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 내 ‘탄소세’를 둘러싼 진지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소세’를 공약에서 제외함. 전국 '공항 건설' 비판적 검토, 전기세와 핵발전소, 대중교통 전면 무료 운동.
연대회의와 민주노동당 내 ‘탄소세’를 둘러싼 진지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소세’를 공약에서 제외했다. 제대로된 ‘실질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대선이라면, ‘탄소세’ 도입 찬반 토론과, (재생) 에너지 생산,분배,소비 방식의 차이를 두고, 토론했어야 한다. 탄소세를 둘러싸고, 김현우,이장규, 한재각 연구위원 및 당원들의 글을 읽은 후, 소감을 쓴다.국힘은 제외하더라도, 얼마나 민주당이 우경화되었는지, 생태사회주의에서 비판하는 ‘탄소세’조차도 배제해버렸다.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에라도 노동,녹색,정의당이 더 크게 연대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나가면 좋겠다. [논점과 판단 기준] ‘탄소세’의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를 도입했던 스위스와 캐나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와 ..
2025. 5. 13.
전북 새만금 공항건설 반대 이유, '공항보다 갯벌 가치' "갯벌은 50여 종의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이자 최대 탄소흡수원" 비행기 탄소 배출량은 기차,버스에 비해 승객 1인당 77배 이산화탄소 배..
1. 세계적 추세, 탄소 배출 감소 위해, 비행기 공항 축소 운영 중. 비행기 탄소 배출량은 기차,버스에 비해 승객 1인당 77배 이산화탄소 배출. 교통수단별 탄소 배출량. (1km 당) 기차 14g, 승용차 55g, 버스 68g, 비행기 285g (승객당 77배 CO2 배출) 2. 새만금 공항 건설 반대 이유와 시민 저항운동 기후재앙, 생태학살, 혈세착취, 새만금 SOC 사업 철회하라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갯벌의 가치. "갯벌은 50여 종의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이자 최대 탄소흡수원"임 시민 저항 운동. 새만금 마지막 갯벌, 전쟁공항, 학살공항 건설 반대. 수라갯벌 살아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 철회하라. 관변단체 앞세운 자문협의회를 해체하라. 환경부는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지 말고, 보호해..
2024. 2.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