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윤석열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적 소통이 필요하다, 검사 노조 허용해야
문재인, 윤석열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적 소통이 필요하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검찰 내부 검사 노동조합 허용하고, 민주적 자율적 개혁해야. 1.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를 ' 윤석열, 혹은 검찰 정치'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검찰의 '중립적 태도와 업무 수행'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검찰의 모든 행위들은 '정치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자의 범죄 혐의들을 수사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문제 삼아야 한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조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했는데, 이제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그 수사팀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2019. 9.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