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18. 1. 30. 13:07


[2006 지역자치선거 정책1] 어린이 노동당 연습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2-12 01:15:34 


[1] 서울, 아파트, 그리고 고립된 어린이들 


잠실야구장 옆, 우성 아파트가 오른쪽에, 왼편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86년 아시안게임용)이 있다. 그런데, 우성 아파트파 어린이들대, 선수촌 아파트파 어린이들로 심리적 경계선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성 아파트사람들이 가난한가? 서울에서 중상층에 속한다. 도시락반찬도 계급이 있는데, 하물며 사는 집(아파트)에 계급이 없겠는가? 


비관적이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과연 친구들간의 우정, 진실한 나눔, 평등이라는 가치 등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조선시대 농촌사회로 회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촌놈들이 더 순수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함도 아니다. 만약에, 서울민심(*혹은 서울에서 훈련받고 자란 어린이들)으로 한국이 평정된다면, 민주노동당은 들어설 자리가 미래에 있을까? 


어차피, 사람들마다 다들 자기 직업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현재로는 나는 비관적이다. 그리고, 희망의 빛을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 몇 석에 흥분하고, 맘이 들떠서 N 의원 흉내내는 30대들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그런 유사-한나라당/열린우리당 386에게 없음을 다시 자각하게 된다. 





[2] 어린이 세계화 사회에서 계급철폐와 상품화 비판 – 어린이 공간 연구와 어린이 권리헌장 


2006년 지역자치 (광역 시도 총 1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232개에서 민주노동당에서 핵심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정치 주제들은, 아마도, 크게는 재정자립, 일자리창출관련 산업유치, 교육, 의료, 사회간접자본(SOC) 등일 것이다. 도시 아파트가 어린이 성격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 상호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은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우선 교육 분야에 관련된 정책들을 만드는데, 몇가지 실험적 생각들을 적기로 한다. 


각 지역에서 일하는 민주노동당원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사회조사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지역 정책 만드는 순서] 어린이 공간 연구 

크게 범주 구분 

(1) 가정, 교실, 교실 밖 등 

(2) 접촉 세계 및 사람: 자연물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 자신 내면세계와 관계 

(3) 계급차별 및 자본주의적 상품화 논리, 가부장적 질서 강요 등 사회관행 비판 및 대안 제시 

(4) 정책 만드는데 있어서 강조점: 실제로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접촉하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실사구시한다. 


[어린이 공간연구 사례제시] 


[1] 가정내에서 부모들의 폭언/폭행은 없는가? 

 

[2] 자기 집에서 어린이 자신의 방이 있는가? 요즘은 아이들이 1~2명이 대부분이어서 과거와는 달리 각자 자기 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 빈곤층 증가로 인해서 자기 공간이 없는 어린이들 숫자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많음. 


[3] 부모님들의 지나친 기대와 각종 사교육으로 어린이 스트레스 발생 여부 


[4] 여러가지 형태의 ‘가족’에 대한 조사: (외) 할머니-손자가 사는 경우, 엄마-자녀만 사는 경우, 소년소녀 가장 등. 


[5] 학교 주변: 문구점 아저씨 아줌마들과 어린이들과의 관계, 학교 준비물에 대한 판매는 공정한가? 학교측과의 부당한 로비 관계는 없는가? 문구점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물이나 장난감등은 판매하지 않는가? 


[6] 학교 운동장: 어린이들이 맘놓고 운동할 수 있는가 ? 

규모, 운동장 질, 놀이기구 안전성 조사 


[7] 학교주변: 오락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기구 등 조사 


[8] 등 하교길: 집-학교 사이 자전거 길은 있는가? 학교 버스 운영 실태, 어린이 보행자 안전 문제 점검, 학교 버스는 안전한가? 


[9] 선생님의 교실 내 어린이 차별은 없는가? 


[10] 어린이 소풍 및 운동회: 소풍갈 장소로 각 지역에서 이용되는 곳이 있는가? 문화적-역사적 유적지 등은 누가 그 지역에서 발굴 계발하고 있는가? 


[11] 학교 및 동네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필요한 도서, 음반, 영상물 등을 갖추고 있는가? 


[12] 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피아노가 없는 집 아이들이 악기 등을 무료로 학교에서 대여받을 수 있는가?


[13] 양호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14] 어린이들의 교우 관계는 어떠한가? 하루 평균 만나는 친구들이나 급우들 숫자나 놀이시간 등은 어떠한가? 


[15] 어린이들의 사교육 종류들은 어떠하며, 실제로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가? 



진보정당의 미래는, 어린이들이 자기 친구들에 대한 우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느냐 마느냐, 그럴 기회가 많은가 아예 배제되는가 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례제시] 


도시 공간은 어린이들에게 위험하다. 큰 집에 주차장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 골목에서는 차들로 꽉 차있고, 주차전쟁에 동네 이웃끼리 싸움하는 곳이 많다. 구청 민원 중에 주차 문제가 아직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봄, 여름, 가을 한번쯤은, 작은 골목들이나 도로를 막아버리고, 어린이들이 놀이 공간으로 만든다. 동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다같이 준비하는 [동네 어린이 학예회 및 축제]인 것이다. 민주노동당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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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12. 2. 13. 10:32

2010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사례


후보 (정당) 동영상 만들기/ 문제진단-토론-문제해결-효과 등으로 이어지는 완결적인 정치를 미디어

[결론 및 요약]


1.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대표적인 정책브랜드 – 몇 가지 선택적으로 선언하는 것 의미가 없다.

  

2. 악수 정치, 말 정치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특히 득표전략에는 의미가 크지 않다


3. 시민들이 진보정책들의 제조자, 생산자, 체험자가 될 수 있도록 “듣는 선거”, 시민들의 질타부터 욕망까지 철저히 듣는 선거를 해야 하고, 진보신당은 시민들의 “문제해결 도우미” 역할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 정치적 연출과 완결된 정치행위가 요청된다. 


4. 진보정당 내부로는 서울시장 후보 따로, 기초/광역/단체장 후보 따로 따로 흩어져서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라, 1개의 팀이 신속하게 되어야 한다.  25개 구의 문제들이 아래로부터 올라와서 정책이 되고, 정치행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구의 조화, 팀플레이, 오세훈+25개 보수구청장 팀간의 대결이 필요하다. 


5. 진보신당의 정치행동이 곧 미디어다. 정당에서는 방송국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치행위을 시민들과 같이 하는 것과 진보정당의 인물발굴이 정치정당 미디어의 역할이다.  


문제진단-토론-문제해결-효과 등으로 이어지는 완결적인 정치를 미디어로 담아야 한다.


 



노회찬 후보 지지율 3%, 그 이유와 대안

원시

http://newjinbo.org/xe/478481


2010.02.03 15:06:349884


노회찬 지지율 3% 그 이유와 대안


 


3%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을 몇가지 적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대략 2.7%~6.8% 사이가 지지율 추이로 보입니다. 대략 지난 3주간)


 


1. 예비 서울시장실 사령부 만들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10개 선정:

시민들에게 진보신당이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정당, 그리고 실제로 그에 <유사한>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약간 급진적 사회복지정책을 “말”로 나열한다고 해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서울시장실 사령부를 만들고, 10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개 팀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과 유사-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정책-문제해결방식에서 한나라당, 민주당(국참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하기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2. 10대 과제 문제 진단, 문제 진단틀 (정당 내부 이론적 실천적 관점), 문제해결 방식들, 그 효과에 대해서, 진보신당과 시민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정치행위들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지율 3%에 묶인 이유는, 2004년 민노당 10석 의원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이 진보정치(행정/법률)의 효과를 피부로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정책브랜드 계발이 없었다는 진단은 50%맞고, 50% 올바르지 않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지금 시민들과 노동자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좌파적인 정책/법률의 실제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 이론적으로야 “자본통제”부터 “생산수단과 금융에 대한 노동자의 직접 관리/경영” “자본주의시장 질서에 대한 시민의 직접 통제”등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같은 정당들과의 게임 현실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보수정당들의 축구방식에서는 “오프 사이드” 반칙이 없다.


 


다시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왜 한나라당, 민주당은 왜 “오프 사이드” 반칙이 없느냐? 서구유럽국가들과 캐나다/오스트랄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쟁을 연착륙시키지 위해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이 계급타협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무현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부하에서도 사회복지 정책과 계급타협은 거의 없었거나, 있었다고 해도, OECD국가들 중에 꼴찌에서 맴돌았다.


 


이런 보수강성대국에서, 진보신당이 정책적으로 시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정책수준들과 구체적인 법률안들은, 그야말로 자본주의 틀 안에서 사회복지정책들 패러다임을 맴돌 것이다. 이게 나쁘다거나, 안타깝다거나, 개량이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사회복지정책들 주제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1) 정부의 역할: 자원분배정책, 소득재분배,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공공재 공급, 공정경쟁 유도

 (2) 정부의 자원 할당시키는 프로그램들 (보건건강, 교육, 국방비, 교통/통신, 환경보호 등) 

(3) 소득재분배 정책 (빈곤해결, 소득 안정화 정책, 국민연금, 실험보험) 

(4) 구체적으로 공적 재무 (세금 정책: 개인세금정책, 법인세, 소비세 등), 한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5) 정부 채무 

(6) 최근 금융화 관련 법들 

(7)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인 토건 도시계획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

 - 도시계획은 앞으로 30년간 진보정치의 주제가 될 것이다


 


3.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 계발은, R&D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민주당과 차별성을 낼 수 있는 주제들이다.


 


2/에서 논의했던 것을 요약하면, 진보신당 지지율이나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낮거나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를 새로 발명하거나 계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정책들을 “정치 행동화”, 다시 말해서, “정책의 정치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외부 사건들에 대해서 대응하느라 급급했기 때문이다.


 (촛불시위도 자체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쥔 정치활동이나 정당활동이 아니다)


 


다시 현실적인 정치활동으로 돌아가서, <진보신당 서울 프로그램 10대 과제>가 있다고 전제해보자. 노회찬 후보 수락연설 때보다 그 10대 과제들은 물론  더 정교하고 미시적이어야 한다. 특히, 진보신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있는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보자. 2004년에 잠시 했던 이야기지만, 서울의 불평등 해소와 “빈곤” 처치법에 대해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둘 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로렌쯔 커브나 지니계수(Gini-Coefficient)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수입 불평등을 조사하는 로렌쯔 곡선 (Lorenz Curve) 을 서울에 대입했을 경우, 

절대빈곤층, 신빈곤층의 확대가 1997년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임은 확실하다.

더군다나 이제 수입불평등 지수만을 고려한 로렌쯔 곡선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상위계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불평등 곡선이 월급/연봉등의 수입불평등 곡선보다 그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 (5분위로 분류했을 때) 자산의 경우, 상-하위 격차가 13배~15배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웨덴의 통계자료를 보면, 개인 수입(Personal Income)차이가, 상위와 하위가 2.5배 정도라고 한다. 1993년 캐나다의 로렌쯔 곡선을 보니까, 가장 못사는 하위 20%가 캐나다 전인구의 총수입액의 6.4%를 차지했다. 그리고 하위 40%까지 합산하면, 총수입액의 18.4%였다. 로렌쯔 곡선에서 완전 평등은, 하위 20%가 총 수입액의 20%를 차지하는 가족대비 수입 곡선에서 45도를 이뤄야 한다.


 


더군나다 한국은 1997년 이후, 금융자산-부동산 자산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의 재산 차이가 급속히 커졌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수입-재산 로렌쯔 곡선에서 불평등 45도에서 0도로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 행동화 프로그램]


 


예비서울시장 사령부 – 사회복지과 (?)에서 노회찬 후보와 누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정책으로 진보신당에서는, “쌀 쿠폰”과 같은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자립 자활 정책까지 포괄하는 ‘빈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빈곤 원인제거와, 재산-수입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건 이제 진보신당의 정치적 상식일 것이다.


 


4.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정치행동과 해법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


 


정책적인 차별은 문헌조사, 자료조사, 법률조사나 다른 나라 사례들을 연구함으로써, 그 선행작업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지난 8년간 서울시정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이 두가지 조사가 끝나고 준비되었다면, (아니 부족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4개월 밖에 없으므로, 진보신


당 예비서울시 사령부에서 즉각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민들은 진보신당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다. 25개 구청장에서 진보정당의 행정을 경험한 적이 없다. (물론 비판적 기능, 감시자 역할은 했다) 따라서, 지금은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에 대한 “비판과 감시” + 더하기, 진보행정에 준하는, 그와 유사한 정치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장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노회찬 후보 (울산이면 노옥희님, 광주는 윤난실님 등) ;


 


[1]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악수정치, 연설정치는 에너지 투여에 비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절대로 진보신당의 연설정치 신선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TV 토론에서 많이 들었고, 식상할 가능성이 많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접수하고 들어야 한다 => 인터넷 라디오, tv 등으로 직접 중계해야 한다. 


노회찬 + 진행자 + 정책실 : 직접 시민들과 전화 통화를 한다. 우선 듣는다. 

섭외가 중요함: 25개구 지역에서 당협에서 시민들을 직접 찾아서, 주제별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노회찬 + 진행자 + (중앙당내 정책실 : 주제별로 참석) 3인이 진행하고,   서울 25개구 당원들 + 당 후보들이 직접 대화를 하게 한다. 진행 분량의 30%을 차지한다.


 


[2] 시민들의 목소리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행동개시” 전단계


문제해결 가능한 것 (즉석 답변 가능한 것)과 준비해서 답변 가능한 것을 구분한다. 오히려 당장 해결이 안되더라도, 나중에 답변을 준비해서 그 시민과 다시 전화연결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중계해준다.


노회찬 후보+ 진행자 + 정책실 : 연관 시민단체 + 전문가 집단과 그 사안을 놓고 토론을 한다.


 


[3] 진보신당 오프에서 정치행동개시


당 독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해당 당사자들과 직접 같이 행동한다. 적은 프로젝트라도 평소에 이런 작업들 (정치행동의 완성: 문제 진단 -> 문제 해결책 강구, 정책 제시, 정치 행동 개시, 경쟁 정당 및 정치 장애요소 제거 -> 문제 해결 능력 보여주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직접 참여시키기)이 축적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4] 평가 작업 및 법률 제도화 개선, 이후 정치 활동 과제 공유하기

이런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미디어 활동이 <당원이 라디오>라는 수단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고, 인터넷 tv로도 만들 수 있다.


 


[5] 성공여부와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

   성공 여부는, “입소문”에 있고, 2월부터 4월까지 시험방송에서 성공하면,  5월 선거운동기간에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질 것이고, 2012년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치활동 방식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직접 주고 +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 문제제기 집단에서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정당으로 거듭난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5. 노회찬 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노회찬 서울시장팀 (서울시 모든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후보들 + 정책팀) 대 한나라당 구청장팀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


 


2010년 선거는, 진보신당의 내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노회찬-심상정 투톱의 고립을 탈피하고, 미드필더와 수비진들과의 간격을 좁히는, 그래서 현대축구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유기적 토탈사커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기회이다.


 


2002년 민주노동당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 87, 965표 얻었다 (2.5%) 2006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117,421 (3%) 획득했다. 현재 노회찬 후보 지지율 2.7~6.8% 사이이다.


2%, 3%, 4% 획득, 우리 진보정당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12만표, 13만표, 14만표, 15만표, 아무나 노회찬 이름보고 주지 않는다. 노회찬 어록듣고 보고 통쾌해하던 그런 여유도 서울시민들은 없다.


 


노회찬 대표, 그리고 20년, 15년 차이가 나는 새로운 후보군들(기초의원, 광역의원,기초단체장등), 마치 차범근 아저씨와 박지성 선수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주전선수로 같이 뛰는 형국이다. 그게 우리 현실이고, 팀워크를 그렇게 맞춰야 한다. 좋은 기회이다. 진보신당 제 1공격선, 제 2 미드필더선, 제 3 수비선 간격을 좁혀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달성해야 할 정치적 과제이지 않겠는가?


  


 




삭제 수정 댓글 2010.02.03 16:53:10

원시

수권정당이나, 시장/도지사/군수 등 진보행정가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진보신당이 <진보적인 정책> 효과를 시민들에게 느끼게 만들 것인가? 


[직접 참여 민주주의 원리에 의거해서]

지금 진보신당은 새로운 정치 행동양식들 (직접 행동들을 포함)을 계발해야 합니다.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 단계 (policitizing policies라 명명합니다)


예를들어서: 주체 + 주제 결합 방식: 어린이 + 위험 요소의 경우: 어린이 + 공간 (space) + 위험 + 계급계층적 차별 요소 고려


1) 서울 시내 어린이 공간의 위험성 이라는 주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 내 안전사고, 공간(space) 중심으로 : 도시공간에서 위험요소들을 발견한다

   "우리 동네 어린이 위험지역 10군데 선정"  

 2) 이 아이들이라는 주체와 "위험"이라는 주제를 결합시킨다:  주제와 계급 (class differentiation) 연결, 당연히 계급뿐만 아니라, 위험과 안전은, 성, 연령, 세대 문제와 연결됩니다.


 3) 진보신당은 서울 25개 구에서 아이들과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정치 사업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합니다. => 아이들, 학생들, 엄마들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 의견 직접 청취:


 어떻게 청취하고 들을 것인가? KBS, MBC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 전혀 보도안했듯이, 주요언론에 기대할 것이 거의 없는 선거가 될 확률이 높다. 당내 자체 인터넷 라디오, 인터넷 tv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와 후보자와의 대화를 방송해야 한다.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의 목소리와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당 매체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서울 구로구 어린이 위험지대...제주도 제주시 김영근 후보네 동네까지

4) 어린이 생활 터전의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와 '예방'이라는 정치적 행동을 연결시킵니다. 당의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고 알리는 과정  

5) 정책 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평가 및 피드백 등을 수집한다.

6) 당원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의논한다.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 당 홈페이지 등에서 평소 당원 교육이 된다

7) 타 당과 비교해서 차별화시킬 방안을 강구한다. 한나라당,민주당 등 다른 정당과 비교  

8) 선거시 차별화된 내용 선전 홍보 -> 미디어 팀 + 정치의 예술화까지 고민하면 더 좋음  +

   (1) 진보신당은 "강서구 공항동 맨홀에 어린이가 안 빠지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다"

   (2) 시민들은 또 이런................. 행동을 취하세요 => 행동 참여 요청 만들기

   (3) 구청은 어떻게 해야 한다 요구 사항


9) 다양한 직종, 계급,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네트워크 만들어냅니다. 당원들 사이에서 직종별로 "여론 정책 여과기" 역할을 하도록 한다. 당 바깥 비-당원들과 연계한다. 한국은 철저한 조직사회 (계부터 시작해서, 각종 동창회, 써클, 교회 권사님의 나라 등이다)에 도적적 지적 정서적 리더쉽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다.  

10) 시민들에게 대안적인 정당, 신뢰가 가는 정당, 당장 집권하지 못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치를 한다는 유능한 정당, 진실한 정당임을 인정받는다. 평소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댓글 2010.02.03 17:06:22

징검다리

좀 더 화끈한 정책으로! 찬-반 논란을 일으킬 수는 없을까요?

예)

1) 지옥철 이젠 벗어나고 싶다.

- 출퇴근시간 전철 증설 (지난 폭설때 처럼),

- 아침 7~10시 서울 주요지역 승용차 혼잡통행료 부과!하고 버스 배차간격 증설! 출퇴근시간 자전거 전용차로

2) 아파트 80% 유령도시, 서울에 이제 재개발은 없다!

3) 서울 이탈 장려 제도 ( 무료귀농학교 / 지방과 연계하여 금전적 지원 등등)

4) 서울시장 권한으로 가능한 야근금지, 칼퇴근 공약 등





삭제 수정 댓글 2010.02.03 17:14:17

원시

물론 있죠:

1) 서울 지하 생활자 (지하 방, 반 지하방 생활자) +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하철 노동자부터 각종 소매상까지)

=> 건강 의료 진료 1년에 1~2회씩 의무화하겠다: 이유: 전 세계에서 서울처럼 지하 생활자들이 많은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 통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1천 800만 인구를 가진 뉴욕도 안 그러니까요


2)  서울 한양 4대문 안에, 버스와 길거리 전동차만 다니게 하겠다. 이게 안되면, 금, 토, 일요일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체코 프라하 Praha 도심에는 길거리 전기기차 Tramm 이 주요한 운송수단, 차량 통제 효과가 막강하고, 관광객들 유치에도 좋음)

3) 도시 대중 교통 연계 문제는요, 경기도-서울 간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고속 철도 ( 예를들어서 고양시-서울 간 5군데 정도 정차하는 고속출근 철도가 필요: 미국 시카고, 독일 베를린 등 참고) 가 수도권에서 절실해 보임

4) 뉴타운의 경우, "용적율" 제한을 가해야죠. 안 그러면, 서민 위한다는 임대아파트, 또 다른 아파트들도 공해 왕국으로 되고, 슬럼화되기 쉽습니다.


근데 위 본문에서, 제 이야기의 핵심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실전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의 정치화 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 능력에 맞게, 미시적이고 정교하게, 10가지 진보서울, 한나라당-민주당은 절대 못하는 10가지 과제와 실천.

실천을 하되,후보들이 와신상담하고,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공동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행동의 완결과정을 보여주고 연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삭제 수정 댓글 2010.02.03 17:56:11

원시

몇 가지 의견을 조금 더 드리면, 만시지탄/이지만요.

미디어 , 홍보 그러면, 가을 하늘 홍시 보편적 중력법칙에 의거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누가 와서 사진, 카메라 앵글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구청장들도 "찾아가는 민원"을 하거나 미쳤지만 "24시간 영업"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중, 서민,노동자들의 정당이라고 하는, 진보신당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민원= 전통적인 정치학의 의미에서 "국 (國) 자에 해당합니다.  <맹자>에 보면, 정치를 잘 하는게 뭐냐?는 질문에, 이구동성 공통답변은 중국의 수많은 국 (國) 에서 백성들이, 정치를 잘 하는 "국"으로 국경선을 넘어오게, 그렇게 정치를 잘 하는 군주(왕)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나라에서 초나라로, 노나라에서 월나라로...

현대 정당정치에서, "국경선을 넘어간다" 즉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백성(인구)이동에 유비되는 것이, 국제정치에서야 이민관련 노동력 이동이지만, 국내정치로 치면, 정당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민원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진보신당에서 문제해결이 다 안되더라도, 누군가 찾아와서 정치적 하소연이라도 해야하고, 그걸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신당 민생실 임진수 국장의 증언에 따르면, 진보신당에 민원이 잘 안온다. 그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회찬 심상정 전 현 대표단부터 적극적으로 민원을,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직접 듣고, 대화하는 "체계적인 채널들 (민중의 소리, 시민의 소리를 가둬두는 저수지의 수문이 바로 채널입니다)"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만들어야지요:

정치의 기본으로, 고전적인 방식을 먼저 ...진보신당이 실천했으면 좋겠군요:

가정해봅시다. 지난 2년간, 노회찬, 심상정 대표가 민원을 1000 가지 받고, 그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게 라디오로, 인터넷 tv로, 자료로 진보신당에 쌓여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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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기획 라디오(1),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의 "밥상 다이얼"

원시, 2008-08-07 13:57:43 (코멘트: 14개, 조회수: 326번)


5천만의 진보신당 당게 폐인화 프로젝트(당 홈페이지 진보정치 생활 토털 사이트 구축) 콘텐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적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틀전 채팅에서 나온,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직 지역의 뿌리가 약한 상황에서, 중앙당에서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할 것인가? 한가지 방안으로 진보신당 라디오 방송 기획이 나왔습니다. 

이름 가제: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의 밥상 다이얼"

하는 일: 전국 시민들로부터 민원 받기.

목표:중앙당에서 우선 노회찬 심상정 대표가 "민원의 달인" - 진보정치계의 싱글벙글 쇼를 향후 5년간 만들어낸다. 대선때까지. 

채팅 현장 중계


원시: 라디오 사례를 발표합니다. 심상정 노회찬 이덕우 전문 영역 대표단... 전화 통화 받습니다. 1일 1시간 혹은 2시간 직접 민원을 받아요.

버기드spooler: ok

원시: 중앙에서는 이렇게 중앙 미디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일단 대상은 전국 시민들...

파워: 좋은 아이디어네요`^^

원시: 미리 미리 민원 접수를 받고.계속 신청하게 하는거죠.

mogiiii: 중앙에선 홈피에서 당 정책에 대해 대중적으로 설명하고 발제해야 합니다.

원시: 엽서도 보내고, 인터넷 신청도 받고.

버기드spooler: 제일 중요한건데요. 어떤 방송이든 작가를 빼놓고 얘기 함 안됩니다...중구난방의 방송이 됩니다~


(선거때만 공약하는 게 아니라, 공약이 완전 실현될 때까지 진보밥상 다이얼/자판기든지 돌려야 한다)


인터넷 라디오 중계방송 


시간: 오후 10시 - 11시 (11:30분 정도) 사이 (생방송) 일주일 2~3회 가능하면 매일하면 좋음.

재방송: 하루에 2회 정도 오전, 오후에 재방송할 수 있음.

준비: 저 위에 mogiiii님이 제안한 대로, 민원정책에 대한 준비팀이 있어야 한다. 정책별로. 

누가 하나? 라디오 책임자 1명과 정책팀 1명이 기본팀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작가 2명의 역할을 맡깁니다. 한 주제당. 

             (1) 정책팀이 미디어 팀과 긴밀히 오프에서 협조하고

             (2) 온라인 행정부,시민의회는...당원들, 당게파들, 그리고 다른 네티즌들과 협조구축해서

             (3) 주제가 대략 30가지면, 60명 정도는 시민 패널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1만 4천 당원들 (2008년 8월 현재)에서 주제별 민원을 맡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한다.

                

목표: 시민들은 직접 말을 하고 싶어한다. 영화 [라디오스타]에 나오는 할머니들 고스톱치면서 규칙, 쌍피 흔들고...이런 것 물어보고 싶어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야기듣고 대책을 논하고 싶어한다.

 한겨레 신문 정치부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수년 전에, 이미 민주노동당도 기득권층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배고프다고 하지만, 배고픔과 추위 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배고프지만 조명을 받는 기득권층이 된게 진보정당들이다. 이게 객관적인 진실이다. 


진보(신)당 대표단들, 그리고 각 지역의 리더들은 이런 배고픔과 응달진 곳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같이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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