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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4

기업과실 노동자 살해 방조 명단, 민주당 송기헌 - 과장과 왜곡, 조선일보는 '누가 기업할 마음나겠나' 2년 내내 보도 기업과실 노동자 살해 방조 명단, 민주당 송기헌 - 과장과 왜곡, 조선일보는 '누가 기업할 마음나겠나' 2년 내내 보도 .1. 조선일보는 1년 5개월 동안 정치적으로 허송세월한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를 보도하면서, 민주당과 전투를 벌였지만,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고, 일터 사망과 부상을 예방하자는 법안'에는 반대하면서, 조국 등 민주당과 연맹체를 형성했다. 그 수법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왜곡, 과장, 엄살, 협박, 거짓말 등이었다. 2. 작년 일터 사망 책임자 처벌, 벌금 평균 액수는 518만원이었다. 그런데도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정의당 안에 대해 '우리동네 짜장면집 사장님이 징역 30년 받는다'고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했다. 짜장면집 사장님 징역 30년 운운하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 2021. 1. 9.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례, 건설노동자 4명 추락사고, 건설사 소장 3년 6개월 실형 선고 2016년 바딤 카젠넬슨 (캐나다 건설사 메트론 소장)이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12월 24일 토론토 13층 건물 공사중, 건축 비계가 추락하는 바람에, 6명 중 4명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2016년 1월 판사 이언 맥도널드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노동을 하겠다고 선택했더라도, 그것이 항상 그들의 자발적 선택은 아닐 수 있다"고 판결했다.2004년에 제정된 "웨스트레이 법"은 캐나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다. 맥도널드 판사는 "웨스트레이 법"에 근거해, 건설사 매니저 카젠넬슨이 '노동자 안전에 소홀한 중대 과실 범죄를 저질렀다고, 3년 6개월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캐나다식 웨스트레이 법 (Westray Law)의 공식 법안은 Bill C-45라고 함. Manager in fatal .. 2020. 12. 15.
민주당 박용진은 정의당 배진교의원에게 사과하라,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은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공개사과하라. 정의당 필리버스터 참가할 필요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의당.. 민주당 박용진은 정의당 배진교의원에게 사과하라,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은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공개사과하라. 정의당 필리버스터 참가할 필요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의당 뒷통수를 칠 것이다. 1.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김종철 대표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투쟁 방식'을 사용해,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라도 되어야 겨우 정국을 돌파할 것 같다. 기가 막힌 상황이다. 2.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정의당의 ‘뒷통수’는 때릴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공수처법도 현재 민주당안을 찬성할 필요도 없다. 정의당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 양당을 모두 비판해야 한다. 3. 배진교 의원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데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 12. 9.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설, 이천물류 센터 화재 사고로 남편 잃은 분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연설을 듣다가 메모. 경기도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의 전화 메시지 이야기를 듣는데 좀 먹먹해진다.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어 자기 남편과 같이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모양이다. 김종철 대표 연설에 따르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핵심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해당 기업 이사에 대한 처벌인데, 민주당은 기업책임자 처벌 대신 '벌금'만 더 많이 물리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다. 민주당 방안은 사람 생명 문제를 보상비나 벌금 등의 '화폐량'의 수준으로 축소시켜버리게 된다. 김윤기 부대표 발언: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한가?" 노동자 사..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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