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9. 1.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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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08:50


리비아 (1), <민노당> 성명 +경향 이대근 사설 / 두가지 다 오류

원시 조회 수 1059 댓글 2 ?

중요한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다, 진보신당 내부 토론도 생산적으로 해 나가야 하고, 조금 차분히 토론할 시간이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간단히 메모한 것입니다. 페이스 북에 보니까, 진보신당 당원 몇 분이 경향신문 이대근의 사설을 옳다고 했던데요. 진보정당의 정치적 해법제시나 성명발표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 성명도 이번 리비아 사태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제국주의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배전략들의 변화와 미,영,프, NATO, 석유자본의 이해관계들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하고, 간단히 씁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 <리비아를 연합군이 폭격한 게 옳다>는 생각은 올바른 정치적 해법은 아니다


by 원시 on Tuesday, April 5, 2011 at 1:03am  http://www.facebook.com/freiheit0207


이대근씨 생각은 윤리적으로는 옳은 것처럼 보이나, 정치적인 해법에서는 순진무구합니다. 북한=김정일=가다피=독재국가 =민중탄압=민노당 입장=기존 제국주의 타령 비판 (이대근) 이런 기계적인 도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상군이 아닌, 평화 유지군이 아닌, 공군 공습, 폭격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정보도 없습니다. 신문기사들 보면 알텐데, 한국도 한국전쟁시 미군 공습기로부터 온 나라가 다 폭탄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경험을 가진 나라 사람들이, 리비아에 떨어져지는 폭탄에 대해서, 그냥 가다피만 죽이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이대근 사설은 너무 국제정치나 군사전략,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 지배방식들의 변화, 현재 USA와 유럽국가들이나 석유자본이 Libya 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의 차이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큰 약점입니다.  나이브한 것입니다. 민노당 입장도 역사적인 접근도, 실제 자료에 근거한  분석이 아니지만, 민노당=김정일=북한=가다피를 묶어서 반-인권이라고 규정짓는 단순한 <윤리교과서>는, 현실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거의 안됩니다.

 

신장식님이 언급한 1993년경, 유고 내전 경험에서, NATO개입과 미국 클린튼의 사라예보 폭격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들, 연구자들의 평가서들을 보면, 피해자들을 더 양산해냈고, 유고 내전에 대한 <인권-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도 실패한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당시 저도 유고내전 (Kosovo 지역 분쟁: 세르비아 대 코소보 알바니아 전쟁)을 보면서, 한국보다 더 복잡한 지역분쟁 (2개 인종, 5개 공화국, 3개의 종교가 공존해 있던 유고연방)을 보면서, <인권>과 <국제적 연합군 개입>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측컨데, 리비아도 그렇게 될 확률이 90%가 넘을 것입니다. 다른 주제로 글을 쓰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당게시판에 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 지배질서의 창출 방식들, 군 작전, 인권개입 문제 등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독재-반독재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튼, 지금 리비아나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총들고 싸우고 죽고 다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원하게 UN이나 프랑스, 영국, 미국 공습기들이 가서 폭탄 터뜨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거나, 가다피가 사담 후세인이니까 처단하면 문제가 산뜻하게 해결된다고 믿어버리면,  우리 진보운동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광객> 수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정치적 해법이 무엇인가? 특히 리비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준비안된 NATO, 프랑스 등 20여개국가 군대 출동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가다피도 문제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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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5. 8.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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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정책 '반대' 61%로 압승
급진좌파 시리자, 국민 신임과 정치적 권한 부여받아
    2015년 07월 06일 09: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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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 집행위EC) 채권단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긴축정책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다면 이는 유로존과 유럽연합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과 공포를 가했음에도 그리스 국민의 압도적인 61%가 ‘긴축정책 반대’에 투표를 던졌다. 잘못된 긴축정책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

긴축정책 찬반 국민투표가 박빙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예상이었지만 5일(그리스 현지시간) 투표 결과는 반대가 61%로 찬성(39%)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사전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 초반을 전후하여 1~2%포인트 안팎의 박빙을 보였지만 예상을 깨고 ‘반대’가 압도했다.

국민투표의 투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015년 6월 25일 유럽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가 그리스에 제시한 2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 계획서”를 수용하겠는가? “합의 계획서” 첫 번째 서류 제목은 ‘현재 긴축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개혁’이고 두 번째 서류 제목은 ‘예비 채무 지속가능에 대한 분석’이다. 찬성 그리고 반대.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날 채권단 제안이 부결되자 성명을 내고 그리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올랜드 대통령도 투표 직후 서로 통화를 하여 긴급 회동을 할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는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과의 협상 등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신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는 새로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8월까지 다시 밀고 당기는 협상 마라톤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5일 협상이 중단된 4~5가지 주제들을 놓고 재격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반대’ 결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 부족한 유로를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유럽중앙은행 (ECB)는 7월 6일 월요일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독일 메르켈 수상과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가 월요일 긴급 회동을 할 것이다. 그리스 언론 에카티메르니(Ekathimerni)에 기고한 스테르기우(Stergiou)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스에 좋은 그림이란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유로를 지급하는 것이다. 시리자 정부와 유로그룹의 재협상을 통해서 그리스는 당면한 ‘빈곤’ 문제를 인도주의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유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리자의 애초 목표치에는 약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스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트로이카의 재협상 중단,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에 유로 지급을 중지하는 것, 그리스 은행들의 영업정지, 그리스 빈곤 심화 등이다.

그리스 경제 성장이 당장 이뤄지거나 고용율, 정부 흑자 재정이 올해 안에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리자 정부는 자신들의 노선대로 유로존에 남으면서 트로이카로부터 최대한 시리자 총선 공약 내용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시리자 내부 좌파들은 ‘그렉시트'(유로존 탈퇴)를 플랜 B로 주장하고 있는 시리자 주류의 “유로존 내부 개혁’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시리자 내부에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다시 ‘민족주의’ 흐름과 ‘유럽 전체 민주주의’ 간의 정치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프랑스 극우파 르펜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국민투표 결과를 칭송하는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결국 독일과 프랑스의 협상 내용에 따라, 트로이카가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가 다시 결정될 것이다. 시리자는 다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스 국민투표을 며칠 앞두고 IMF는 현재의 그리스 상태로는 채무를 유지하고 상환하는 게 지속불가능하며 대규모의 추가 구제금융과 상당한 규모의 채무 탕감이 필수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 채권단이 이 발표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IMF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채무 탕감이 필수적이라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조치였다.

또 지난 5개월 내내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게 가장 가혹하고 혹독한 비난자였고 긴축정책의 실행이 없다면 그리스는 유로존을 나가게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협박을 했던 독일 쇼이블레 재무장관도 그리스 국민투표 하루 앞두고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국민투표 부결이 유로존 탈퇴를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강경 태세를 완화했다. 그리스 국민투표 부결에 대한 후과과 대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었다.

국민투표 그 자체가 그리스에 낙관과 희망을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5년간 그리스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긴축정책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채권단과 전세계에 표현했다.

이어지는 채권단과의 재협상의 여정이 쉽지 않고 험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리스 국민들은 채권단이나 관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는 적어도 희망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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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5. 6. 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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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프라스 '국민투표' 연설문
"그리스의 주권과 존엄성을 위해"
    2015년 06월 27일 04: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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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치,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스의 경제위기와 구제금융 협상의 막바지 국면에서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치프라스 총리는 7월 5일 국민투표 실시를 발표했다. 이에 레디앙은 치프라스 총리의 국민투표 발표 연설문을 번역하여 게재한다. 번역은 원시님이 맡았다.


이 번역에서는 ‘제도’라는 용어 대신 ‘트로이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트로이카(Troika: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단어가 연설문에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제도들(기구: institutions)’이 등장하는데, 과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트로이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린다. 영어로 번역된 ‘제도/기구들’은 트로이카와 동일한 의미이다. <편집자>
————————–

친애하는 벗, 그리스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25일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은 우리 시리자에게 정치적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시리자 공약과 권한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경제적 궁핍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사투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들(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과의 협상에서 시리자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다름 아닌 긴축 통치를 종식시키고, 행복과 사회정의가 그리스에 다시 살아 숨 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시리자 정부에 부여한 정치적 권한은 민주주의와 유럽인들의 공동체적 통치를 존중하고, 마침내 유럽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트로이카와 협상 시, 그들은 전임 정부인 사회당(PASOK)-신민주당(ND) 연립정부와 체결했던 바로 그 “2010 메모랜덤: 그리스 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우리 시리자 정부가 수용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5일 총선 결과에서 우리 그리스 국민은 그 “2010 메모랜덤”을 이미 거부한 바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시리자 정부는 한 순간도 트로이카의 요구에 굴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개월의 지난한 협상 후에, 협상 당사자인 트로이카는 엊그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인 유로그룹에서 그리스 민주주의와 국민들에게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다.

그 최후통합은 유럽의 기본 원칙들과 가치들, 유럽 공동체라는 프로젝트의 가치들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요구사항은 다름 아닌 그리스 정부가 그리스 국민들에게 지속 불가능한 부담을 더 많이 떠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리스 경제와 사회의 회복 속도는 더 더디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 트로이카가 제시한 제안은 그리스 앞날을 더욱더 불확실하게 만들 것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시장의 탈규제 가속
- 국민연금 삭감
- 공무원 임금 대폭 삭감
- 식음료, 관광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증세, 그리스 섬들에서 실시되는 세금 우대 정책 철폐

트로이카의 제안서는 유럽의 사회적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노동, 평등,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제안의 목표는 협상 당사자 전체 모두에게 실행가능하고 호혜적인 동의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 전체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채권자 트로이카의 제안은 가혹하고 징벌적인 긴축 노선을 취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주장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주도적 사회 세력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럽통합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여타 유럽 국가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 부채 위기를 종식시킬 태세를 시급히 갖춰야 합니다.


친애하는 그리스 국민 여러분,

그리스 민중들의 투쟁에 존경심을 표명하며, 민주주의와 그리스 주권을 잊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스 민중의 의지에 따라 채권단(트로이카)의 최후통첩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정부 내각 회의 자리에서, 그리스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 국민투표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유럽 채권단(트로이카)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를 묻는 국민투표 제안을 승인하기 위해서, 내일 그리스 의회는 본회의를 소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투표 결정사항을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 유럽중앙은행장에게도 알렸습니다. 아울러 내일 저는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IMF)와 연락을 취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며칠간 더 연장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리스인들이, 헌법과 유럽의 민주적 전통에 명시된 대로, 어떠한 외부 압력과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스스로 그리스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그리스 국민 여러분,

트로이카는 지금 가혹하고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긴축 통치안을 우리들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성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다. 그 긴축안으로는 우리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자립할 전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 미래를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스 역사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적으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러나 단호하게 이러한 가혹한 독재적 긴축통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요람인 그리스는 유럽과 세계 공동체를 향해 호소력 있는 강력한 민주적 대답을 내 놓아야 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민주적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제가 굳게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이야말로 그리스 역사의 명예를 지키고 인간 존엄성의 메시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럽은 유럽인이 같이 살고 있는 공동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집주인도, 손님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는 유럽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 필수적인 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유럽 또한 그리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없이는 유럽은 정체성도 나침반도 없는 유럽일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국민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를, 미래 세대를, 그리고 그리스 역사를 위해 !

그리스 주권과 그리스인의 존엄성을 위해 !




6월 27일, 아테네, 새벽 1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시리자 정부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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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영어 번역은 로이터에 실린 글과

스타티스 쿠벨라키스(Stathis Kouvelakis)가 번역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참고했습니다.


참고 2: 트로이카 (Troika: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IMF)라는 단어는 연설문에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제도들(기구: institutions)’이 등장하는데, 과거에 써왔던 트로이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립니다. 영어로 번역된 ‘제도/기구들’은 트로이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2015/06/27/us-eurozone-greece-tsipras-text-idUSKBN0P700T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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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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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2. 2.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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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eece: From Despair to Resistance

Panagiotis Sotiris

On Sunday 12 February 2012 the people of Greece, in demonstrations and street fights all over the country expressed in a massive, collective and heroic way their anger against the terms of the new loan agreement dictated by the EU-ECB-IMF ‘troika’ (Eurpoean UnionEuropean Central Bank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ers, youth, students filled the streets with rage, defying the extreme aggression by police forces, setting another example of struggle and solidarity.

Greece is becoming the test site for an extreme case of neoliberal social engineering. The terms of the new bailout package from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Central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so-called ‘troika’, equal a carpet bombing of whatever is left of collective social rights and represent an extreme attempt to bring wage levels and workplace situation back to the 1960s.

Terms of the Bailout

Under the terms of the new agreement the following drastic changes are going to be put to vote:

  • The minimum wage, which up to now was determined under the terms of the National Collective Contract signed by the Trade Union Confederation and the Employers Associations, is going to be reduced by 22%. For new workers under 25 the reduction is going to reach 32%. This is going to immediately affect around 25% of total workforce in Greece. Moreover, wage maturities (the increases in wages according to the years of workplace experience) are going to be frozen.

  • This reduction is also going to affect all other private sector employees covered by collective contracts and agreements. With most contracts having reached or reaching their end, with a new system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mediation in place that openly favors employers, the terms of the new agreement demand that also individual terms of employment are going to change leading in most sectors to wage reductions of up to 50% (until now even when a collective agreement expired individual contracts signed under its terms could not be altered). These wage reductions are going to be devastating,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drastic reductions in public sector pay have already been imposed and that labour cost in Greece is already down by 25%, helped by unemployment having reached unseen before levels (the official unemployment in November exceeded 20%).

  • All pensions are going to be reduced by more than 15%, a reduction that is following other reductions that had been earlier imposed. Moreover, the terms of the agreement demand a new overhaul of the pension system paving the way for more reductions and raising of age limits. Pension reductions are not only going to affect the living conditions of older people but will also limit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 crucial aspect of social cohesion in Greece.

  • All forms of social spending are going to be drastically cut including funds for hospitals and health coverage and social benefits. Since hospitals are already in critical condition because of earlier cuts, this new wave of cuts is expected to lead to a dramatic deterioration of health services in a country that is already facing deteriorating health indicators.

  • A new wave of privatizations is demanded, including the sale of crucial infrastructure such as airports and seaports and full privatization of public utilities.

  • A new wave of lay-offs of public sector employees is going to be implemented, helped by a wave of closures of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chools, university departments and agencies such as the one responsible for public housing. Moreover, terms of employment in Public Utilities (partly owned by the State) and Banks are going to change, with all provisions for secure employment eliminated, leading to another wave of mass lay-offs.

The social cost of this transformation is going to be immense. For the first time since WWII large parts of Greek society are facing the danger of extreme pauperization. And the first signs are already here: increased homelessness, soup kitchens and a new wave of people emigrating from Greece in search for employment. And things are only going to get worse as traditional forms of solidarity, mainly through family relations, can no longer cope with the situation.

It is obvious that most of these measures have little or nothing to do with dealing with increased debt. Indeed, private sector wage reductions are reducing pension contributions, leading to more deficits. What is at stake is an attempt from the part of the EU-IMF-ECB troika and the leading fractions of the Greek bourgeoisie to violently impose a social ‘regime change’ in Greece.

Race to the Bottom

According to the dominant narrative the problem with Greece is a chronic lack of export competitiveness which demands a new approach based on cheap labour and doing away with any environmental restrictions, urban planning regulations and archeological protections that could discourage potential investors. It aims at turning Greece into a big Special Economic Zone for investors. What is not mentioned in this narrative is that not only the social cost is going to be tremendous but also that low labour cost competitiveness necessarily would lead to a hopeless ‘race to the bottom,’ since there are always going to be countries, even in the close vicinity such as Bulgaria, with lower wages. Moreover,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competitiveness does not rely only on labour cost but also on productivity and this has to do with infrastructure, knowledge, collective experience and ability, exactly what is being dramatically eroded by the current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in Greece.

What is missing from this narrative is the crisis of the Eurozone and of the whole European Integration project. It is becoming obvious that the problem is the euro, as a common currency in a region marked by great divergences in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The euro in a previous period functioned as a constant pressure for capitalist restructuring through competitive pressure, but at the same time it created increased imbalances, mainly to the benefit of European core countries such as Germany. In a period of capitalist crisis the euro only makes things worse, increasing imbalances and deteriorating the sovereign debt crisis. That is why the crisis of the Eurozone is a crucial aspect of the current global capitalist crisis and one of the main failures of neoliberalism.

Europe: Reactionary and Authoritarian Mutation

At the same time, the European Union is going through a reactionary and authoritarian mutation. This is the logic of the European Economic Governance, as inscribed in the proposed new fiscal Eurotreaty. According to this member-states are going to include austerity measures such as balanced budgets in their national constitutions and European Union mechanisms will have the power to intervene and impose huge fines and funding cuts whenever they think that a member-state is not prudent enough with its finances. And to this end the ‘expertise’ of the IMF in imposing austerity and privatization is also used. The prevailing logic is one of limited sovereignty and to this direction Greece is a testing ground. Already under the terms of the bailout packages by the EU-ECB-IMF troika, there are supervision mechanisms in place in all Greek government ministries which dictate policies in an almost neocolonial way. This is going to be the norm if the logic of European Economic Governance is imposed. That is why although the current Greek government is acting in an almost servile way toward the EU, it is only receiving humiliating blows.

The European Union is rapidly becoming the most reactionary and undemocratic institution on the European continent since Nazism. Talking about a ‘democratic deficit’ is not enough. What we are dealing with is an aggressive attempt toward a post-democratic condition, with limited sovereignty and accountability and little or no room for political debate and confrontation regarding economic policy choices, since these are to be dictated by markets through the mechanisms of EU supervision. Seeing ex-ECB central bankers becoming prime-ministers, such as Mario Monti and Lucas Papademos, is more than symbolic.

But putting the blame only on the current aggressively neoliberal and almost neocolonial configuration of the EU is not enough. The most aggressive sectors of the Greek capital (banks, construction, tourism, shipping industry, energy), are openly supporting this strategy. Although sectors of capital have suffered from the prolonged recession, and despite the fact that the crisis has curtailed plans for a leading role in the Balkans, the dominant fractions are investing upon austerity, workplace despotism and doing away with all forms of workers' rights as a means to regain profitability. However, the problem with this strategy is that an increase in exports cannot possibly compensate for the shrinking of domestic demand, which can affect even dominant sectors of capital.

The Papademos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pass the terms of this devastating austerity package by ideologically blackmailing Greek society through the threat of default and exit from the Eurozone. But the question is not if Greece is going to default but how. The measures imposed are simply leading to some form of creditor led default – they have already taken the steps of debt restructuring and ‘haircut’ of previous debt – with society taking the full cost.

Radical Alternatives

That is why Greece defaulting on its own sovereign terms, that is choosing the immediate stoppage of debt payments and of annulment of debt, is the only viable way to avoid social defaul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necessary to immediately exit the Eurozone. Stoppage of debt payments and reclaiming monetary sovereignty will help public spending on immediate social needs and will help stop the erosion of the productive base by imports. It is not a nationalist choice, as some tendencies of the Greek and European Left have argued, but the only way to fight the systemic violence of the current policies of the EU. Moreover, it is truly internationalist in the sense of the first step toward dismantling the aggressive neoliberal monetary and political configuration of the EU, something which is obviously in the interest of the subaltern classes all over Europe.

Stoppage of payments to the debt and exiting the Euro are not simple technical solutions. They must be part of a broader set of necessary radical measures that must include nationalization of bank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capital controls and income redistribution. But even these measures are not enough, what is needed is a radical alternative economic paradigm in a non-capitalist direction, that must be based on public ownership, new forms of democratic planning and workers' control, alternative non-commercial distribution networks, and a collective effort toward regaining control of social productive capabilities.

Rethinking the possibility of such radical alternatives is not a simple intellectual exercise. It is also an urgent political exigency. Against the current ideological blackmail and the attempt by the government, the ruling classes and the EU to present extreme austerity as the only solution, what is needed is not just to say no to austerity but to bring back confidence to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s. Hegemony in the last instance is about who has the ability to articulate a coherent discourse about how a country and a society is going to produce, cater for social needs, be organized and governed. The crisis of neoliberal hegemony is indeed opening up a political and ideological space for the emergence of such a counter-hegemonic alternative, but it is not going to last for ever. Moreover, in the absence of a positive vision the ruling classes are aiming at individualized desperation and sense of defeat as a means to maintain dominance. Rebuilding people's confidence in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s requires the collective work for a radical program based upon the experiences emerging in the terrain of struggles. This is one of the most urgent challenges the Greek Left is facing.

Rebuilding people's confidence in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s requires the collective work for a radical program based upon the experiences emerging in the terrain of struggles. This is one of the most urgent challenges the Greek Left is facing.

Despite the fact that a coalition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under Papademos was practically imposed in November the political crisis is far from over. PASOK, the Socialist Party is facing its biggest crisis, the conservative New Democracy is facing increased pressure from its base not to accept the measures, while the far-right have exited the coalition government. 22 members of parliament from PASOK and 21 from New Democracy voted against the loan agreement and were subsequently expelled from their respective parties, marking a new phase in an open political crisis.

The extreme pressures from the troika, with functionaries of the IMF such as Pool Thomsen acting as colonial Governors only makes things worse. Even though the agreement was passed through parliament, since the PASOK and New Democracy had a combined majority that could compensate for dissenting parliamentarians, the political system is being stressed to its limits. Attempts to create new political parties are under way, including an attempt toward a “Papademos” party that could gather all those supporting ‘regime change,’ but they are far from gaining any momentum.

In such a conjuncture the Left is getting increased support, but at the same time is showing the limits of its strategy and program. SYRIZA (Coalition of the Radical Left) is still insisting in the fantasy of a democratic EU and refuses to bring forward demands such as the exit from the euro. KKE, the Communist Party, despite its radical anti-capitalist and anti-EU positions, has sectarian tactics and underestimates the necessity for an immediate transitory program. ANTARSYA the anti-capitalist Lef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truggles and in articulating political goals such as the annulment of debt and the exit from the euro, but does not have the necessary access to large layers of the subaltern classes. What is needed is radical recomposition of the Greek Left, both in the sense of the collective elaboration of a radical alternative that can create the possibility of counter-hegemony and of a radical Left Front that could represent the emerging new subaltern unity evident in mass demonstrations and strikes, in forms of self-organization, in networks of solidarity, in collective experiences of struggle.

Currently Greece is entering a new phase of the protracted people's war against the policies of the EU-ECB-IMF troika. The 48hr general strike on 10 and 11 February and the mass demonstrations and street clashes on 12 February have become the new turning points in the struggle. The ‘people's war’ is far from over. Facing the danger of an extreme historical backwardness, we refuse to despair. We insist on the ‘windows of opportunity’ for social change the current situation opens. We shall fight to the end. •

Panagiotis Sotiris is an academic and activist who lives on the island of Crete, Gre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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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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