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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6. 14:59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 결과: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들이 여러가지로 시련을 겪고 있다.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9월 2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성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021502431242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2심 재판에서, 300만원 유죄를 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4가지 혐의 중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유죄 판단,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공직자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당선 무효가 된다.

3심 대법원 판결에서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이재명 도지사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혐의 4가지

1) 친형 강제입원 형법상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3)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항소심 벌금 300만원, 허위사실공표 부분 유죄


수원고법, ‘친형 강제입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파기…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원심 유지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승인 2019.09.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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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선고를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지사가 받는 나머지 3가지 혐의에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에 원심을 파기한 부분은 친형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했고, 강제입원 절차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도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친형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TV 토론회) 발언을 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일반 선거인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이에 이재명 지사측 관계자는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송토론상 일부 내용을 가지고 300만원이나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이재명 2심 선거법 일부 유죄...지사직 상실형


허환주 기자2019.09.06 14:42:27


[속보] 이재명 2심 선거법 일부 유죄...지사직 상실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선고를 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약 2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확정을 하게 되면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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