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5. 8. 15. 13:18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정책 '반대' 61%로 압승
급진좌파 시리자, 국민 신임과 정치적 권한 부여받아
    2015년 07월 06일 09: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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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 집행위EC) 채권단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긴축정책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다면 이는 유로존과 유럽연합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과 공포를 가했음에도 그리스 국민의 압도적인 61%가 ‘긴축정책 반대’에 투표를 던졌다. 잘못된 긴축정책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

긴축정책 찬반 국민투표가 박빙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예상이었지만 5일(그리스 현지시간) 투표 결과는 반대가 61%로 찬성(39%)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사전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 초반을 전후하여 1~2%포인트 안팎의 박빙을 보였지만 예상을 깨고 ‘반대’가 압도했다.

국민투표의 투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015년 6월 25일 유럽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가 그리스에 제시한 2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 계획서”를 수용하겠는가? “합의 계획서” 첫 번째 서류 제목은 ‘현재 긴축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개혁’이고 두 번째 서류 제목은 ‘예비 채무 지속가능에 대한 분석’이다. 찬성 그리고 반대.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날 채권단 제안이 부결되자 성명을 내고 그리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올랜드 대통령도 투표 직후 서로 통화를 하여 긴급 회동을 할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과의 협상 등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신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는 새로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까지 다시 밀고 당기는 협상 마라톤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5일 협상이 중단된 4~5가지 주제들을 놓고 재격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반대’ 결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 부족한 유로를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유럽중앙은행 (ECB)는 7월 6일 월요일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독일 메르켈 수상과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가 월요일 긴급 회동을 할 것이다. 그리스 언론 에카티메르니(Ekathimerni)에 기고한 스테르기우(Stergiou)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스에 좋은 그림이란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유로를 지급하는 것이다. 시리자 정부와 유로그룹의 재협상을 통해서 그리스는 당면한 ‘빈곤’ 문제를 인도주의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유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리자의 애초 목표치에는 약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스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의 재협상 중단,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에 유로 지급을 중지하는 것, 그리스 은행들의 영업정지, 그리스 빈곤 심화 등이다.

그리스 경제 성장이 당장 이뤄지거나 고용율, 정부 흑자 재정이 올해 안에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리자 정부는 자신들의 노선대로 유로존에 남으면서 트로이카로부터 최대한 시리자 총선 공약 내용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시리자 내부 좌파들은 ‘그렉시트'(유로존 탈퇴)를 플랜 B로 주장하고 있는 시리자 주류의 “유로존 내부 개혁’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시리자 내부에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다시 ‘민족주의’ 흐름과 ‘유럽 전체 민주주의’ 간의 정치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프랑스 극우파 르펜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국민투표 결과를 칭송하는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결국 독일과 프랑스의 협상 내용에 따라, 트로이카가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가 다시 결정될 것이다. 시리자는 다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스 국민투표을 며칠 앞두고 IMF는 현재의 그리스 상태로는 채무를 유지하고 상환하는 게 지속불가능하며 대규모의 추가 구제금융과 상당한 규모의 채무 탕감이 필수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 채권단이 이 발표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IMF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채무 탕감이 필수적이라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조치였다.

또 지난 5개월 내내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게 가장 가혹하고 혹독한 비난자였고 긴축정책의 실행이 없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을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협박을 했던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그리스 국민투표 하루 앞두고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국민투표 부결이 유로존 탈퇴를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강경 태세를 완화했다. 그리스 국민투표 부결에 대한 후과과 대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었다.

국민투표 그 자체가 그리스에 낙관과 희망을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5년간 그리스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긴축정책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채권단과 전세계에 표현했다.

이어지는 채권단과의 재협상의 여정이 쉽지 않고 험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리스 국민들은 채권단이나 관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는 적어도 희망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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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5. 7. 27. 01:58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굴복과 투항인가, 전술적 후퇴인가
3차 구제금융 합의의 속살, 그리스의 운명은?


올해 92세 2차 세계대전 당시 반-나치즘 운동가, 글레조스 (Glezos)가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유럽의회 시리자 대표해서 의원이 되었으나, 존 밀리오스 John Milios 에게 의원직을 넘겨주었다. 


By 원시
    2015년 07월 15일 10: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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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긴 글이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의 17시간에 걸린 유로존 국가의 정상회의를 거쳐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합의됐다. 독일과 채권단의 가혹하고 비정한 긴축정책 협박에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가 결국 항복했다는 평가들이 많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미치는 함의를 분석한 글들은 많지 않다. 지난 1월 급진좌파 시리자의 집권부터 현재까지 그 궤적을 추적해왔던 원시님이 이번 7월12~13일 3차 합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보내왔다. 길고 긴 글이지만 숙독을 권한다. 상황이 급박하여 나누어 게재하지 않고 한번에 올린다. 맨 마지막에 현재의 합의안에 대한 그리스 여론을 첨부했다. 참고로 지난 원시님의 기고 글을 링크한다. 1회 / 2회 / 3회 <편집자>
———————–


7월 13일 제 3차 구제금융 협상,

유럽채권단 트로이카의 경제주권 포기 강요인가, 소나기 우선 피하려는 시리자(Syriza)의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 전술인가? : 그리스인 72% 협상 일방적이었지만 불가피했다. 70.1% 의회 가결 찬성 여론


<글 순서>
– 아직 그리스 국민들은 ‘긴축통치’ 안에 굴종하지 않았다.
–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미친 영향,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는 사임할 것인가?
–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 시리자 내부 분열을 가져 올 것인가?
– 구제금융 협상안 17시간 마라톤 회의 난항 이유 3가지 주제들
– 테살로니키 시리자 프로그램과 ‘치프라스 구제 금융 제안서’ 내용은 무엇이 다른가?
– 유럽 정상회의 ‘타협안’의 기초가 된 쇼이블레 ‘긴축 제안서’는 무엇을 담고 있었나?
– 시리자 정부의 향후 과제
– ‘협상안’에 대한 7월 14일 그리스 여론조사


0 서문 – 아직 그리스 국민들은 ‘긴축통치’ 안에 굴종하지 않았다.


그리스 좌파 정부 시리자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17시간에 걸쳐 유럽채권단 트로이카와 ‘제3차 구제금융안’을 놓고 힘겨운 줄다리기를 마쳤다. 19개국 재무장관 회의틀인 유로그룹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독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올랭드 대통령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 유럽정상회담 의장 투스크(Tusk) 네 명이 따로 모여 그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제3차 구제 금융 협상안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는 2018년까지 치프라스 시리자 정부 총리 ‘제안서’(1)대로 유럽안정화기금(ESM)과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860억 유로(108조 3400억원)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 대신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연금제도, 부가가치세(VAT), 공공자산 매각, 노동법 개혁 등 강도 높은 트로이카 ‘긴축 통치’안을 이번 주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지난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주민들은 트로이카(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축 프로그램’에 기초한 협상안을 61% 반대로 부결시켰다. 그런데 이번 ‘제3차 구제금융 협상안’은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었다. 그리스 국민들 사이에서 양해각서 아니라 그리스 경제주권 포기 각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원시1

(사진 1. 쇼이블레를 비판하는 그리스인들, 7월 5일 국민투표 직전. “5년간 쇼이블레는 그리스인들의 피를 빨아먹었다”)


그렇다면 그리스 좌파연합정당인 시리자의 ‘긴축 통치 종식’ 공약과 정치적 실천은 실패인가?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몇 가지 생각해볼 사실들과 주제들이 있다고 본다.


비록 트로이카의 ‘쇼이블레 산성’에 막혀 시리자가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시리자 전술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시리자의 공식입장은(2) 그리스 유로존 탈퇴(그렉시트)가 아니라, 유로존 내부 개혁 노선이었기 때문에, 유로그룹 협상 테이블에서 ‘빚 탕감’, ‘단기 국채 T-Bill’ 발행 한도 확장, ’명목 GDP 증가율과 채무 원금 및 이자 상환 연계(스왑)‘,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및 투자 증액 등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 5개월 동안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의 협상에서 드러난 사실은 ‘중과부적(衆寡不敵)’ 그것이었다. 유로 통화를 공식 화폐로 쓰지 않는 유럽 국가의 좌파들과 유로존 내부 좌파들의 정치적 힘과 연대의 파괴력은 독일 보수파 메르켈과 쇼이블레의 장벽을 뚫어낼 만큼 크지 못했고,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엉덩이가 트로이카라는 만원 버스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 추진력 뒷심이 센 것도 아니었다.


아울러 지난 1월 25일 이후, 집권 5개월 동안 전임 신민당(ND)-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 연립정부의 묵은 때를 벗겨낼 겨를도 없었다. 트로이카와의 협상 테이블, 다시 말해서 좌파의 외교력을 검증받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시리자 정부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그 시리자 정부의 외교력과 집권 이전 대중투쟁의 파괴력과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실패를 지금 단언하는 것은 너무 인내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한다.


물론 그리스 시리자가 2014년 9월 테살로니키 총선 공약에서 밝힌 트로이카 ‘긴축통치’ 종식 선언과, 지난 5개월간의 트로이카와의 협상 내용을 비교해본다면, 시리자의 총선 공약 실천과 성공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시리자와 그리스 독립당(ANEL)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리스에 대한 나치 범죄 비용으로 독일이 3320억 유로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트로이카와의 협상 테이블의 안건으로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 규모 돈이면 현재 그리스 국가채무를 거의 다 상환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책임 소환과 해결이 단지 시리자-그리스 독립당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말이다.


또한 시리자(Syriza)가 그리스 국가채무 해결방식으로 제시한 모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이 패전국 독일에게 취한 ‘빚 탕감’과 ‘경제성장과 연계한 원금/이자 상환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리자 공약을 트로이카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의 관제탑인 독일은 승승장구했는가? 시리자 정부도 트로이카의 ‘긴축통치’안을 후퇴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로이카의 완전한 승리라고 단언하기도 아직 이르다. 쇼이블레와 메르켈의 불화설과 쇼이블레 퇴진설도 독일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시리자와 그리스 국민들도 트로이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등 승전국이 마샬플랜을 들고 나와서 유럽 경제 재건을 해준 것처럼, 현재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경제 재건을 위해 제2의 뉴딜 정책을 손쉽게 선물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외교적 협상은 협상이고, 그리스 민중들의 정치적 실천은 또 다른 그들의 숙제일 뿐이다.


공은 다시 그리스 시리자와 경제주권을 빼앗아간 트로이카의 ‘긴축통치’에 저항할 그리스인들에게 넘어갔다.


1.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미친 영향,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는 사임할 것인가? 메르켈과 쇼이블레의 미묘한 불화설이 나오다.


토요일 유로그룹 회의에 비공식적으로 제출한 문건(3)에서, 쇼이블레는 만약 그리스 정부가 ‘긴축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않으면, 5년간 그리스는 일시적으로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협상 타결 이후, 그리스는 물론이고 인터넷 SNS 공간에서도 쇼이블레와 독일 나치즘을 비유하는 글들과 그림들이 올라오고 있다.(4) 쇼이블레와 유로그룹 등 트로이카의 협상안은 유럽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라는 트위터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원

<위 사진 설명 0. 7월 12일 협상 결과, 그리스 구제 금융 지원 구성 / 1) 2018년까지 신규 860억 유로 (108조 3400억원) : 재원 출처: 유럽안정화기구, 국제통화기금. 사용처: 은행 회생 재자본화, 채무 원금 이자 상환 / 2)500억 유로 (62조 4575억원) : 재원 출처: 그리스 공공 재산 매각. 사용처: 은행 재자본화, 유동성 공급, 유럽중앙은행 빚 청산, 중소기업 산업대출 및 금융 지원 / 3)브릿지 대출: 120억 유로 (15조 1075억원) IMF와 유럽중앙은행 채무 상환 / 4) 350억 유로 (44조 638억)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렇다면 독일 여론은 쇼이블레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최근 진보적 일간지 프랑크후르트 룬트샤우에서는 ‘쇼이블레-위기’를 박스 기사로 다뤘는데,(5) 그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 주 토요일 유로그룹 회담에서 쇼이블레 제안서는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의 지그마 가브리엘(Gabriel)과도 상의 없이, 유럽의회 의장 마틴 슐츠(Schulz)와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국제적으로도 쇼이블레는 ‘적군 이미지’로 각인되었고, 특히 미국 케인지안 경제학자로 알려진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제프리 삭스 등은 쇼이블레 주도 독일 정치를 ‘비정하고 비합리적이고 충격요법’이라고 혹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기민당(CDU) 탄생 70주년을 맞이하여 쇼이블레 재무부 팀 전원 교체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프랑크후르트 룬트샤우지는 전했다.


원시3

사진 3 : 독일 좌파당 “쇼이블레 당신이 나가라: 쇼이시트 (Schaueixt

이러한 기사에 앞서 지난 6월 12일자 슈피겔지에서는(6) 메르켈과 쇼이블레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독일 국민 70% 이상이 독일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유럽 연합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메르켈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슈피겔 기사에 따르면 메르켈은 쇼이블레처럼 강경하게 그리스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렉시트가 실제 발생했을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은 재무장관 쇼이블레가 아니라, 메르켈에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메르켈이 과거 서독 수상 헬무트 콜(Kohl)처럼 ‘유럽 연방’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향해 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독일 국가 현안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메르켈의 정치 범위를 평가했다. 올해 73세인 쇼이블레가 1972년 독일 연방 초선 의원이 되었을 때, 메르켈은 고교 졸업반이었고, 2000년에는 메르켈이 쇼이블레의 원내 총비서직을 역임했던 두 사람간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향후 메르켈 정치에 쇼이블레의 옹고집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고 슈피겔지는 내다봤다.


2.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이 그리스 시리자 내부 분열을 가져 올 것인가?


(1) 그리스 시리자 정부 총리 치프라스의 협상 결과 평가는 어떠한가?


치프라스는 이번 협상안은 가능한 시나리오 중 가장 좋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왜냐하면 이 협상안 이후, 그리스의 독립과 향후 투쟁의 근거지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그의 평가를 보자면, 이번 3차 구제금융 협상에서 그리스가 획득한 성공은 350억 유로 확보, 국가 채무 상환 연기, 그리스 은행 붕괴 방지, 정부 공공 자산 해외 매각 저지 등이라고 보고 있다.


치프라스의 이런 자평을 보면, 시리자 정부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란 바로 그리스 은행 체계 붕괴이고 유동성 위기였다는 것이다. 그리스 은행 창구들과 현금지급기에 이어진 긴 줄들과 시민들의 불편 호소는 상상 이상의 것이었고, 유럽과 전 세계 보수 미디어의 줄기찬 공격 역시 상담한 정치적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치프라스가 협상안이 타결되자, 던진 메시지는 다음 두 가지였다. “350억 유로의 경제성장 패키지와 채무 재구조화 합의를 통해서, “‘시장’은 그리스 유로존 탈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7), 이번 협상 타결의 정치적 의미는 “우리가 전 유럽인들에게 존엄성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데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성과가 있음에도, 갈 길은 멀다고 발표하면서, 그리스인들은 과거 정부체제에서 부와 권력을 독점한 소수 특권층(Oligarch)와 싸워야 하고, 급진적인 개혁 조치들을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 그리스 시리자 내부 급진파 의원들의 치프라스 ‘협상안’ 비판과 내부 분열 조짐


제3차 구제금융 협상안이 발표되자마자, 시리자 내부 급진파 정치조직인 <레프트 플랫폼>의 대표 라파자니스(Lafazanis) 의원은 의회 표결에서 ‘협상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8) 한편 그렉시트를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는 시리자 중앙위원이자 정치학자인 쿠벨라키스 (Kouvelakis)는 협상안을 항복문서라고 폄하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오늘 트로이카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 간의 협상은 ‘쿠데타’가 아니다. 이것은 전면적, 절대적, 무조건적인 항복(문서)이다. 오늘 협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좌파정부의 가장 명백한 패배이다. 트로이카의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 시리자를 최소한이라도 방어하지도 못한 이 완전한 무능력이 애처롭다. 어려운 그러나 필요한 교훈이다. 유럽주의, ‘좌파 유럽주의’는 비극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리스와 유럽이 미래 희망을 가지길 원한다면, 유로와 유럽연합이라는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리자 내부 정치조직들 간의 내분은 지난 금요일 의회에서 치프라스가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에 제출한 “구제금융 제안서”에 대한 표결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원시4

사진 4. 7월 10일 그리스 의회, 33세 시리자 청년 의원, 파나기오타 드리첼리, 치프라스 ‘제안서’에 찬성하기 힘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울먹이고 있다.


치프라스의 제3차 구제금융 협상안은 반대파 야당인 보수 신민당(ND)과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의 지지를 받았지만, 오히려 일부 시리자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17명의 시리자 의원이 치프라스 ‘협상안’에 찬성하지 않았다.(9) 반대에 부딪힌 이유는 치프라스 협상안이 시리자 총선 공약으로부터 너무 많이 후퇴해서 트로이카 ‘긴축통치’를 종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10)


<레프트 플랫폼> 대표 라파자니스와 국회의장인 콘스탄토풀루 (Konstantopoulou), 라파비차스(Lapavitsas), 시리자 정치국원 스타티스 레우차코스(Leoutsakos) 등이 ‘기권표’를 던졌다. 한편 시리자 내부 정치조직 <적색 네트워크 Red Network> 소속 의원인 이오아나 가이타니(Gaitani)와 엘레나 프사레아(Psarea)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레프트 플랫폼> 소속 15명 의원은 시리자 정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비록 ‘찬성’표를 던지지만, ‘협상안’ 결과의 의결 시에는 ‘찬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11)


위 표결보다 더 심각한 내부 갈등 문제는 내각 교체설이다. 시리자 내부 우파로 알려진 경제부 장관 스타타키스(Stathakis)와 파파디물리스(Papadimoulis) 등은 시리자 내각의 개편을 요구하고, 산업 에너지 장관 라파자니스와 국회의장인 콘스탄토풀루 등의 퇴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시리자 내부 그리스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는 ‘레프트 플랫폼’ 정파와 치프라스 다수파와의 갈등이 격화되면, 그리스는 다시 조기 총선에 돌입할 수 있고, 새로운 연립정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주 중에 열리게 될 그리스 의회에서 제3차 구제금융 협상안을 두고 ‘표결’할 예정인데, 그리스 시리자 내부에서 격렬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리스 안팎의 좌파들이 시리자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스 민중들과의 연대 투쟁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리자 구성원들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치프라스 역시 ‘협상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30여명의 시리자 의원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포용할 것인가 그 시험대 위에 서 있다.


그리스 시리자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논하는 건 너무 성급해보이고, 어차피 현재 그리스 국가 채무는 2050년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시리자의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유럽 좌파들과의 연대를 트로이카와의 협상안으로 축소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유럽 보수파와 트로이카의 ‘철권 긴축 통치’ 강요에도 불구하고, 시리자 정부가 내건 총선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시리자의 총선 공약이었던 테살로니키 프로그램은 2월 20일 트로이카와의 협상, 그리고 7월 11일~12일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변형을 거치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제 3차 구제금융 협상안이 난항을 겪게된 이유와 그 내용들


이번 제3차 구제금융 협상안을 두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17시간이 넘는 회의가 진행된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주제들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아테네에서 그리스 정부의 경제 구조개혁을 감시 관리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리자는 이러한 국제통화기금의 계획을 ‘경제주권’ 훼손이라고 극렬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럽 국가 채무 위기 개입은 약간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 2010년 1차 구제금융 <메모랜덤> 체결 이전, 독일 총리 메르켈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제3의 기구가 채무 위기를 겪는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개입을 찬성했다. 이에 비해서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는 국제통화기금이 유럽 정치 경제에 끼여드는 것을 반대한 바가 있다.


두 번째는, 쇼이블레가 제안한 그리스 경제성장을 위한 ‘신용기금 500억 유로’안 때문이었다. 그리스는 500억 유로(62조 4575억원) 가치가 있는 공공자산(공항, 항구, 전기, 통신 등)을 사유화해서,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500억 유로 펀드는 트로이카 감독 하에 그리스 정부가 소유하되, 외부 펀드 기구를 둬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세 번째는, 쇼이블레는 그리스가 트로이카가 제시한 ‘긴축 프로그램’과 ‘구조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는 향후 5년간 일시적으로 유로존을 탈퇴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원시5

사진 5: 독일 여론조사 결과, 7월 3일, 그리스 국민투표 직전 독일 여론조사
질문 : 독일이 그리스에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가?
예 10%, 아니오 85%를 기록했다.
좌파당원들 중 28%가 “예”, 녹색당원들은 15%가 “예”라고 답했다. )

4. 쇼이블레가 제안해서 ‘협상안’으로 통과된 500억 유로 펀드 기금이란 무엇인가?

쇼이블레의 ‘외부 펀드 기구’ 운용이란 다음과 같다.


쇼이블레는 독일 정부 소유 개발 은행인 카에프베, 즉 재건을 위한 신용기구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12)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기구 산하에 ‘그리스 경제성장기구 IfG’가 있는데, 이와 같은 외부 펀드 기구를 만들어서, 500억 유로를 그리스 경제 성장과 회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쇼이블레 제안서이다.


카에프베 은행과 이전 집권했던 그리스 정부(신민당 ND- PASOK 연립정부)는 ‘그리스 경제성장 기구’ 산하에 세 가지 종류의 서브-펀드를 조성하기로 이미 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13년 2월 당시 ‘그리스 경제성장기구 IfG’ 프로젝트를 토론한 당사들은 그리스 재무부 장관 야니스 스투나라스(Stouraras), 그리스 경제발전 장관 하트지다키스(Kostis Hatzidakis), 그리고 카에프베의 경영 책임자인 울리히 쉬뢰더(Ulrich Schröder)였다.


당시 하트지다키스 경제발전 장관은 ‘그리스 경제성장기구 IfG’의 3가지 종류의 서브 펀드 조성 제안을 승인했다. 첫 번째 서브 펀드는 그리스 중소기업에 은행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 서브 펀드는 주식 지분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세 번째 서브 펀드는 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서브-펀드는 2014년 5월 7일에 룩셈부르크에서 창립되었다. 독일 연방 정부를 위해서 그리스 정부와 케에프베 은행은 각각 펀드 채무에서 1억 유로를 이 서브-펀드로 사용할 것이다. 이 펀드는 그리스 중소기업에 대출되고, 그리스 은행이 그 기업들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쇼이블레가 7월 11일 토요일 유로그룹에서 제안한 것이 바로 이 500억 유로 상당의 그리스 공공자산을 사유화하고, 그 돈을 ‘그리스 경제성장기구 IfG’와 같은 외부 펀드 기구에 맡겨서, 은행을 재자본화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그리스 국가 채무를 갚아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쇼이블레의 ‘외부 펀드 기구’ 제안은 2014년 9월 시리자의 ‘테살로니키’ 프로그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시리자는 트로이카가 감독하는 500억 유로 펀드 기구가 아니라, 30억 유로 규모(3조 7474억원)의 공공개발은행과 특수목적 은행을 설립하려고 계획했고, 이 재원은 그리스 재정안정기금(EFSF) 110억 유로 중에서 30억 유로를 사용하고자 했다.


시리자는 이러한 트로이카가 감독을 떠맡는 ‘외부 펀드 기구’는 경제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결국 최종 협상안에서는 트로이카의 안을 수용했다.


그렇다면 치프라스 총리가 10일 제안한 ‘구제금융 제안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시리자 내부 의원들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했던 것인가?


5.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트로이카에 제출했고, 지난 10일 의회에서 가결된 ‘구제금융 제안서’ 내용은 무엇인가?


지난 6월 25일 트로이카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제를 놓고 타협을 이루지 못해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


첫 번째 유럽 채권단은 그리스 연금과 공무원 임금을 대폭 깎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리자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두 번째, 국제통화기금(IMF)는 시리자 정부가 사회복지지출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유럽 채권단은 저소득 연금 생활자에게 지급되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철회할 것을 그리스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리자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네 번째, 유럽 채권단은 부가가치세 확대를 요구했으나, 그리스는 의약품과 전기세에 더 이상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특히 관광산업 위축을 가져오는 호텔과 식당 부가가치세 인상을 시리자 정부는 반대했다. 다섯 번째 시리자 정부는 유럽 채권자들(트로이카)에 부채 탕감을 요구했으나, 이는 거절당했다.


10일 의회에서 시리자 소속 2명, 그리스 공산당(KKE), 친-나치 극우정당 황금새벽(GD) 등이 반대하고 나머지 시리자, 그리스 독립당, 포타미, 신민당(ND),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 소속 251명이 찬성한 ‘시리자 제안서’에서는 위 5가지 주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첫 번째 연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리자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급한 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 역시 테살로니키 프로그램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빈곤선 아래로 처진 그리스인을 위해 20억 유로를 예산 책정하겠다고 했는데, 트로이카의 압력 때문에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시리자 제안서’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조기 은퇴자에게 불리하게 연금 제도를 수정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2019년 12월까지 연대기금(EKAS) 연금(13)을 폐지한다. 그리스 연금 생활자들 중 연간 월 소득을 계산한 후, 가난한 연금생활자에게 한 달 230 유로씩 지급해왔으나, 기금 부족으로 그 액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왔다. 이마저도 이제 폐지하고, 2016년 3월까지 상위 20% 연금생활자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2015년 6월 30일 이후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소득과 자산 조사(Means-test)를 한 후에 67세부터 기초 연금을 지급할 것이다.


두 번째 국제통화기금(IMF)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사회복지지출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 ‘시리자 구제금융 제안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간 농업 종사자들에게 제공된 에너지, 특히 디젤 연료 지원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올리브 생산자들을 비롯하여 농업 종사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 것도 폐지한다.


세 번째 트로이카가 계속해서 강조한 정부 기초재정 흑자 목표를, 2015년 GDP의 1%, 2016년 2%, 2017년 3%, 2018년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조세 확충을 위해서 그리스 통계청(ELSTAT)의 독립화를 추진하고, 법인세를 26%에서 28%로 인상하며, 부가가가치세(VAT)를 개혁하겠다고 제안했다.


트로이카에서 압박을 가한 부가가치세 인상 조치에 대해서, 시리자 정부는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를 GDP의 1%까지 확보하고, 표준세율은 식당, 음식 배달업에 적용되는 23%로 맞추기로 결정했다. 생필품 음식, 에너지, 호텔, 수도세 등의 세율은 13%, 의약품, 책, 연극 공연 등은 6% 세율로 정했다. 과세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세를 인상하며, 그리스 섬지역에 주던 세금 감면 혜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비는 2015년 1억 유로 감축하고, 2016년에는 2억 유로를 축소시키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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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사진 : 그리스 산업 구성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부가가치세 23% 세율 표준화는 그리스 관광업 식음료업계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


네 번째, 그리스 시리자는 트로이카의 노동시장 유연성 요구에 대해서는, 세계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과 노동시장 제도를 확립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생산물 시장에 대한 트로이카의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트럭 면허증, 식당요리 조리 자격증, 상가 건물 기준 등을 OECD 기준에 맞추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허용이 금지된 직종들(엔지니어, 공증인, 보험사, 집달관, 관광 대여 업체 등)을 해외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시리자 내부뿐만 아니라, 전 그리스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기업 해외 매각 및 사유화 계획에 대한 것이다.


‘시리자 제안서’에 따르면, 전기송전회사(ADMIE)를 2015년 10월까지 사유화할 것이고, 한번 결정된 사항은 되돌릴 수 없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항지역 공항들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중국과 줄다리기 협상으로 잘 알려진 항구 항만 매각에 대해서는, 피래우스(Piraeus), 테살로니키, 헬리니콘 항구 등을 사유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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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그리스 최대 항구 피래우스 Piraeus : 1500명이 넘는 항만 노동자들이 1년에 2만 4천 선박 물동량을 책임지고 있고,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항구이다)


이러한 사유화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시리자 산업 에너지 장관 라파자니스가 강하게 반발하며, 공공자산 매각은 시리자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14) 이와 별도로 피래우스 항만 노조 역시 이러한 사유화 및 해외 매각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시리자 중앙 정부가 기오르고스 고고스(피래우스 항구 항만 노동자, 피래우스 노조 위원장, 시리자 당원) 인터뷰 내용대로(15), 피래우스 항구 사유화 과정에서 시리자 정부가 어떻게 피래우스 항만 노동자들과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다. 시리자 정부는 그리스 최대 항구 피래우스 사유화에 대해서, 전임 정부가 내건 정부소유 67% 지분 매각이 아닌, 51%의 지분을 경매에 부치겠다고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 (16) 이러한 조치 역시 지난 1월 시리자의 피래우스 항구 사유화 반대 발표를 고려할 때, 정치적 후퇴라고 볼 수 있다.(17)


또한 치프라스는 2015년 10월까지 그리스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는 트라아노세 로스코 (TRAINOSE ROSCO) 사유화를 위한 경매를 공고하기로 했다. 통신회사인 OTE의 정부지분을 그리스 정부 재산 개발 펀드(HRADF)에 이전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부 소유 공공 자산인 공항, 철도, 항구, 전기 등은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는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그리스 국가채무 해법은 공공자산 매각뿐이라고 압력을 가했는데, 이러한 힘겨루기에서 그리스 시리자가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끝으로 시리자가 테살로니키 프로그램(2014년 9월)과 시리자 경제 프로그램 (2012년)에서(18) 강조한 ‘부채 탕감’은 트로이카와 유로그룹에서 거절당했다.


6. 유럽 정상회의 ‘타협안’의 기초가 된, 쇼이블레 ‘긴축 제안서’는 무엇을 담고 있었나?


토, 일요일 이틀간 협상 이후, 형식적으로는 유럽 정상 이름으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안이 발표되었다.(19)그러나 이 협상문의 기초는 토요일 유로그룹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발표된 쇼이블레의 제안서였다(20). 이 4페이지 문건 내용을 보면,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가 얼마나 깊게 강하게 그리스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금방 드러난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가 유럽안정기구(ESM)기금 860억 유로를 받는 대신, 국제통화기금(IMF)는 그리스 정부가 트로이카가 제시한 ‘긴축 프로그램’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감시 관리 감독한다.

7월 15일 그리스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담은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VAT) 체계를 간소화하고, 과세 기준를 확대해서 조세 수입을 늘여야 한다.

(2) 포괄적 연금 개혁 프로그램 도입으로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3) 그리스 민법 체계를 개혁해서 민사소송이 용이하도록 한다.

(4) 그리스 통계청(ELSTAT)의 법적 독립화

(5) EMU 유럽 경제통화동맹에서 ‘안정, 협조, 행정 협약 the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연관 조항들을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전에 그리스 재정 흑자와 적자 차이를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국가 재정 심의회(Fiscal Council)를 설치해야 한다.


(6)그리스는 유럽위원회(EC)의 지원 하에 1주일 이내로 ‘은행 회생과 해결 지침서(BBRD)’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21)


그리스 정부는 ‘구조 개혁안’을 실천할 구체적인 평가기준들, 이정표, 양적인 측정 기준들을분명하게 담고 있는 경제개혁 법안과 실행 지침서를 트로이카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트로이카에 제출해야 할 것은


1) 연금제도 개혁

2) OECD 툴키트(tookit) 권고안 실행을 위한 계획표 제시: 생산물 시장 개혁, 일요일 무역, 판매 기간, 약국 소유, 우유, 빵, 페리 운송업 등 외국인에게 불허된 직종들 개방 등

3) 에너지 시장 개방, 전기송전회사(ADMIE) 사유화 진척시킬 것

4) 노동시장, 노동법 개혁

트로이카의 동의하에 단체 협약,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 집단 해고 등 노동법을 개혁할 것

5) 금융산업 강화할 것.

그리스 재정 안정 펀드(HFSF)와 은행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정부가 이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은행의 부실 대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1) 사유화 계획표를 제출하고, 공공 재산 가격을 측정할 사람/집단/기구 등을 만들어야 한다.

2) 500억 유로 상당의 그리스 재산을 이전받을 외부 독립적인 펀드 기구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에 ‘그리스 경제성장기구’) 이 외부 펀드기구는 트로이카의 감독 하에 그리스 정부가 그 펀드를 운용할 것이다.

3) 그리스 행정부의 현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스 행정부의 탈-정치화 (de-politicizing)와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안서는 7월 20일까지 트로이카에 제출되어야 한다. 정부 지출비를 축소해야 한다.

4)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의 감시 관리 감독 하에, 모든 법안 초안들을 트로이카 관료들과 상의해야 한다.

5) 시리자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만들어진 ‘법률’은 다시 원상복귀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법안들은 트로이카와 상의하지 않았거나 트로이카가 동의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위 요구사항들은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와 협상하기 위한 최소한 조건들이다.

이에 덧붙여, 7월 20일까지 70억 유로, 8월 중순까지 50억 유로를 그리스에 지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양해 각서 (MOU)가 필요하다. 또한 트로이카는 그리스에 대한 부채 탕감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리스는 채권자들에게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

협상 주체에 대해서는, 유로그룹과 유럽안정화기구(ESM) 이사회는 그리스와 신규 유럽안정화기구 프로그램을 협상하도록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에 그 권한을 위임할 것이다. 만약 트로이카와 그리스 간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트로이카는 곧바로 그리스 채무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그리스는 유로존으로부터 ‘타임-아웃 (일시 휴식)’에 대한 신속한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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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지난 주말 유로회의와 정상회담 난항을 보여준다. IMF 총재 라가르드와 그리스 재무장관 차카로토스 )


7. 결어 : 제 3차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과정의 극적 반전과 시리자 향후 과제


이번 협상안 타결까지는 극적인 반전들이 몇 차례 있었다. 6월 25일 협상 결렬로, 7월 5일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는 트로이카 ‘긴축안 반대’였고, 무려 61% 그리스 국민들이 시리자 정부의 ‘반-긴축 통치’ 입장을 지지했다.


이후 7월 10일 금요일 치프라스 시리자 정부 총리가 의회에 제출한 ‘제3차 구제금융 제안서’는 시리자 내부 <레프트 플랫폼>, <적색 네트워크> 등 급진적인 정치조직들과 그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치프라스 ‘제안서’는 트로이카에 너무 많은 양보안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투표 결과 30여명이 넘는 시리자 소속 의원들이 내용상 ‘반대’를 표명했으나, 시리자 반대당으로 알려진 신민당(ND)과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 (PASOK)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로이터를 비롯 대부분 미디어에서는 그리스 의회에서 가결된 ‘시리자 구제금융 제안서’는 유로그룹과 유럽 정상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22) 특히 독일의 패권에 견제를 가하고 있는 프랑스 대통령 올랭드는 시리자 제안서가 ‘진지하고 신뢰할만하다’고(23)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7월11일 토요일 유로그룹 회의 출발부터,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는 ‘시리자 구제금융 제안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보수적인 핀란드 재무장관 알렉산더 스툽(Alexander Stubb)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자 제안서는 실행의지가 부족하고, 채무자의 의무조항이 불충분하며, 그리스 경제개혁안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24). 유로존 19개 국가 재무장관들의 회의틀인 ‘유로그룹’ 내부 논의는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결국 유로그룹에서 협상 타결을 하지 못하자, 이탈리아 수상 렌치는 쇼이블레에게 “그만하면 됐소, 정도껏 하시오”(25)라고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프랑스와 함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반대했다.

이제 시리자의 과제는 무엇인가?


제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 이후, 그리스 언론과 아테네 정가에서는 친-유로존 정당들끼리 다시 헤쳐모이고, 시리자 내부 ‘그렉시트(그리스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좌파들과 치프라스 등 시리자 다수파가 분열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치프라스 총리, 차카로토스(Tsakalotos) 재무장관 등 시리자 다수파는 최대한 <레프트 플랫폼>과 <적색 네트워크> 등 급진파 정치조직들을 포용해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5개월 트로이카와의 협상 과정 자체가 그리스 시리자의 정치적 실험과 실천의 전부가 다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 국민들 61%는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 독재에 반대하지만, 아직도 70%이상 국민들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시리자 내부 급진파로 소개되고 있는 <레프트 플랫폼>은 그리스 기존 화폐 드라크마(Drachma)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주권을 회복하고, 경상 수지 적자를 타개하며, 동시에 그리스 경제와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올리가크의 부패를 척결하면서 생산과 정치를 민중에게 되돌려 주자는 기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레프트 플랫폼>은 케인지안 거시정책에 근거한 경제성장과 소득정책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의 이중적 여론(긴축통치는 반대하지만, 그렉시트 역시 찬성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 여론)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레프트 플랫폼>보다 더 적극적이고 급진적으로 ‘그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좌파 안타르샤(Antarsya)와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 앞에 서게 된다.


유럽 민주주의 확장과 관련해서, 2014년 발표한 “유럽 연합의 생성과 쇠락 : 현재 시간과 목적론들”이라는 논문에서 에티엔 발리바르(Baliba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가 있다. “그리스 국가채무 문제는 그리스 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이다. 유럽의 좌파는 일국 단위의 민주주의 연대를 유럽 전체로 확장시킬 때이다.”


시리자 내부 ‘그렉시트’를 주장하는 좌파들은 ‘드라크마’를 사용한다고 해서 국제연대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발리바르의 문제 진단과 해법에도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자본은 국경을 넘어 성공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일국 노동조합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유럽 좌파들이 고립되고 있다는 그의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의 협상에서 드러난 사실은,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트로이카가 장악하고 있는 제도적 공간들과 기구들에서, 그리스 시리자 좌파들이 구사할 수 있는 정치적 전술과 무기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아울러 유럽 국가들 내부 자칭 좌파 그룹들, 정당들, 개인들 역시 트로이카의 제도적 링 위에서는 아직 힘이 부족했다. 물론 아일랜드 신 페인(Sinn Fein)(26), 독일의 좌파당(Die Linke), 녹색당,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은 그리스 시리자의 원군이 되어주고도 남았다. 특히 지난 주 유럽의회에서 신 페인 소속 의원 마티나 앤더슨(Martina Anderson)은 “시리자 치프라스가 트로이카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유럽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고, 아일랜드 장삼이사 갑남을녀 모든 사람들이 시리자를 응원한다”고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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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아일랜드 신 페인 (Sinn Fein) 청년당원들이 시리자를 응원하고 있다.


이번 주 그리스 시리자는, 그리스 좌파 정당들의 통합리그 결과로 만들어진 좌파연합으로서 ‘시리자’ 정치력이 그 시험대 위에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시리자 내부 정체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겠는가? 전 세계 진보와 좌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시리자는 과연 미국 브루킹스 연구원들의 흥미로운 분석대로(27) ‘트로이카는 국민 투표 이전에는 시리자와 그리스 국민을 따로 분리해서 봤지만, 7월 5일 국민투표 이후로는 시리자와 국민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시리자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글들에서는 우선 그리스 시리자 내부 ‘그렉시트’를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는 <레프트 플랫폼>의 입장과 라파비차스(Lapavitsas)의 주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치프라스와 차카로토스(Tsakalotos) 등의 다수파는 왜 유로존 내부 개혁을 시도하고, ‘그렉시트’를 대안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존 밀리오스(Milios)등이 진단하는 그리스 위기 원인들과 해법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부록 첨부 : 제 3차 구제금융 협상안에 대한 그리스 여론조사 결과 (출처 MEGA TV)

http://www.megatv.com/megagegonota/summary.asp?catid=27381&subid=2&pubid=34913129

표1

표 1. 설문 답변자 72% : 이번 트로이카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 협상이, 유럽채권단 트로이카의 일방적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표2

표 2. 70.1% : 협상안이 이번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찬성.
25.3% 반대

표3

표 3. 64.5% : 행정부 내각 개편이 필요하다. 31.2%는 아예 조기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표4

표 4. 68.1% :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가장 적합한 총리로 치프라스를 선택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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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5. 7. 5. 12:39

1. 그리스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독일 메르켈과 쇼이블레의 태도 문제점

메르켈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쇼이블레를 비롯해서 트로이카가 그리스 잘못을 고쳐놓겠다는 태도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너무 일방적인 승리만을 외치는 꼴이다."


2. (해설)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빌려 준 돈의 대부분은 유럽 은행 손으로 들어갔다. 그리스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거나,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가 재정 흑자를 달성하라고 한 목표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리스 경제는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졌고, 실업율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자, 국민 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정부 세수입 증가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Gysi) " 트로이카가 지금까지 그리스에 빌려준 돈의 90%, 즉 2400억 유로는 그리스 민간 은행들의 부도를 막는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리스 은행 채권자들은 독일계 프랑스계 은행이기 때문에, 트로이카의 대부 돈은 결과적으로 이들 채권자들의 손으로 다시 들어간 셈이다. " "그리스 경제는 <2010년 메모랜덤> 체결 이후,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트로이카는 그리스 경제 악화 책임을 져야 한다.“


3. 좌파당 원내 총무, 그렉고르 기지는 독일 사민당 가브리엘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다.


기지 연설문

“독일 사민당 (SPD) 가브리엘 비판 :

기억력이 짧다. 2011년 독일 사민당의 자매 정당인 그리스 범사회주의운동 PASOK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가 긴축통치안에 반대해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려고 했다. 보수파 ND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베를린과 IMF가 난리법석을 피워서 파판드레우를 굴종시켰다. 돈 줄을 쥐고 목을 죈 것이다. 결국 파판드레우는 트로이카 요구에 굴복했고, 국민투표도 부치지 못했다. 파판드레우 정부는 무너졌다.


그 당시 마틴 슐츠 Martin Schulz 현 유럽의회 의장이 뭐라고 했나? 그리스 정부가 당시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파판드레우의 국민투표 제안을 이해한다고 했지 않은가? 당시 가브리엘 Gabriel 당신도 그리스의 국민투표 실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지 않는가? 이러한 당신의 선택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다)이 아닌가? 독일 사민당의 자매 정당인 그리스 파속(PASOK)이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지지하고,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국민투표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것을 보니. 아니면 가브리엘 당신의 심경이 변화했다는 것인가? 당시는 국회 본회의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지금은 집권당 의자에 앉아 있어서 그런가? “


4. 그리스 시리자 주도 연립정부는 1월 25일 총선 공약인 ‘긴축 통치 종식’을 실천할 권리가 있다.


“ 독일에서는 총선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스에서는 (시리자 정부의) 총선 공약을 어길 수 없지 않은가 ?”

“ (메르켈과 사민당 가브리엘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긴축통치 종식을 약속하고, 그리스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 당선된 시리자 정부에 대한 불인정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민주적 선거에 대한 공격이다.”


5. 유로가 실패하면, 독일 역시 800억 유로를 손실당한다.


“유로가 실패하면, 독일 손실액 800억 유로, 이는 그리스 채무 총액의 27%에 해당한다. 이는 독일 국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


6. 그리스 채무 문제 해결법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와 민주주의 논리’여야 한다.

“ 핵심 문제는, 메르켈 당신이 말한대로, 빚 그 자체나 돈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민주주의 문제이다. 이것은 또한 조세프 스티글리츠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스 주권, 유로존의 구성원, 북대서양방위조약 NATO 회원국, UN 회원국으로서 그리스가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정치적 권리라는 것이다.“


7. 독일 메르켈과 가브리엘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다. 독일 역시 정부 재정 적자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다.

“ 11년 전 독일도 정부 채무 규모 (녹적: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제시된 기준을 초과했다. 독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초과했다.그런데 지금 그리스 정부 재정 적자만을 징벌하고 있다. 이게 공평한가? ”


8. 독일 메르켈 총리와 재무장관 쇼이블레의 목표는 그리스 좌파 정부인 시리자의 타도인가?

“19개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메르켈에 따르면, 18개 국가가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긴축통치 종식 정책을 반대한다. 그래서 4억 유로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보아, 메르켈의 목표는 그리스에서 좌파 정부를 좌절시키는 것이다.”


9. 그리스 유로존 탈퇴의 악영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 파국의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도 있다.


“ 그렉시트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들 때문에 파국적이다. 그리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는 연쇄 반응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영리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스 유로 탈퇴가 가져올 결과들을 우리는 지금 추측할 수 없다.

그리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도미노 현상으로 유로를 탈퇴할 수도 있다.

자국 화폐를 사용하면, 무역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10. 독일 메르켈과 쇼이블레는, 독일도 원하지 않는 것을 그리스에게 요구하지 말라.


기지 연설 “ 만약 트로이카가 독일에게 연금을 30% 감소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들어주겠는가? 자기가 하지도 않을 일을 왜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는가? ”


11. 독일 메르켈은 유럽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그리스 시리자 정부를 인정하고 협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메르켈과 쇼이블레는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달라. 유럽의 정신의 수호자가 되어야지 파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나 역시 우파인 당신들 (쇼이블레와 메르켈)이 그리스 좌파 시리자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나 역시 다른 나라에서 우파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들과 협상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스에서 좌파인 시리자가 집권을 한 것은 그 시리자가 정치를 잘 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만약 다른 나라에서 우파가 집권을 했다면, 그들이 그 나라에서 정치를 잘 했다고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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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7월 1일. 2015. http://deutsche-wirtschafts-nachrichten.de/2015/07/01/sehr-starke-rede-zur-griechen-tragoede-gysi-entzaubert-die-selbstgefaellige-kanzl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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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 Gysi hat im Bundestag eine fulminante Rede gehalten. Er hat Angela Merkel, Wolfgang Schäuble und Sigmar Gabriel vorgeworfen, die griechische Bevölkerung einer gewaltigen sozialen Verwüstung auszusetzen, nur, um die ihnen nicht genehme Syriza-Regierung zu stürzen. Gysi kritisierte völlig zu Recht, dass es unangemessen sei, dass Angela Merkel keine Silbe der Selbstkritik hervorgebracht hat.

Die Rede von Gregor Gysi im Wortlaut:

„Herr Präsident! Meine Damen und Herren! Die europäische Einigung war eine Lehre, die aus dem Verhängnis des Zweiten Weltkrieges und der deutschen Nazidiktatur gezogen wurde. Man wollte Europa einigen, auch Deutschland einbinden, und das Ganze sollte zu Frieden, Demokratie, sozialer Wohlfahrt, wirtschaftlicher Entwicklung und später auch ökologischer Nachhaltigkeit führen. Das sind die gemeinsamen Grundwerte, für die dieses Europa stehen sollte.

Aber Europa wurde zutiefst erschüttert schon früher, aber erst recht durch die Finanz- und Bankenkrise vor sieben Jahren und hat sich bis heute nicht erholt. Aus der Bankenkrise wurde eine Staatsschuldenkrise, von Griechenland bis Deutschland, weil Privatbanken in Europa mit Steuergeldern in Milliardenhöhe gestützt wurden. Die Rettungspakete galten nie den Bürgerinnen und Bürgern, sondern immer den Banken.

Auch bei uns wurden 480 Milliarden Euro binnen einer Woche für die Rettung der Banken beschlossen. Wenn man mal 1 Million Euro für einen kulturellen oder sozialen Zweck braucht, dann bekommt man ein Nein, aber bei den Banken gibt es immer nur ein Ja.

Ich habe Ihnen zugehört, Frau Bundeskanzlerin. Ihre Rede kann ich wie folgt zusammenfassen: Die griechische Regierung hat alles falsch gemacht, und Sie, Herr Schäuble und die europäischen Institutionen, also der Internationale Währungsfonds, die Europäische Kommission und die Europäische Zentralbank, haben alles richtig gemacht.

Ich bin auch nicht unkritisch gegenüber der griechischen Regierung, aber die Art, wie Sie sich beweihräuchern, ist einseitig und völlig daneben.

Die drei von mir genannten Institutionen haben, wie bereits gesagt, 90 Prozent der Hilfsgelder in Höhe von über 240 Milliarden Euro in die Rettung der griechischen Privatbanken gesteckt. Dieses Geld kam den Gläubigern zugute. Gläubiger dieser Privatbanken waren übrigens auch deutsche und vor allem französische Banken. Dort ist das Geld hingeflossen. Warum konnte man die griechischen Banken nicht einfach pleitegehen lassen. Dann hätten die Großgläubiger und Großaktionäre eben zahlen müssen, weil sie sich einfach verzockt haben, und man hätte den Bürgerinnen und Bürgern und den kleinen und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ihre Guthaben erstatten können. Das hätte man machen können. Das wäre ein vernünftiger Weg gewesen.

Aber Sie sind einen anderen Weg gegangen. Für diesen anderen Weg haben Sie Bedingungen festgelegt für Griechenland, für Spanien, für Portugal, für Irland und für Zypern. Die Bevölkerungen dieser Länder mussten das bezahlen. Der Preis war hoch, und zwar überall; aber besonders dramatisch war es in Griechenland.

Ich sage es Ihnen noch einmal – seit sechs Jahren haben wir die Krise in Griechenland-: Rückgang der Wirtschaftsleistung, die angeblich angekurbelt werden sollte, um 25 Prozent; Anstieg der Arbeitslosigkeit auf 25 Prozent, Anstieg der Jugendarbeitslosigkeit auf über 50 Prozent; Zusammenbruch des Gesundheitssystems; Kürzungen der Renten um 40 Prozent, Senkungen der Löhne um 30 Prozent; Suppenküchen über Suppenküchen. Und das genügt Ihnen nicht? Es muss noch weiter runtergehen? Das ist Ihre Vorstellung von Europa? Frau Merkel, Herr Gabriel und Herr Schäuble, ich finde, das ist ein Skandal, und Sie tragen daran eine gewaltige Mitschuld.

Außerdem ist die Staatsschuldenquote von 127 Prozent vor Ausbruch der Krise auf jetzt knapp 180 Prozent der Wirtschaftsleistung gestiegen. Jeder fragt sich: Wie soll das eigentlich je zurückgezahlt werden? Der Kurs der Kürzungspolitik von Troika und Bundesregierung ist einfach gescheitert.

Die Ergebnisse, die Sie versprochen haben mehr Wettbewerbsfähigkeit und was weiß ich , sind nicht eingetreten.

Ja, ja, wir haben hier eine Arbeitsteilung; das kann ich Ihnen sagen. Ich frage Sie einmal, wann diese drei europäischen Institutionen endlich einmal die Verantwortung für das übernehmen, was sie anrichten.

Wissen Sie, das Ganze ist so organisiert: Für die verfehlte Politik werden die nationalen Regierungen zur Verantwortung gezogen, gegebenenfalls auch von den Wählerinnen und Wählern abgestraft, während die eigentlich Verantwortlichen in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im Internationalen Währungsfonds und in der Europäischen Zentralbank, die nicht demokratisch legitimiert sind, ungestraft davonkommen. Das kann so nicht bleiben. Wenn man Europa will, muss man auch ein verantwortliches Europa wollen.

Nun hat sich die Situation dramatisch zugespitzt das stimmt : Erstmals in der Geschichte ist eine Kreditrückzahlung an den IWF ausgesetzt worden. Die griechische Regierung und das griechische Parlament haben für den 5. Juli 2015 ein Referendum über die Zustimmung oder Ablehnung des jüngsten, ultimativen Spardiktats beschlossen und nicht, wie Sie, Herr Gabriel, es fälschlicherweise behaupten, über den Verbleib im Euro-Raum. Niemand darf nach geltendem Recht ein Land aus dem Euro werfen.

Es gibt allerdings die Gefahr des Staatsbankrotts und natürlich die Gefahr des Austritts Griechenlands aus dem Euro-Raum. Diese Gefahr besteht.

Herr Gabriel, Sie haben ein kurzes Gedächtnis: Anfang September 2011 wollte die Regierung Ihrer Schwesterpartei, der Pasok, unter dem damaligen Chef Papandreou wegen der Sparpolitik, die aus Europa kam, ein Referendum durchführen, und zwar, weil die Konservativen nicht zustimmen wollten. In Berlin und beim IWF war man fassungslos. Man drohte Griechenland mit einer ungeordneten Insolvenz.

Der IWF drohte sogar mit einem Zahlungsstopp. Papandreou wurde gestürzt, das Referendum durfte nicht stattfinden, und die Schwesterpartei der Union, die Nea Dimokratia, bot sich willfährig an, die drastische Kürzungspolitik umzusetzen. Nachher haben es Nea Dimokratia und Pasok zusammen gemacht. Aber wie reagierte damals die SPD auf den Entschluss Papandreous? Martin Schulz, heute Präsident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erklärte, dass er großes Verständnis für das Referendum habe, der Regierung bleibe gar nichts anderes übrig. Sie, Herr Gabriel, erklärten ebenfalls, dass Sie das Referendum befürworten. Wissen Sie, was ich mich frage: Wieso gilt Ihrer Meinung nach etwas für Pasok, aber nicht für Syriza?

Oder ist Ihr neuer Sitzplatz der Grund für den Sinneswandel? Damals saßen Sie dort unten, im Plenum, und jetzt sitzen Sie dort oben, auf der Regierungsbank. Wenn es an dem anderen Sitzplatz liegt, ist Ihre Politik höchst unglaubwürdig.

Es gibt jetzt Kritik an dem Zeitpunkt der Entscheidung für das Referendum. Zum Zeitpunkt muss ich aber Folgendes sagen: Tsipras, die griechische Regierung und das griechische Parlament können nicht irgendein Zwischenergebnis der Verhandlungen zur Abstimmung stellen, sondern nur ein Ultimatum. Da kann man sagen: Sollen wir das annehmen oder nicht annehmen? Deshalb ist der Zeitpunkt richtig gewählt. Aus der Sicht der griechischen Regierung ist er, wenn Sie so wollen, gar nicht klug. Die Banken sind geschlossen. Die Leute stehen an. Man weiß gar nicht, wie sich die Stimmung bis Sonntag noch verändert. Aber es blieb ihnen erst einmal nichts anderes übrig.

Ich will Ihnen das erklären, damit Sie es verstehen; versuchen Sie es doch einmal. – Sie dürfen eines nicht vergessen: Wenn er zu dem Ultimatum Ja gesagt hätte, dann hätte er seiner Bevölkerung sagen müssen: Ich breche alle Wahlversprechen. Das mag ja in Deutschland Mode sein, aber in Griechenland nicht, um es einmal ganz klar zu sagen.

Für die Beendigung der Austeritätspolitik hat doch Syriza bei der Wahl so viele Stimmen bekommen. Wenn Sie der griechischen Bevölkerung sagen: „Ihr könnt wählen, was ihr wollt, wir sorgen dafür, dass immer die gleiche Politik fortgesetzt wird“, dann ist das ein Angriff auf die Demokratie und auf demokratische Wahlen.

Herr Gabriel, wenn Sie davon sprechen, dass die deutschen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nicht für die aus Ihrer Sicht falsche Politik der griechischen Regierung bezahlen dürfen, ist das auch völlig daneben. Wo bleibt eigentlich die Solidarität der SPD mit dem griechischen Volk, aber auch mit unseren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n?

Ich sage Ihnen: Wenn der Euro scheitert, dann kostet uns das sehr viel Geld. Wenn eine Staatspleite Griechenlands kommt, haften wir dank Ihrer Unterschrift – wir waren ja dagegen, aber Sie haben die Bürgschaften unterschrieben – mit 27 Prozent für die Schulden Griechenlands. Das macht über 80 Milliarden Euro. Es kann ja sein, Herr Schäuble, wie Sie richtig sagen, dass dies nicht sofort fällig wird, sondern nach und nach. Das ist ganz egal. Bezahlen müssen wir es. Das müssen Sie den deutschen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n einmal sagen. Wir wollen sie davon nämlich befreien.

Aber Sie mussten sich ja von der Kanzlerin belehren lassen, dass solche Äußerungen völlig kontraproduktiv seien. Die Tatsache, dass die Kanzlerin Sie korrigiert, spricht ja nun auch für sich.

Die Kernfrage – da haben Sie Recht, Frau Bundeskanzlerin – ist nicht die Frage der Schulden und auch nicht die Frage des Geldes, sondern es geht um Macht und Demokratie.

Das hat der amerikanische Wirtschaftsnobelpreisträger Joseph Stiglitz auf den Punkt gebracht. Es geht um die Souveränität eines Landes, das Mitglied der Euro-Zone, Mitglied der Europäischen Union, Mitglied der NATO und Mitglied der Organisation der Vereinten Nationen ist. Übrigens sollten auch die Verteidigungsausgaben gekürzt werden. Das war ja interessant. Es gab einen Vorschlag der griechischen Regierung. Dann hat die Troika mehr vorgeschlagen. Was sagt jetzt Herr Stoltenberg, Generalsekretär der NATO? Das käme überhaupt nicht infrage. Alle NATO-Staaten müssten die Ausgaben erhöhen, auch Griechenland, und dürften sie nicht senken.

Mich würde interessieren, was denn nun gilt.

Die ganzen bisherigen Auflagendiktate haben schwer in die Innenpolitik der betroffenen Länder eingegriffen. In Portugal und jetzt in Griechenland haben die dortigen Verfassungsgerichte Auflagen gestoppt, weil sie gegen die dortigen Verfassungen verstießen. Selbst um Verfassungen also scheren sich die demokratisch durch niemanden legitimierten Vertreter der Troika nicht.

Frau Bundeskanzlerin, Sie haben gesagt, Europa basiere auf dem Recht, und das Recht müsse eingehalten werden, und haben der griechischen Regierung vorgeworfen, das Recht zu verletzen. Darf ich daran erinnern, dass die erste schwerwiegende Rechtsverletzung vor elf Jahren unter Rot-Grün durch Deutschland begangen wurde, als man gegen die Schuldenkriterien verstieß? – Das war Europarecht. Der Maastrichter Vertrag ist verletzt worden.

Damals wollte die EU-Kommission einen blauen Brief schreiben und wegen der Verstöße bei der Überschreitung der Schuldengrenze sogar Strafzahlungen festlegen. Das hat man sich dann aber letztlich bei Deutschland und später auch bei Frankreich nicht getraut. Aber gegen Griechenland muss alles angewandt werden. Das müssen Sie auch erst einmal erklären.

Vor fünf Monaten begannen die Verhandlungen der drei Institutionen mit der neuen griechischen Regierung. Die neue griechische Regierung wollte erklärtermaßen die gescheiterte Kürzungspolitik beenden. Dagegen stellten sich, wie Sie sagen, alle 18 Regierungen. Sie haben recht: Um die 400 Millionen Euro ging es nicht. Sie wollen die linke Regierung in Griechenland beseitigen. Das ist Ihr Ziel.

Ich werde es Ihnen beweisen. Die Frage ist, welche Mittel und Wege Ihnen dafür recht sind. Außerdem ging es noch um eine andere Frage; bei dieser können Sie zumindest zuhören. Es ging um die Frage der Bedingungslosigkeit. Sowohl die Bundeskanzlerin als auch Herr Gabriel als auch Herr Schäuble haben gesagt, die wollten einen Kredit bedingungsfrei, und man zerstöre den Euro, wenn man das bedingungsfrei mache.

Worum ging es aber wirklich? Es ging darum, dass ein Betrag von 29 Milliarden Euro vom IWF zum Europäischen Stabilitätsmechanismus, ESM, umgeschichtet werden sollte, weil man in dem einen Fall 4 Prozent und in dem anderen Fall nur 1 Prozent Zinsen zahlen muss. Herr Schäuble, alle Schwäbinnen und Schwaben und alle Berlinerinnen und Berliner würden das auch so machen und statt 4 Prozent lieber nur 1 Prozent Zinsen zahlen.

Das ist auch gar nicht weiter schlimm; damit ist man sogar einverstanden. Aber für das Umswitchen braucht man vorübergehend einen kleinenUmswitchungskredit. Daran wollen Sie weitere Bedingungen zum Sozialabbau knüpfen. Die griechische Regierung hat gesagt: Wenn wir schon so viele Kompromisse eingehen müssen, dann macht doch das bedingungsfrei. – Ich kann darin keine Gefährdung des Euro sehen, ganz im Gegenteil. Darauf hätten Sie meines Erachtens eingehen müssen.

Der Weg des Ultimatums war meines Erachtens falsch.

Man hätte weiterverhandeln müssen. Ich sage nicht, dass die griechische Regierung nicht auch Fehler begangen hat.

Ich weiß, dass sie gerade neue Vorschläge unterbreitet.

Ich kann Ihnen sagen, was mich zum Beispiel stört: dass es noch keinen Vorschlag gibt, eine Steuer für die wirklich Reichen in Griechenland zu erheben. Es wird höchste Zeit!

Aber auch Ihre geliebte Troika hat dazu keinen Vorschlag unterbreitet.

Ganz im Gegenteil – hören Sie zu -: Die griechische Regierung hat vorgeschlagen, dass Gewinne über 500 000 Euro ein einziges Mal mit einer Zusatzabgabe belastet werden. Da sagte die Troika: Nein, das kommt überhaupt nicht infrage. – So sieht Ihre Troika aus, um auch das einmal ganz klar zu sagen.

Die Regierung hatte 48 Stunden Zeit und hat dann entsprechend reagiert. Ich habe es vorhin schon gesagt: Ein Grexit, ein Austritt Griechenlands aus dem Euro, wäre aus mehreren Gründen katastrophal.

Er kann eine Kettenreaktion auslösen; das können wir alle gar nicht einschätzen. Wissen Sie genau, was danach passiert? Wir alle tun immer so oberschlau, können das aber gar nicht einschätzen.

Aber davon einmal abgesehen – jetzt im Ernst -: Wir können die Folgen gar nicht genau einschätzen. Wenn es zu einer Kettenreaktion kommt und der Euro tot ist, dann, sage ich Ihnen, sind wir die Leidtragenden. Ich sage Ihnen auch, warum. Die Situation ist nicht dieselbe, die wir vor der Einführung des Euro hatten; sie ist eine ganz andere. All die anderen Währungen – Franc, Peseta, Drachme – wären heute nichts wert. Die Deutsche Mark hätte einen sehr hohen Wert. Die anderen Länder würden nicht auf uns eingehen und sagen: Wir vereinbaren mit euch feste Wechselkurse. – Warum? Sie würden die Billigkeit ihrer Währungen nutzen, um mehr exportieren zu können.

Unser Export bricht dann zusammen; das ist das Problem. Massenarbeitslosigkeit etc. wären die Folgen. Also geht das nicht. Eine Frage interessiert mich wirklich sehr: Wie weit können die Eingriffe in die Innenpolitik eigentlich gehen? Man kann sich über das Ziel verständigen. Wenn man Finanzhilfen gewährt, welcher Art auch immer, muss es Bedingungen geben, um die Rückzahlung zu gewährleisten.

Aber den Weg müssen alleine das Parlament und die Regierung des Landes bestimmen, nicht die Troika, wie es die letzten Jahre der Fall war. Das ist Ihr großer Fehler und Ihr großer Irrtum.

Stellen Sie sich einmal vor, Deutschland wäre in einer solchen Krise, die Troika gäbe uns solche Bedingungen vor und würde fordern: Rentenkürzung um 30 Prozent, hier kürzen, dort kürzen. – Glauben Sie, das würden wir uns bieten lassen? Aber anderen soll man das antun? Man sollte anderen nie etwas antun, was man sich selber nicht bieten lassen würde.

Deshalb sage ich Ihnen: Wir brauchen nicht weniger, sondern sogar mehr Europa. Wir brauchen aber ein anderes Europa, eine gemeinsame Wirtschafts-, Finanz-, Sozial-, Steuer- und Ökologiepolitik.

Wissen Sie, Ihr Hass auf die Linken ist gar nicht nachvollziehbar. Warum sind Sie eigentlich Mitglied der SPD geworden? Ich kann nur sagen: Setzen Sie sich doch gleich zur Union, Herr Kahrs.

Wir müssten festschreiben, dass es in Europa immer um soziale Wohlfahrt und Steuergerechtigkeit gehen muss und nicht das Gegenteil herbeigeführt werden darf, wie es in den letzten Jahren geschehen ist. Die Kommentare, die ich zurzeit lese, sind zum Teil sehr von Hass und Feindseligkeit geprägt.Dagegen sollten wir in gemeinsamer Verantwortung etwas tun.

Das können wir – auch in Anbetracht unserer Geschichte- überhaupt nicht gebrauchen.

Ich leugne nicht, dass die Griechinnen und Griechen am nächsten Sonntag vor einer schweren Entscheidung stehen. Sie können einerseits der Regierung das Vertrauen aussprechen, sie können sich auch für das Gegenteil entscheiden.

Beides hat für sie Vor- und Nachteile. Eines aber geht nicht: Es gibt immer neue Angebote der griechischen Regierung, Frau Bundeskanzlerin. Die französische und die österreichische Regierung wollen gleich mit denen sprechen – egal ob es um ein drittes Paket oder worum auch immer geht. Sie aber sagen: Erst nach dem Sonntag. – Sehen Sie, das ist der Beweis; denn Sie hoffen, dass am Sonntag die Regierung stürzt. Deshalb wollen Sie vorher nicht mit ihr sprechen. Das geht nicht! Das ist verantwortungslos! Ich muss es Ihnen so deutlich sagen.

Wissen Sie, Herr Schäuble, ich habe es Ihnen gesagt und möchte es, um auch einmal Verständnis zu zeigen, gerne wiederholen: Da wird also eine linke Regierung gewählt, die Sie nicht mögen.

Das verstehe ich. Wenn ich in Ihrer Situation wäre und irgendwo anders würde eine erzkonservative Regierung gewählt werden, dann würde ich die ja auch nicht mögen. – Sie sollen der entgegenkommen. Dazu haben Sie keine Lust. Ich hätte auch keine Lust, einer erzkonservativen Regierung entgegenzukommen.

Sie sagen sich: Wenn wir Kompromisse mit Griechenland machen, müssen wir die auch mit Spanien und Portugal machen. – Ich würde ebenfalls sagen: Wenn ich mit einer erzkonservativen Regierung Kompromisse mache, muss ich das, was ja nicht angenehm ist, auch mit anderen Ländern machen.

Dann sagen Sie sich: Wenn wir das alles machen, werden auch die Linken in den anderen Ländern gewinnen, weil die in Griechenland erfolgreich waren. – Auch ich würde das sagen: Wenn ich all das mache, werden in den anderen Ländern die Erzkonservativen gewinnen, weil die erfolgreich waren.

Soweit kann ich das verstehen. Dann aber, Herr Schäuble, muss Ihr politisches Verantwortungsbewusstsein beginnen. Das heißt: Wir können uns einen Crashkurs nicht leisten. Ich hätte dann gesagt: Ich komme der erzkonservativen Regierung entgegen, auch wenn ich mir Ärger in den eigenen Reihen einhandele. – Den Mut hatten Sie nicht. Aber das verlange ich von Ihnen, weil die Frage viel zu wichtig ist.

Als Letztes: Frau Merkel, Sie tragen in diesen Tagen eine gewaltige historische Verantwortung. Finden Sie in letzter Sekunde noch eine Lösung! Sie haben die Chance, entweder als Retterin oder als Zerstörerin der europäischen Idee in die Geschichte einzugehen.

Ja, als Zerstörerin! – Ich wünsche Ihnen, mir und vor allem unserer Bevölkerung, dass Sie sich doch noch endlich entschließen, zu einer Retterin zu werden.

Danke schö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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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5. 6. 29. 18:27


1.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 협상 결렬 일지


6월 26일 (금) 저녁 : 그리스 시리자 정부 총리 치프라스, 트로이카 신규 구제금융안에 대한 그리스 국민투표 실시 발표

6월 27일 (토) 오후 : 유로그룹, 유럽 재무장관회의, 다음 주 화요일 (6월 30일 마감) 이후로 현행 구제금융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발표

6월 27일 (토) 저녁: 그리스 의회 7월 5일 국민투표 실시 통과 (찬성: 시리자, 그리스 독립당, 황금새벽당) 

6월 28일 (일) 오후 : 유럽중앙은행 (ECB)은 그리스에 긴급유동성 지원 (ELA) 증액 거부

6월 28일 (일) 저녁: 그리스 정부 발표. 은행 영업 중지 (6월 29일~7월 6일) 및 예금은 1일 60유로로 한정 인출 가능.


2.유럽채권단 트로이카 공방전

유로그룹은 그리스가 협상을 깨버렸다고 비난.

6월 28일 일요일, 유럽연합집행위 (EC) 유럽채권단 제안서를 발표.

이에 대해서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현재 유럽그룹과의 협상은 7월 5일 국민투표 이후에 재개되어야 한다고 발표.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 종료 시한 연정 요청을 트로이카가 거부한다면, 이는 유럽 민주주의 훼손이자, 그리스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


3. 그리스 시리자 정부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 트위터

"지금부터 국민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것은, '차분히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금은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시리자 청년그룹 :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트로이카 채권단의 제안서를 '거부 NO'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본통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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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 debt crisis: Banks to remain shut all week

  • 1 hou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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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the sectionEurope
Media captionGreeks are queuing for cash, but only 40% of ATMs have money in them, the BBC's Gavin Hewitt reports

The Greek government has confirmed that banks will be closed all week, after a decision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not to extend emergency funding.

In a decree, it cited the "extremely urgent" need to protect the financial system due to the lack of liquidity.

Cash withdrawals will be limited to €60 (£42; $66) a day for this period, the decree says.

Athens is due to make a €1.6bn payment to the IMF on Tuesday - the same day that its current bailout expires.

In reaction to the crisis, the London, Paris and Frankfurt stock markets fell sharply in early trading on Monday, following similar falls in Asia.

The euro lost 2% of its value against the the US dollar. Government borrowing costs in Italy and Spain, two of the eurozone's weaker economies, have also risen.

Greece crisis - live coverage

Talks between Greece and the eurozone countries over bailout terms ended without an agreement on Saturday, and Prime Minister Alexis Tsipras then called a surprise referendum on the issue to be held on 5 July.

Greece risks default and moving closer to a possible exit from the 19-member eurozone.

'Not viable'

The decree was published in the official government gazette after the Greek cabinet took the decision late on Sunday.

The document said the measures - including the shutting down of the Athens stock exchange on Monday - were agreed as a result of the eurozone's decision "to refuse the extension of the loan agreement with Greece".

The €60 restriction on withdrawals will not apply to holders of foreign bank cards.

Mr Tsipras also said that Greek deposits were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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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s have been queuing to withdraw money from cash machines over the weekend, leaving a number of ATMs dry.

However, the decree said that the cash machines would "operate normally again by Monday noon at the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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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of turmoil

  • Friday evening: Greek prime minister calls referendum on terms of new bailout deal, asks for extension of existing bailout
  • Saturday afternoon: eurozone finance ministers refuse to extend existing bailout beyond Tuesday
  • Saturday evening: Greek parliament backs referendum for 5 July
  • Sunday afternoon: ECB says it is not increasing emergency assistance to Greece
  • Sunday evening: Greek government says banks to be closed for the week and cash withdrawals restricted to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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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zone finance ministers blamed Greece for breaking off the talk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took the unusual step on Sunday of publishing proposals by European creditors that it said were on the table at the time.

But Greece described creditors' terms as "not viable", and asked for an extension of its current deal until after the vote was completed.

"[Rejection] of the Greek government's request for a short extension of the programme was an unprecedented act by European standards, questioning the right of a sovereign people to decide," Mr Tsipras on Sunday said in a televised address.

He also said he had sent a new request for an extension to the bailout. "I am awaiting their immediate response to a fundamental request of democracy," h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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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Robert Peston, BBC economics editor

The temporary closure of banks in Greece, and the introduction of capital controls, is very bad news for Greece. Greek people will have less money to spend and business less to invest; so an already weak economy will probably return to deep recession.

As for the impact on the rest of the eurozone, corporate treasurers and wealthy individuals will wake up on Monday wondering if their money is safe in the banks of other weaker eurozone economies.

Greece's bank holiday from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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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ceiling for the ECB's emergency funding - Emergency Liquidity Assistance (ELA) - is €89bn (£63bn). It is thought that virtually all that money has been disbursed.

The ECB was prepared to risk restricting ELA because the failure of the bailout talks cast new doubt on the viability of Greek banks - some of their assets depend on the government being able to meet its financial commitments, the BBC economics correspondent Andrew Walker reports.

He adds that it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central banking that while you do lend to banks that are in temporary difficulty, you do so only if they are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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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you in Greece? Are you affected by the issues in this story? What are your hopes and fears for the economy? You can share your experiences by emailing haveyoursay@bbc.co.uk.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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