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갈등, 비정규직 차별, 2교대로 일하면, 위장병, 심장병에, 정신병 우울증에 쉽게 노출
2010.12.01 23:11(틔위터에서) 삶은 달걀 2개원시 조회 수 836댓글 0 ?울산 현대자동차 제 1공장에서서 농성하는 1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하청 동성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소식들을 틔위터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잠시 생각해봅니다. kbs 1 라디오 열린토론회에 (김동원/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형우/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이형준/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출연해서 토론하는데, 저 밑바닥에서 있는 침전물들이 조금 일렁이네요. 틔위터에서 지난 주엔가, 며칠 전에 사진 2장을 누군가 올려줘서 봤습니다. 대물림, 가난이나 무지, 그리고 고정된 계급 계층의 대물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진보정당이라는 ..
2019. 1. 29.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문제점 (1) 임금은 소정근로가 기준이 아니라 노동력 사용과 재생산 비용이다
임금에 대한 철학적 전제의 차이, 이것은 정치적 법적 차이를 낳는다.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회장에서 뒷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김기덕 노동변호사의 글 공유 및 토론주제 : 우선 임금은 혹은 노동소득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급적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테제를 여기서는 우선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의 '임금' 개념 정의의 특징과 한계를 찾아보자. 1. 이번 갑을오토-텍 노조원들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은 한국자본주의 태동 100년사에,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원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노동력, 노동임금 (*우리가 받는 시급, 주급, 월급, 연봉, 보너스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되어 있고, 법적 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에 나와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2013. 1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