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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2

문재인, 윤석열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적 소통이 필요하다, 검사 노조 허용해야 문재인, 윤석열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적 소통이 필요하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검찰 내부 검사 노동조합 허용하고, 민주적 자율적 개혁해야. 1.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를 ' 윤석열, 혹은 검찰 정치'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검찰의 '중립적 태도와 업무 수행'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검찰의 모든 행위들은 '정치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의 범죄 혐의들을 수사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문제 삼아야 한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조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했는데, 이제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그 수사팀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2019. 9. 6.
공수처 설치의 단점에 대한 논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 정웅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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