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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2

저소득층 식비 부담 증가. 전남 고흥 군청 구내 식당 1끼 5천원. 저소득층 식비 상승 부담. 전남 고흥 군청, 구내 식당 인기 이유 - 직영 식당과 계약, 1끼에 5천원. 그러나 금요일에는 영업을 쉬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함. 소득 하위 20%, 식비 지출액, 2019년 31만 3천원에서 2024년 43만 4천원으로 38.6% 증가 (원인, 인플레이션)전체 평균, 66만 6천원에서 84만 1천원으로 26.3% 증가. 전남 기준. 냉면, 비빔밥 9천원.삼계탕 1만 5천원자영업자, 원재료, 인건비 상승으로 소득 하락.      소득 하위 20%, 식비 지출액, 2019년 31만 3천원에서 2024년 43만 4천원으로 38.6% 증가 (원인, 인플레이션)전체 평균, 66만 6천원에서 84만 1천원으로 26.3% 증가.  전남 기준. 냉면, 비.. 2025. 3. 13.
1976년 김종인, 한국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세금정책 재분배 효과 기대힘들다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시리즈. 김종인 '리즈시절' 사진이다. 1976년 김종인은 '흥미롭게도' 유럽복지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조세정책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진짜 그랬을까?/응당 했어야 할 세제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반면 김완순 교수는 같은 동아일보 지면에서, 소득계층별로 '적정' 조세 부담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김종인이 말한 서유럽국가들과 한국의 차이는 이해하지만, 박정희 시대에도 존재했던 소득/자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상위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직접세)'는 실시하는 게 옳았다. 1978년 총선에서 박정희 공화당은 야당 신민당보다 의석수는 많았지만 득표율은 1.11% 더 적었다. 한마디로 민심이반이었다. - 얼마전에 별세한 당시 공화.. 201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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