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전1 독일 노동시간단축 (쿠어츠 아르바이트) 제도로, 해고 방지 , 코로나 19 위기 34조 7455억원 준비 한국 코로나 19 기간 해고금지 및 고용유지책 확장해야 한다. 독일 노동부는 34조 7455억원 (260억 유로), 유럽연합은 133조 6366억원 (1천억 유로) 준비중, 대량해고 방지 및 임금 보전 기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방식, 독일 사례 소개. 보수당 기민당/기사련에서도 실시하는 것임. Kurz(짧은) + Arbeit(노동,일) 합성어,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의미. 영어로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Short-Time-Work)연방고용노동부 + 사업주 + 노동자 위원회 3자가 합의 결정한다. 자녀가 없는 노동자는 자기 임금의 60%, 자녀가 있는 경우 67% 임금 보전 , 지방정부가 임금을 고용주에게 보전해준다. 노동시간단축 STW 수당도 조세 대상임.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의 역사.. 2020.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