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390석2 비례민주당, 비례용 미래한국당이 어리석은 이유 - 이인영,우상호 의원에게 이러한 어리석은 '민주당 비례당'과 민주당 딜레마가 발생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 250명, 지역구 250명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명명된 개혁안은 100% 작동되지 않는다. 정당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보수언론과 보수유권자, 리버럴 민주당은 "연동형" (준)연동형 채택해서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불평을 2년 내내 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1948년 남한단독총선 이후, 너무나 너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아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버리고 '순수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유권자 의식를.. 2020. 2. 28.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률을 깎지 말던가, 의원 정수를 늘리던가 해야 함.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는,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과 합의했던 '최저치' 연동률을 더 이상 깎지 말아야 한다. 사실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단계적으로 500석까지 늘렸어야 하고, 2020년 총선에서는 최소한 60석 정도는 증원해서 360석이 되어야 했다. 국회의원 증원 반대 여론은 57%, 찬성은 34% 정도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2012년 심상정 대선 후보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로 해서, 대선 후보 사퇴도 했지 않던가? 12월 15일 협상을 통해서, 의원 정수 증가가 힘들다면, 기존 합의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켜야 한다. 비례대표란 무엇인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가 정치.. 2019.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