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20. 2. 12. 22:50

https://youtu.be/kRB7pg_Td04


재정 확대해야 하는 이유

Nakjung Kim-January 24,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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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히는 키작은 거인이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는 강연을 하면서도 재밌게 말할 줄 아는 몇 안되는 미국 정치가이자 교수이다. 정치적으로 꼭 따져서 뭐하겠냐마는 폴 크루먼보다 로버트 라이히는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편이다.


-2011년에 사수 책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출판사)"를 번역할 때, 참고용으로 봤던 로버트 라이히 책 <충격 이후 After Shock: 다음 단계 경제와 미국의 경제: 2011>을 본 적이 있는데, 1930년대 뉴딜 정책의 근간을 실천한 FRB 연방은행장 마리너 에클리스(Eccles) 의 생각을 라이히는 간결하게 잘 설명했다.


-이런 로버트 라이히 노선은 이번 선거에서도 #버니 샌더스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가 골수 '공화당' 지지자였다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다.

2013년도 로버트 라이트 연설 중 (45분~50분 사이) 공화당 골수 팬인 아버지 이야기, 좀 웃겼다.


- 로버트 라이히 연설 (46분~50분) 중에서:정부 지출과 정부 재정 적자에 대한 청중 질문에 답하는데,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 로버트 라이히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진보성향’ 교수이다.


- 로버트 라이히 아버지는 골수 공화당 지지자였고, 1950년대 당시 6살이었던 아들 로버트에게 “야 바비 (로버트 애칭 Bobby)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 때문에 너희 다음 다음 세대까지 국민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겁을 줬다고 한다.


- 로버트 라이히는 당시 6세정도 되었는데, ‘빚’, 더군다나 ‘행정부 재정 적자’가 뭔지도 모른 채,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


-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5년에 사망함) 그런데 1946년 당시 미국의 재정 빚 규모는 “총 미국 경제의 120%”였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라이히는 말한다.


- “지금 자기 손자가 4살인데, 어느 누구도 프랭크 루스벨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없다고......" (청중들 웃음)


- 로버트 라이히의 견해는 아주 단순하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은 한국 전쟁을 비롯, 그 이후에도 베트남 전쟁 수행, 유럽과 일본 경제 부흥에 미국 돈을 투자하고, 1950년대는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투자,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갔다. 그래서당시 매년 3%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따라서 정부지출이 많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오히려 지금 미국 경제 문제는, 의료보험 문제,베이비 부머의 은퇴, 그리고 경제 저성장라는 것이 로버트 라이히의 주장이다. 정부가 감내할 정도로 빚을 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며, 정부 지출을 높여서라도 경제성장을 유도하자는 기본적인 케인지안 발상이다.




Nakjung Kim Kang-Kook Lee님/ (질문이요) 정부 재정 적자나 흑자...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규모라고 볼 수 있나요?


Kang-Kook Lee 낙중님, 재정수지의 '적정'규모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보통 불황이 되면 자연스레 재정적자가 되고 호황에는 흑자가 되니까요. 물론 일본처럼 오랫동안 재정적자가 크게 지속되면 정부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겠지만.. 

하지만 정부부채/GDP 비율에 대해서능 경제학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비율이 크게 높아지면 문제라면서 긴축을 주장하지만, 케인스주의자들은 이에 반대하구요. 

아시다시피 라인하르트-로고프는가 정부부채가 GDP의 90% 넘으면 성장률이 뚝 떨어진다고 했지만 실수에 의한 결과라서 체면을 구긴 적이 있고.. 이런 논의의 문제는 정부부채비율도 경기 자체에 영향을 받으니,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것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케인스주의자들은 요즘같은 불황기(실질금리가 매우 낮은)에서는 재정적자나 정부부채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펴야 나중에 GDP가 높아져서 정부부채비율도 낮아질 거라 강조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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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답변 고마워요~ 진즉 좀 자주 물어볼 것을^^. 로버트 라이히는 정부 재정적자/부채에 대해서 설명한 대로 정말 아주 단호하더군요. 이게 한국 보수적인 경제신문들이나 여론과 좀 다른 입장이 아닙니까? 실제 박근혜 정부도 Reich 제안과는 많이 다르죠?

김수행 선생님이야 케인지안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적이었는데, 예전에 James Crotty 선생이 와서, 과거 한국 정부(박정희때부터 전두환노태우까지)가 대기업 정책이나 자본통제를 잘했다고 칭찬해서, 그 때는 조금 충격이었는데. 그 때 강국선생이 옆에서 한국재벌은 문제많다고 설명하던 것도 기억나네요.

- 요새 김종인씨가 민주당 선대위 비대위 맡았는데, 노태우 정부시절에 혹시 기억나세요? 재벌 업종 전문화 계획을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그걸 김종인씨가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밀어부친 것이라고 합니다. 김종인씨 말로는, 노태우 정부 당시 재벌 업종 전문화를 했으면, '과잉 투자'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보던데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Kang-Kook Lee 샌더스와 함께하는 Modern Monetary Theory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최근 시사인 기사에도 있듯이 재정을 훨씬 더적극적으로 생각하구요. 업종전문화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노태우때부터 정부의 투자조정 등의 산업정책은 약화되었고 그게 재벌의 과잉투자를 촉진한건 맞죠. 하지만 이미 그때는 발전국가가 후퇴하고 정부가 재벌을 규율도 규제도 제대로못하던 때니까 업종전문화를 밀어붙이는게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ㅎ


Nakjung Kim


Nakjung Kim 며칠전에 bbc에 난 샌더스 17가지 공약을 보니까, 인프라에 1조 달러 투자해서 1천 300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한 게, modern monetary Theory 에 입각해서 했다는 거네요. 오늘 Democracy Now 에 보니까, JP 모건,CEO Jamie Dimon은 3년 안에 미국이 또 한번 '공황' 비슷한 게 온다고 했던데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는 안 써놔서..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김종인씨 말로는, 자기 제안이 힘관계에서 밀렸다고 하던데...김종인 전 수석이 또 뇌물 비리로 구속이 되요. 동화은행 건,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뇌물 비리 4천억 넘는 거에 이원조씨랑. 그 당시 신문 기사들은 생각나는데요. 업종 전문화 관련해서. 그 후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Kang-Kook Lee Nakjung Kim 네 중요한 건 재벌과 자본의 그 힘이었겠죠. 그러고보면 정말 87년에 민주정부를 세우고 그 힘으로 재벌을 개혁했어야 했어요--;


Nakjung Kim 저번에 페북에 올리긴 했는데요, 저도 2001년도에 비교정치 공부하다가, 프랑스 독일 정당사 보면서, '결선 투표'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정당'이 없어서, 정당제도도 잘 몰랐는데, 민주노동당 하면서 다른 나라들 연구하다가 알게되었고,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이 결선투표 덕택에 81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도 민주노동당에 글 쓰다가 알았습니다. 87년도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도만 있었어도, 그냥 김영삼이 당선되었을텐데...이런 역사적 가정이야 45년도 해방 공간에서도 ....참 수없이 많았겠지만요.

87년도 대선 투표 행태가 지금까지 정치를 규정하고 있으니, 답답하긴 하군요. 그래도 힘을 냅시다요~ 저 위에 modern monetary theory 는 좀 찾아보고 또 질문하죠 그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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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20. 1.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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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20:29

장하준 교수입장에 대해 – 차이와 공통점 (1)


원시


조회 수 1068 


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쾌도난마 한국경제:2012>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경제정책과 진보정당(좌측)의 대안이 경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이 2004년 국회의원 10석을 얻은 이후 비만증세에 암세포까지 퍼지지 시작해서 자기세포(자기 편)까지 갉아먹고 죽이기를 거의 8년간 가까이 지속했다. 2012년 통합이식수술은 피와 산소부족으로 실패했고, 수술대 오른 환자는 병원을 탈출해 행방불명되었다. 



보수당(새누리당),리벌리스트(민주당)과의 차별성, 즉 진보정당의 자랑이었던 진성당원제는 '불법 여론 조작'도구로 전락했고, 한국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대두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는 정파두목들의 당 헤게모니 장악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세번째 지역패권투표도 지역감정이나 봉건적 혈연 지연 학연에 기초한 계파정치 타파를 부르짖으며 '정책정당' '이념정당'을 외쳤던 진보정당도, 국민들 앞에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는 동지들도 까부수고 패는' 파벌정치 집단으로 각인되었다. 



1.장하준교수와 좌파정당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게 된 정치적 배경



1970년대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나 좌파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 장하준교수의 '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는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입장)' 혹은 '수정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로 쉽게 분류되고 비판적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70년대가 아니더라도, 2011년에 출판된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23가지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이라는 책, 서문 (introduction xiii)에 보면, 장하준은 “나는 자본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해놓은  가장 좋은 경제 체제라고 믿고 있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좌파의 정치적 신념과는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은 23가지”에서 장하준이 비판하는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아주 특수한 한 가지 종류의 자본주의이지, 자본주의 사회체제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석되도 될 것 같다.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비판의 정치적 목표는 '더  나은 자본주의, 인간적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 역학관계와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장하준 교수의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의 입장과는 정치적 연대 가능성 (*물론 capital control 자본통제의 주체와 방식을 놓고는 경쟁관계에 있음)이 존재한다.  



인간적 얼굴을 한 '착한' 자본주의가 안철수라는 인물로 '재림'했으면 좋았을텐데, 안철수의 친구는 이헌재였다. 장하준교수의 정책적 '적'이다. 왜냐하면 이헌재는 1997년 IMF 통치이후  '미국식 월 스트리트 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 칭송하면서, 앵글로 색슨식 자본주의를 한국에 이식화한 재정부 모피아의 대부였기 때문이다.  



최소한 담론과 여론정치에서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비판과 좌파 정당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장하준교수의 정치적 '좌경화' 경향도 눈에 띄이기 때문이다. 9월 21일 최근 민주당 기관지가 된듯한 한겨레 신문 주최로 [진보-보수를 넘어 사회통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치하에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모델> 토론회가 있었다. 마르크스 <자본> 번역자 김수행 선생도 등장했고, 장하준 교수와 짝을 이뤄 패널 중에 신-고전파 교수를 공동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 주관인 <담쟁이 포럼>에 출연해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비판하면서, 노-사-정 위원회를 복원시키는 한국식 <노동자-경영자 공동 결정론 Mit-bestimmung:독일의 사례>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위 두 발표장에서 장하준의 발언들은 과거 <나쁜 사마리아인들> <23가지> 의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위 두 책의 핵심은 한국은 여전히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주체로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산업과 고용정책,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주장), 민간자본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장하준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즉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안이다. (23가지 p.136)



따라서 국내 자본,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는 장하준교수와 좌파정당이 '정치적 연대'할 수 있겠다. 다만 그 주체와 방법을 놓고 차이점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장하준교수가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복지국가 정책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론에서 보다 더 부각되느냐 마느냐는, 장하준의 몫이기라기 보다는 좌파정당과 노동자들의 몫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비록 장하준교수가 '자본 통제'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통제'는 꼭 좌파, 리버럴리스트 정당(민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실은 장하준의 입장은 1) 새누리당 박근혜도 2) 민주당, 안철수 team 도 3) 진보정당도 언제든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하준 교수를 새누리당 박근혜가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인구 1천만 이하 국가들)을 제외하고 복지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들 중에 하나가 캐나다인데, 캐나다의 경우 보수당 (현 집권당도 보수당인데,이름이 진보적 보수당이다.PC=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이 각 주 정부 차원에서는 집권을 하면서, 연방차원에서 자유당 정권 혹은 신민주당(NDP: 유럽의 사민당과 유사)과 타협하고 경쟁하면서 복지제도를 만들어왔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쌔처, 미국 레이건의 조폭-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유사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장하준교수가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은, 장하준 교수에게 부여될  '권력 의지'와 '권력 집행력의 실제 크기'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장하준 교수의 정책들은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가까웠으나, 최근 정치적 발언들은 사회운동적 케인지안 (노조, 시민단체, 풀뿌리 민중운동 등의 제도화, 법률화 통로에 관심, 노-사-정 위원회의 복구 등) 경향으로 옮아간 듯 하다. 한국 보수당, 민주당의 립서비스와 실제 정책실현 의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리 짐작할 수 없지만, 장하준 교수의 경제정책은, 그 이론적 근거로 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좌파당 모든 방향으로 다 나아갈 수 있다. 




2012.10.04 17:48


장하준교수 입장에 대해 ;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원시


조회 수 925 -




장하준교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민주당-새누리당을 능가하는 경제정책이 없느냐고 비판, 비난,지적,요청당하고 있다. 2000년 민노당 이후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대안적 경제정책을 기대 이상으로 생산해 내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주체 내적인 원인을 따져보자. 행정 (혹은 시의원 -국회의원 입법) 운영 기회가 왔을 때, 구청장(울산 동구,북구청장 등) 시의원들의 정치적 경험들에 대해서, 성과/한계/차후 계획 등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전 당적으로 공유하지 못했다. 당원들과 연구자들도 결합해서 그 행정-입법 경험과 실천을 경제,정치,법률,행정,도시건설,노동 등의 주제로 발전시키지 않거나 못했다.




현재 진보신당, 과거 4년간 진보신당이 정치적 실천을 보면, 굉장히 제한된 소재 몇가지에 한정되어있고, 그 파급력 역시 크지 않다. 




정책정당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비판 (1) 노회찬 발언 “우리 정책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발표할 정치적 자리나 기회가 부족하거나 언론이 안 실어준다” 정책 개념이 제한적이고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견해다. 이런 견해는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실천적으로 오만하고 '조직적 관점'이 결여되었다. 정책 생산의 발원지는 크게 지역주민들, 직업공간들, 타정당들과의 비교 등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인가? 위와 같은 견해는 적절하지 않고 거짓에 가깝다.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더 이상 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2)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나 공공정책 교과서 절충적 복사로 정책생산이 완료되었다는 견해. 이런 견해는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테크노크라트 형에서 나온 오류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 행정관료들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독일 현지 방문해서 '보고서'작성하는 정치행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민주노동당 시절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세금을' 세금 정치학의 출발점 이후, 이것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함에도, 수주대토식으로 이와 유사한 무슨 '특출한 아이템'으로 승부하려는 '대박 정신'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책정당을 만들 것이며 누가 그 정책의 생산자, 실천자가 될 것인가?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자. 미국 대학들은 연구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정책생산 교수들이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왜 미국 백악관 정치는 월가 금융자본가 손에 좌지우지 되는가? 그것은 미국 와싱턴 D.C에 있는 정책생산자 회사 160개의 씽크탱크를 좌지우지하는 게 로비스트들이기 때문이다. 비지니스-클라이언트(고객) 연맹체가 백악관의 정책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 씽크탱크가 정책생산 교수들을 고용하고, 정책들을 철저히 계급기반, 차별적으로 지배동맹 엘리뜨에 유리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좌파정당들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가? 연구소(think tank)야 당연히 당에 기관으로 있어야하지만, 저 로비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원들과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이다. 





과거 민주노동당,현재 진보신당 당원교육은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다. 학원식, 강연식, 암기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적인 방식에 불과하다. 이것은 좌파 정당의 참 모습이 아니다. 





목표는 전 당원의 정책생산자화이다.  이게 이상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진보신당의 경우, 특별한 주제, 예를들어서 핵발전소 폐지를 연구한 김익중 선생의 경우와 같은, 그런 주제들이 아니라면, 노동, 교육, 보건의료, 연금, 여성정책, 인종주의, 참여예산, 세금, SOC(사회간접자본), 녹색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원들 스스로 학습해서 각 직능별로 정책입안자가 될 수 있는 당활동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연구소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실천이 이뤄질 때, 장하준 교수의 키워드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의 주체와 방법을 놓고, 장하준교수와 그 입장과 생산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체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김상철 정책연구원(서울시당)과 페이스북 대화에서, 김위원은 진보정당에서 잘한 정책모델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김위원이 하고 있는 작업과 내용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있고, 이런 내부생산자들 내용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서류 파일로 일련번호로 다 기록되어, 역사책처럼 학습되고 재평가되고 혁신되어야 한다.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평가, 비판, 확산, 공유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정책이 스웨덴 사민당 올로프 팔메 수상으로부터 한반도에 떨어지는가? 캐나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좋다고 이민온 한국인들의 말처럼, 캐나다 복지정치가 한국에 낙하되는가? 과거 12년간 정책연구소와 정당활동 방향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몇 몇 인기 정치인 위주의 거품 정치, 그리고 그 팬들로 구성된 정당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에서 누가 경제정책을 써야 하는가? 마지막 이 주제를 마감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운동권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했던 분들이 경제정책에서 '디테일'이 약하다. 대안이 없는 집단들이라고 욕먹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된데에는 지도부와 자기 성장 프로그램없는 근시안적인 거품을 조장하거나 자족적인 정당활동에 그 원인이 있다.  





1천만 노동자들, 과거 농민들, 과연 그들이 매일 매일 조금씩 자기가 하고 있는 노동 일지를 쓰고, 진보정당에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서류 document'로 만들고, 그를 기초로 해서 '정책들'을 썼다면, 그런 욕을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좌파에게 공부가 무엇인가?  지젝 Zizek, 레닌, 마르크스, 홈스 봄, E.P 톰슨, 푸코, 서양 남자들 이름 나열하는 게 공부의 전부인가?  2000년 이후, 정당 만들어놓고, 노동자들 공장이건 사무실이건 교실이건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 체험들이 '정책화'되지 못하는 정당 활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들은 노량진 공무원 시험과 다름없다. 





마키아벨리의 명언 "군주 한 사람 머리보다 수만의 대중들의 머리가 더 현명하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 (Machiavelli, Discourses on Livy) 내가  장하준교수처럼 연구자나 교수들을 무시하거나, 진보신당 내 아주 잘못된 먹물비판하면서 조야한 민중주의가 마치 엄청난 좌파의 고갱이처럼 간주하는 자폐적 문화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남의 한 당원이 진보신당이 왜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지 자문을 던지는 글을 보았다. 하루 일과 이후, 단 10분, 30분이라도 자기 노동 현장, 사무실이건 실내건 실외건, 또 노동의 현장이 아닌 삶의 터전에 기초한 그들의 체험이 실리지 않는, 그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는 당에서는 창조적인 정책은 나올 수 없다. 좌파의 경제정책은 예를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의 사적 재산과 자산 (private ownership) 의 모든 대상들과 주제들에 개입을 해야 한다. 




2012.10.04 23:13


장하준 대 김상조 논쟁; 좌파의 <경제 민주화> 개념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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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교수와 공통점과 차이 (3) 경제민주화 논쟁 기원 1997년 IMF 원인과 처방의 차이


장하준 교수의 열쇠말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을 이야기하기 전에 (2)에서 말했던, 왜 좌파정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에 대한 질책, 그 원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다.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경제학,정치학,행정학과의 보수성과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신 자유주의’ 옹호자들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책 제목이 [노동 경제학: 이론, 증명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연구 목표와 방법론의 경우, 마르크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을 사용해서 신고전파 노동시장이론을 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책생산은 경제학과 보다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법학/행정을 비롯 제반 사회과학대학과 연계해서 정책을 생산해내고 있다. 조-중-동도 지적하는 한국 사회과학대학의 미국대학 의존도 심화는 당연히 한국의 진보정당 정책생산에 악영향을 지난 60년간 끼쳐왔고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경제민주화 용어 논쟁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발언을 놓고, 재벌개혁을 주제로 토론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보수)도 민주당(리버럴리스트)도 다 제 관점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재벌비판만이 경제민주화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경제 민주화라고 했을 때, 민주화 (democratization)은 리버벌 민주주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통점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 1원리로 삼는 Liberal Democracy) 안에서 '민주화'이다.


 

1)새누리당 김종인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racy – 1987년 헌법에서 '경제 민주화' 조항은, 2012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시정, 해도 해도 너무한 상속 등 소유구조 비판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2)민주당 문재인 + 안철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 재벌 내부 순환출자제도 반대, 총수 권한 축소,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시정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새누리당과의 양적 차이지 질적인 큰 차이는 없다.


 

3)진보좌파의 입장에서 경제 민주화: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소유권에서 비롯된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부정의 개혁: 


현재 금융자산 소득 + 노동 소득 + 토지 소득 [rent 소득]  (ownership: private property) 과 관련된 제도 법률 개혁, 불평등 노동소득 시정, 회사 경영에 노동자의 직접 참여 등 = 자본주의 시장 질서와 소유권 (기득권) 개혁 등.



경제민주화 담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개념을 비판할 때, 좌파시각이 아닌, 그 내부 이념과 노선인 리버벌 민주주의 입장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장하준 - 김상조 논쟁의 역사적 기원



그리고 장하준 (영미식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의 극복을 경제 민주화) 대 김상조 (재벌 개혁=경제민주화 ) 의 경쟁 및 토론에서도 다 나름대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정의가 서로 다른지 밝히기 위해서는, 장하준과 김상조의 논쟁의 기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진단과 해법을 놓고, 소위 '고금리, 노동유연화-해고자유, 민영화, 바이코리아'로 대표되는 IMF식 '긴축정책'에 저항할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많지 않았다. 특히 진보적 관점, 노동자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외환위기 원인과 IMF역사상 가장 혹독한 '긴축정책'의 문제점들을 비판한 진보진영의 이론가들은 거의 없었다. 지금 정책전문가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파산선고당한 것에 대한 자성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한국 사회과학계는 좌건 우건 파산선고했다. 


그 때 1998~9년 장하준교수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1998년에 김수행 교수의 초대로 미국 매샤추세츠 대학 (Amherst) 경제학과에 있는 제임스 크로티 (James Crotty)교수가 한국에 왔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크로티는 왜 한국의 진보진영은 한국 재벌(대기업)이 분해되어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리고 IMF 긴축정책 강요, 고금리 정책, 노동유연화 명목으로 노동자들 해고를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노조탄압, 미국-영국 은행 제도와 규칙을 한국 은행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케인지안 제임스 크로티 교수 눈에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 통제 (정부가 시장을 활용하되 민간 자본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거나,  공공기업의 운영, 고용정책에 직접 개입,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방어벽 설치 등:capital control)'을 영국-미국에 비교해서 훨씬 잘 하고 있는, 일종의 모범적인 모델 국가인데, 왜 한국이 신자유주의의 첨병 IMF 긴축정책을 고분고분 다 받아들이냐고 우리를 비판했다. 



 1998-9년 사이 국내에도 소개된 장하준교수의 논문, [한국 위기 해석: 금융 자유화, 산업정책,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1998: 유철규-박홍재 공저], ['도덕적 해이'의 해이: 아시아 위기로부터 벗어나기:1999] 역시 당시에 우리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에서 주류적 입장이었던, IMF 위기 원인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1997년-98년 외환위기 극복하고 없는 미-달러 모은다고, 국민들이 금반지 녹여서 미-달러 외환고 채우는 것을 방송 3사가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IMF 외환위기를 국민적으로 극복해보자고 ML에 가 있던 LA다저스 박찬호의 승리와 LPGA 박세리의 우승컵 세르모니에 눈물 쏟던 시절이었다.



1997년 당시 모든 주요언론들은 IMF외환위기의 원인을 내부적 요소에 있다고 보았다. 그 단적인 사례가 상반기 기아 자동차 부도사태, 그리고 연이은 한보철강 부도였다. 한보철강의 경우,  '관치금융 (김철수 제일은행장 + 김현철 청와대 + 한보철강 장태수 사장)' 이런 3각 동맹론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진단에 따르면,  ‘한국 정치 경제 시스템’의 비합리성, 즉 한국 자본주의의 비합리성 (경제 3주체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  정부의 관치금융, 재벌의 정경유착과 대마불사론에 근거한 도덕적 해이, 제 2금융권의 난립과 감독 소홀, BIS기준 무시, 소비자들의 과소비 등)과 비효율성이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런  한국 경제 3주체 때리기와 그 주체들의 자학적 분위기와 상반되게, 장하준교수는 [한국위기 해석하기] 논문에서, 김영삼 정부가 국가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 economy'를 포기함에 따라, 재벌들의 과잉투자 (중복투자)를 제어-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그리고 관치금융(정경유착: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에서 보다는, 김영삼 정부가 이러한 산업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로부터 독립해 점점 파워가 강해진  재벌들이 정부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강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의 외환위기 원인은 미국의 자본시장 개방 압력 등의 외적 조건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 긴축정책에 반대해서, 장하준은 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가 일본, 독일에도 점령군 미국이 미국식 경제모델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1997년 한국에는 왜 미국식 경제제도를 강요하고, 한국의 산업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게 주저앉혔는가를 통탄한다. 



제임스 크로티와 장하준의 공통점은 '자본 통제', 즉 '유도 계획경제'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강조였고, 한국은 '자본통제' 모델의 모범적인 국가였는데, IMF 통치체제가 그 모델을 없애버린다고 주장했다. 


'유도 계획 경제'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정부보조금,사회간접자본 제공,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서 특정 사업에 투자하도록  (포항제철, 현대의 경우 정주영 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지시 등 이후 성공 케이스 사례로 듦)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는 구-사회주의 국가의 국유화와 명령 계획경제와 달리 자본주의 시장을 최대한 활용했다.  



[말하지 않는 23가지: 19번째 이야기: 공산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다]에서도 장하준은 1998~9년에 언급한 정부 주도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의 긍정적 역할과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미국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R&D 에 천문학적 정부 보조금 (국민세금)을 투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도 체결되었고, 미국 제약회사들이 한국에 지적 재산권과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값싼 복제약 (제네릭)값도 상승할 예정이다. 장하준은 이러한 미국의 이중잣대를 [나쁜 사마리안들]의 이웃집 [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정하고, [산업정책]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는다.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한국 (산) 재벌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영국식 주주자본주의를 한국에 도입하려는 참여연대 장하성의 입장을 장하준은 극렬 비판한다. 또한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재벌소유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김상조교수의 '재벌개혁론'도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기업을 초국적 자본에 팔아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와싱턴 컨센서스 10대 계율(신자유주의 모델)을 80년대부터 잘 알고 있던 제임스 크로티나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장하성-김상조의재벌개혁론은 와싱턴 컨센서스가 노린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역사적 기원을 무시한 채, 장하준-김상조의 견해는 비슷하다거나[프레시안 기사들], 장하준의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 등 산업정책의 강조를 '재벌 옹호론'으로 비판 (정태인) 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 



최근 안철수 캠프에 이헌재 모피아 두목이 등장한 것을 장하준 교수는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자본통제, 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경제' 모델을 시대에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IMF 신탁통치안이 선진화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헌재와 그 모피아 그룹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헌재 모피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영미식 금융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고 수용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주창했던 장본인들이다. 4대강 삽질 정책, 극악무도한 언론장악, 고소영 라인, 6형님 등을 제외하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은 경제정책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깔아놓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고속철도 위를 이명박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KTX 타고 브레이크없는 질주를 해버렸던 것이다. 



진보좌파의 정치 경제적 입장을 실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하준교수의 '거시정책(산업정책: 자본 통제, 정부 주도 유도 계획경제 등)'의 주인공은 정부다. 노동자가 주체로 들어서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장하준교수를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자기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되, 더 나은 자본주의를 찾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장하준교수더러 '당신은 왜 사회주의자나 좌파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은 생산적 대화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시 공간과 새로운 진보도시 건설운동, 소유권 구조를 바꾸는 정치운동이다. 일터, 삶의 터전, 휴식터 등 모든 공간에서 발생하는 계급차별적 요소들을 깨부수는 도시공간의 사회주의적 창출 운동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Ha-Joon Chang, Hong-Jae Park, and Chul Gyue Yoo (장하준, 박홍재, 유철규), Interpreting the Korean Crisis: financial liberalisation, industrial policy and corporate governa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98, 22, 735-746




Ha-Joon, Chang, The Hazard of Moral Hazard - Untangling the Asian Crisis (장하준: 도덕적 해이의 해이 - 아시아 공황으로부터 벗어나기), 3-6 January 1999 New York, USA (미국 경제 협회 연례 발표회) 




Ha-Joon Chang, Bad Samaritans -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2008, Bloomsbury press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자유 무역의 신화와 자본주의의 비밀스런 역사) 


여기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 선진자본주의국가들 =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자들인 IMF, 세계은행, WTO 등 = 사다리를 걷어차는 자들)




Ha Joon Chang,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2011, Bloomsbury Press. 


(장하준: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들) 


그들 = 저 위에 나쁜 사마리안들 =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70년대 중후반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자본주의)를 지칭.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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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9. 4. 6. 18:20

Nakjung Kim

July 5, 2018 · 


(1)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소득주도 성장 제안자, 홍장표 경제수석 교체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길한 징조다. 문재인 정부 전체 책임을 홍교수 탓으로 돌렸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론적 정합성으로 봐도, 노동자-정부-자본가 3자가 정치적 협약에 같이 손뼉을 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5년 집권 동안 지금보다 1.2배, 1.5배, 1.7배 등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소득주도(임금 주도) 성장의 성공조건들 중에 하나는 자본가의 합의다. 자발적이건 억지로건 자본가(혹은 투자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이걸 강제했는가? 아니면 공공 서비스 일자리(공무원)를 재정 투하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했는가? 둘다 시원치 않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뼈부러졌는데 (경제위기), 안티푸라민 바르고 있다.


1) 기본급 임금의 획기적 인상은 커녕, 최저임금법 개악하고 노동자 설득에 실패했다. 노동자 임금과 자영업자 임금을 대결시키는 보수언론에 고개숙였다. 


2) 대선 공약 토론에도 부실했던 '증세'는 또다시 부실했다. 부동산 관련 조세 늘린다고 했지만, 안티푸라민 발라주는데 그쳤다.


3)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소득 5분위 4분위 3분위 노동자들이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하락 걱정을 하고 있다. 


4) 제조업 실업 증가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군산 GM 폐쇄 논란, 조선업계에서 실직 증가로 인한 재난 선포 등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정면으로 악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케인지안이건 포스트케인지안이건, 노동자나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이런 위기해결의 주체로 만드는데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노-사-정 협약이 부족하다.



5) 경제 산업정책이 있어야 소득주도 (임금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한국처럼 영세 자영업이 제살 깎아먹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업정책을 활용해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합리화해야 한다. 이런 노력없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인상 혜택 노동자와 대결을 방치하는 것은 소득주도 경제성장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왜 노동자 임금 3배로 인상시켰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소득주도 경제성장(임금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실천의지가 있는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관찰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헷갈리고 혼동만 가득하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심각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임금주도 성장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소유권 변화,노동자의 참여경영과 자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좌파노선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치하에서, 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민심이 나빠지고 살벌해진 한국 민심을 수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조치는 노동자 복지의 최소한 정치적 조건이다.



소득(임금) 주도 성장을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피부로 다가오는 사례는 없을까? 다음이 내가 이해한 임금주도 경제성장 논리다.


임금 주도 성장 논리 요약 "임금몫이 증가는 수요의 증가의 원인이 된다.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되니 자본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고 이윤율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본 투자도 증가하게 되고 경제성장이 현실화된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과 박근혜 경쟁시, 민주당 문재인 선거캠프가 들고 나올 줄로 예상했던 한 노선이 로버트 라이시의 "충격 이후" 책에 나온 빈부격차 해소 방안이었다. 실제 노무현 문재인 참모들이 이 책을 검토했다는 보도도 본 듯 한데, 대선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임금 주도) 경제성장"이 성공하려면, 헨리 포드의 1914년, 1929년 대공황, 1971년 이후 오일 쇼크, 2008년 금융공황과 한국 현재 경제조건이 다르지만, 적어도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했다.



계명된 이기주의자 영리한 자본가 헨리 포드가 1914년 왜 포드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의 임금을 타사보다 3배 올려줬는가?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최근 나온 포스트케인지안의 "임금주도 성장"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14년 1월 5일 헨리 포드가 T 모델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에게 일당 5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당시 미국 노동자 임금의 3배나 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헨리 포드의 이런 급격한 임금 인상을 “경제적 범죄”라고 이름지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노동자 임금을 3배로 올려주는 것이야 말로 영리한 영업 추진력이라고 믿었고, 역사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줬다.

고임금을 받은 포드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이 자사 생산품 ‘T모델’ 차를 구매하는데 575달러를 쾌척하는 고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 일당 5달러의 임금이 결과적으로 다시 포드 회사로 귀환했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도 기여했다.



헨리 포드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오히려 1914년 2500만 달러에서 2년 후에는 그 두배인 5700만 달러 이윤을 창출해낸 영리한 자본가였다.



포드는 고도의 생산적인 현대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본적 경제 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생산자들이자 동시에 소비자들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끊임없이 재활용되어 다른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쓰여진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들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 협상이 깨지면, 그 경제체제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재화)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29년 대공황 이후, 메리너 에클리스가 목격한 악순환이고 ,2008년 미국이 경험하기 시작한 악순환이기도 하다.



Robert Reich, After Shock : The next economy and America’s Future. (New York: Vintage Books), 2011, p.28



3. The Basic Bargain



On January 5, 1914, Henry Ford announced that he was paying workers on his famously productive Model T assembly line in Highland Park, Michigan, $ 5 per eight-hour day. That was almost three times what the typical factory employee earned at the time.



In light this audacious move, some lauded Ford as a friend of the American worker; others called him a madman or a socialist, or both.



The Wall Street Journal termed his action “an economic crime.”



Ford thought it a cunning business move, and history proved him right. The higher wage turned Ford’s autoworkers into customers who eventually could afford to plunk down $ 575 for a Model T. Their purchases in effect returned some of those $ 5 paychecks to Ford, and helped finance even higher productivity in the future.



Ford was neither a madman nor a socialist, but a smart capitalist whose profits more than doubled from $ 25 million in 1914 to $ 57 million two years later.



Ford understood the basic economic bargain that lay at the heart of a modern, highly productive economy. Workers are also consumers. Their earnings are continuously recycled to buy the goods and services other workers produce.



But if earnings are inadequate and this basic bargain is broken, an economy produces more goods and services than its people are capable of purchasing.



This can lead to the vicious cycle Marriner Eccles witnessed after the Great Crash of 1929 and that the United States began to experience in 2008.



참고 2.


(이강국: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 재정학 연구 제 10권 제 4호 p.10, 2017)



“포스트케인주의 연구는 이윤과 임금, 즉 기능적 소득분배에 주목하며 그것이 총수요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강조한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기능적 소득분배 즉 이윤과 임금으로서의 소득분배가 총수요와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주류경제학의 성장론은 생산요소의 가격이 한계생산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기능적 소득분배가 생산함수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고 계급간의 역관계와 관련딘 거시경제의 동학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포스트케인주의 성장 모형은 기능적 소득분배와 총수요, 자본축적, 그리고 성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투자와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스트케인주의 연구는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제도나 정책,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면(ILO,2013: 이상헌,2014), 기능적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한 성장의 촉진이 가능할 것이다.







  • Nakjung Kim Sangheon Lee 선생님, 문재인 정부 실제 정책이나 인사정책을 보면, 이상헌 선생님이 Wage-led growth 서문에서 우려한 "the risk of wage moderation"이 한국에서 실천되어 버릴 것 같은데요? 마크 라브와와 엥겔베르트 슈톡해머 임금주도 연구를 발탁한 이상헌 선생님의 노력이 귤화위지되지 않을까 사실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홍교수님 교체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에서 OECD의 포용적
     경제성장으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임금주도 성장과 포용적 경제성장이 서로 다르다고 슈톡해머는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독일,스웨덴,프랑스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저 나라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인데, 최저임금-통상임금이 왜 정치적으로 중요한지 더 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KDI 최경수 연구원 발표문에 대한 비판적 토론은 시의적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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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kjung Kim 이상헌 선생님이 주신 슬라이드 중에서, 한국에 미조직 노동자들의 단체협상력의 격차 문제, 노동 3권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게 여전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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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heon Lee Nakjung Kim 네 동감입니다. 자본간 격차도 만만치 않고, 지금 상황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않나 싶습니다 ^^ 고맙습니다.
    • Nakjung Kim 자본간 격차는 한국 경우, 중소기업들(대기업 하청 역할)과 대기업 간 격차를 지시하는 것이지요?
    • Sangheon Lee Nakjung Kim 네. 아시다시피 거기서 지대추구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지요.
    • Nakjung Kim 저 슬라이드 도표가 중요한데, 바뀐 수석이 OECD 긴축 노선 따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Nakjung Kim 김정진 Sangheon Lee 김정진 소장님(정의당) 과 상헌 선배님, 혹시 이상헌 국장님이 한국 오실 일이 있으면, 정의당 보통 평 당원들에게 쉬운 강연회 같은 것 한번 시리즈로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바쁘신 분이라서 조금 일정이 걱정되긴 하지만요. 짧게 두 분께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 김정진 Nakjung Kim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Nakjung Kim Gong Hoe Gimm Kang-Kook Lee 위 김정진 소장님은 같이 일해 볼만 한 분입니다. ^^ 두 선생님들 너무 바쁘지만, 공동 작업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돌다리라도 놓는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우클릭이 감지.되었는데 613 이후 심각하네요.그래서 긴급히 제안드립니다
    • Sangheon Lee Nakjung Kim 당분간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만, 기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Nakjung Kim 한국 일정 잡히시면 알려주세요. ^^
    • Gong Hoe Gimm 김정진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뵈었었죠? 친구신청 했습니다 ^^ 김낙중 선배님께도 감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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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kjung Kim 벌써부터 개혁후퇴를 진보탓으로 돌리는 인터뷰가 나왔다. 좌클릭도 해본적도 없는데 우클릭만 남았다. 김상조 교수의 부당한 변명들: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2069.html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HANI.CO.KR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 Nakjung Kim 전성인 교수가 아주 온건하게 문재인 정부 개혁 후퇴를 비판했다. 마지막 문장, 김동연 최종구 경질 제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2494.html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HANI.CO.KR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 Nakjung Kim 2018년 7월 20일 : 박용만 자본가 이야기: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3931.html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HANI.CO.KR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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