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 진보 비난, 그 문제점들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2019. 12. 10.
독일 선거 (총선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독도 1949년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형인 '지역-정당 혼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참여민주주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왜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불리하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 -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는 1949년 미-영-프 군정의 감독 하에 서독의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수정하고, 군정이 승인 후 만들어졌다..
2018. 12. 12.
헌재 탄핵 승인 이후, 박근혜 침묵 이유들
첫번째 박근혜 심정은 이렇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사악하다’박근혜 심리일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 말대로 박근혜 모함자들은 좌파 노조, 친북세력들, 손석희와 같은 나쁜 언론인들이라고 박근혜는 믿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기다리고 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아니 백명이라도 순장조가 필요하다. 박근혜를 위해서 서울 복판에서 피가 흥건히 뿌려지길 바라고 있다. 43년 전 스물 세살 나이로, 관제 우익 데모 오천명 앞에 섰던 그날, 1975년 5월 11일 임진각을 박근혜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에게는 맹자의 4단(측은지심, 사양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이란 돼지에게 진주이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어린..
2017. 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