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2. 8. 16:38


2020.feb7.

진중권은 입진보가 아니다. 그 이유 3가지.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의 ‘진중권 탈당’ 논평은 감탄고토 (甘呑苦吐)였다.

주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유산 감탄고토를 종식시키자.


인간관계가 참 짧다. 아니 짧아졌다. 그래서 아쉽다.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석 이후, 운동권의 자긍심은 불량제품 고려청자 박살나듯이 팍 깨졌다. 달면 삼키고 쓰면 토해내는 ‘감탄고토’, 다시 말해서 진보가 그렇게 경멸하는 신자유주의적 행동지침이 평당원들 사이에, 지도층, 오래된 운동권들, 20대에게 다 퍼졌다.


진보정당이 집권당이 위해서는 지방행정(군수,시장,구청장등) 15% 정도를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20세기 전 세계 정치가 논증하는 집권 전제조건이다. 이런 집권전략은 실천하지 않은 채, 2004년 이후 16년간 ‘국회의원’ 중심으로 진보정당을 이끌어왔다. 변화구없는 170km 속구 투수이다.


진중권이 최근 이런 심경을 남겼다. 요지는 이렇다. ‘지난 18년간,총선, 국회의원 그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뭐가 특별히 달라졌다는 느낌 없어요.’ 난 진중권이 패배주의나 허무주의, 진보정당 불필요론에 빠졌다고 보지 않는다.


인간관계들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변해버렸고, 좁쌀 마인드가 ‘리더십’으로 둔갑했다.


원래 하려던 이야기, 진중권은 입진보가 아니다로 돌아간다. 세가지 이유들만 언급한다.


첫번째, 윤소하 의원이 ‘진보지식인입네 하는 분들, 난해한 말로 삶의 현장을 왜곡하지 말라’고 진중권을 비난했다. 진중권은 이 발언과 무관하다. 아니 반대다.


내가 본 진중권은, 2002년 6월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이문옥 선거운동권이 되어, 지하철에 당시 국회의원 0석이던 ‘민주노동당’ 이름을 알리기 위해 만든 ‘어깨 띠’를 두르고 ‘민주노동당’을 입으로 외쳤다. 두개골로 외친게 아니라, 진중권의 ‘입’으로 외친 것을 온라인으로 봤다. 나중에 만난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의 증언도 일치했다.


한국에 민주노동당이 최초로 국회의원 10석을 만든 2004년 총선 이전에,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장 후보 이문옥, 부산 시장 후보 김석준 (현 교육감)이 민주노동당을 ‘전국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중권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민주노동당 띠 두르고 선거운동했다. 그 띠를 ‘입’으로 물고 다닌 게 아니라, 어깨에 둘러멨다.


두번째, 정의당 노유진 팟캐스트를 들은 적이 있다. 진중권 예술철학자 겸 시사 평론가에게 확인해봐야겠지만, 진중권은 노유진 카페에 무료로 자원봉사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맨입’으로 출연해서 자기 이권을 챙겨간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진중권과 노회찬은 ‘노유진’에서 유시민과 정치적 차이를 드러냈다. 예민한 청취자들은 몇 차례 그 차이를 감지했을 것이다.


유시민의 논지는 “정의당 안에 좌파(노회찬,진중권 등 포함)는 심장이 너무 뜨거워”그러면서 더 큰 공간으로 이동하지 못한다고 타박했다. 유시민 주장은 정의당이 민주당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빅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집권 정치,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진중권과 노회찬은 민주당과는 차별되는,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유제도에 충실한 리버럴 민주당과 ‘정의당’은 달라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했다. 진보정당의 독자성이야말로 정의당의 존재 이유라고 주창한 사람들이 진중권과 노회찬이었다.


조국 사태에서도 진중권은 이러한 정의당의 독자적인 자기 입장을 고수하려고 했다. 그래서 리버럴스트 민주당이 말하는 ‘기회의 공정’을 넘어서, ‘결과의 공정’, 이 결과의 공정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체제 변혁을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진중권 글이다.


세번째 진중권이 입진보가 아니라 진보 실천가인 이유는, 2008년 촛불 시위 때, 진보신당 온라인 방송의 ‘송해’ 리포터 역할을 탁월하게 해냈기 때문이다.


당시 난 컬트조와 ‘칼라tv’ 온라인 방송을 기획했는데, 운동권들이 연단위에서 연설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쌍방향 의사소통 ‘미디어 실천’을 진보신당 안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KBS 전국노래자랑 ‘송해’ 역할을 진중권에게 맡겨서, 촛불 시위에 나온 시민들이 ‘연단’ 위로 올라와, 정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진중권이 송해로 변신, "왜 촛불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나요?"를 물었고, 참여자들이 답변하기 시작했다.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진보정당의 정치 실천 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지루하게 윤리학자처럼 당위론에 그치기 쉬운 데모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만든 컨셉이었다.


진중권은 이러한 ‘시민에게 마이크를 주는’ 역할을 가장 탁월하게 소화화냈고, 시민들 속에 파묻혀, 칼라tv중계를 하다가, 전경차에 시민들과 같이 끌려가는, 즉 시민과 리포터가 한몸이 되는 협연을 연출하기도 했다.


진중권의 본 직업은 ‘예술철학’ 연구자이다. 한국에 ‘미학자’로 알려져있으나, aesthetic (미학)이 외국 거리에서는 손톱 네일아트 숍 이런데서 쓰이니, “예술철학”으로 하는 게 좋겠다. 암튼.


그가 정치 시사평론가를 하는 건, 불의를 못참아서였다. 윤소하 의원이 부당하게 평가한 것처럼 “진보지식입네 하고” “난해한 말 (발터 벤야민이나 아도르노 등 독일 철학자들이 쓰는 문장들 등)”이나 쓰면서 삶의 현장을 왜곡한 적은 거의 없다.


총선이라 바뻐서, 화해할 시간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윤소하 의원은 진중권 전당원이 지난 18년간 무형 유형으로 진보정당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화해하기 바란다.


그리고 진중권 전 당원께서도, 복잡한 심경, 서운함, 너무나 자연스런 감정이고, 많은 이들도 동감할 것이므로, 특정 인물이나 코멘트보다는, 지난 20년 어렵게 쌓아온 진보정당과, 어렵지만 향후 가야할 20년, 30년을 위해, 대승적으로 화해하길 바란다.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체제 이후, 우리 사회에, 사람들 사이에 코로나바이러스처럼 퍼진 이 감탄고토라는 전염병을, 이제 우리가 같이 예방해야 하지 않겠나요?


돌아온 진병장 환영~하며.


원시 씀.


(2008.5월 어느날, 데이비드 맥날리 David McNally가 한국 진보정당, 인터넷 방송에 참여해, 박형준 진중권 등과 토론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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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명부작성] 비판 및 제안서 파일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4-26   18:42:46


조회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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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단 (정당명부) 작성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안서 - 한 걸음 더 전진을 위해서


 


2008년 4월, 18대 총선에는 보다 더 알찬 준비로 민주노동당의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신뢰를 더 많이 받기 바랍니다.


정책실과 민주노동당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참고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고서 목차


 


역순으로 적음 (2003년 12월 ~ 2004년 3월 15일)


 


1.독일식 정당명부제:  “효리가 정당명부제를 만났을 때”


2.[논평] 정개협 비례대표 100명 제안 - 아직 배고프다.


3.[의견2]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제, “진성당원 패션쇼” 무대서다 !


4.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진성당원 앞에 '홀라당 벗어야' !


5.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계산 중단하라!


6.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네티즌 검증, 공청회 필요


7.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기간 10일 연장을 제안한다.


8.비례대표 후보, 아쉬움이 더 진하고 (히딩크 부재론)


9.민주노동당!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근시안적으로 정당화하지 말라!


10.노회찬님/ 무상의료 실천할 "비례대표"가 왜 없습니까?


11.[노회찬 선대본부장] “선거 기획 잘못되었다.”


12.[비례대표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가 3% 끌어올린다.


13.<민주노동당 비례대표>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한국경총이 <비례대표>를 안좋아한다


14.<비례대표단>분열시키는 공갈 자해단 – 면도칼이 무디다.


15. 판갈이, 혁명하는 마음으로 비례대표 증원 안됩니까?


16. 비례대표 검증은 민주노동당 대한 평가이지, 지역구 투표가 아니다.


17. 승자 독식 비례대표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18. <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 1 방안: 1인 다수 투표제>


 


<아래는 비례대표후보단 등록 후 소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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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작성일 2004-03-01 21:49:57 조회수 146


 


비례대표 후보등록 소감: 아쉬움이 더 진하고... (히딩크 부재론)


 


2002년 월드컵 한국대표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가 맨 먼저 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전국을 돌며 실업,대학,프로선수들 게임을 보면서, 베스트 11을 뽑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연고대 축구 인맥이 어느정도 베스트 선발에 장애요인이었는데, 그게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김남일, 송종국, 박지성, 이영표, 최진철 등의 영웅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군 발굴 작업을 보면서, ‘히딩크’ 같은 감독이 민주노동당에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감독은 직접 그라운드를 누비지 않는다. 포효하는 사자이고, 원숭이 지략을 발휘하고, 화나면 물병이나 그라운드 밖 금에 던지고 하지, 자신이 선수들 축구 못한다고 그라운드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는다.


 


민주노동당, 히딩크 같은 감독이 없음이 드러난 결과이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줄기차게 당론으로 제기해온 민주노동당은 솔직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 바깥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정당명부제팀이나 당원들에게는 할 말 없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직능 대표들을 더 발굴하고 (전교조 선생님들, 공무원, 교수 등) 환경,장애인 운동가, 그리고 민주노동당 지지 그룹들 중에 의료, 보건, 법률, 행정 등 직업군에서도 최소한 1인씩은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어야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당선 가능성 (2-3석이든 7-8석이든지 간에)만 있는 특정 후보를 뽑는 과정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단을 자체를 뽑는다는 생각, 그들이 민주노동당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아쉽다.


 


그러나 현재 21명으로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드림팀을 짜야한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조건이다. 히딩크는 없지만, 드림팀 만들기는 시작되어야 한다. 21명의 후보들, 그들의 얼굴에서 민주노동당 정체성이 또렷하게 형상되도록 해야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제 1차 <질의서>를 만들고 있다. 다른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비례대표후보단 선출 방식 [1인 다수 선출]


<비례대표후보단>은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정책, 공약에 근거해서, 해당 선거의 집중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합니다. 지금 이미 버스는 떠났고, 1인 2표제 방식으로 투표하고 있기 때문에, 18대 총선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밝힙니다. 사실, 민지네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원들은 <비례대표후보단>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상 후보 선출 과정을 지켜보면서 엄청 놀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 <정책>에 관심이 더 있지, 진행과정, 운영과정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고, 있어봐야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1석이라도 더 얻게 하기 위한 길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글 쓴 목적이고, 이후 평가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그림 <비례대표제 후보단> 본래 취지에 따라, 각 분야별로 (국회내 상임위 분야별로 혹은 행정조직 각 부서별로) 후보자들을 분류한다.


 (*행정부서별로 예를들면, 재정경제, 교육, 통일, 외교, 노동, 국방, 행정, 문화, 농업, 산자, 보건의료, 여성, 환경, 법무, 건설교통, 해양, 인권위 등)


<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 1 방안: 1인 다수 투표제>

예를들어서, 

행정: 김수정, 현애자, 김미경, 심상정, 이영순, 

재정경제: 권영길, 노회찬, 이문옥, 최순영, 석윤수경,

교육: 낮잠, 딴사람, 찬별이, 거친물살, 향수 

국방: 봉지의 제왕, 류~, 칼국수의 계절, 띨띨이 왕자, 질풍노도

문화: 나도 걱정, 연금술님, 바람, 방랑야인, 담연


인권위…………………………………………….,새벽길 (85번째 후보) 


17개 부서, 각 부서 5명씩, 총 85명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으로, 당에서 출마시켰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례대표후보단>은 민주노동당에서 출마시킨 것입니다. 


당권자 “낮잠”님이 어떻게 투표하는가? 자기가 선출하고 싶은 사람은 이 85명 중에서, 아무나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85명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 것이고, 낮잠님이 85명을 다 잘 알 수 없고 비교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1명만 찍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한 20명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당권자 ‘낮잠’님이 찍은 1표는 각각 1점으로 계산됩니다. 우선 순위나 점수 누적은 없습니다. 그럼 3만명이 이렇게 투표했을 경우, 1점씩 쌓여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원시 제안 2: 1인 다수 투표 허용하되, 분야별로 투표숫자를 제한하는 방법> 일단 1안은 당권자 “낮잠”님이 85명 전체를, 각 부서별로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안의 특징은, 17개 부서별로 당권자 “낮잠”님이 3명까지만 선택하거나, 3명 이하로 선택가능하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나온 후보들의 순서를 좀 더 경쟁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제안 2>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의 부서가 명료하게 20개로 나뉘어지거나, 직업/직능별/정책별로 분명히 분류가능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전 <1안> 1인 다수 투표제가 <비례대표> 그 기본 취지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투표용지를 만들 것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 메일 가입하면, <정치> 부터 <스포츠>까지 주제별로 분류해서 메일 받아보겠냐고 하는 것 보셨지요? 그것대로, 당권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후보들을 클릭만 하면 됩니다. 두번째,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당원들에 대해서는, OMR 카드와 사인펜만 주면 다 체크만 하면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후기] 전 민지네, 진보누리,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들을 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이런 글은 안올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아스럽습니다. <비례대표후보단> 선출하는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1인 2표만을 주고 있는지. 만약에 1인 2표를 주었으면, <정책 토론회> 기간이나, 후보를 알릴 시간이라도 정말 충분히 주던가요. 그러나 <비례대표제> 선출에서, 1인 2표는 기본적으로 최악의 것입니다. 위에서도 나왔듯이,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발전해서 200명이 20개 분야에, 10명씩 출마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20개 분야에서 적어도 20명은 1인이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리] 1안은, 1인 다수 투표 (분야별 무시)

          2안은, 1인 분야별 투표 (숫자는 토론해서 결정) 


이렇게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게 비례대표제 정신이 맞다고 봅니다.  



 


 


승자 독식 비례대표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금 민주노동당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터치하는 순서를 놓고 설왕설레하고 있다. 4-15 총선에서 어찌되었건 4-5석은 얻는다는것이다. 보수 강성대국에 들어가 일당 100 자세로 3-4명이면 강성보수대국 290명 의원들을 배지기로 한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사에 유례없는 일을 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해야한다. 


그러나 자기 빠떼리 일찍 닳히는 일은 할 때가 아니다. 4-15 총선에서 우리는 최대한 비례대표후보단과 지역구에서 많은 수로 국회에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아직도 이해못하는 것은 56명 비례대표 후보단을 이끌고 가야함에도, 혁명적 결단을 못내리는 지도부 (아무래도 자기 갈 길이 바쁘다)이다. 다음 2008년을 위해서라도 이번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비례대표 후보단의 본래 취지를 민주노동당 당내에서 먼저 지켜야한다>


실제 직능/분야별 인구구성에 따른 비례대표제 후보단 선출이 직접 민주주의 원리나 사회정의/평등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의 계급/계층의 구성 비율을 측정하고, 현실적으로 직업구성과 부문별로 그 대표단을 선출한다는 것은, 보수-강성대국 한국정치구조를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냉소에 찌들고, 앞에서는 욕하지만 돌아서서는 또 “한나라당” 아니면, 또 비판적 지지해버리는 만성화된 투표행태를 바꿀 수 있다. (* 독일의 경우, 비-우파 유권자들이 사민당-녹색당의 연립정부를 단독내각보다 선호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약간 먼나라 이야기이니까 뒤로 미룬다.) 


<누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이 되어야 하는가?>


비례대표는 5% 득표(투표 결과)를 하면 그 투표를 무효표로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투표결과 이전에 산술적으로도, 민주노동당원 구성원들이나 분야별로 5%를 차지하고 있다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분야, 장애자, 교육, 보건의료, 치과의사협의회, 음악, 언론인, 영화인, 통일외교, 변호사, 과학기술자, 공무원, 교수, 스포츠, 회계사, 농업 등 각 분야에 민주노동당원 구성의 5%를 우선 대변한다면, 그 집단에서는 (그게 무슨 엔엘이건, 피디건, 백두산파건 독도파건 간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어느 정파집단을 막론하고, 이번 17대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에 책임을 무는 이유는, 과연 이러한 비례대표제 원리 (소수자 이익집단의 대변과 정치적 다원주의 원리를 당내부터 수용한다)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민주노동당 2002년 대선 구호와 17대 총선 공약의 핵심 중에 하나인 <부유세 신설> <무상 교육, 무상의료> 실천을 전문적으로 책임질 비례대표후보가 안보인다는 것이다. 


일반명부 기호 8 이선근 후보와 기호 7 이문옥 후보가 각각 주택/토지/대기업민주화와 조세제도 개편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조세세도 전문성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두 후보가 그나마 정책을 구체적으로 들고 나온 점을 높이 산다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무상 교육, 무상의료> 정책 담당은 아예 없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실제로 수권정당으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박약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 싸움이다. 우리가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것, 의회에 진출해서 사회정의, <자주>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을 때는, 법/제도 개편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개대책 본부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발굴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짜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름      원시  (2004-03-11 10:55:00)


 


 


제목  


   중대선구제 1~2위 지역구투표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보며


 


 


비례대표 검증은 민주노동당 대한 평가이지, 지역구 투표가 아니다.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 Personalisierte Verhältnisswahl: a personalized proportional system >


 


독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미 민주노동당에서 잘 설명했듯이, “정당도 사람처럼 후보로 간주하는 비례선거제도”이다. 그러니까 “정당도 후보다”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가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을 잘 나타낸 말이다. 이는 순수비례대표제와 구별된다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1표는 지역후보에 2번째 표는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이다. 독일도 처음에는 다수 독식제도 (Two-Round System)을 쓰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와서는 순수비례대표제를 실시하다가, 1949년에 와서야 현행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자리잡혔다. 현재 독일은 656석이 총 의석수이고, 이 총수의 절반인 328석은 지역구 1등으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328석은 정당 지지율에 근거해서,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그 비율대로 배분된다.


 


<민주노동당 자기 선거 원칙과 정책을 배반하게 만든 자는 누구인가?>


 


잘못된 비례대표순위 정하기 방식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을 어처구니없게도,  마치 지역구 중대선거구제로 1,2위 뽑는 방식 선택한 민주노동당)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자기 정당의 <1인 1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원래 취지를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 자기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1~2위 발표하는 행위 자체가 민주노동당 전체 팀워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또 지지후보가 비례대표 자격에 적합한지 안한지 검증 자체는 소홀히 한 채, "역사적 의회진출이다, 적어도 3-4명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면서, “누구 누구 만세 만세”를 부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세부르지 않아도 최소 5-6명은 국회의원이 된다. 


 


개별 당원들이 자기가 1~2순위로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공개하는 것 자체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비례대표후보단 순위 정하기 방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 당권자 2만 5천명이 지금 지역구 중대선구제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러니컬하게도 여성 전용 투표구 만들어놓고 (여성명부) 1~2순위 정하기 게임하고 있다. 이러한 웃지못할 역설이 왜 발생했는가,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와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중앙위원회는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평당원들 역시 민주노동당 자기 정당의 정책 <소선거구,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권영길 대표 KBS 심야토론 정치개혁편 발언> 자체 원리를 당내에서 지키지 않은 간부들에 대해서 즉각 소환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고의적 실수, 아니면 당의 정책에 대한 무지, 혹은 민주노동당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첫 단추부터 민주노동당을 '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의 합리화에 소홀하면 '정통성'이 약해진다.


 


 


 


 


이름      원시  (2004-03-09 19:24:41, Hit : 66, 추천 : 4)


 


 


제목  


   판갈이,혁명하는 마음으로 비례대표 증원 안됩니까? (299명 통과)


 


 


17대 의원정수 299명 확정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당헌 당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혁명하겠다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갈아엎겠다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등록이 왜 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축구 11명으로 하는 게임인데, 농구게임 숫자 6명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승패 결과와 상관없이 11명은 출전해야죠?


 


 


 


이름      원시  (2004-03-04 12:36:03, Hit : 148, 추천 : 14)


 


 


제목  


   <민주노동당>분열시키는 공갈 자해단 – 면도칼이 무디다.


 


 


<비례대표단>분열시키는 공갈 자해단 – 면도칼이 무디다.


 


지금 진보누리에 갑작스런 ‘유령’ 아이디들이 나타나서 ‘노동자 계급’ 대 ‘이문옥’을 대립시키는 민주노동당 잔칫상 뒤엎고자 한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은 당연히 노동, 농민, 여성, 환경, 장애인, /사회/문화/예술/스포츠/통일/외교 등 각 분야를 대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이념을 법적/제도적 영역에서 실현시킬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누가 지금 제조업 노동조합을 대표한바 있는 단병호 후보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는가? 누가 지금 농민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춤추지 아니하겠는가? 


누가 지금 이 썩어빠진 차떼기 정당 한나라당, 날마나 터져나오는 5억, 10억, 100억, 200억, 400억, 500억 뇌물수수 정당들, 노무현 측근 비리, 이런 부패를 싹 쓸어버릴 민주노동당 이문옥 부패추방운동 본부장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속시원하다고 하지 아니하겠는가? 일하는 여성들을 대표해서, 진보정당 이름을 달고, 여자 국회의원이 되는 것, 얼마나 통쾌하고 설레는 일인가?


 


지금 비례대표제, 지역구:비례대표= 2:1 이라는 다시 말해서, 지역구 200 명에 비례대표 100명 국회의원이라는 정개협의 안을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고, 자기네들 철밥통을 움켜쥐고자, 자자손손 해처먹고자 하기 때문에, 선거법 개판으로 만들고 있지 아니한가?


 


민주노동당에 할당될 수 있는 밥그릇가지고, 누가 먼저 한 숟갈 더 처먹어야 하겠는가? 그런 집안 망치는 개작태를 집워치워라 !


 


<비례대표단 20인> (여성 1번 김수정 변호사 사퇴) 다 같은 한 팀이다.


 


지금 비례대표단 선거운동은 노동, 농민, 여성, 환경, 장애인, 각 분야, 지금 이슈인 부패 등, 이런 문제들을 포괄하는 민주노동당표 <정책>과 <사람>을 널리 선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4월 15일까지 이 비례대표단은 민주노동당 15%-18% 획득을 위해 미친듯이 달려가야 한다.


 


이러는 와중에 이문옥과 단병호를 대립시키고 분열공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것은 지금 현 정치권의 공작정치인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자해공갈단, 면도칼이 녹슬었다. 그 작태를 중지하기 바란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노동당에게는 잔치이고 정치적 축제이다. 이 땅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 8시간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8시간 일하고자 취직하려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과 벌이는 잔치인 것이다. 이런 잔치와 축제 상다리 그 무딘 면도칼로 벨 수 없음을 자각하라 !


 


 


이름      원시  (2004-03-03 20:32:45, Hit : 152, 추천 : 3)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국 경총측이 발행하는 월간지 "경영계"는, 왜 지배계급이 비례대표제를 싫어하는가를 보여준다. 국회에서는 '무조건 모르면 코 베이고, 린치 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직능/분야별 전문성이고, 그 연관 법률을 놓고 벌어지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측정하고 반영하느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가지고, 보건의료관련, 국민연금, 세금, 여성, 농민, 노동자, 장애인, 환경 등 분야에서 과거 불평등한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 관건이다.


 


이러한 새로운 법제화/제도화를 위해서는 두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 하나는 민주노동당 정책실/연구소 (think tank 건설이 아주 시급하다)의 역할이 전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비례대표가 될 사람들 역시 발굴해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독일식 정당 명부제> <네덜란드식 완전 비례제: 지역구제 없음>으로 선거법을 중장기적으로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2가지 조건은 필수적이다.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서 민주노동당의 핵심적 정책들 <무상 교육> <무상의료>를 대표할 후보와, 장애인 대표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이자 약점이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는 <의료>와 <교육> 개혁이다. 시장에 맡기는 세력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들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공공교육>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자계급만 외치는 엉뚱한 범주오류는 그만 범해야 한다. 당연히 비례대표제 후보에 <노동> <농민> 후보가 배정되어야 한다. 다만 각 분야별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정통한 후보들을 향후 더욱더 발굴/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대본부의 역할인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해야할 일인 것이다.


 


다시 경총이 분야별 비례대표제 후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자. 이 경총은 '개량' 혹은 '사쿠라'라고 평가받는 민주당 한국노총 출신 박인상의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는 배짱을 보인다. 이런 형국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단>의 국회 진출은 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시장논리 만세삼창주의자 - 시장논리+국가개입 덧칠 -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입장 이렇게 적어도 3분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삼분화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아래 경총의 비례대표 의원들-노동과 여성- 에 대한 평가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름      원시  (2004-03-03 17:07:21, Hit : 64, 추천 : 4)


 


제목  


   민주노동당의 선전마인드 & 3% 끌어올린다.


 


 


[비례대표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가 3% 끌어올린다.


 


<비례대표 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 자체가 광고이다.


 


한국 정치사상 비례대표 후보단 (과거 전국구)이 네티즌, 아니 네티즌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대화와 토론을 한 적이 있는가? 이제 민주주의 투쟁의 영역이 국회라는 제도적 영역까지 넓혀지고 있다. 진정한 민의수렴틀로서 비례대표제의 도입 (네덜란드식 완전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은 이제 정치적 화두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비례대표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를 제안하는가? 현재의 지지율보다 3%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이다. 난 어제 올린 <선대본부장 노회찬: 선거기획 잘못되었다> 그 쪽글이나 답을 보면서, 그 열성이었으면 2월4일, 2월 5일에 <여성비례대표 신속하게 400계주 준비하라>는 제안 쪽글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는가? 3월 1일 마감직전에 <천이> 보고서대로 ‘부랴부랴’ 겨우 정원수 맞췄는가? 그 유령쪽글들/그리고 점잖으신 ‘겸허론’ 설파하는 글들이 실제로 다 민주노동당원들이 작성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열성으로 <비례대표후보단>을 어떻게 선전할까를 고민하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자들과 네티즌들이 <비례대표 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를 내실있게 해낸다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 순회 투어에서도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등수>가 문제가 아니다. 4월 15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단>은 민주노동당 대표 제 1진이라는 사실이다. 네티즌들의 <질의서>에 대한 응답들 역시 3월 말까지 계속해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Popular Votes         Electoral Votes


John F. Kennedy           34,226,731                  303


Richard M. Nixon          34,108,157                  219


 


1960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닉슨과 민주당 후보 케네디의 선거 결과를 잘 보면, 인기도 투표는 아슬아슬했다. 그 케네디가 승리한 이유는, ‘노출(TV discussion)’에 정확하게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 후보단> 옷을 다 훌렁 벗겨야 한다.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 테레비 KBS, MBC, SBS 공장들이 민주노동당에게 우호적인가?


 


우선 인터넷 공간이라도 출발하고, 각 지역 언론 (* 이 부분도 심각하게 열악하지만)에 자료/그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테레비는 <그림>이 없으면 촬영 안온다. 신문사도 행사가 있어야 취재를 할 것 아닌가? 이번 <비례대표 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 자체가 민주노동당 선거 방식으로 자리잡아서, 지역구 후보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


 


<비례대표후보단>은 다시 옷을 훌러덩 벗어달라. 지금 진성 당원 5만과 지지자들조차도 직능, 부문, 정책, 여성, 소수자를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단>의 그 면면을 속속들이 모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자체도 <비례대표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의 질의서 수거와 <답변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그 내용 역시 상호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동작 하나가 다 선거운동이다. 선전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라 !


 


 


 


이름      원시  (2004-03-03 11:51:04, Hit : 72, 추천 : 4)


 


 


제목  


   [긴급]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들에게 드리는 글


 


 


[긴급제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들에게 드리는 글


 


* 시간이 촉박하니, <비례대표 후보들 21인>과 <정책 담당>한 분들은 읽어주기 바랍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올려주면, <답변서>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 답변한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겠다. 이러한 운동이야말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단 <정책-모자이크>가 될 것이며, <비례대표후보단>이 민주노동당의 얼굴이 되는 길이다.


 


<질의서> 만드는 목적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단은 지역구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직/간접적 선동운동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신인 민주노동당에게 주어진 합법적 선거 기간 2주는 너무 짧다. 1인 2표제 선거형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비례대표후보단> 선출을 민주노동당을 전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질의서> 작성 원칙


 


민주노동당이라는 전체/집합적 특성와 후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과 ‘계급/계층 대표성’, 그리고 ‘직능’ 등을 결합되고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무엇이 필요한가?


 


<21명의 비례대표단 후보들>을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이 올라와야 한다. <질의서>를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비례대표후보단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각종 인터넷 매체에다 <비례대표단> 21명을 알 수 있는 글들을 이리 저리 퍼 날라 주기 바란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올라오면, 이에 대해서 논평하고 답변하는 후보자들을 적극 선전하겠다.


 


<비례대표 후보단> 정책 질의서와 답변서는, 4-15 총선 지역구 후보들의 정책 계발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질의서> 검증 위원회이란, 민주노동당 당내 정책실 + 당외 전문가 집단 + 인터넷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와 토론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금 적어도 위의 3인이 필요하다.


 


 


 


 


 


이름      원시  (2004-03-02 23:01:12, Hit : 47, 추천 : 2)


 


 


제목  


   진보누리/민주노동당내 빈익빈 부익부 퇴치사가 되어라!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한 분들 확실하게 밀어부쳐야 합니다. 반면에, 인터넷 네트워크에서는 어렵게 싸우는 지역구 후보들을 집중 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유도 한판 하면서 중앙위원들 싸울 때, 열린 우리당 공천 탈락했다고 머리띠 두르고 단식농성할 때, 민주노동당 '품앗이' '두레' 전통 이어받아~ 옥저 동예의 무천, 고구려 동맹의 축제를 줄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선거 살림살이 규모 격차가 큽니다. 사회의 빈곤층과 부층의 90:10으로 되는 것처럼. 민주노동당 자체 내 빈익빈 부익부를 퇴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진보누리가 나서 주세요. 누가 당선되냐 안되냐...비례대표단 후보 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비례후보단>선출 축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번호 5351 작성자 원시 작성일 2003-12-12 19:08:59 조회수 50


 


제목    100 표 받는 곳도 주목해야.  추천수 0


 


 


<글쓴 이유> 글을 읽고 난 느낌은, 두가지입니다. 당연히 민주노동당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당선되는 것은 우리가 희망해야 하고, 절실히 바랄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길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당선 가능한 곳은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하니까요.) 두번째 드는 생각은, 2004년 총선은 민주노동당에게 2006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및 2008년 총선과 대선의 준비전 및 시험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노동당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나오는 후보들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뤄지는 2004년 총선에서 (저처럼 옆에서 구경하는 어린이 입장이나 훈수나 두고 헬레레 하는 처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지역의 후보 150명,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들을 철저히 우리들 손으로 '관리(격려하자 이거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치르고 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대선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2004년 총선에 나오는 민주노동당의 씨앗 후보들의 싹이 잘리지 않게, 다시 말해서, 총선에서 뛰게 될 모든 민주노동당원과 저같은 구경꾼들이 지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 2004'를 주창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인터넷이든, 현장이건 간에, 어처구니없는 자멸의 길인 '정파'적 쇄국주의는 버리고, 오로지 진보정당이 전국화하는데, 머리와 허벅지를 함께 땡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20%를 득표하든 100표를 받던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들 책임인 것이고,민주노동당이 책임져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현주소를 보자면, 울산 등 몇개는 '경선'을 치러야 할 정도로 북적대고, 다른 지역은 후보 한명 마련하기도 힘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그러더군요. 이게 어디다 내놓을 자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은 병균은 나중에 발아하기 마련이고, 민주노동당의 신장과 더불어 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좌-거시기 정당들이 다 그래서 허물어져 갔던 것입니다.


 


2006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민주노동당이 전국적으로 뿌리는 내리는 내실있는 정당인가 아닌가를 제 1차적으로 가늠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2004년에 나오는 민주노동당 각 지역 대표들이 이 점을 염두해 두고, 어렵게 준비해서, 가족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선거에 다들 나오는데, 목표 자체를 축소시키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내다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100표 받는 후보에까지도, 꼭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2004년 총선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름      원시  (2004-03-02 21:53:07, Hit : 157, 추천 : 10)


 


 


제목  


   [노회찬 선대본부장] “선거 기획 잘못되었다.”


 


 


[노회찬 선대본부장] “선거 기획 잘못되었다.”


 


<제언>


-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 지역구 후보들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하라


- 비례 대표 후보단 검증 위원회[당 내외] 신속하게 만들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 본부장은 비례대표를 사퇴하던가, 아니면 선대본부장을 사퇴하던가 둘 중에 하나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선대 본부의 4-15 총선 로드맵을 공개 토론하라


 


(* 나의 주관적 바램은 비례후보 등록 기간 10일 연장이었다. 당규약을 몰라 나의 영역이 이미 아니다)


 


. 우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과 지역구 후보들간의 협조체제를 부각하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단>과 <지역구 후보들>을 분리시키는 선거 기획은 진정으로 민주노동당의 4-15총선 방법/노선으로 적절한가? 그렇다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묻고 싶다. 노회찬 선대 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월 1일 밝은 날 일지: 비례대표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대본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앙당이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함몰된다면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당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다. 선대본 간부들에게 이 기간동안 특히 선대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노동당의 선거 정책에 대한 개인적 표현인지, 아니면 민주노동당 전체의 방침인가? 지금 노회찬 선대 본부장 본인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선거 운동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전에, 비례대표 후보단과 지역구 선거운동을 대립시키는 듯한 용어 ‘함몰’을 씀으로써, 마치 비례대표 선거가 지역구 선거를 방해하거나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단>은 지역구 선거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여성, 환경, 보건의료, 장애, 반-부패 등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비례 대표 후보단은 4월 15일 총선에 나갈 각 지역의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정책적 원조 군대이어야 한다. 또한 이번 4-15 총선 뿐만 아니라, 다가올 2006년 지방자치 단체 선거에서도 각 지역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정책입안에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 비례대표후보단과 지역구 협조관계를 부각시키지 못한 발상의 문제점은,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정 자체가 민주노동당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선보인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고, 경시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 “드림팀”>은 4-15 지역구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지지유세 등을 할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정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이다. 1인 2표제 실시로 정당명부제에서 민주노동당이 ‘당’ 후보로서 득표하는데 <비례대표단 선출>은 혁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본부장은 <비례대표후보단>의 중요성 – 지금 당장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을 선전하는 것과 지역구 후보들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비례대표후보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고 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후보단>의 선거를 당내 집안 잔치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회찬 선대본부장이 설령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천이 보고서 참고]


 


이번 3월 1일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마감 직전까지, 출사표를 게시판에 올린 사람은 7인이었다, 나머지 14명은 출사표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노회찬 선대본부장 출사표는 3월 1일 오후 5시 54분에 올라왔다. 인터넷 왕국, 직접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자랑하던, 그 지긋지긋한 보수 3당을 비판하던, 민주노동당의 현 주소이다. (* 일부 쪽글에서 당원들에게 추천이나 열심히 하고, 중앙당 비판하지 말라는 무책임하고 비조직적인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또한 지역구의 희생위에서 비례대표가 산다는 잘못된 견해 - 이는 민주노동당 방침과 위배됨-를 계속 유포하는 것도 유감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본부장은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정당 명부제를 당 노선으로 내 건 민주노동당이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후보단을 선출할 수 있는가?


 


첫번째는 선대본부의 기획 자체, 즉 <비례후보단>과 지역구를 대립시키는 무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정당명부제>를 내건 정당으로서 <비례대표단> 준비 자체, 다시말해서 비례대표 후보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당선권 선출만을 염두해 둔 채, 다양한 후보군들이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점 등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세번째,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본부장의 즉각적인 해명은 없고, 애매하게 <일지> 형식을 취함으로써, 주관적이고 사적인 일기와 <공식적인> 정치행위의 책임있는 평가 사이의 차이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지금 선대본부장의 <사적 일지> 형식 오히려 주관적인 자평과 외부 객관적인 평가와 토론을 혼동할 수 있다.  


 


네번째, <비례 대표 후보단> 선출의 전체 일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부족했고, 10%냐 15%냐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수만을 고려한 채, 당내 후보자들의 경쟁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비례대표 후보단, 드림팀>구축이라는 기획적 아이디어가 없었다.


 


다섯째, 그 결과로, 당내 검증위원회, 그리고 네티즌 공청회와 같은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대-주민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당직자들에게 비례대표선거에 함몰되지 말라”고 주문함으로써, <비례대표후보단>의 중요성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개인별 후보 선거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후보들의 정책>이 <민주노동당의 전체 얼굴>이 되도록 당직자들은 ‘조율사’ ‘지휘자’ 역할을 해야 할 때에 비례대표제에 ‘함몰’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거 기획이다.


 


우선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본부장의 해명이 있었으면 한다. 지금 <비례대표단 후보> 선출을 민주노동당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 즉 정치적 축제를 만들고자 제안했고, 출사표에 근거한 <질의서>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바로 선대 본부장 자체의 기획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      원시  (2004-03-02 16:25:25, Hit : 90, 추천 : 9)


 


 


제목  


   노회찬님/ 무상의료 실천할 "비례대표"가 왜 없습니까?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거 대책 본부장에게 드리는 질문


 


질문 1. 무상의료 실천할 "비례대표"가 왜 없습니까?


 


민주노동당 트레이드 마크 무엇입니까? 2002년 권영길 대표님 어떻게 해서 떴씁니까? 그 민주노동당 무시하고 또 개무시하던 KBS, MBC 방송국들 틈바구니 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후보 노무현과 당당히 맞서서면서 우리 권영길 대표가 뭣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실천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가난한 서민들 건강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 이 말이 사탕발림이었습니까? 한번 해본 소리였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어떠합니까? 돈이 많은 자와 없는자는 죽어서도 영안실 규모도 다르며 묘지크기도 돌비석 질도 다른 게 현실입니다. 죽은자는 관두고, 산 생명들이라도, 무상의료 체제 되어가지고, 사람 몸가지고 돈벌이하는 제약회사나 병원이 아니라, 사람들 생명을 진정으로 위하는 병원이나 진료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장에서 손잘려나가는 노동자계급 위하는 것 아닙니까? 무상의료 실천이 허리 끊어져라 일하고도 병원에 못가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농민들 위하는 길 아닙니까?


 


왜 무상의료 공약으로 내걸고, 비례대표 후보에서 '의료 담당' 후보가 한명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민주노동당 제 1 선거 공약 중에 하나인 '무상의료' 정책 알릴 비례대표단이 왜 없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민주노동당 해명하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선대대책 운동 본부장 노회찬님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해명바랍니다.


 


일의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우선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2. 해명 이후에, 비판을 하던가 하겠고, 3. 그 이후 대안을 세우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민주노동당 진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민주노동당 정책: 무상의료> 사랑해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십시오. 안그러면, 노무현의 거짓 눈물 똑같이 민주노동당원들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무상의료 비례대표 지금이라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원시  (2004-03-02 11:04:25, Hit : 115, 추천 : 16)


 


 


제목  


   [천이님] "당신도 비판의 예외가 아닙니다!"


 


 


최병천씨의 "중앙위 결정을 한없이 원망하며"를 읽고 난 소감.


 


부제: 민주노동당!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근시안적으로 정당화하지 말라!


 


천이님은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내 인터넷 매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네덜란드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정당명부제에 대한 위원회도 민주노동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앙위원들을 비롯한 4만 당원들에게 '비례대표제'가 무엇이고, 그 비례대표제(전문성, 직능대표, 소수자 대표, 당 공헌도 등)의 취지에 맞는 투표 방식이 뭔가를 충분히 이해시켰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후에 ‘엿같다’는 욕을 하는 것보다 1000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원들 상대로 교육을 했는데도 중앙위원회가 ‘엿 같은’ 결정을 했다면,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행위’로 다 파면되어야 합니다. 


 


제목을 "당신도 비판의 대상의 예외는 아니다"라고 약간 선정적으로 단 이유는, 이미 천이씨가 쓴 대로 "엿같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으며, "조직 선거" "정파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들을 이러한 '반동적'이고 '비-민주적'인 일들을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당원들에게 알리는가? 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병천씨도 너무 늦었고, 당직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1. 이런 것들의 총책임은 누구입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그러지 말자라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최병천씨가 '다음 선거에서는 그러지 말자'라고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선거 책임자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병천씨가 ‘엿 같은’이라는 표현 정도로 하면서 당직자로서 내부비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틀렸습니까?


 


2. 민주노동당이 여성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이 인정합시다. 그러한 솔직한 자기 반성없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언론이나 게시판에는 민주노동당이 진정으로 양성 평등을 실천하다고 선전하고, 여성 정치가 발굴은 소홀히 합니까? (*기술적으로 여성 노동자가 많은, 간호사, 선생님, 공무원, 호혹은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은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은 것입니까?)


 


3. 침묵의 카르텔, 멀리 캐나다에서 느꼈습니다. 어찌 된 게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당 방침으로 정한 민주노동당에서 적어도 지역구:비례대표=1;1을 외치는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분은 나와서 이 점을 해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4. 중앙위원회 결정 '엿같다'고 욕을 하셨는데, 저는 좋습니다. 이미 중앙위원회 기록 보고, 이것은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 질의서>를 지금 주독-야독의 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내 정책실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민주노동당 내와 외 인력을 총 동원해서 <검증 위원회>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5. 중앙위원회 재 소집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비례대표제 후보 등록 10일 연장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까? 비례대표제 후보 등록하는데, 초-중-고 교사도 없고, 변호사 딸랑 1명, 의사, 간호사도 없고, 외교-통일 담당 전문가 한 명 없습니다. 환경/장애인 대표 없습니다. 이게 어디 비례대표 후보라고 내 놓을 수 있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선대 본부장은 전혀 비례대표제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KBS, MBC, SBS 앞에 가서 민주노동당 방송 출연해 달라고 데모하겠습니까? 민지네, 깨손, 진보누리 게시판에다 민주노동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글들을 올리고 싶겠습니까?  인터넷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십자가 지고 KBS, MBC, SBS 앞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사는 정도(正道)가 아닙니까 ?


 


  이런 어처구니없는 작태들이 커져서, 소련 사회주의, 동유럽 사회주의가 자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작두는 날마다 소리없이 갈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강령 아십니까? “과거 소련 사회주의가 범했던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오류를 극복하며……” 형식적인 주기도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후기>


 


진보누리에 <질의서>를 올렸는데, 내가 쪽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은 아니고 거의 놀아버리는데, '이문옥 선거운동'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이나 민주노동당을 비판하면,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일반 당원들이나 페이퍼 당원들이여 '회개하라!'는 식으로 문제를 엉뚱하게 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글쓴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정책제안에도 참여해서 (100개가 넘는 정책 제안을 했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당선을 위해서, 권영길 대표가 출연한 모든 테레비 토론회 모니터링을 해서 50개가 넘은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원시를 일부 특정인 선거운동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작태에 (만약에 민주노동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는)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문옥에 대한 비판 역시 (뒷다마가 아닌)  원시만큼 한 사람은 없다는 것도 밝혀둡니다. 비판을 하려면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병천씨에게 당신도 비판의 대상의 예외는 아니다>라고 쓴 이유는, 최병천님 개인 탓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책과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든 정보는 인터넷으로 밖에 접할 수 없으며, 인터넷으로 의사소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천이님은 민주노동당 관련 인터넷을 다 점검하고 있을 것이며 <아래로부터...그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제안들을 다 읽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과 <생활세계>의 연결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 의견을 다시 밝히겠습니다.


 


 


원시  (2004-03-01 22:06:45, Hit : 77, 추천 : 5)


 


 


제목  


   비례대표 후보 등록 소감 (히딩크 부재론)


 


 


비례대표 후보, 아쉬움이 더 진하고 (히딩크 부재론)


 


2002년 월드컵 한국대표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가 맨 먼저 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전국을 돌며 실업,대학,프로선수들 게임을 보면서, 베스트 11을 뽑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연고대 축구 인맥이 어느정도 베스트 선발에 장애요인이었는데, 그게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김남일, 송종국, 박지성, 이영표, 최진철 등의 영웅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군 발굴 작업을 보면서, ‘히딩크’ 같은 감독이 민주노동당에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감독은 직접 그라운드를 누비지 않는다. 포효하는 사자이고, 원숭이 지략을 발휘하고, 화나면 물병이나 그라운드 밖 금에 던지고 하지, 자신이 선수들 축구 못한다고 그라운드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는다.


 


민주노동당, 히딩크 같은 감독이 없음이 드러난 결과이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줄기차게 당론으로 제기해온 민주노동당은 솔직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 바깥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정당명부제팀이나 당원들에게는 할 말 없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직능 대표들을 더 발굴하고 (전교조 선생님들, 공무원, 교수 등) 환경,장애인 운동가, 그리고 민주노동당 지지 그룹들 중에 의료, 보건, 법률, 행정 등 직업군에서도 최소한 1인씩은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어야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당선 가능성 (2-3석이든 7-8석이든지 간에)만 있는 특정 후보를 뽑는 과정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단을 자체를 뽑는다는 생각, 그들이 민주노동당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아쉽다.


 


그러나 현재 21명으로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드림팀을 짜야한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조건이다. 히딩크는 없지만, 드림팀 만들기는 시작되어야 한다. 21명의 후보들, 그들의 얼굴에서 민주노동당 정체성이 또렷하게 형상되도록 해야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제 1차 <질의서>를 만들고 있다. 다른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이름      원시  (2004-02-29 17:24:29, Hit : 36, 추천 : 2)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기간 10일 연장을 제안한다.


 


 


당원이 5만인데, 어떻게 100명 후보 추천을 못합니까? 이는 민주노동당에서 100명 후보를 선발해서 당원과 잠재적 당원들에게 알려서, 그 중에서 후보들을 고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10일, 적어도 7일은 비례대표 후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당내 사정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민지네에서]


 


번호 6612 작성자 원시 작성일 2004-02-29 16:57:56 조회수 4


 


제목      맘이 아픕니다.  추천수 0


 


* 홈페이지 :


 


왜 맘이 아픈가?


 


첫째는, 어떻게 그렇게 목놓아 외치고 외쳤던, 독일식 정당 명부제, 이 제도를 주장하던 민주노동당에서 비례대표제 후보 추천을 마감 하루 놔두고,어떻게 된 것이, 당내 이미 알려진 그 사람들만 추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5만의 당원들 중에 비례대표가 될 사람들을 발굴해야 할 당직자분들이 미리 미리 준비해서, 자신이 비례대표에 나오면서도, 동시에 다른 당원들 발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 발굴하지 않으면서 본인만 떡 출사표 써 놓으면 책임 방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미친 듯이 5만명 조사해서, 비례대표 후보들 100명을 준비하고 자료들을 공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알아보게요.


 


 


보물찾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두번째, '당원'님이 쓰신대로, 지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1인 2표제용으로 '당'이 후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무기입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나마 가진 무기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래 당원님이 쓰신대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문호를 개방하고, 일반 시민들도, 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선출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린 우리당 대형 체육관 빌려서 할 때, 민주노동당은 학교 소강당 빌려서 할 지라도, 문호는 더욱더 개방시키자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언론 비판을 하면서, 왜 자기모순을 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되는데 말입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 지도력을 발휘하십시오. 당원들을 독려해야 할 시기에, 적진에 나아가서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당원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줘야 할 시기인데, 망만 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11월, 12월부터 선거구/선거법 개악과 상관없이, 민주노동당에서 비례대표 준비를 착실하게 할 것을 계속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렵습니까? 민주노동당 연관 진보누리, 민지네, 광장 그렇게 민주주의 잘 한다고 소문은 무성한데, 왜 이렇게도 민주노동당 중앙당 사무실은 모로쇠로 일관합니까?


 


 


 


 


 


 


 


이름      원시  (2004-02-26 22:04:55, Hit : 64, 추천 : 7)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네티즌 검증, 공청회 필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네티즌 검증 공청회 필요


 


부제: 당당한 노출이 아름다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것은 신문에 나갈 것이고)


 


비공식적 부제: 홀라당 벗었습니다. 골고루 봐주세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발전계획을 대변합니다. 직업/직능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수 강성 대국의 부패정당들의 협잡으로 오히려 지역구는 늘어나고, ‘전국구’라는 수갑을 채우고 비례대표 숫자는 동결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차떼기 한나라당, 측근비리 10분의 1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계속해서 차떼기-> 지게떼기, 측근비리 11분의 1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두가지 의미에서 정치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준비와 선거를 전 당원의 직접민주주의 원리 입각한 정책축제로 만듦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중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모델 창출로 2008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의 실질적 준비를 민주노동당이 앞장 서서 해야 합니다. 독일식 (혹은 네덜란드식 제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민주노동당이 한국식으로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4-15 총선은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자체가 후보이기 때문에, 그 민주노동당의 얼굴은 지역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둘 다입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민주노동당 소속 당원들의 얼굴들과 정책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들은 민주노동당의 특성을 또렷하게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법 개악으로 분위기가 위축된 감도 있고, 지역구 선거 준비로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못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이유로, 민주노동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당원, 혹은 비당원 네티즌들은 공평무사한 입장을 가지고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그리고 후보들 역시 예비연습을 해 본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네티즌 공개 검증, 공청회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


우선, 비례대표 후보들 개인 홈페이지가 있으면 더욱 좋고, 없다면 진보누리 및 민지네, 광장 등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발굴해서, 네티즌들이 쉽게 그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두번째, 네티즌들의 질의서를 취합해서, 공동 질의서와 개별 질의서를 나눈 다음, 민주노동당 선거 이전에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자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준비는 진보누리 (민지네 등) 운영자들이 책임지도록 한다.


 


기타 다른 실무적인 준비는 제 영역을 넘어서므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팀을 꾸리는 게 가장 현명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격 문제도 있고 해서…)


 


< 질의서 사례 제시> 심상정 후보의 ‘출마 이유서 (변=> 이거 고치세요)’를 읽고 드는 질문들을 올리겠습니다.


 


<진행시> 민주노동당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밑바닥에서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벗고 나올 때’ 진한 감동과 재미가 솔솔하리라 믿습니다. 진보는 ‘당당한 노출’이여~


 


 


 


 


이름      원시  (2004-02-25 14:49:18, Hit : 73, 추천 : 6)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계산 중단하라!


 


 


2004년 지켜봐주십시오. 한번 밀어주십시오. 민주노동당 후보 뒤에는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밀고 있습니다. 결초보은하는 마음으로 뛰어주십시오. 귀여븐진보, 해학로동당 제작 Dec 2003. 4만 당원의 이름으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비례/지역구 후보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아래 포스터 감상평을 써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꼼꼼히 읽어보고, 당신의 말을 우리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들에게 우선 묻고 싶다. 아니 적어도 4-5만 당원들과 전 국민들은 듣고 싶다. 과연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누구이며 왜 국회에 꼭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역사, 마음의 부채의 역사가 있다. 열린 우리당 안희정, 신계륜, 김근태, 이부영, 그들이 양복입고 위풍도 당당하게 광주 망월동 묘역을 행진하며 사진도 찍고, 마치 자기들이 80년 광주와 민주화운동의 주역이고 그 정신의 계승자인 것처럼 했다. 그것은 그렇다. 87년 12월 대선까지.그 후로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으며 보고 받은 바 들은 바도 없다. 그 행진의 주도자 신계륜이 최근 2억 5천만 뇌물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 신씨가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것보다는 그러한 썩은 집단 속에서 신계륜 개인이 어떻게 망가져가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다. 깨끗하다는 신계륜이 그 모양일진대, 그 아래 물들은 어떠하리?


 


민주노동당 1987년 12월 이후, 그리고 삭풍에 고개 숙인 90년대를 거쳐 그 동안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또 지역구 출마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 아래 포스터를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지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 맥빠지고 김빠진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정개협 선거법을 보수 강성 대국 당들인 민주/자민/한나라/열린 우리당이 개악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맞장구치면서 지역구 의원 수 동결이 마치 국민의 뜻인 양 호도해 버린 신문 테레비도 선거법 개악에 한 몫했다. 두번째는, 민주노동당 자체 내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가지는 의미를 축소하거나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4만 당원의 정치적 축제와 통일성을 높이는 과정이 되어야 할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이 아직도 불투명하고 흐릿하고 촛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은 우선, 민주노동당 구성원들을 분류해서, 그 직업/직능/계급/계층별로 대표를 1, 2, 3, 4, 5, 6 으로 뽑아야 한다. 남성 여성 분류는 이미 홀/짝으로 끝났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구성하는 당원들의 자기 이해를 명료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표로 선출되어야 한다.이것이 첫번째 원칙이다. 


 


두번째는, 민주노동당이 전국적 대중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발전노선을 현실화시킬 인물들, 다시 말해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이 저 보수 강성 대국 동네 깡패정당들과 차이점이라고 외쳐온, '정책' 정당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업/직능별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숫자가 몇명 안정권인가 계산기 튕길 때가 아니다. 지금 4만 당원들은 누가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되어야 하는가, 아무도 아무것도 모른다. 뭐라고? 단병호씨가 있다고? 심상정씨가 준비되었다고, 이문옥씨면 된다고? 또 전농의 대표도 있다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더군다나 국민들은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를 자세히 모른다는 것이다. 테레비에 비쳐진 피상적인 띠두르는 모습, 구속되는 장면, 서울시장 선거 출마한 것, 이런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들이 4천 7백만 국민들의 살림과 행복을 책임질 구체적인 의정능력이 무엇인가를 우선 4만의 당원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1인 2표제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당도 후보라고 자신있게 선거운동할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 적어도 20-30명 명단을 신속하게 공개하라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왜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가를 공개 토론하라 !


4만의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검증할 토론의 장을 즉시 만들어라 !


 


지금 개망니 빤스가 되어 버린 선거법 그늘 아래서 호젓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제 당선 안정권 숫자 하염없이 헤아릴 때가 아니다. 자기가 미는 사람 당선시키는 운동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전체 비례대표 후보를 전 4만의 당원의 힘으로 뽑는 과정을 만들고, 이는 이미 4-15 총선의 전반전임을 깨달아야 한다. 2-3명 안정권이니까, 이문옥이냐 단병호냐 저울질 하고 민주노총 한명 더 넣느냐 전농 후보할 것이냐, 이런 제살 깎아 먹이기식은 아니다. 우리의 길이 아니다.


 


다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국회에 들어가려 하는가를, 왜 우리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이라는 표어를 되새김질해야 하는가를 !


 


 


 


 


 


 


 


 


이름      원시  (2004-02-04 10:19:36, Hit : 57, 추천 : 5)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진성당원 앞에 '홀라당 벗어야' !


 


 


[의견2]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제, “진성당원 패션쇼” 무대서다 !


 


거리거리 입소문이 중요하다. “싱싱 떡잎, 싹수있는 정당, 민주노동당, 그 놈은 다르다” 이런 소리가 거리 거리 소리소문없이 퍼져야 한다. 


 


우선,  “느그들도 다 똑같아, 그 놈이 그 놈이지” 이런 소문 깨기 위해서는 ?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4년간 실천을 통해 축적된 당의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비례대표를 전 당원의 직접참여로 뽑아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목놓아 부른 독일식 정당 명부제 (1인 2표제 투표에, 전체의원수 빼기 지역구 당선자 숫자 = 비례대표 숫자), 혹은 정개협이 발표한 지역구:직능비례대표제=2:1 안을 실제로 준비했다는 것을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아직도 유권자들이 1인 2표제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민주노동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 = “민주노동당 대표”의 중요한 구성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느그들도 다 똑같아, 너희들도 국회 들어가면 썩는 거 아냐, 경운기 떼기할 넘들 아냐?” 이런 식 정치불신/공작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경운기, 지게, 트럭떼기, 배떼기” 하는 넘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심판을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비례대표로써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비례 대표제 준비와 그 선출은 민주노동당 지도력과 당의 통일력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


 


실제로 언론에 간간히 민주노동당의 강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 이름하여 ‘진성 당원제’, 이제 그 진성 당원제의 실제 모양새를 옷맵씨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차례가 오고 있다. ‘진성 당원제 패션쇼’ 무대가 긴장감있게 기대된다는 것이다.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정파간 ‘안배’ ‘고려’ ‘배려’ ‘숙고’ ‘장고’,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으면, 실제 패션쇼에 볼거리 없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나서는 후보들, 옷 벗고, 4만의 당원들 앞에 나서서 패션쇼 기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초가집에 기거하면서 아는 사람들 끼리끼리 그 사람들 등에 업고 나서면 100점 받을 것, 국민들 앞에서 40점 받고 패션쇼 파리 날린다. 민주노동당 지도부 역시, 이런 국민들이 ‘야 볼 것 있다’고 탄성 자아낼 비례대표제 후보 선출 무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4만의 당원이 다 같이 참가하는 매스게임을 안무하지 못하면, 그 지도력과 전체 당의 유기적 통일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주노동당, 이제 4년간 준비한 보따리, 그리고 그 옷맵씨를 준비된 것 만큼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그 첫 관문이 예비내각을 염두해둔 비례대표제 선출이다.


 


4만의 진성당원이 비례대표제의 주인공이자 심사원들이다. 진성당원 패션쇼가 기대된다. 후보들은 다 탈의실로 가서 맨 몸으로 그 패션쇼를 준비할 때다.


 


 


 


이름      원시  (2003-12-09 17:29:44, Hit : 47, 추천 : 6)


 


 


제목  


   [논평]정개협 비례대표 100명 제안 - 아직 배고프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정개협)의 100명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제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민주노동당이 10% 득표율을 보이면, 300명이 국회의원수일 경우, 30명이 민주노동당 몫이 된다. 그 중에 지역에서 당선된 숫자는 그대로 지역구 의원수가 되고, 나머지 비례대표제는 30 빼기 지역구 의원수이다. 만약 지역구가 0명이더라도, 30명이 의원이 되는 것이다)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 배고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산술적으로 지역구:비례대표 = 1:1, 즉 150:150 도 아니다. 그래서 또 배고프다. 이렇게 배고플때, 자민련, 민주당, 한나라당은 자기 밥그릇 뺏어간다고 난리가 아니다. 50년동안 그렇게 해처먹었으면 (독점했으면) 이제는 갈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철밥그릇 쥐고 싶다는 것이다. 히띵꾸, 니가 나서라 !! 저들에게 어퍼컷을 날려라 !!


 


 


 


민주노동당은 행동개시해야 합니다.


 


자민련, 한나라당, 민주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모든 범국민정치 개혁 협의회 단체, 개인들과 더불어 저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직접적인 자기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선도적이고 끈질기게 압박축구를 해야 합니다. 성명서 발표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번 기회는 선거구 제도와 국회 혁신의 첫출발점이기 때문에, 전반전에서 기가 꺾여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계속해서 '정치 자금'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비리 '복부'를 히띵꾸처럼 강타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지도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창의적 실천이 필요하고, 국회 지붕 위에라도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린 피스 부대 없나?  


 


 


 


 


   


 


 


이름      원시  (2003-12-09 18:09:59, Hit : 95, 추천 : 6)


 


 


제목  


   효리가 정당명부제를 만났을 때


 


 


 


 


효리도 투표한다면서요? 중앙 선관위에서 효리 양을 모델로 기용해서, 2004년 총선 투표 참여 캠페인하면 될 것 같군요. 그럼 효리 양이 나와서 2000년 총선과 달라진 2004년 총선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이 아직 제대로 모르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무슨 환장이라도 하는 것처럼, 어떻게 소수 정당 1석이라도 얻어볼까 하는 개거지같은 심보로다가 독일식 독일식 하고 자빠진 것으로 '욕'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나 지역구:비례대표제=1:1 비율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현재 지역주의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가를 알려야 하고 이 두가지가 척도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김윤철선생이 밝힌 3가지 정당성, 사표의 합리적 방지 및 구제책이다, 그리고 정책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게 정당명부제 1인 2표제에 근거한 비례대표제이다, 세번째 현재의 지역주의 구도를 깨뜨릴 수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과 몇개 신문사 사설들의 집단 난동에 가까운 정당명부제 1인 2표제, 지역구:비례대표제 비율 조정에 대한 반대이다. 첫번째는 지역구 의원 수 줄이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우선 그들이 진정으로 직접민주주의 주장하려면, '소환제도 -recalling'나 똑바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구:비례대표제 = 1:1 비율 조정만 강조했지, 정당 명부제 1인 2표제를 함으로써 정당 정책에 투표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인물과 정강 정책 둘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선택의 합리적 다양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보다더 근접한 제도가 바로 정당명부제 1인 2표제 비례대표제이다.


 


두번째, 비례대표제 의원 숫자 늘리면, 돈많은 사람, 정치 후원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문화일보 사설 주장)할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에서는 '정책 전문가', 각 직업 직능별 전문가, 계급 계층별 대표들이 비례대표제 후보로 발탁되고, 중요한 것은, 전 진성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인해서 그 비례대표제 후보들이 선택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비례 대표제 후보들에 대한 공개적 비판, 인사 청문회 실시, 전 당원들이 직접 나서서 뽑는 직접 투표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 것이며, 정책 전문가 집단들이 입법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국민들의 공적인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세번째, 한나라당에서 정개협 논의가 청와대-열린우리당-정개협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랬는데, 왜 민주노동당은 빼는 것인가?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이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을 반대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안되며,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이 정개협의 개혁안 수용발표하면 '불륜'인가? 한나라당은 말마다 청와대 음모론을 주장하는데, 그런 근거없는 소리 하려면 민주노동당-청와대 커넥션을 주장하기 바란다. 한나라당과 일부 몰지각한 신문사설 쓰는 양반들은 민주노동당에서 세계 각국을 돌면서 민주주의 원리를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나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연구해서 발표한 사실, 공부 많이 한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기 바란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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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 "경제 현안들: 캐나다 관점에서 Economic Issues: A Canadian Perspective (1997)" 이라는 비-마르크스주의적, 혹은 케인지안 관점에서 쓴 경제정책 교과서를 보기 시작했다. 그 때가 2002년 이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무렵이었다. 


당시 이 교과서는 "풍요 속 빈곤 Poverty amidst Plenty"라고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를 묘사했다. 피부로 느끼기에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빈부격차는 서울이나 한국보다는 적었음에도,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이 교과서는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물론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 빈곤 문제가 없는 건 절대 아니다.  토론토 지인, 존 클라크 John Clarke 가, 온타리오 빈곤 추방 연대 (OCAP: Ontario Coalition Against Poverty:2000)  운동을 하고 있긴 했지만 말이다. 


 존 클라크와는 몇 번 식사도 같이 하고 토론도 했다. 그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났으나 캐나다 토론토로 왔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서, 미국 여행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존 클라크는 토론토 경찰서 법정에도 들락날락 거렸고, 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토론토에서 체포되어 일간지에 보도되기도 했다. 


토론토에서 이방인이었던 나에게는 독특한 존재였고, 존 클라크 역시 한국 노동운동이나 도시 빈민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하긴 한국 운동 물결에 관심없는 전 세계 좌파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 벌써 14년~16년 전 이야기이니까. 


1998년 서울에서 김수행 선생과 3년간, 정운영 선생과 2년간 공부했다. 1997년 IMF 긴축 통치 (외환 위기 이후)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르겐 하버마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이나 '경제'문제를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배제한 것을 난 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수행 선생은 케인즈나 케인지안의 처방에 대해서, 소위 혼합경제 (mixed economy)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당연하다. 케인지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사적 소유 재산 제도를 수적극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당시 소련 체제를 비롯해서 사회주의 이론과 실천 모두 싫어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관점에서는 서유럽, 캐나다 혼합경제와 사회복지 국가 체제 자체도 '자본주의 시장' 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거니까. 

그러나 2000년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출발하고 나서는, 모든 경제 정치 정책들을 두고서 보수(한나라당->새누리당), 리버럴리스트 (민주당, 열린우리당, 다시 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했다. 


이러한 한국의 진보나 진보적 좌파 정당은 서유럽이나 캐나다와는 그 처지가 너무나 달랐다.
박정희식 군부독재 권위주의적 '파편적 사회복지 체제'를 경험한 한국과 보수정당,리버럴리스트 (자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낸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와는 너무나 달랐다.


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 절충주의냐, 사회개량이냐 혁명이냐, 마르크스주의 일관성이냐 케인지안 수용이냐, 사실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였다. 한국에서 막 출범한 민주노동당 정책에 도움이 될만한 것이라면, 마르크스주의 노선이건, 케인지안 교과서이건,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건, 독일이건, 스웨덴이건 상관하지 않았다. 

이론과 철학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언젠가 다시 이런 내 선택들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다시 반성할 계기를 가져야겠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우리들의 '필요'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이론적 프레임'보다 더 중요했다. 


Our political needs are prior to all the established theoretical frames when we play games against liberalists and convervatives as well . 

 (201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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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위 10% 665만원, 하위 10% 76만


 2004년 July 23. 


서울 상위 10% 665만원, 하위 10% 76만원


[신빈곤층 조사/정책 감시와 더불어, 자립 자활 대책 필요하다]


2000-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 311만 가구 중에, 상위 10% 즉 31만 정도되는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이 665만원, 하위 10% 31만 가구 정도는 월 평균 수입이 76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불평등을 조사하는 로렌쯔 곡선 (Lorenz Curve) 이 서울의 경우 어떤 지 보지 못해서, 판단하기 힘들지만, 절대빈곤층, 신빈곤층의 확대가 1997년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임은 확실하다. 


더군다나 이제 수입불평등 지수만을 고려한 로렌쯔 곡선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상위계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불평등 곡선이 월급/연봉등의 수입불평등 곡선보다 그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 상-하위 격차가 13배~15배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웨덴의 통계자료를 보면, 개인 수입(Personal Income)차이가, 상위와 하위가 2.5배 정도라고 한다. 1993년 캐나다의 로렌쯔 곡선을 보니까, 가장 못사는 하위 20%가 캐나다 전인구의 총수입액의 6.4%를 차지했다. 그리고 하위 40%까지 합산하면, 총수입액의 18.4%였다. 로렌쯔 곡선에서 완전 평등은, 하위 20%가 총 수입액의 20%를 차지하는 가족대비 수입 곡선에서 45도를 이뤄야 한다.


더군나다 한국은 1997년 이후, 금융자산-부동산 자산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의 재산 차이가 급속히 커졌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수입-재산 로렌쯔 곡선에서 불평등 45도에서 0도로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제 신문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쌀 현금가 40%만 주고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쌀 쿠폰”을 40만명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미국 같은 경우 Food Stamp 제도가 있는데, 1970년대에는 1200만명 정도였는데, 1980년대 넘어오면서 2200만명을 육박하게 되었다. 그런 후로, 이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보수파들이 있었다. 


향후, 민주노동당에서는 현재 노무현 정부의 빈민대책을 평가해야겠지만, 민주노동당에서는, “쌀 쿠폰”과 같은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자립 자활 정책까지 포괄하는 ‘빈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빈곤 원인제거와, 재산-수입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등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사업 가능>

<1> 각 지역별, 도시별, 군별, 수입과 재산 불평등 조사- 로렌쯔 커브 작성, 보고.

<2> 도시 빈민 연대 활동의 하나로, 민주노동당 지지-당원 대학생들의 빈민 활동 확대. 빈민 가정 어린이 공부 도우미 활동 강화 필요성.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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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4년 참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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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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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옥 컨셉9] 6.13 투표일 서울 지진 (5.7) 예상. AP/AFP 뉴스보도. 


AP 뉴스(5월 3일) "세계 기상학 협회(WMO)에 따르면, 6월13일 경 

일본 동경, 한국 서울, 북한 평양 주변까지, 강도 5.7의 지진 발생 

가능성 높다고. 기상학자 더글라스박사는 지진이론의 하나인 '판구조론 

(plate tectonics)의 가설을 인용하면서, 이번 지진은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진으로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사이에 위치한 일본 동경 중심부와, 서울, 평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서울시민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할 것입니까 ? 


1. 이명박 "내가 누굽니까. 리비아에 쌩 사막에 1000km 수로 만든 

사람이여. 맨 삽하나로." "서울 시민 여러분, 걱정하시마시고, 이 씨이오 

(CEO)를 믿고 까라면 까고, 박으라면 박으면 됩니다. 지진난 다음에, 다들 삽들고 호미들고 울력 

나오씨오" - 그날로 서울시민은 모두 리비아 전선에 동원된 현대건설 

직원이 되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아침을 만들세. 살기 좋은 내나라, 우리 힘으로 가꾸세. 뿜빠뿜빠. 

종로를 감나무 밭으로 맹글어불고, 압구정동 배밭으로 돌려불씨..." 


2. 김민석: "이이... 나여... 생활 정치... "가정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왜 서울놈이 전라도 사투리쓰고 그러냐?) 

   [딴소리]"지금 지진이 나는디... 뭐시여 ? 다 죽고 난 다음에 

생활정치 할 것이여 ?" 

   [민석] "하긴... 그래... 나는 내가 시장에 당선된 줄만 알았지. 지진날 

줄 꿈에는 생각못했네이... 워매 지금 몇시냐. 청와대 대중 아제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씨것네... 이 일을 워채 ?" 

   [꼬맹맹이 음성] "Sorry, you reached the wrong number ! Please 

check ..." 

   [민석] "워매, 내 정신좀 봐라이... 청와대로 전화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관료양성소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경제학에 기초한 

현대행정]학과 사무실 아가씨한테 해부럿네이. 지금 거기는 밤이제. 

          "어이 마누라(Hi Sweetie), 왜 그 세계적인 관료양성소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는, '지진학'을 안가르쳐줬으니까이... 당신은 

안가 ?" 


3. 이문옥 '머털 도사', 이미 지진을 예상하고, 신대방동 460-16번지에 

위치한 기상청 (02-841-0011)을 이미 예방하시고, 노무현이가 YS에게 

보여준 시계멩키로, 20년 전에 기상청 감사나갔을 때, 감사 선물로 

받은 '기상 측우기' 보여주면서 "아, 옛날이 좋았던 것 같여... 예전에는 

비도 말이여... 제 때에 오고, 오더라도 적당히 오고... 그러드만, 그 말 

있잖여. 삼한사온, 삼일 춥고, 삼일 따뜻하고. 그래서 한국 날씨가 

세계적으로 좋았잖여. 근디 요새는 비가 허벌나게 쏟아져불고, 내가 '이 

측우기'로는 감당을 못해불것구만... 그래서 내가 방문을 해따마시. 

그러니까, 내 말은, 20년에 감사패로 받은, 이 측우기()가 

오래되야가꼬, 그 알제 그린 하우스 이펙트(green house effect)라고..., 

요새 실정에 안맞아. 그래서, 새 측우기로 바꿔주고... 이...." 

   

  [문옥] '근디 시방 내가 뭐 허고 있다냐. 지금 비가 아니라, 

지진인디...' 머털도사 이문옥 잠시 헷갈린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몰랐지. 명박아, 민석아, 우리나라 기상청 '지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지진 담당관'이 있다는 사실을. 


        머털도사, 그리고 '지진 담당관' "어쩌고 저쩌고, 수군수군" 

회의를 마치고. 


  [문옥 머털도사] "머시여. 6월 13일에 서울에 지진이 온다고. 강도     

                  5.7. " 

                 

  그후, 머털도사 이문옥은 기상청에, 새로운 관측 기자재를 도입하고, 

20년에 받았던 그 측우기는 '박물관'에 기증했던 것이다. 기상 레이다 

슈퍼 컴퓨터를 활용하고, 세계기상학회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과 연대하여, '중국 황사 바람' 예측하시고, '지진'을 미리 

대비하시니, 서울 시민들, '신 문옥 머털도사'가를 부르며, 함포고복 

(含哺鼓腹)하더라.   

     

   

  - 이문옥 후보가, 신대방동 서울 기상청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 -는 

밥 묵고 쓰것씁니다. 


정치적 지진을 기대하면, 6.13 강도 5.7 지진 강타, 서울, 

머털도사 이문옥 당선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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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8:00

정치적 패배자들의 문화 - 나눌 줄 모른다. 

권력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미래의 식량으로 사용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콩, 한개라도 9형제자매가 나눠먹을 수 있다.



2012.10.18 19:13

김석준 (전 대표), 문성현(민노당 전대표)는 민주당으로 왜 갔는가?

원시 조회 수 1401 댓글 5


한국 진보정당의 위기 원인을 뒤돌아 보다: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대, 

진보를 하더라도 '선배도 제치고 후배도 나몰라 하고  친구는 까고, 내 것은 꼭 챙기고, 내 이름은 알려야 하는 시대'에 


조폭 조양은에게 버림받은 그 부하 박모씨의 증언이다.


"건달은 공산주의사상을 가져야 한다.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해야 한다. 돈을 벌면 나눌 줄 알아야 하는데 그(조양은)는 혼자만 챙겼다.:  (* 출처: 김태촌·조양은 40년 흥망사 ; 2007.06.01 통권 573 호 (p136 ~ 159)

불행하게도 한국 진보정당 운동의 현실, 지난 2004년 민노당 10석 의석 이후 당의 역사는 지도자들과 간부들부터 <비열한 거리>에서 연출한, 조폭들의 자해 소동과 유사한 결론을 내고 말았다. 


중요성: 진보정당 대표들이 민주당 문재인 선거캠프로 합류했다. 추석 인사차 한국에 전화했더니 지인으로부터 "민주노동당이 없어졌는데, 당신은 무엇하시오?" 답례를 들은 충격만큼 강도가 크다. 진보신당도 아니고 '민주노동당이 없어졌다.'고 했다. 아니 한편으로는 무덤덤하다. 예측은 어느정도 가능하니까. http://www.newjinbo.org/xe/1537473  그러나 김석준 전 진보신당 대표에게는 "왜 문재인 캠프 선거위원장으로 갔냐?"고 물어보고 싶기는 하다. 그는 한국 정치사에서 7명의 대통령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진보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기 때문이다. 7명의 대통령과 30년의 세월. 그 부산 '날으는 삼겹살(김석준 별명)'은 왜 문재인 캠프로 갔는가? 


김석준 전 대표의 민주당 행은 아쉬움이 크다. 아무도 믿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행동지침의 중심추를 잡을 수 있는 건 '역사'의 교훈인데, 그의 30년 역사가 단 신문기사 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12204415&code=910110 무슨 쌍둥이 기사도 아니고 문성현씨와 더불어 ... 아쉬운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2002년~2004년 사이 성장하는데 김석준 전 대표가 부산 시장 선거(2002년)에서 한 역할이 크기 때문이고, 당시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을 전국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정당'의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정당사에도 민주-보수당 구조를 깨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내 평가는 김석준의 민주당행과는 서로 어긋난다. 그래서 그의 속사정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순전히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의 변경만은 아니었고, 그 내부에는 심리적 갈등과 다른 정치적 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 김석준, 문성현은 민주당으로 갔을까? 1차적인 가까운 원인은 잘못된 <통합정당: 통진당의 파산>으로 인한 운동권 내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 벼랑끝 의식이나 피란민 '막차 타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5월 12일 통진당 폭력사건보다 나쁘지 않으면 큰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내 개인적인 제안 역시 실패했다. 통합-독자 프레임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신뢰를 쌓는 시간들 2012년 총선~2012년 대선까지를 두자는 견해는 수용되지 못했다. 그들은 너무나 달아올랐고, 역사적 시간 측정은 현실적 욕구 앞에서 '고상한 동양화'에 지나지 않았다.


두번째 원인을 지적하고 싶다. 내가 지난 10년간 지켜보고 기록해온 진보정당사, 민주노동당-진보신당에 제한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김석준-문성현 전대표가 이재오-김문수씨도 아닌데 20년이 뒤늦게 진보정당 착근을 포기한 이유는,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로 10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한 이후, 지난 8년간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한국정치에 이바지한 바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무슨 말인가? 이유를 너무나 단순화시키거나 윤리적으로 재단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실제 역사를 잠시 보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 중, 대중 언론에 기억되는 사람은 노회찬과 심상정이었다. 문단심(문성형,단병호,심상정)에서 심단문으로 순서가 바뀌고, 보수강성대국 시민사회 (그람씨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들 삼남매조차도 이간질하고 머리를 맞대지 못하게 만들었다. 1688년 영국에서 탄생한 근대 의회제도의 파워는 한국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의회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큰 의미없으므로 생략) 


운동주체들이 자기들이 바꾸려고 하는 '제도', 즉 경기장 게임규칙들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자기들끼리 자중지란에 빠진 것이다. 그게 이 의회제도 자기장이 갖는 강력한 힘이다. 의회에 먼저 들어간 노회찬 심상정은 '기록'을 남지 않았다. 의회활동의 노하우를 미래의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유하지도, 토론하지도,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다. 


노회찬 심상정 등이 출간한 책들을 검토했지만, 개인 정치가 광고 PR (첼로로 대표되는 노회찬, 야구 소녀로 대표되는 심상정 등)은 있었지만, 내 동료들과 내 후배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공적인 기록과 일지는 없다. 


노회찬, 심상정 개인에 대한 비토나 비난이 아니다. 그 자리에 김종철, 강상구도 대입해볼 수 있다. 내가 급기야 기독교인도 아닌데 '예수'와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과연 한국의 운동권은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남들과 나누고 사는가? 아니 평소에 그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는가? 기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다른 예를보자, 오늘 페이스북에서 소식을 들은 이재영 (전 민노당 정책실장) 이야기, 그가 민노당 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정책실 안에 도서관을 짓자고 했고, 그도 찬성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수많은 정책위원들이 고용되었고, 수많은 내용들이 제안되었지만 (지금 유행처럼 번진 스웨덴, 렌-마이드너 모델, 네덜란드 모델 등은 이미 당시에 다 검토되었다. 그리고 단순 모방차원은 아니었다), 정치기획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그 연구원들부터 '정책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배신감을 안고 떠나가기도 했다. 내부 붕괴이고 자멸이다. 


지금 진보신당이건 구 민주노동당이건 게시판에, 지난 10년간 생산된 정책들을 열람할 수 있는가? 새로운 당원들이 와서 당의 역사를 알려면 무엇보다도 '정책'을 배우고 비판하고 새로 써야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기본적인 '나눔' , 정치적 공유 정신이 없거나 결여되어 있다. 


말로는 좌파니, 사적 소유 철폐니 하지만, 행동과 실천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삶의 원리에 충실하거나, 자기 경력이 쌓거나, 자기 자리 지키기에 열중하고 있는 셈이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부터 그랬으니,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집단 사람들은 또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대표로 있었던 당의 문화는 어떠하겠는가? 새로운 사상, 정보, 정책, 기획들이 당원으로부터 나와도, 자기 세력에게 도움이 안되면, 세력으로써 ‘사상’을 가로막았다. 그게 통합진보당 512 폭력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유시민은 부차적이다.


어린시절 할아버지께서 형제가 많은 나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있다. '일태도 구분식

一太刀  九分食 : 콩 하나도 9형제자매가 9개로 쪼개서 나눠먹는다. 그리고도 남은 콩 조각을 집 앞 연못에 빠드리니, 퐁 하고 소리가 나더라는 우애 이야기'.  내가 이를 다 실천하고 살았다는 게 아니다. 당을 사랑하고,  노동자들 투쟁에 동참하라고 권유하는 건 좋다.


그러나 하나 더 덧붙이고 싶다.  그 뒤에 남은 성과물을 독식하자 말라.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뒤돌아 볼 일이 무엇인가?  적어도 정당 차원에서는 정치적 성과물은 철저하게 '일태도 구분식' 원칙에 따라서, 달이 시내물 곳곳이 차별없이 비추듯이 '월인천강지곡'이 당 안에 울려퍼져야 한다. 


김석준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침묵하는 게 좋다고, 예의라고 할 수도 있고, '에라이 배신자여, 당신만 고생했냐? 나도 고생했다', 소주병을 깨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또 우리의 무능력을 탓하거나, 총선 제도 탓, 가난한 정당에서 선거를 2년마다 치러야 하는 현실과 정치악법(진보당에게 불리한 정당법, 자금법)을 탓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외국에서 바라보는 안타까움 (한국은 고립된 육지이고 섬이다. 유럽 국가들과 달리, 외로운 좌파운동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다음에 쓰기로 한다. 


진보신당과 바깥 좌파들은 정당을 만들어놓고서 '정치적 성과물'의 투명한 분배, 그리고 규칙들을 만들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 좋은 정책들, 실천들을 해도, 내부 붕괴하고, 심리적 박탈자들의 내란을 계속될 것이다. 


진보신당 간부들과 활동가들은 '김석준의 민주당 행'에 대해서 침묵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김석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타산지석보다는 '따라배울 전범과 모범'이 더 중요하다. 안철수 현상, 정치 이론적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다. 사회주의가 망하자 '자본주의를 탑재한 서구 리버벌 민주주의 (미국과 유럽, 일본)'가 역사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자신하던 미국 대학교수, 프란시스 후쿠야마 (Fukuyama)를 찬양하는 안철수를 '모범적 멘토'라고 하는 이 현상도 있지 않은가?


 (안철수의 생각: 김영사: 책을 토론토로 보내주신 채훈병 당원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김석준의 민주당행은 이런 점에서 아쉽다. 진보정당이 목적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중간 역으로 간주해버리는 게 습관화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타인에 대한 배신감으로는 진정한 미래의'사랑'을 얻을 수도 즐길 수도 없다. 우리 내부에서 솟구쳐 나는 그런 생산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기차가 우리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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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1.13 22:31:50670

복지국가 실현문제를 통해서 본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기만성/ 셈수호르 2011.01.12 13:59

http://www.newjinbo.org/xe/957283


위 글을 읽고 몇 가지 토론용으로 소감을 씁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이 토론이 많이 되면 좋을텐데, 찬반 동의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목적에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적인 "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당은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 활동들에 대해서 잠시 볼 수 있는데까지 봤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 생각나는 것은, 셈수호르님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과 조금 유의미한 논쟁,토론,학습을 하려면, 케인지안과 마르크스 방법론에 대한 비교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여력이 되면 짧게라도 번역소개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 세터필드 (Mark Setterfield)가 쓴 "케인즈의 변증? Keynes's dialectic?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003, 27, 359-376)인데요, 주로 케인즈와 마르크스 연구방법을 비교해놓은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에 쓰신 "사민주의, 자유주의 기만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크스의 아이디어인 자본의 확대재생산 

C=c +v+s (잉여가치) 에서 이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몫에 대한 비례정의적 배분 (법인세 80조), 불로소득 (이자소득 255조+지대소득 40조),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50조), 국방비 절감(18조) 등을 합쳐서 대략 450조의 돈을 복지국가 건설에 사용하자  = >  400만 실업자, 150만 무급가족 종사자 150만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자.  


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을 진보/좌파는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 몇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위와 같은 아이디어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씨가 프레시안에 발표하는 GDP 중에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멕시코 (꼴지) 다음 꼴지이다 (GDP 9% 등), 이런 기획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오건호씨도 셈수호르님의 아이디어에 동의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리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증세와 재원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치로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고, "급진성" 정도 차이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전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치실천이 어떻게 다르냐는 별개로. 


두번째로, 셈수호르님이  "근본적인 변혁"을 뭐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 자본주의 사회 지양을 만약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재원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셈수호르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이론적 부담은 남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셈수호르님이 모델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소련사회주의에서도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이름하에 국유화가 있었고, 소위 소련식 계획경제 (Planning board)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회주의적 복지 실현이 소련식은 아니고, 다른 어떤 가능한 형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위에서 말한 셈수호르님의 "증세," 복지 "재원" 마련책일 것입니다. 


세번째, 셈수호르님 주장에 조금 유의미한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하는 것은, 자본주의 극복/비판이라는 주제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투쟁이긴 하지만, 재산(자산) 재분배 (private property)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 주제가, 님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자와,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셈수호르님의 차이가 될 것이라 봅니다. 


네번째는, 복지국가는 정치적으로야 셈수호르님이 주장한 아이디어가 "더 많은 복지"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공정하게 말하자면, 보수주의도, 자유주의도, 사민주의 (이 개념이 모호한데, 유럽식이나 캐나다-호주식 이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한국식도 있는데 어떻게 개념규정을 해야할지 모르겠군요.)도 자기 정치 원칙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봅니다. 


이미 복지국지 체제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복지국가 capitalist welfarism"이지 않습니까? 저는 셈수호르님처럼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에서 제안하고 실시하는 복지는 기만이고,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하는 복지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논의하면, 1) 논쟁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 역사적으로 실제로 등장한 사회복지국가들에서 그 복지정책들을 실시한 주체들은, 보수당, 자유당, 사민주의, 사회주의자 등이고, 아직도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 복지국가 체제 게임룰에 들어와 있는데, 보수-자유-사민주의자 복지는 허구이고 환상이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 정책적으로야 찬성하지만 정치 투쟁하는데, 실제 보수-자유당과 경쟁하는데는 전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박용진 당원이 "한나라당에서 복지 하니까, 우리는 이제 안하자는 것이냐?"고 묻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그 반대 논리 "너희들은 환상이고, 우리가 진짜다" 이런 논리도 전 올바른 전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섯번째, 저는 오히려, 한나라당-민주당식 복지와 차별점이 있는 것은, 정책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 문제점들을 고치고 있는가? 바꾸고 있는가?" "실종된 비례적 사회정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에 저항하고 그 제도와 법률을 해체시키고 있는가? 이 정치적 실천 주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셈수호르님이 지적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도 정규직이다. = 이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참여 노동자들이 다 속마음이 다르겠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현대, 삼성, 한진 중공업의 정규직 임금노동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복지 차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임금노동자로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셈수호르님이 말한 "개량의 쟁취"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율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좌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최소한, 또 최대한 실천입니다. 임금노동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자기 문제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부당성)를 스스로 깨치고 저항하고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걸 구구절절 설교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케인지안도 2가지 종류가 있다. "관료기술적 케인지안"과 "사회적 케인지안"을 구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진보정당안에서 나오는 사민주주의는 거의 "관료기술주의적 케인지안" 아류작이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성을 많이 탈각했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http://www.newjinbo.org/xe/826457)  앞으로 제 2의 정운찬, 제 3의 정운찬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경제평론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가 법인세 30조를 더 걷어서 위에서 아래로 나눠주는 것보다, 저는 노동자 시민들 스스로 정치적으로 실천해서 1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2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  


제가 박근혜 30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복지 논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재원 마련, 증세 방법 등에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이문옥 후보출마)할 때, 세금의 정치학에 대해서, 갑종근로소득세 내는 시민들에 대한 타켓에 대해서 저 또한 강조했습니다. 부유세나 사회복지세는, 창구일뿐입니다. 정치투쟁의 창구이지, 공공 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 주제별 강의하는 것에 진보정당의 할 일이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지금 한국에서 사민주의는 실체도 없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기준은 아니지만, 비교 정치에서 말하는 사민주의 정의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코포라티즘 (노.사.정 위원회의 타협모델)이지 않습니까? 이 노.사.정 권력 균형을 위해서 누가 투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만들어진 이 노.사.정 권력균형이나 그 타협들에 버금가는 정치 투쟁이나 기획은 하지 않고, 사민주의 정책들만 여의도 국회에서 뿌려대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 계급 계층 권력관계는 코포라티즘도 허용하지 않을만큼 반-노동자 정당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사민주의자들이 있나요? 있다면, 손을 덥썩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주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복지 정책"을 "수혜자 recipient"= 행정관료의 고객으로 간주해버리는 수준에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자꾸 양의 문제로, 재원 마련이나, 수혜 혜택의 돈 크기로 "네가 더 진보다, 내가 더 진보다"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제, 재원의 문제는 필요조건이지,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정신, 셈수호르님이 정의한 사회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보수당에서 만든 한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수상 배출: 진보보수당 Progressive_Conservative)

2차 세계대전 이후에 "PC 진보보수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 당시 UN 기준 탑 10 안에 드는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자꾸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말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박근혜도 한나라당식 복지도 가능합니다. 그게 선별적이건, 부분적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수호르님이 주장한대로, "양적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복재 재원" 문제로 자꾸 정치 논쟁점을 축소시켜버리면, 오히려 한국 진보정당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올바른 실천도 아닙니다. (위에서 주장한대로) 우리의 목표는, 국민들을 시민들을 "복지 혜택의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공동체의 시민이 되어 "참여 예산" 설계와 "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정당의 임무입니다.



ontario_premier_pc1.jpg 


ontario_premier_pc2.jpg 

(파란 색 원안은 캐나다 보수정당 보수-진보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다: 참고로, 온타리오 수상 중에 캐나다 사민주의 정당 출신 밥 래 Rae가 1990년-1995년 통치했으나, 경제는 악화되고 민심은 나빠져, 아직까지 재집권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밥 래는 그 이후 자유당으로 이적하고 말았다. NDP  밥 래 사례 교훈은, 한번 잘못 집권하면, 50년 집권 못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 



당원들에게:


첨가 1. 캐나다식 복지면, 보수당이면 어떻냐, 민중이 국민이 요구하면 하는거지. 이런 식 논리로 접근하지 말기 

바랍니다.


첨가 2. 박근혜가 복지하겠어? 민주당 손학규가 하겠어? 그런 이야기는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박근혜가 복지 (선별적이건 뭐건 간에)하면, 손 잡고 합당하고, 민주당 손학규가 정동영이 복지하면 손잡고 합당하고 그럴 것입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교수의 잘못된 정치적 주장이 바로 이런 "복지 동맹" 만사형통론입니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제휴를 하고 그 주제가 "복지" "재원 마련" 그거 하나에 있습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증빙서류도 없는 그런 낭설은 이제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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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1.01.13 22:40:50

셈수호르

 내일 자동차 출투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고요.  내일 오전에 제 생각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동지의


글도 제대로 못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2011.01.13 22:46:52

원시

시간날 때 천천히 답글 주십시요. 




워낙 토론도 안되고 해서 쓴 글이고, 진보정당 <정체성> 문제 때문에 쓴 것입니다. 


댓글2011.01.13 23:28:11

원시

부가 설명을 붙이자면,




복지 재원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정책대결,경쟁도 당연히 해야한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자기 정체성은, 직접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 "복지"주제들을 스스로 쟁취하게끔 만드는데 있다. 


2012년 총선 구호, 대선 구호로 "복지국가 건설"은 부적합하다.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부분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 이게 우리의 정치적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1) 민주주의 (87년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가치)의 적자는 우리 진보정당이기 때문이다. 


2) "이제는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97년 한국 자본주의와 친-자본주의 정권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에 대한 차별점이 그것이다. 


"복지" 용어는 너무 좁은 개념이다. 한나라당식, 민주당식 복지국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댓글2011.01.13 23:53:12

가장자리(김선아)

진보정당의 자기 정체성은, 직접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 "복지"주제들을 스스로 쟁취하게끔 만드는데 있다. 




빙고!!


눈물 나도록 반갑습니다. 


'주체'가 빠지는 순간, '내가 다 해주께'라는 보수정당과 차별성을 잃어버립니다.


당원들을 '대상화'하고, 민중들을 '대상화'하는 가장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댓글2011.01.14 11:13:19

카르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누가하든간에... 개인의 성장기회가 있는 말 되는 소리 한다면...


그건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하다못해, 변형된 국가사회주의정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막판에 거의 막말같은 개념까지 언급한 것은...


제가 봐선, 이 사회가 그만큼 '순환구조'에 문제가 생겼다 보기 때문입니다.

100년 50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10년 20년에 극단적으로 빠질 것 같다라는 우려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때가서는 극단적 폭력수단을 동반하지 않으면... 세대가 계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대가 계급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더 걱정인것은 퍽이나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당근 계급에는 착취구조가 세대간 사회구조로 공고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취세대는 바로 부정할 수 없이... 나라는 겁니다.


이딴소리 그때까지 떠들고 있으면 온갖 변명에 이유에 과정에 설명에 탓에...


더군다나 마지막 권위주의적 사고를 가진 파열음이 아직도 튀어나오는 통에...


그래서 더... 정말 역겨운 사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투쟁의 사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20대가 갖는 냉소가 왜인가는


걔네가 무개념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뭐?, 너넨 기회가 있었잖아?" 기 때문 입니다.


10대촛불소녀들에게 그래서 더 희망있다고요? 참말로??


내가 봐선 이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세상사 치이다가 차라리, 박정희 팬덤 될 거 같은데?


 


주변국가에 염치를 지킬 수 있는 선이라면 그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놈의 언어와 관념의 짬뽕으로 선을 긋는 어휘가 머리를 굳게하고 따지고보면... 책은 많이 읽되


상상력은 더 배제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이건 나이와도 상관 있습니다.


나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지향을 의미하니 말입니다.


인정하고 경계해야지 자꾸 우리는 틀린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튼간에, 그런 길을 찾는 영광된 역할이 이곳이면... 기쁜 일입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박근혜가 가짜니 내가 진짜니가 중요한게 아니라...


누가 말되는 소리를 하여 불꽃을 튀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애들 시집장가를 결심하게끔 하죠? 사회진출하는 애들이 월세로 노인의 공적부조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좀 읽고?


왜 이제 사회진출하는 애들이 노인네들의 복리후생비를 감당하냔 말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아니라 말입니다.


캐나다도 호주도 노르웨이도 월세를 주고 산다고요? 이보쇼!!! 걔네 교육비며 첫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부분이며 최저임금이며 직종별최저임금이며 정작! 더 중요한건 애들이 스스로 사회진출할 수 있는 저항력도 키워주질 않았잖소? 말로는 부모의 역할이니 해서 '나중에 애들 억박지를 속편한 입속에 쳐넣기'만 했고. 그런 수단과 방안에만 골몰했지 철학이 없었잖소? 하다못해 우리부모보다 말이쇼...  뭐 이런거 등등등 안 했잖소? 핸드폰 새거 갖고싶게만 만들었지... 씨잘대기 없이 쓰고버리는 재화만 더 넘치게 하는걸 선진입국이라 여겼고 지금도 그리 생각하고... 아니 그렇소?


 


이바닥에 어짜피 족보란 없고... 누구든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는거고...


그전과 다른 모습이라도 진정성을 보이면,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족보 없어요...


위의 글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복지국가는-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다-실현가능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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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한때 주장했던, 이상적 대화(혹은 토론)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적 대화 상황이란 ?


이상적 대화상황은 우선 두가지 일상적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모든 잠재적인 대화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언어행위에 공평하고 평등하게 참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서로  말하고 대답함으로써 대화나 토론이 시작되고, 질문과 답변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다. 


 <2> 모든 대화나 토론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해석, 주장, 권고, 설명, 그리고 정당화 논변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그러한 해석, 주장, 권고, 설명, 정당화 논변들이 타당한가를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따지고, 그 근거들을 문제삼고, 나아가서 반대 논변을 펼칠 기회 역시 가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지속적으로 주제화하고, 과거 자기의견과 선입견을 비판적으로 뒤돌아 볼 수 있게 된다.  


이상적 대화상황에서 충족되어야 할 더 심화된 두가지 조건들은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는 아무런 외적인 강제[ *예들들어 나이, 학벌, 학력, 지식의 유무, 남녀, 지역, 승진에 따른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 우리가 어떠한 행위강제들로부터 해방된 ‘순수한 의사소통행위’를 창출할 수 있는가 ? 이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두가지 이상적 대화상황 심화조건들을 말할 수 있다. 


<3> 만약에 대화나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 감정, 소원을 표현할 수 있다면, 우선 그들은 대화나 토론 자격을 가진다. 대화나 토론 참가자는, 스스로 표현한 것들, 즉 자신의 입장, 감정, 희망사항 등을 거짓으로 꾸며 말해서는 안되고, 진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내적 본성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대화 참여자는 규제적인 언어행위를 사용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그들은 명령하고 반대하고, 허락하고 금지하고, 약속하고, 약속을 받아들이고, 변명을 하고 변명을 요구하는 균등한 기회를 가진 행위자들이다. 이런 대화 참가자 혹은 토론 참가자만이 어떤 담론(discourse) 을 펼칠 수 있다. 대화나 토론을 시작하고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형식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 강제들을 중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행동으로부터 한발짝 떨어져서, 자유로운 대화나 토론의 의사소통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 대화나 토론에 앞서서, 어떠한 의무규정, 행위 의무, 가치규범을 확립해 버리면, 대화나 토론의 상호 호혜성을 확보할 수 없다.




< 요약: 이상적 대화상황의 4가지 조건 >




① 언어행위 이용에 대한 균등기회


② 타당성요구의 주제화와 비판 기회균등


③ 자기자신의 진실성 = 순수한 의사소통행위의 형식적 특성


④ 상호호혜성/ 자유로운 담론보장 조건







대화의 목적은 더 나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이다. 






출처: Habermas, Jürgen. Wahrheitstheorien(1972).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s Handelns. (Frankfurt am Main: Suhrkamp) p.177 


번역: 원시 1996.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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