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20. 9. 29. 22:20

김종철 후보와 배진교 후보의 생산적 토론을 위해 (2) 

정당과 정치활동에서 이념 (이데올로기)을 나쁜 의미로만 국한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이데올로기 , 이념'인가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따져 묻고, 그 이념을 창조, 실천, 가치평가해야 한다.

탈이념 주장도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념)이다. 오히려 이런 이념의 종언이나 이념 무용론은 정치적 냉소와 진보정치에 대한 패배주의를 불러일으킨다. 

민주당도 민주당 '이념'이 있고, 국민의힘도 국힘의 '이념'이 있다. 그들의 이념, 이데올로기를 창조하고 강화하고 선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데올로기 (이념)'이 없는 대중정당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이데올로기 (이념)는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파괴하기도 하며, 생성-성장-쇠퇴-소멸, 혹은 변형의 전개과정을 겪기도 한다. 

수령 1인, 독재자 1인, 특정 정당이나 천재 1명이 이데올로기(이념)를 창조해내는 경우는 드물다. 시대정신과 사람들의 물질적 지적 요구를 '이념, 이데올로기'로 주조해내는 것은 집합적인 실천과 공동 지적 작업인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전쟁과 같은 국제적-국내적인 이데올로기(이념) 전쟁을 겪었고, 박정희 유신헌법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시민의 자유를 박탈당한 경험 때문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역사적인 경험은 이념에 대한 트라우마를 형성했다. 

하지만 1987년 유월항쟁 이후 민간 정부의 탄생과 리버럴 민주주의의 형식 절차성 강조, 의회 내에서 다당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개념 허용으로 인해, 정치와 정당활동에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 (이념들)의 경쟁은 이제 한국 정치의 상식이 되었다.


---정치학자들이 다양하게 이데올로기(이념)을 개념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한다. 


정치학에서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지난 2세기 동안 이데올로기 뜻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믿음체계,주장,생각에 대한 학문적 연구라기 보다는, '생각'과 '행동'을 서로 연결시키려는 믿음 체계, 주장, 생각들의 집합을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을 형성하려고 한다.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임)


이데올로기 (이념)이란 상당히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믿음,주장, 생각들의 집합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조건들을 설명하고 평가한다. 또한 우리는 이데올로기 도움을 받아 우리가 한 사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데올로기(이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1) 설명 기능, (2) 가치 평가 기능 (3) 태도와 믿음체계의 방향 설정 기능 (4) 행동과 실천 프로그램 기능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 예시들


(1) 리버럴리즘 (*일본식 번역 자유주의는 잘못된 번역어이기 때문에 우선 영어 단어 그대로 씀: 자유라는 단어는 진보,좌파,사회주의의 최고 목표 단어임)


(2) 보수주의 (conservatism)


(3) 사회주의와 코뮤니즘 (공산주의 번역어도 생산에만 촛점을 맞춘 번역어이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어임. communism 이란 생산과 노동 과정 뿐만 아니라  비생산,비노동 인간행위들에서 '자유'와 '자신의 잠재력의 실현'을 추구하는 이념임)


(4) 파시즘 (Fascism)


(5) 해방 이데올로기와 정체성 정치학 (Liberation ideologies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흑인 해방, 여성 해방, 동성애 해방, 해방 신학, (아메리카 대륙 ) 원주민 해방


(6) 녹색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생태주의


(7) 이슬람과 급진 이슬람


제목: 정치적 이데올로기들 (이념들)과 민주주의 이상 (2006) , p.5


저자: 테렌스 볼, 리처드 대거


Terrence Ball & Richard Dagger, Political Ideologies and the democratic ideal. (New York: Pearson Longman). 200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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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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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17. 19:04

배진교-김종철 후보간 토론주제: 사회운동 진보정당을 언제는 하지 않았단 말인가?

2020년 왜 다시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을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의회와 의회바깥 모든 해방운동 시민운동을 연결하는 ‘수문,통로’ 건설이야말로 진보정당의 정치적 의무이자, 민주당-보수당(국힘)과 차별 지점이다.


김종철 후보가 의회 안과 바깥에서 모두 진보정치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이에 대해 배진교 후보가 ‘사회운동적 진보정당’이라는 단어를 왜 2020년에 사용해야 하는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반론을 펼쳤다.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헛논쟁이 되거나, 당 안팎으로 별 실천력도 없는 주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문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배진교 후보가 먼저 명료하게 비판적 질문은 김종철 후보에게 던져야 한다. 그리고 자기 확신과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000년 이후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사회운동적 진보정당’이 아닌 적이 없다. 그 근거를 제시해서, 김종철 후보의 제안은 ‘정의당 위기 타개책’이 아니거나, 별로 신선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한다.


진보 학자, 진보언론, 진보정당들이 2008년 미국 월가 금융 공황 이후, 또 신자유주의 노선을 변색한 IMF 리포트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신자유주의 종언을 외치고 있다. 실제 우리 일상과 모든 제도들, 학교와 일터, 가족생활, 친구관계에는 신자유주의 노선 ‘최대 이윤 추구와 자본주의 효율성의 극대화 =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뼈속 깊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일상 생활의 반동화 때문에,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정당 조직들이 약화되고 관료화되고 정신적으로 부패되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역시 이러한 예외가 아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각종 시민단체들이 관료화되고 친-민주당 리버럴 노선으로 기울고, 사회운동 요소들을 자기 조직의 영양분으로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의당이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뛰어들어, 친구들간 우정, 사랑, 공적 행복을 갉아먹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사적 소유권’에 저항해야 한다. 


그러한 저항에 앞장서는 개인들, 새로운 조직들을 정의당 안으로 포용하고, 그들의 목소리들을 ‘법률’로 세련되게 정제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을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이 했지만, 2008년 이후, 진보정당의 내분과 리더십 약화, 당원 참여의 부실로 인해, 의회와 의회 바깥을 연결하는 ‘새 민주주의 통로’를 튼튼하지 만들지 못했다.


토론 주제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의회 안과 바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주제와 개념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당대표, 부대표 토론에서 나올 것이라 믿고, 경청하고 토론하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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