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다운 질의를 한 의원은 채이배이다. 

윤석열 검찰청 국정감사 베스트, 채이배 의원, 검찰 입찰 경쟁, 중소기업 장려, 대기업 진출 억제


1)채이배 의원 발언:  DNA 채취 문제점,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고 DNA 채취한 비율은 0.79% (18만 건 중에서, 1080건만 영장발부받음)이다. 예외가 원칙을 이겨버렸다. 

윤석열 총장 답변: "동의를 받고 DNA를 채취했는데, 법원에서 (검찰이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


2) 검찰 수사 과정을 녹화하다. 영상 녹화 대상 사건이 있다. 검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석열 답변: 영상 녹화 사용 실적이 떨어졌다. 10년 전에 검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영상 녹화 사업을 했다. 법관들이 CD를 보고 듣는 게 불편하다. 증거 능력 인정을 하지 않았다. 검찰 쪽에서는 '증거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조서없는 재판, 선진국처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재판을 받는 분들이 '녹화'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 


채이배 의원 주장: 피의자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또 검찰의 자정 능력을 위해서도 수사과정 녹화가 필요하다.

윤석열 답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3)  전관예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사건번호와 이름 빼고 제출하기로 했다. 25일까지 제출하기로 .


4) 검찰 전산화 사업.

국가 계약법상 일반 경쟁 입찰이다. 아주 예외적으로 제한경쟁,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조달청, 208건, 1679억 계약이 있었다. 일반 경쟁 입찰은 21%이고, 나머지 79%는 제한 경쟁, 수의계약이었다. 비중이 너무 높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업체들 중, 대기업이 527억 수주, 31%를 받았다. 323억이 수의계약이다. 

공공분야에서 대기업은 입찰을 하면 안된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검찰 계약에서 대기업 비중도 너무 높다.


사례;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 지난 20년간, 법원행정처 전 직원이 현행 직원들과 담합해서 비리를 저질렀다.

검찰청, 진도 IS 대검찰청에서도 거래를 하고 있다.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받았다. 검찰이 진도 IS와  34억원 수의계약을 맺었다. 검찰이 이를 검토해야 한다. JD C&C, 검찰과 제한협상을 통해서 검찰과 사업을 하고 있다.

검찰 정보화 사업에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거액예산의 적정성, 부정당업체 수의계약 비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채이배 의원이 세부 사업 추진계획서, 결과 보고서, 증빙서류들을 검찰에 요구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 관련법에 따라 그 서류들을 제출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이것은 검찰이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산심사 때까지 관련 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답변: 제출할 것은 다 했는데, 수사 관련 첨단 장비에 대한 공개하면 정보가 누수된다......

채이배 의원: 제가 보는데 누가 정보를 노출하겠냐? 안심해라.


감사원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

윤석열: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하지 않으면, 예산을 짤라주십시오.




[향후 과제] 

검찰, 감사원 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관이 주관하여, 기업들간 공개 입찰시, 대기업 비중과 참여를 어느 정도로 통제할 것인지, 향후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기부여책을 제시하는 방향은 옳다. 





채이배 의원이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청이 검찰 전산화 작업 관련 자료를 채이배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차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이배 의원이 지적한 것은, 검찰정보화 과정, 특 검찰 전산화 사업에서, 입찰 참여 기업들 간의 경쟁이 불공정한 측면이다.

공공 기관에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서는 안된다고 채이배 의원이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이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청이 검찰 전산화 작업 관련 자료를 채이배의원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차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017005600038?did=1947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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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연설을 했다. 그 내용은 조국 전 법무장관들에 대한 의혹들과 수사내용들이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현 정부 고위공직자는 조국밖에 없다. 맞죠? 라는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다 수사 내용들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물어야할 중요한 질문들은 준비해오지 않고, 상대 정당 비난이나, 자기 말만 하고 끝내고 있다.



이은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과 실제 '감사' 내용들은 알차지 않았다.


이런 무능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조국 논란 와중에 34%까지 올려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 역시 ㅂ만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은 준비해오지 않았다. 그 대신 조국 수사 내용만 읖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피감 대상자도 미소를 짓고 있다.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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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7. 14:33

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를 질책했다. 카톡방을 왜 없앴냐고 한동훈 검사를 비난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검사들이 만들어 운용하는 소셜 미디어까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와 송경호 3차장,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그 카톡방 이름이 JK 이고, 이는 '조국'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이 '조국 수사'를 위해서 그 카톡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따져 묻는 이유는, 10월 7일 서울고검 감사장에서 그 카톡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한동훈 검사가 그 카톡방을 없앴는데, 그 삭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카톡방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문제를 삼느냐는 식으로 답변했다.



백혜련 의원이 왜 이 카톡방을 문제삼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지 않고, 한동훈 검사에게 왜 그 카톡방을 없애버렸다고 계속해서 다그쳤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런 식으로 한동훈 검사를 야단쳐야 하는지, 명료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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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린

    카톡방? 카톡방이고 뭐고
    괜찮아요

    나경원 의혹과
    패트수사도
    똑 같이 수사하면됩니다.
    또옥 ~~같이

    2019.10.17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 국회선진화법 위반자 전원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 윤석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정당 의원들도.

      2019.10.17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2. d

    안녕하세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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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16: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