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2. 28. 18:21



이러한 어리석은 '민주당 비례당'과 민주당 딜레마가 발생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 250명, 지역구 250명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명명된 개혁안은 100% 작동되지 않는다. 정당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보수언론과 보수유권자, 리버럴 민주당은 "연동형" (준)연동형 채택해서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불평을 2년 내내 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1948년 남한단독총선 이후, 너무나 너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아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버리고 '순수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유권자 의식를 고려해서, 선거제도역사를 연구해보다, 독일이 1) 승자독식 지역구 1등 제도 2) 순수 비례대표제도 (6만표 이상만 받으면 국회의원 1명 할당)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본 후에, 지역구 50%, 비례 50% 정도 비율로 하되, 의석 배분 원칙을 '정당 투표 (비례투표)'에 두는 혼합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짬뽕, 혼합, 혼종, 잡종을 가리켜 MMP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이라고 한다. 초과의석수 보정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말 특이하게도, 한국의 경우, 입법부는 독일식 제도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20년간 발전하고 있고,

행정부 (대통령제도)는, 프랑스 대통령제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60년간 발전해오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국회의원들 맨날 싸움한다, '저놈들 왜 의원 정수 늘려주냐?'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의원 정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엄청난 보수파와 리버럴 민주당의 '엄살'과 '공포조장'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 늘리는 찬성 여론이, 2011년에는 5% 미만도 안되던 것이 2020년은 대략 최고 30% 선까지 올라오고 있다.


난, 유권자와 시민이, 현재 국회의가 10개 직종이 의석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진짜 대표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면, 의원 정수를 인구 8만~10만명당 1명으로 늘리고, 직업 숫자에 비례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총선,대선제도 개혁이 진보정당, 정치적 좌파가 제도 안에서 성공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보라.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을 만들어 활동했는데도, 300명 국회의원들은 10개 직종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깨부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리버럴 민주당은 '청와대' 해바라기에 그쳤다. 서민 노동자 시민 청년 위한 경제개혁 성과는 거의 없다. 뼈부러졌는데 '안티 프라민'이나 발라줬다. 총선제도,대통령선거제도, 지방선거 악법, 잘못된 정당법 어느 하나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


우리가 발견한 건, 리버럴 민주당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리버럴 민주당의 '아버지'격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은 본받을 만하다고 했는데도, 말로만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외칠 뿐, 실제로는 보수파 미래통합당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를, 그 원리적 합리성을 수용하기 바란다.




[첨언] 총선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소수 진보정당이나 리버럴 민주당 모두 유권자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의원 정수 증가,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 즉 지역구 250명, 비례의원 250명으로 증가안이다.

실제로 리버럴 민주당도 점진적으로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을 아래 (이종걸 390석)와 같이 하기도 했다.










단독]민주당 '비례대표 딜레마'···공모에만 130명 지원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2020.02.27 14:51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례공관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딜레마’에 빠졌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만 130명이 지원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당선안정권은 6~7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 비례대표 투표율을 제고해도 실익이 크지 않고,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 범여권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난 2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총 130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을 6~7명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경쟁률은 21대 1에 육박한다. 비례 순번 중 1번(장애여성), 2번(외교안보 분야), 9번(취약지역), 10번(당직자)은 제한경쟁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경쟁 분야 경쟁률은 더 치열해진다.


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27~28일)와 면접(3월 2~4일) 등을 거쳐 후보자를 30~40명으로 추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례대표 심사를 위한 국민공천심사단을 모집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서류 심사에 돌입한다. 일주일간 모집한 국민공천심사단은 일반경쟁 분야 후보자 중에 25명을 추려서 당 중앙위원회에 넘기고, 중앙위는 20명을 최종 명단으로 추려서 순위 투표를 한다.


비례대표로 추가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가 많지 않아 당의 고심도 크다. 당은 국민공천심사단 모집에 힘쓰는 등 경선 흥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비례대표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고들 하지만, 민주당에 찍으면 사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에 맞서 민주당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범여권 비례 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성향의 정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범여권 진영에서도 선거연대를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원로 인사들로 구성된 주권자전국회의의 이래경 대표는 “소수 정당과의 느슨한 선거연대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71136001&code=910110#csidx1f81c8e1696244aa2db9e28ee1ddb76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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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2. 15. 21:51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는,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과 합의했던 '최저치' 연동률을 더 이상 깎지 말아야 한다.


사실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단계적으로 500석까지 늘렸어야 하고, 2020년 총선에서는 최소한 60석 정도는 증원해서 360석이 되어야 했다.


국회의원 증원 반대 여론은 57%, 찬성은 34% 정도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2012년 심상정 대선 후보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로 해서, 대선 후보 사퇴도 했지 않던가?


12월 15일 협상을 통해서, 의원 정수 증가가 힘들다면, 기존 합의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켜야 한다.


비례대표란 무엇인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가 정치 신인 등장 기회, 소외된 계층 정치진출 기회"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설명이 아니다.

이러한 설명은 과거 5공 전두환 시절 전두환이 제 멋대로 전국구 의원 공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


비례대표는, 그 정당의 철학, 이상, 이념, 정책들을 가장 잘 구현할 의원들을 배치해야 한다. 그게 정치 신인이든, 정치 베테랑이든, 당 간부이든 이런 문제는 부차적이다.


한국의 총선 제도 개혁은 향후, 지역구 의원대 비례대표 의원이 1대 1 비율이 되어야 하고, 의원 정수는 현재 지역구 253석을 거의 유지한 채, 비례대표 숫자를 250석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정책 정당들 간의 경쟁, 협업이 가능해진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월 막판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독일식 지역 비례 혼합제도'가 가지는 민주주의적 장점들을 다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다음 국회에서도 또 총선, 대선, 지자체 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2020년 총선만 바라보고 근시안적 태도로 자파 이득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독일식 지역 비례 혼합제도 =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한다는 건, 의원 정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 정도로 현격히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단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한국 민주주의 심화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아래 표 설명: 2015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390석까지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2016년 이후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369석까지 늘리면서, 비례대표 숫자를 10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bit.ly/38DDCoE



연동률 캡'이 걸림돌? 이인영 "우리도 최저이익 지켜야"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12.15.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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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민주 의석욕심... 정치개혁 후퇴” 반발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왜 캡(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 적용)을 씌우려 하는가. 공식적인 답은 아니지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전문성 있는 이들을 비례대표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건 민주당이 비례의석 좀 더 차지하겠다는 욕심이다."(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잠정합의안은 누더기 법안에 불과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로 오게 하자는 것인데, 이게 100%에서 50% 준연동제로 이미 줄어든 것이다. 


이걸 또 줄이자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지난 13일, 민주당 제안에 대한 야3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의 반응이다. 핵심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 캡(cap)', 


즉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더해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을 따르자는 데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관련기사 보기).


이로 인해 여야 '4+1' 협의체가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제안을 한 민주당 측이 15일 내놓은 해명은 다음과 같았다.


"애초 논의했던 비례대표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들며)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정당 편중을 완화할 방법도 (처음보다는) 굉장히 옅어졌다.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지 더 논의해야 하고,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가 살아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안대로 하면) 민주당으로선 비례제(의석)가 많이 줄어든다.


 비례제는 통상 정치신인 등장 및 소외된 계층에 정치진출 기회를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이 봉쇄된다면 민주당은 비례제를 통한 가치실현 기회를 잃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동의하지만, 비례제의 기본취지(정치신인·소외계층 기회)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감수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재검토할 부분은 재검토하는 열린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이인영 원내대표, 15일 오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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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검찰개혁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박찬대 대변인.

ⓒ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결코 이익의 충돌 문제로만 볼 수는 없고, 가치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라며 "이걸 단순한 '민주당의 이해관계'(탓)라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의 최저이익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 대한 과한 표현이라고 본다"라고도 설명했다. "협상하는 한에서는 이게 최대한이다. 더 양보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말과 비슷한 맥락이다(13일 기자간담회).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이 말한) 3일 간의 마라톤 협상 시간이 곧 끝난다. (자유한국당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도 최저이익 지켜야... '이해관계' 아닌 '가치의 문제'다"


그는 앞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할 것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 최종합의문 작성도 대문 앞까지 함께 도달해있다. 


민생개혁을 위해 손잡은 4+1 협의체는 어제오늘을 거치며 다시 합의점을 만드는 데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한국당이 동참하길 기대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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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막판 회동중인 4+1 선거제 협의체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여야 4+1 선거제 협의체 회동을 하는 모습. 민주당의 ‘30석 캡’ 제안으로 여야 '4+1' 협의체는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문 의장은 지난 13일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라며 "여야 3당(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3일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하라, 16일(월)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협상 진전'을 묻는 기자에게 "한국당이 먼저 정치적 결단을 먼저 해야지 (협상)할 수 있다, 아니면 한국당의 시간 지연책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당은 합의하고 번복하고, 합의하고 다시 추가요건을 다는 과정을 계속해오고 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으나, 대체로 '(한국당이 협상을) 지연하려고 한다, 모면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통과는 날치기"라는 등 4+1 협의체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안팎에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기사: '투쟁가' 황교안, 지지자들 이끌고 청와대까지 행진) http://omn.kr/1lv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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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인영 "한국당, 연동형비례제·공수처법 찬성해야 협상 여지 넓어져"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협상하려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명징하게 언명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의 여지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두 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설사 4+1 협의체 합의안이 상정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중에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세계일보>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4+1 단일안이 안 나오면 단독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한 가운데, 이 원내대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만 답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한 선거법 단일안 마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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