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2. 10. 20:22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민주화'와 '87년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consolidation=심화시킨다는 뜻임)', 이런 이분법은 마치 1987년이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착시를 낳는다. 


이런 오류들 이외에도, 최장집은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다른 민주주의 관점들보다 우위에 놓는 맹신을 보여준다. 하지만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그것의 한계도 명료했다.  수퍼 부자나 금융,독점자본가의 전횡을 막지 못했고,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신문 기사들을 근거로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장집 교수의 모호한 개념 "진보",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에 대한 방향타 잃은 비난. 결과적으로 정의당에도 도움이 안되고,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 발전에도 별로 영감을 주지못한다.


안철수와 같은 배를 탔던 최교수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자기 비판서는 없다. 그게 선행되어야 민주당이건 정의당에 대한 비판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것 없이 중앙일보 등에 민주당 586들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는데, 비판 촛점이 너무 빗나갔다.


우선 먼저 지적할 것. 언론이나 최장집 교수 등이 먼저 민주당을 '진보'라고 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 물론 당 이름에 '진보'라는 단어는 쓸 수 있다. 캐나다 보수당 이름이 '진보 보수당 PC : progressive conservative'이다. 사실 '진보'는 아무나 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는 크게 3가지 이념적 분류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보수, 민주당=중도 리버럴 liberal, 정의당 등 진보정당 = 좌측 정당이다.


두번째, 민주당 586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선악 구도'로 정치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자유한국당도, 정의당도 자기 정당 이념에 근거해서 '정치적 선악'을 구분한다. 이런 이데올로기 (정치적 가치관과 관점)가 없다는 정당정치는 불필요하다. 그냥 중세 교회나 조선시대 유교통치를 하면 된다.


세번째, 최장집은 운동권의 분화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1970-80년대 학생운동권은 변절한 김문수는 자유한국당에, 전대협 의장 이인영 그룹은 민주당에, 진보좌파와 급진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학생운동권은 정의당, 노동당,녹색당 등에 포진되어 있다.


최장집의 아래 저 문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 학생운동권 중에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계급 (the ruling class)는 민주당586 그룹이다. 


2)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해석논란이 많고 넌센스 문장이지만, 굳이 해석해보자면, 이성적 이념에 근거한 급진주의 (radicalism) 태도를 가지고, 세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노동소득과 같은 소득분배, 부동산과 같은 자산 재분배를 포함한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 이들은 속칭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아닌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이다.


2. 또 다른 최교수 문제점을 보자.


(1) 이번 조국 논란에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최장집의 조국 교수의 “진보집권플랜” 책을 독일 칼 슈미트와 유사하다고 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


조국이 ‘진보 대 보수’ 개념틀의 상충을 사용했더라도, 그가 보수의 정치적 숙청이나 법실증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장집은 “다원적 통치체제로서 민주주의”가 마치 “직접 민주주의 =다수 인민 총의”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2) 알려졌다시피 최장집은 로버트 달 (Robert Dahl)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하지만 그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실제 내부를 살펴보면, 미국의 수퍼 파워 엘리트, 부자, 월스트리트 금융자본가가 다원주의를 오히려 파괴하고 ‘정치와 경제’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해야 하는데, 이 비판적 기준이 명료하지 않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총선,대선 등)를 개선해나가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최장집은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가 빈약하다.


스위스는 주민 선거가 가장 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다. 선거제도가 ‘간접 대의제’이지만, 직접민주주의 근사치가 되도록, 주민들 의견들을 여러가지 방식들을 만들어서 묻는 것이다.


소환제, 국민과 직접 소통, 시민들이 행정, 입법, 사법 위원회 참여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제도화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자들에게는 필수 과제이다. 이런 직접민주주의 정신은 전체주의와는 인연은 없다.  




관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652334?fbclid=IwAR2EwzA5eXMH-iolzam5XIxWVPYvlD5rSi_n799pTfyXD5sTF3-Iq2JKJZ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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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2013. 7. 7. 21:19

우리만 고민한 것이 아니었다. 1930년대, 1940년대에도 박치우 역시 우리와 비슷한 정신적 상황을 겪었다. 


1 민주주의, 그것도 진짜 민주주의를 고민하다. 


박치우는 경성제대 철학과(1928년 입학)에서 주로 독일 철학, 당시 유행하던 하이데거를 비롯한 실존주의를 배웠다. 졸업 논문 역시 하르트만 Hardman 에 대한 것이었다. 


신남철의 경우도 브렌타노 Brentano로, 박종홍은 하이데거 Heidegger에 대한 졸업논문을 작성한 것을 보면 당시 조선에 수용된 철학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경성제대 철학과에는 아베, 미야모토, 다나베 등 일본 교수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 해석된 독일 철학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사회사정 연구회라는 모임에서 일본교수 미야케가 있었는데, 그는 일제 식민 통치 수단으로 설립된 경성제대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가르쳤다. 당시 법대생이었던 유진오는 철학과로 전과를 희망했고, 김태준, 신남철, 유진오, 박치우 역시 미야케 교수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한국전쟁이후, 박종홍은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과 반공사상을 결합시켰고, 박치우는 1949년 빨치산 투쟁 과정 중에 이승만 정부 토벌대에 의해 사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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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우가 설명하는 인민(people)의 정의: 지주나 시민(부르조아)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소시민 인텔리를 포함한 근로대중이라고 했다. 


2. 박치우, 일제시대에 조선의 <새로운 자유>를 고민하다. 


박치우는 조선공산당이나 박헌영과 달리, 당시 소련이나 코민테른의 버전 인민민주주의론이나 레닌의 2단계 혁명론과는 달리, 자신의 철학적 사상 체계에 근거해서, 조선인들의 '자유', 근로대중들의 자유를 보장할 정치 체제로서 '인민 민주주의'를 고민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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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치우가 말한, 물질적 재화에 휘둘리기 쉬운 인민의 주권이란 무엇인가?

그 인민의 주권이 변증법적인 투쟁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고 정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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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능력과 노동에 따른 분배가 실현된 사회


인간이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해야만, 인간과 '가축 (동물)'이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근로인민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조선인들이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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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신주의, 물신성 등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 용어들이 보인다.


민주주의가 '돈, 화폐'주의나, '물 (상품이나 물건 등)'주주의, "땅(지)주주의'로 될 수 있다고 진단하다.

민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고, 재화 그 자체가 주인이 되고, 땅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도 있다는 것이고, 그건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박치우 역시 마르크스의 <자본 1권>에 등장하는, 그리고 마르크스 사상 전반을 가로지르는 '주객 전도, 물신성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고 있고, 자신의 비판철학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다운 인민 민주주의에서 지양 (aufgehoben)되어야 한다. => Aufhebung (지양) 번역어를 일본에서 한 그대로 지양...이라고 쓰고 있다. 


박치우의 개인 인생관 : 개인의 열정을 사회적인 사명 수행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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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 민주주의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지양된 민주주의가 바로 인민 민주주의다.


사상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는)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심장"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인-주주의. 사람이 주인되는 정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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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학을 공부했던 박치우는 "나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일면서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1945년 이후 해방 정국 좌우 분열 속에서, 조선의 인민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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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견의 차이와 감정의 대립이 있다면, 이 모든 차이와 대립은 속히 '괄호'에 넣자.


공약수란 "조선을 조선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이것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괄호, 이것은 독일 철학자 훗설 (Husserl)의 용어, 에포케 (Epoche)이다. 기존 개념틀, 선 지식, 편견 Vorurteilung 을 버리라는 것이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테제나 도그마로 변질된 역사법칙을 '괄호'안에 넣어라.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다. 


일민주의와 같은 국수주의도 당대 독일 나치즘이나 이태리 파시즘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박치우는 비판한다. 


2013년 남쪽과 북쪽 체제의 차이나, 정세 등은 과거 박치우 시대와는 많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들은 유사한 점들도 많다. 수많은 변형들을 겪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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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르조아 (시민) 민주주의, 파시즘, 전체주의, 근로인민 민주주의를 구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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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선이 나아가야 할 민주주의는, 절대 다수의 행복이 보증되고 실현되는 민주주의, 근로 인민 민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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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방 정국 당시,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박치우는 기록하고 있다.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한국처럼 종교들이 다양하거나, 유사 종교를 띤 활동들이 많은 나라도 드물 것이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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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출처: 박치우의 삶과 철학사상 (위상복 지음: 길: 2012) 


박치우 (1909년 함경도 출생 - 1949년 태백산맥에서 사망)


독서 일지: 2013년 3월

토론토 대학 아시아학 도서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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