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1. 1. 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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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실 노동자 살해  방조 명단, 민주당 송기헌 - 과장과 왜곡, 조선일보는 '누가 기업할 마음나겠나' 2년 내내 보도 .

1. 조선일보는 1년 5개월 동안 정치적으로 허송세월한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를 보도하면서, 민주당과  전투를 벌였지만,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고, 일터 사망과 부상을 예방하자는 법안'에는 반대하면서, 조국 등 민주당과 연맹체를 형성했다. 그 수법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왜곡, 과장, 엄살, 협박, 거짓말 등이었다. 

2. 작년 일터 사망 책임자 처벌, 벌금 평균 액수는 518만원이었다. 그런데도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정의당 안에 대해 '우리동네 짜장면집 사장님이 징역 30년 받는다'고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했다. 

짜장면집 사장님 징역 30년 운운하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신이 난 조선일보 기사를 보라. 2018년 12월 27일 김용균없는 김용균법 만든 이후, 2019년에도 2020년에도 일터사망자는 전혀 줄지 않았다. 

3. 송기헌은 한국에 살지 않는 민주당 의원이다. 현실의 죽음을 외면한다. 작년 일터 사망자 관련 대법원 판례,  176건 중 50% 이상 사망자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송기헌에게 묻는다 짜장면집 사장님과 건설업 노동자 사망자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지금 시급히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일터를 먼저 이야기할 때, 짜장면집 사장님이 우리이웃이라는 달나라 별나라 이야기만 한다. 이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삶의 실체를 반영한다. 

4. 정의당 대안 비틀고 왜곡하기. 

지난 200년간 전 세계에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도입되고, 공장이 생긴 이래, 영세한 5인 미만 소기업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그 기업은 폐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동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에서 안전 장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이미 합의를 했다. 그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에게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인도적 차원에서도 더 낫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송기헌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왜곡하고, 조선일보는 신이 나서 제목을 욕설 수준으로 비틀어놨다. 짜장면집 사장님들이 구청으로부터 '안전 점검'을 받을 때, 소기업주가 돈이 없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힘들면, 구청에서 보조금이나 안전시설을 대여해 주자는 게 정의당 법안이다. 


5. 180도 정반대로 정의당 법안을 왜곡하고 비틀어, 닭모가지를 끊어 버려야 하겠는가?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힘 김도읍보다 더 악질적이다. 

현실적으로도 전혀 실사구시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일터에서 치명적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른  노동자의 경우, 건설업계가 절반에 육박한다. 그 다음이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농업, 어업, 서비스업 순서이다. 

지금도 사람이 죽어가는 일터를 찾아서 예방해야 할 때에, '짜장면집 사장님들 우리 이웃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야말로 기업과실 노동자 살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與송기헌 "'5인 미만'은 우리 이웃…중식당 사장님 '징역 처벌법' 합당하겠나"

조선비즈 김명지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8/2021010802755.html

입력 2021.01.08 23:47

"법 취지는 경영자가 노동자 안전에 만전 기하도록 하는 것"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두고 재계에서는 "과하다", 노동계에서는 "후퇴한 법안"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이라며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적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자본가가 아니라 우리 이웃 중 철물점, 중식당을 하는 사장님 같은 분들"이라며 "그분들께 징역 30년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하겠나"라고 했다.


송 의원은 "중식당 사장님이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다. 예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다"며 "(이 법의 취지는) 이미 처벌받고 있는 분을 가중처벌하려 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에서 벗어나 있던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의무를 주어 경영자가 노동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송 의원은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의무 또는 전보다 중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한 발의 양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며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우리 사회와 이 시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이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명확하게 의무를 규정했다. 


그럼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새로운 의무와 책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가 재정 지원 등 도움을 드리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기관장 등이 발주자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 영역을 포함한 발주자들이 산업 현장의 위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 경우에도 발주자의 의무를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정의의 얼굴은 달라진다"며 "유예기간 동안 더 치밀하게 노력해 걱정은 줄이고 안전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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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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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딤 카젠넬슨 (캐나다 건설사 메트론 소장)이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12월 24일 토론토 13층 건물 공사중, 건축 비계가 추락하는 바람에, 6명 중 4명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2016년 1월 판사 이언 맥도널드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노동을 하겠다고 선택했더라도, 그것이 항상 그들의 자발적 선택은 아닐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4년에 제정된 "웨스트레이 법"은 캐나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다. 맥도널드 판사는 "웨스트레이 법"에 근거해, 건설사 매니저 카젠넬슨이 '노동자 안전에 소홀한 중대 과실 범죄를 저질렀다고, 3년 6개월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캐나다식 웨스트레이 법 (Westray Law)의 공식 법안은 Bill C-45라고 함.


Manager in fatal scaffolding collapse sentenced to 3½ years


4 men died after falling 13 storeys while working at a Toronto highrise on Christmas Eve 2009.

CBC News · Posted: Jan 11, 2016 5:00 AM ET | Last Updated: January 11, 2016


Vadim Kazenelson was sentenced Monday to 3½ years in prison for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in connection with the deaths of four workers. He is free on bail, pending the appeal of his conviction. (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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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roject manager Vadim Kazenelson has been sentenced to 3½ years in prison for his role in a scaffolding collapse at a Toronto apartment building that left four workers dead on Christmas Eve 2009. 


Sentence in scaffolding deaths a first for Ontario

Vadim Kazenelson found guilty in deadly Toronto scaffolding collapse

Ontario court boosts fine for company in scaffolding collapse

The Ontario Superior Court found Kazenelson, 40, guilty in June 2015 of four counts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and one count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bodily harm.


During sentencing on Monday, Judge Ian MacDonnell said he needed to impose a "significant term" on Kazenelson to make it clear to others that they have a "serious obligation"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He said Kazenelson was aware that five of his workers were not wearing safety harnesses, but still allowed them to board a swing stage 13 storeys high. It collapsed, causing the men to plummet to the ground. 


Kazenelson is appealing his conviction and was released on bail Monday, pending that appeal. 


MacDonnell said Kazenelson "decided it was in the company's interest" to allow men to work in "manifestly dangerous conditions."



Six men were standing on the scaffolding platform on Dec. 24, 2009, but there were only lifelines for two. (CBC)

The judge said Kazenelson decided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outweighed the risks to the workers' safety in allowing them to work 30 metres above the ground without safety harnesses.


Court heard the work repairing balconies was behind schedule as Christmas Eve approached and that the company, Metron Construction Inc., would get a $50,000 bonus by finishing the project by Dec. 31.


"A worker's acceptance of dangerous work is not always a voluntary choice," said MacDonnell.


 The four workers who died when the swing stage collapsed — Aleksey Blumberg, 32, Alexander Bondorev, 25, Fayzullo Fazilov, 31, and Vladimir Korostin, 40 — were all recent immigrants from eastern Europe.



Families have been destroyed here. This is not just about profits any longer.

– Ontario Federation of Labour president Chris Buckley


Another man, Dilshod Marupov, was seriously injured, suffering a fractured spine and ribs, in the fall outside the highrise apartment building on Kipling Avenue, just south of Steeles Avenue West.


Kazenelson managed to hold onto a 13th-floor balcony when the swing stage split in two, the court was told at his trial in June.

 He had been handing tools to the men earlier that day, according to testimony.


It's the first time in Ontario that someone has been sentenced to a prison term under the "Westray Law," a 2004 change to the Criminal Code that makes employers criminally liable for workplace safety lapses.


 The Crown was seeking a sentence of four or five years in prison; the defence was suggesting a one- or two-year prison sentence. Imprisonment on each count is to be served concurrently.



Sentence sends strong message


"I hope this certainly opens up the eyes of every employer out there to protect every worker's health and safety," said Sylvia Boyce, health and safety co-ordinator with the United Steelworkers' national office. "I think it's important that there is jail time for those that are criminally negligent."


The case shows the need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probe worker deaths "through a criminal lens," Boyce told reporters outside the courtroom. "Every other death in society, they investigate to see whether criminal charges should be laid," she said. "Workers' deaths should be treated in the same manner." 


Ontario Federation of Labour president Chris Buckley praised the judge's ruling, which he said sends a strong message to any employer who tries to save money by skirting workplace safety rules. 


"Every employer should have shivers up their spines today," Buckley told reporters outside the courtroom. "Bosses cannot expect that it's all about money. Families have been destroyed here. This is not just about profits any longer. This is about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Ontario Federation of Labour president Chris Buckley says the sentence sends a message to employers that workplace safety rules can't be ignored. (Mike Crawley/CBC)

Metron's president, Joel Swartz, was also initially charged in the case, but the Crown dropped those charges in July 2012, saying it couldn't secure a conviction. 


The families of the victims were not in court for the sentencing. "They've made the decision to not attend and to move on with their lives," Crown prosecutor Rochelle Direnfeld told reporters outside the courthouse. 


"The toll on the families … has been huge," said the lead Toronto police investigator in the case, Det. Kevin Sedore. 


Kazenelson's mother was in the courtroom and wiped away tears after the sentence was pronounced. 


His bail conditions will allow him to work while waiting for the appeal to be heard, which his lawyers say they expect could take a year. 



In 2010, Dilshod Marupov stands in front of the Toronto apartment building in where he was injured in the collapse that killed four others. (Darren Calabrese/Canadian Press)

"We respectfully believe that the trial judge Justice MacDonnell made errors," defence lawyer Lou Strezos told reporters outside the courthouse. "We feel that he misapprehended evidence and failed to consider evidence that pointed in a different direction."  


Numerous safety violations emerged as the case made its way through the courts. Only one man of the six on the scaffolding was wearing a harness secured to a lifeline — and he was the only one to survive.


Kazenelson allowed the six men to keep working on the platform at the time, although there were only lifelines available for two people.


Court documents also showed that three of the four men who died had marijuana in their systems before going up to repair the balconies. One of the three was also a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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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2. 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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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은 정의당 배진교의원에게 사과하라,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은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공개사과하라. 정의당 필리버스터 참가할 필요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의당 뒷통수를 칠 것이다. 

1.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김종철 대표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투쟁 방식'을 사용해,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라도 되어야 겨우 정국을 돌파할 것 같다. 기가 막힌 상황이다.

2.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정의당의 ‘뒷통수’는 때릴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공수처법도 현재 민주당안을 찬성할 필요도 없다. 정의당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 양당을 모두 비판해야 한다. 


3. 배진교 의원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데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문재인의 대선공약 지켜라 데모하는 수 밖에 없다. 

4.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공개사과할 때까지 정의당은 김청년각하 김남국을 비판해야 한다. 

(보충) 

1.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 공수처법 문제점 : 현재 검찰개혁안은 ‘민주당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관점에서 다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 ‘공수처법 2’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야당)’이 다 배제시켰다. 이 책임은 양당에 있다. 

정의당의 대안은 공수처장 추천의원 7명의 자격조건들을 다시 만드는 것밖에는 없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7명 추천위원들 중 국민의힘 추천 몫 2명을 제외하고, 5명만 찬성하면 공수처장을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힐 수 있다. (민주당 몫 추천위원 2명 + 법무부 장관 + 법원행정처장 + 대한변협회장 등 3명 = 5명)

 2.

 현재 민주당 공수처법 2 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더라도, 앞으로 추미애의 윤석열 쫓아내기 기획과 비슷한 정치적 난맥상과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공수처의 본래 의도는 사라질 확률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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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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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을 듣다가 메모. 


경기도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의 전화 메시지 이야기를 듣는데 좀 먹먹해진다.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어 자기 남편과 같이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모양이다. 


김종철 대표 연설에 따르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핵심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해당 기업 이사에 대한 처벌인데, 민주당은 기업책임자 처벌 대신 '벌금'만 더 많이 물리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다. 

민주당 방안은 사람 생명 문제를 보상비나 벌금 등의 '화폐량'의 수준으로 축소시켜버리게 된다. 


김윤기 부대표 발언: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한가?" 노동자 사망/부상 재발율 기업 97% 지적. 기득권 민주당,국민의힘은 말로만 하지 말고, 처벌법을 통과시켜라. 


박인숙 부대표 : 눈치만 보는 민주당 의원 비판, 산업안전법만 부실(깨작깨작) 개정하려는 것을 비판함. 왜 기업주를 처벌하는 게 노동자 사망을 줄일 수 있는가 역설. 영국 기업살인법 설명. 필수노동자 위험노출 지적.


송치용 부대표: 경기도 의회 상임위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음을 비판함.


강민진 청년 정의당: 20대 청년 노동자 2명 사망. 쿠팡 노동자 장덕준씨 심야노동 중 사망, 광주 지적 장애자 김재순씨가 정상인도 하기 힘든 일을 하다가 사망 이야기는 너무 아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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