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20. 2. 12. 22:50

https://youtu.be/kRB7pg_Td04


재정 확대해야 하는 이유

Nakjung Kim-January 24, 2016 · 

 · 

로버트 라이히는 키작은 거인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는 강연을 하면서도 재밌게 말할 줄 아는 몇 안되는 미국 정치가이자 교수이다. 정치적으로 꼭 따져서 뭐하겠냐마는 폴 크루먼보다 로버트 라이히는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편이다.


-2011년에 사수 책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출판사)"를 번역할 때, 참고용으로 봤던 로버트 라이히 책 <충격 이후 After Shock: 다음 단계 경제와 미국의 경제: 2011>을 본 적이 있는데, 1930년대 뉴딜 정책의 근간을 실천한 FRB 연방은행장 마리너 에클리스(Eccles) 의 생각을 라이히는 간결하게 잘 설명했다.


-이런 로버트 라이히 노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가 골수 '공화당' 지지자였다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다.

2013년도 로버트 라이트 연설 중 (45분~50분 사이) 공화당 골수 팬인 아버지 이야기, 좀 웃겼다.


- 로버트 라이히 연설 (46분~50분) 중에서:정부 지출과 정부 재정 적자에 대한 청중 질문에 답하는데,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 로버트 라이히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진보성향’ 교수이다.


-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는 골수 공화당 지지자였고, 1950년대 당시 6살이었던 아들 로버트에게 “야 바비 (로버트 애칭 Bobby)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 때문에 너희 다음 다음 세대까지 국민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겁을 줬다고 한다.


- 로버트 라이히는 당시 6세정도 되었는데, ‘빚’, 더군다나 ‘행정부 재정 적자’가 뭔지도 모른 채,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


-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5년에 사망함) 그런데 1946년 당시 미국의 재정 빚 규모는 “총 미국 경제의 120%”였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라이히는 말한다.


- “지금 자기 손자가 4살인데, 어느 누구도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없다고......" (청중들 웃음)


- 로버트 라이히의 견해는 아주 단순하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은 한국 전쟁을 비롯, 그 이후에도 베트남 전쟁 수행, 유럽과 일본 경제 부흥에 미국 돈을 투자하고, 1950년대는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투자,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갔다. 그래서당시 매년 3%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따라서 정부지출이 많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 문제는, 의료보험 문제,베이비 부머의 은퇴, 그리고 경제 저성장라는 것이 로버트 라이히의 주장이다. 정부가 감내할 정도로 빚을 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며, 정부 지출을 높여서라도 경제성장을 유도하자는 기본적인 케인지안 발상이다.




Nakjung Kim Kang-Kook Lee님/ (질문이요) 정부 재정 적자나 흑자...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규모라고 볼 수 있나요?


Kang-Kook Lee 낙중님, 재정수지의 '적정'규모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보통 불황이 되면 자연스레 재정적자가 되고 호황에는 흑자가 되니까요. 물론 일본처럼 오랫동안 재정적자가 크게 지속되면 정부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겠지만.. 

하지만 정부부채/GDP 비율에 대해서능 경제학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비율이 크게 높아지면 문제라면서 긴축을 주장하지만, 케인스주의자들은 이에 반대하구요. 

아시다시피 라인하르트-로고프는가 정부부채가 GDP의 90% 넘으면 성장률이 뚝 떨어진다고 했지만 실수에 의한 결과라서 체면을 구긴 적이 있고.. 이런 논의의 문제는 정부부채비율도 경기 자체에 영향을 받으니,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것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케인스주의자들은 요즘같은 불황기(실질금리가 매우 낮은)에서는 재정적자나 정부부채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펴야 나중에 GDP가 높아져서 정부부채비율도 낮아질 거라 강조함다..^^

1


Nakjung Kim 답변 고마워요~ 진즉 좀 자주 물어볼 것을^^. 로버트 라이히는 정부 재정적자/부채에 대해서 설명한 대로 정말 아주 단호하더군요. 이게 한국 보수적인 경제신문들이나 여론과 좀 다른 입장이 아닙니까? 실제 박근혜 정부도 Reich 제안과는 많이 다르죠?

김수행 선생님이야 케인지안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적이었는데, 예전에 James Crotty 선생이 와서, 과거 한국 정부(박정희때부터 전두환노태우까지)가 대기업 정책이나 자본통제를 잘했다고 칭찬해서, 그 때는 조금 충격이었는데. 그 때 강국선생이 옆에서 한국재벌은 문제많다고 설명하던 것도 기억나네요.

- 요새 김종인씨가 민주당 선대위 비대위 맡았는데, 노태우 정부시절에 혹시 기억나세요? 재벌 업종 전문화 계획을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그걸 김종인씨가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밀어부친 것이라고 합니다. 김종인씨 말로는, 노태우 정부 당시 재벌 업종 전문화를 했으면, '과잉 투자'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보던데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Kang-Kook Lee 샌더스와 함께하는 Modern Monetary Theory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최근 시사인 기사에도 있듯이 재정을 훨씬 더적극적으로 생각하구요. 업종전문화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노태우때부터 정부의 투자조정 등의 산업정책은 약화되었고 그게 재벌의 과잉투자를 촉진한건 맞죠. 하지만 이미 그때는 발전국가가 후퇴하고 정부가 재벌을 규율도 규제도 제대로못하던 때니까 업종전문화를 밀어붙이는게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ㅎ


Nakjung Kim


Nakjung Kim 며칠전에 bbc에 난 샌더스 17가지 공약을 보니까, 인프라에 1조 달러 투자해서 1천 300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한 게, modern monetary Theory 에 입각해서 했다는 거네요. 오늘 Democracy Now 에 보니까, JP 모건,CEO Jamie Dimon은 3년 안에 미국이 또 한번 '공황' 비슷한 게 온다고 했던데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는 안 써놔서..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김종인씨 말로는, 자기 제안이 힘관계에서 밀렸다고 하던데...김종인 전 수석이 또 뇌물 비리로 구속이 되요. 동화은행 건,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뇌물 비리 4천억 넘는 거에 이원조씨랑. 그 당시 신문 기사들은 생각나는데요. 업종 전문화 관련해서. 그 후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Kang-Kook Lee Nakjung Kim 네 중요한 건 재벌과 자본의 그 힘이었겠죠. 그러고보면 정말 87년에 민주정부를 세우고 그 힘으로 재벌을 개혁했어야 했어요--;


Nakjung Kim 저번에 페북에 올리긴 했는데요, 저도 2001년도에 비교정치 공부하다가, 프랑스 독일 정당사 보면서, '결선 투표'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정당'이 없어서, 정당제도도 잘 몰랐는데, 민주노동당 하면서 다른 나라들 연구하다가 알게되었고,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이 결선투표 덕택에 81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도 민주노동당에 글 쓰다가 알았습니다. 87년도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도만 있었어도, 그냥 김영삼이 당선되었을텐데...이런 역사적 가정이야 45년도 해방 공간에서도 ....참 수없이 많았겠지만요.

87년도 대선 투표 행태가 지금까지 정치를 규정하고 있으니, 답답하긴 하군요. 그래도 힘을 냅시다요~ 저 위에 modern monetary theory 는 좀 찾아보고 또 질문하죠 그럼^^.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경제2013. 12. 3. 17:11

2012-03-04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공통점은 "복지 증세"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 정책, 공공 서비스 정책 (복지정책/재정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공약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 민주당 선거 쟁점, 4년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가 바로 (증세 대 감세), (낙태 찬성 반대론) 등입니다. 


통합진보당 복지증세 60조, 민주통합당 14조, 새누리당 10조 + 알파 등이 그것입니다. 케인지안 정책노선의 특성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해당하는 정책입안의 방식입니다. 소위 케인지안 내부에서도 사회운동적 케인지안이라기 보다는, 전문 행정관료들이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유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공약하는 방식) 중, 기술관료적인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 밑에는, 정치 주체로서 "갑종근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지금 민주통합당, 통진당의 정책 생산과정에는 "누가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나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실종되고, 정책전문가집단인양 하는 테크노크라트 형 케인지안 (이것은 외국 사례들의 경우, 민주당, 자유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당들의 복지 정책들과도 유사하다)의 수치만 부각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3. 세금, 재정, 증세 재원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제 국내 정치와 세계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문제점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제한된 "조세 재원", "증세냐 감세냐"는 미국식 공화당-민주당 공방전으로 후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총선-대선 슬로건으로 "부자 DNA는 없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 번 돈 누가 다 썼나?" 이걸 제안드린 이유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고통 지점을, "비판과 항거" 차원에서 1) 이명박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속과 공통지반 ) 비판 2) 대안의 측면에서, 세금과 재원이라는 재분배 (re-distribution) 영역을 넘어서서 노동소득 (분배)과 자산 소유, 자산 증식의 방법까지도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두번째, 지금 한국 진보좌파가 놓쳐서 안될 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그 주체들의 과제들입니다. 마치 민주통합당이 87년 6월 항쟁 주체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진보정당들은 "노동"이나 "복지" 영역 몇 가지 제한된 영역들만을 다루는 "이익집단화" "계급이기주의"로 제약, 한계지워버리고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치적 영역"은 거기까지 ! 집권 야욕은 애초에 안되는 DNA들 아니냐? 는 그런 비아냥까지.


2008년 총선 슬로건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 전쟁 1950-53년 체제보다 더 살벌한, 시민 내전이, 다시 말해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공히 공통적으로 끌어들인 앵글로-색슨 형 자본주의 (미국식 표준화 코드)는 한국 사람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본"의 쓴 맛을 일상생활 공간에서부터, 사적인 영역까지 철저하게 그 쓴 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의 격차는 자산 소득의 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지난 15년간 한국의 소득격차는 더 악화되어 왔다.)


한국 사람들, 노동자들이 느끼는 좌절의식, 이렇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늘 허덕이고, 빚까지 생기는가? 예전 이승만 정권 부패 부정에 대한 항거 그 밑에 깔린, 이래도 저래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심리적 좌절감을 총선 대선 슬로건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주주의" 문제, 이 말을 꼭 슬로건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 공간에서 이 말을 반드시 써야 하고, 민주통합당에 선점당해서는 안됩니다.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87년 체제 문제 + 9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살벌한 공격으로부터 피해당한 노동대중들의 그 피 눈물 흐르는 일상 생활의 고통을 총선 슬로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입니다. "증세" "감세"는 오히려, 시대정신에 뒤처져지는 총선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나다 진보신당의 경우, 자기 정체성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 정치 주체의 자기 고민을 슬로건에 직접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