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으면 '거의 무상' 평가 => 동거 포함 결혼 가족에 '주택' '자녀교육'을 무료로 해야함.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인 부자 감세, 상속세, 종부세,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출산 복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으면 '거의 무상' 평가 => 동거 포함 결혼 가족에 '주택' '자녀교육'을 무료로 해야함. 대안 1) 주거 정책에서, 개인이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주거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결혼과 동거가 어렵다. 실제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해당 행정부(시,구청,군청)가 주택을 무료로, 혹은 거의 돈이 들지 않을 정도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2) 교육 역시, 최소한 대학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 실시해야 한다. 만약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사설] 지방에서 아이 낳아 키우면 ‘..
2023. 12.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