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5, 2018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Nakjung KimJuly 5, 2018 · (1)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소득주도 성장 제안자, 홍장표 경제수석 교체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길한 징조다. 문재인 정부 전체 책임을 홍교수 탓으로 돌렸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론적 정합성으로 봐도, 노동자-정부-자본가 3자가 정치적 협약에 같이 손뼉을 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5년 집권 동안 지금보다 1.2배, 1.5배, 1.7배 등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소득주도(임금 주도) 성장의 성공조건들 중에 하나는 자본가의 합의다. 자발적이건 억지로건 자본가(혹은 투자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이걸 강제했는가? 아니면 공공 서비스 일자리(..
2019. 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