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10. 4. 22:29

김종철 후보, 배진교 후보 쟁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받는 정의당 이념들,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정의당은 노동자와 시민의 정당이다. 그런데 가장 착취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플랫폼 노동자도 정의당에 다 투표하지 않는다. 냉정해지자. 그들이 정의당보다 민주당 국힘에 더 많이 투표했다. 시민 범주도 마찬가지 현실이다.


지난 20년간 정의당 진보정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권자층 1개를 뽑으면, 현재 40대~50대 화이트칼라 유권자이다. 


배진교 후보가 “이념정당이 아닌 대중정당으로 더 큰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제 2창당을 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념(이데올로기)없는 정당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대중정당의 반대말(상대어)는 소수정예 (cadre:정치활동가, 혹은 전위) 정당임을 몇 차례 설명했다. 


당대표는 당 발전전략을 쉽게 말해야 한다. 정의당이 선거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고, 평소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20~25%를 5년 안에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해야 한다. 


60~70년대 개념이지만,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Alford Class Voting Index)를 예로 들어보겠다. 이는 정말 단순한 말이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와 중간층 및 중산층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의 차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의 70%가 좌파정당에 투표했고, 중산층의 20%가 좌파정당에 투표를 했다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50이다.


정의당은 어떠하겠는가?  우리 진보정당 운동 수준이 ‘이념 정당’ 대 ‘대중정당’ 이런 잘못된 개념사용과 이분법에 머물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지난 20년 진보정당 역사 속에서, 정의당은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증가와 ‘하락’, 이 두 가지 전략을 다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들도 다양하게 분화되었고, 노-노 갈등도 심화된 현실 하에서, 정의당의 지지층을 더 확장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포괄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정의당 지지자로 만들어야 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활용해, 정의당의 유권자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확장전략을 사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2020년 정의당 당대표 핵심단어는 ‘지역 정치 발전 강화’이고 2020년 지방선거 승리다. 16개 시도 권역, 선거구 모두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다를 것이다. 이런 조사에 근거한 선거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자.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주의 북구형, 독일 가족 중심형, 프랑스 예외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표(class voting)는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스웨덴의 경우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1948년경 50에서 1986년에는 35 전후로 떨어진다. 영국의 경우 1948년 40 전후인데, 1980년대 들어와서는 20으로 하락된다. 서독의 경우 같은 기간 30에서 10으로, 프랑스는 33에서 15로,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45에서 72년 3으로 현격히 떨어졌다가 1980년대는 8~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의당은 어떠하겠는가? 서유럽과 다른 여러가지 ‘특이점들’이 한국에서 드러날 것이다.


필자 견해는 아래와 같다.  


1997년 이후, 한국 국가와 시민사회는 자본권력에 점점 더 종속되었고, 한국 자본주의 분화와 복잡성은 증가했다. 직업의 종류도 늘어났고, 특히 도시 공간 사적 서비스 노동자 숫자는 늘어났다. 이로 인해 노동자-노동자 갈등이 발생할 물질적 문화적 조건들도 많아졌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압박과 부당한 착취를 당하는 계급 계층들이 더욱더 다양하게 변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의 정치 의식 또한 여러가지 흐름들로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이런 한국 자본주의 축적과 이윤 창출 방식의 변화가 정의당에 던져주는 정치적과제는 무엇인가? 


진보정당이 고민하는 정치 혁명, 개혁, 변혁의 주체는 계급분석에 반드시 기초해야 하지만, 계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 계급의 정치적 우월성이나 선차성 관념(제1주력군, 제2주력군, 제1보조군, 제2보조군 등)등은 인간의식을 계급적 존재에 귀속시켜 버리는 결정주의적 사유방식의 잔재이다. 그래서 정의당 내부에서도 다원주의적 가치들의 존중과 실천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급 기반 정치(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기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구 정치에서 신 정치 주제들로 옮아가자는 것인가?


필자 생각은 이러한 두 가지 형식적 구별과 대조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실천적이지 않다고 본다. 미국, 유럽도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계급기반 정치 주제들(경제 성장, 정치 안정, 국가 안보 등)과 신정치 주제들(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 환경, 여성, 인종, 반핵평화 등)이 서로 경쟁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두 범주 다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예를들어 녹색 생태가치와 노동자 계급 문제는 분리불가분하다. 한국 제조업 빅 5 산업은 화석연료에 기초해 있고, 가장 오염원을 많이 배출하는 반-생태산업이다. 한국이 지난 40년간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해왔고, 한국인들의 행복도도 높여왔다. 그러나 이 방식도 처음부터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을 딛고 유지되었다. 일례로 한국 타이어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더라도 안전, 환경,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노동자가 환경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암환자 희생자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정의당의 이념들이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중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높이는 방향이 하나이고,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하강 경향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을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들을 발표하는 방향이 다른 하나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계급정치 (구정치)와 신정치 주제들의 동시 해결, 접촉면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책화해야 한다. 하지만 구정치 주제들과 신정치 주제들은 서로 갈등을 빚거나, 정책상 우선순위 중요도로 경쟁하기도 한다.


정의당 당내에서 토론 주제가 되었던 ‘페미니즘’ ‘메갈’ 논란도 이미 다른 나라 역사에서 40년 전부터 경험했던 것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의당의 당 대표는 이러한 구정치와 신정치를 동시에 꿰뚫는 정치적 현명함과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 하락 경향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기존의 민주노총 조합 자체가 한국의 가장 억압된 계급 계층,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계급 계층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내부 분화들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지역, 일반 노조 등과의 직접 연대 행동 조직화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형태들과 의식수준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500만에 육박하는 이 비정한 한국 경제체제-고용제도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의당 당대표는 이 500만이 정의당을 지지하게 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정치적 이념들 (이데올로기들), 어떤 정치적 가치들,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 계획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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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17. 19:04

배진교-김종철 후보간 토론주제: 사회운동 진보정당을 언제는 하지 않았단 말인가?

2020년 왜 다시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을 연결시키려고 하는가?


의회와 의회바깥 모든 해방운동 시민운동을 연결하는 ‘수문,통로’ 건설이야말로 진보정당의 정치적 의무이자, 민주당-보수당(국힘)과 차별 지점이다.


김종철 후보가 의회 안과 바깥에서 모두 진보정치를 발전시키자고 했다. 이에 대해 배진교 후보가 ‘사회운동적 진보정당’이라는 단어를 왜 2020년에 사용해야 하는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반론을 펼쳤다.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헛논쟁이 되거나, 당 안팎으로 별 실천력도 없는 주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문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배진교 후보가 먼저 명료하게 비판적 질문은 김종철 후보에게 던져야 한다. 그리고 자기 확신과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000년 이후 지난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사회운동적 진보정당’이 아닌 적이 없다. 그 근거를 제시해서, 김종철 후보의 제안은 ‘정의당 위기 타개책’이 아니거나, 별로 신선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한다.


진보 학자, 진보언론, 진보정당들이 2008년 미국 월가 금융 공황 이후, 또 신자유주의 노선을 변색한 IMF 리포트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신자유주의 종언을 외치고 있다. 실제 우리 일상과 모든 제도들, 학교와 일터, 가족생활, 친구관계에는 신자유주의 노선 ‘최대 이윤 추구와 자본주의 효율성의 극대화 =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뼈속 깊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일상 생활의 반동화 때문에,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정당 조직들이 약화되고 관료화되고 정신적으로 부패되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역시 이러한 예외가 아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각종 시민단체들이 관료화되고 친-민주당 리버럴 노선으로 기울고, 사회운동 요소들을 자기 조직의 영양분으로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의당이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뛰어들어, 친구들간 우정, 사랑, 공적 행복을 갉아먹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사적 소유권’에 저항해야 한다. 


그러한 저항에 앞장서는 개인들, 새로운 조직들을 정의당 안으로 포용하고, 그들의 목소리들을 ‘법률’로 세련되게 정제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을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이 했지만, 2008년 이후, 진보정당의 내분과 리더십 약화, 당원 참여의 부실로 인해, 의회와 의회 바깥을 연결하는 ‘새 민주주의 통로’를 튼튼하지 만들지 못했다.


토론 주제를 명료화하기 위해서 ‘의회 안과 바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주제와 개념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당대표, 부대표 토론에서 나올 것이라 믿고, 경청하고 토론하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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