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5. 15:35


안대희와 윤석열 평행 설명은 별로 와 닿지 않는다. 

1) 안대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 불법 자금 수사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이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안대희 중수부장이 노무현 대선자금도 밝혔고 10분의 1도 넘었지만, 그 파장력은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자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2)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명박이 대통령이던 시절,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다가, 채동욱 검찰총장과 더불어 박근혜에게 쫒겨났다. 


한국일보 조태성 기자의 주장은,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가 윤석열도 김학의처럼 윤중천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를 썼는데, 이것이 마치, 박근혜 정부가 혼외자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조태성의 주장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제 2의 채동욱으로 만들지 말고, 조국 사퇴 이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라는 것이다.


"안대희와 윤석열" 평행 이론은 암수나사가 꼭 끼듯이 들어맞지 않는다. 윤석열이 당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집요하게 해대는 윤석열과 채동욱을 한 패거리로 묶어서 이 둘을 축출하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김도읍,권성동 등)이 "윤석열 여주지청장, 당신  말이야, 당신 뒤를 봐주는 채동욱 검찰총장, 이 자에게 충성하는 거 맞지?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 아냐? 현재 윤석열 당신 상관인 서울중앙지검 조영곤 검사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국정원 직원들 구속영장 발부해 버리고 말이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2013년에는 너무 과도하게 '격상해' 평가하다가, 2019년 조국 논란 국면에는 너무 '폄훼'하고 있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사(여주 지청장)는 무슨 엄청난 배짱으로 정갑윤 의원에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윤석열에게  '상명하복' 하지 않고, 제 멋대로 수사하고 다닌다고, '검찰 조직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조리돌림을 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은 '아 참 기가 막히네' '난 검찰 조직도 대단히 사랑하고, 사람(채동욱)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불법이 있어서 수사했다' 라고 항변했다.


부하 직원, 검사로서 윤석열이 막강 뻔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방어적으로 말한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였다.


(2013년 국정감사장, 새누리당 정갑윤은 윤석열을 야단쳤다)



(2019년 국정감사장,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당 조국을 수사하는 윤석열을 응원하고 있다)





[36.5℃] 안대희와 윤석열


입력 2019.10.15 04:402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두고 2013년 국회 국정감사 때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했던 말이다. 멋지다, 대단하다, 박수가 쏟아졌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는 이 발언을 두고 트위터에다 “두고두고 내 마음에 남을 것 같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지금은 저 말이, 조 장관 마음에 어떻게 남아 있을까.


개인적으론 저 말을 듣는 순간, 멋지다기보다는 좀 섬뜩했다


참여정부 초기 대선자금 수사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떠올라서다. ‘한나라당=차떼기당’ 도식을 탄생시킨 그 수사 때, 이젠 사라진 대검 중수부도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서초동 청사엔 꽃다발이 쏟아졌고, ‘국민검사’ 호칭도 나왔다. 어찌나 환호성이 컸던지 “경제에 부담된다”는 뻔한 레퍼토리조차 끼어들지 못했다.




당연히 ‘소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 당시 안 중수부장은 특유의 부끄러워하는 듯한 몸짓으로 “국록을 받는 일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직분에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란 말만 반복했다. 박수 소리는 더 커졌다. 큰 수사를 했고, 국민 성원까지 이끌어냈는데,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하다 했다.



“곰 잡으라고 총 하나 들려 산에 보냈더니, 곰 잡기 전에 늑대와 여우부터 잡길래, 그래 늑대 여우도 곰처럼 나쁜 놈이긴 하지, 했더니 곰 잡고 내려오는 길에 뒷골목 쥐새끼 몇 마리까지 다 잡더라”는 게 ‘검사 안대희’에 대한 서초동 평가였다. ‘너무 잘 드는 칼’이란 이유로 끊임없이 견제 받았다던 ‘검사 안대희’에게 ‘중수부장’은 최고의 시간이었으리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4년 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대선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거기에 그치면 검찰이 아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에서 냉동탑차에다 수십억원을 퍼다 나른 일이 들통난 야당과 보수언론은 ‘한나라당 받은 돈의 10분의 1이 넘으면 책임지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물고 늘어졌다.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측 대선자금을 한나라당의 10분의 1 이상으로 만들었다. 검찰개혁이 거론되자 ‘10분의 1 넘겼다고 이러느냐’ 되받아쳤다.



차이가 있다면, 참여정부는 안 중수부장을 대법관으로 보냈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시키지 않기 위한 ‘좌천성 영전이냐, 영전성 좌천이냐’는 농담이 나돌았다. 


그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를 했던 윤석열에게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 자리까지 줬다. 대통령이 나서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거론했다. 인사를 통해 특수통 검사를 약진시켰다.


공무원의 직분에 충실한 검찰이 차떼기 뒤 10분의 1에 도전했듯,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는, 어쩌면 너무 뻔한 것 아니었을까. 

다른 모든 걸 다 떠나 지금 조 장관 수사를 두고 ‘진짜 그럴 줄 몰랐느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여기다 ‘김학의 카드’까지 등장했다. 


검찰개혁과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한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검찰개혁도 중요하다. 조국 장관 수사만 해도 더 보탤 말이 없을 정도로 숱한 비판이 이미 나왔다. 


특별수사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 수사의 의미는 일정 정도 빛이 바랠 수 밖에 없다.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의 간극을 크게 만들어 정치적 재미를 보려는 사람들 빼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한 이들 또한 검찰개혁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김학의 카드를 꺼내 윤석열을 채동욱처럼 비치게 만드는 건, 내 이럴 줄 알았다며 환호하는 건,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만드는 일이다. 


꼼수 쓰려 하지 마라. 차라리 조롱당하고 얻어터지더라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라. 그게 정공법이다. 촛불정부가 나중엔 촛불마저 잃을까 두렵다.



조태성 사회부 차장 amorfati@hankookilbo.co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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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정치에서는 안철수의 등장과 유시민-문성근의 이반과 탈당이 '민주당 해체' 슬로건을 만들어냈다. 진보정당의 힘과 지도력, 결집력이 약하니까. 민주당 해체를 언급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슬로건을 장악한다. 민주당을 분화시키고 새누리당을 연착륙시켜내는 임무가 좌파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정치실천은 빈곤했다. 용각산 없고, 비위 상했다.


[한국 정치 독해] 민주당을 해체하라! - 2009 슬로건의 의미

2009.03.07 14:23:43

https://www.newjinbo.org/xe/277024

원시


1) 막연한 반MB전선, 내용도 없고 우리편이 누군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반-한나라당 전선만 외치는 것은 한국정치를 "뉴스" 정도 사실 파악이 안된 것입니다.


2) 민주당을 해체하라! 슬로건의 의미는, 민주당더러 한나라당과 싸우지 말라, 민주당은 연대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을 주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민주당내 다양한 세력들의 분화를 촉진시키는데 사용되는전술적 슬로건입니다.


3) 지난해 가을부터, 실제로 민주당이 왜 반MB를 외치고, 반한나라당 시늉을 내다가도, 민노당을 배신하는가? 지금 민주당을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입장들은 (비-박근혜, 소위 수도권 한나라당 소장파들과 별다를 바 없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고, 지역적으로 호남토호로 자리잡은 구-민주당 계열 의원들도 있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한나라당의 경제정책과 유사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음. 경제악법에 눈감는 민주당, 한나라당과 공범될 것인가?



민주당 해체하라 ! - 노회찬 심상정 대표, 새가슴 안타깝다!


원시, 2008-12-09 17:50:11 (코멘트: 4개, 조회수: 419번)


1. 심상정 대표, 노회찬 발언 내용적으로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새가슴이었다.


두가지 글을 방금 읽었다. 심상정 대표, “(국민들은)기성정당들보다는 대안정당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중심야당 건설이 과제”라고 말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1911 그리고, 노회찬 ( “민주연대 말고, 좌파 민생연대 해야” 노회찬 대표 "선거연합 민주당 살리기, 수혈은 이제 그만"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1877 글이다.

정치 연합을 이야기를 하려면, 현재의 정치판국을 흔들어놓고 싶다면, 두루뭉술 "대안정당, 새로운 중심야당"이라는 추상적 구호로는 불충분하다.


진보신당 [전진] 발표에도, 2006년 날치기 비정규직 악법 원천무효 민주당 사과, 한미 FTA 전면폐기 (민주당 사죄), 부유세,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담보대출회수 등으로 재원 조달, 3가지를 "연대 전술" 합의 조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의견개진은 다음 글에서 하기로 하겠다. 이것도 역시 불충분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차원에서 분석이 결여된 주장들이다.


2. 민주당내 제 2의 이기택이된 모든 386 떨거지들, 당신들은 절대로 김대중도 못된다


반 한나라당, 반 MB 연대, 제 2 촛불론 다음 대선까지,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12년 총선까지 우려먹을 것이다. 과연 진보 정당의 대책은 있는가?


진보정당은 말해야 한다. 현재의 민주당의 존재 의미는 실종되었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반 한나라당 연대"를 주창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을 해체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게 말해야 한다. 두루뭉술 민주당 1개 정당으로 보지 말라고, 현재 민주당은 화해 불가능한 4-5개의 집단들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민주당의 붕괴, 탈탈 털어서, 진보정당과 정책적 연대가 100%는 아니더라도, 51%~99%까지 가능한 원내 의원들과 원외 정치인들을, 시민들과 국민들이 심사하게끔, 그 심사를 강제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다음 대선까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국민 경제토론회를 열건, 20차례 좌파민생살리기 대회를 하건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체적으로 민주당을 선도해야지, 그 품안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최근 노무현의 오른팔 안희정은, 미국민주당 경선 구경갔다 온 것을 자랑하면서, 민주당내 올드보이들 (민주당 개혁성향 인사들 민주연대 김근태 + 김원기, 임채정, 오충일, 정대철, 한명숙 등)도 중용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올드보이들을 중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386들은 4-19 혁명세대 구 민주당 이기택을 자처했다. 이들은 한국정치에서 김대중 발굼치도 못따라올 정치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희극인가, 비극인가?




3. 민주당의 분열상과 부패상, "반 MB연대"가 아니라, "92년 민자당 3당 합당" 신-보수연대가 더 어울린다. 집안 청소나 하고, 손님을 불러들여라!


민주당에는 우선 김근태류의 "민주연대 (어제 오늘 정세균 당 대표를 비판하면서,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 원 편성을 요구하다. 이들 그룹들은 강만수 퇴진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음)"가 있다. 나머지는 세력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9인 모임", "민주 시니어 (60세 이상 민주당 의원들)" "신정치 문화원(신계륜과 이인영, 우상호 386 따라지 민주화 화수분 모임)" "온건성향 10인 모임(전병헌 주도, 문희상, 김진표 등 열린우리당 중진의원들 모임)", "과거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창하는" 안희정의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등이 있다.


홍재형, 최인기, 강봉균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 좌파라고 선언하고 있는 친북 좌파 민주노동당"과 손잡지 말아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민주 시니어" 들도 보수 목소리를 내면서 "진보 야당만 있는 게 아니라, 보수 야당도 있다"고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 그리고 DJ 정치, 민주당의 분열과 정신적 부패, 그 냄새부터 제거하고, 반 MB전선, 반한나라당 전선을 이야기하라! 이런 민주당 분열 현실과 내부 붕괴도 고려하지 않고, 덥석 김대중 두 손을 꽉 잡는 강기갑 민노당 의원, 그리고 민주노총과 정세균 연대 발표는 정치의 기본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4. 진보정당이 정치적 전술로서 말해야 할 구호들


"민주당 해체하라" 그 이유는, 민주화 업적 다 말아먹고, 국민들이 요구한 실질적 민주주의 달성 실패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남은 것은, 빈부격차와, "아무도 믿을 놈 없는 사회, 살벌한 경쟁논리와 돈이 최고가 된" 앙상한 민주주의이다.


다음 대선, 현재 (통합) 민주당이 집권할 확률은 1~5%도 안된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 8%~9%를 보라! 반 MB 연대를 이야기하려면, 민주당을 해체하라! 한나라당과 경제정책이 비슷한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울 메이트 한나라당으로 들어가라! 역사적으로 수명이 다한 정당, 민주당, 이제 해체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책적 통일성도 하나 없는 짬뽕 지역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이제 해체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이 진정한 대안 정당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다같이 잘사는 게 민주주의다" 라는 선명하고 단순한 구호를 내걸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 국민, 시민, 노동자 대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민주당은 해체해야 하고, 개인 소속 의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 정책적 동의 기준은 97년 IMF (김대중 와싱턴 컨센서스부터 노무현 한미 FTA 내용) 체제에 대한 비판이다. 누가 모일 것인가? 월급쟁이들, 실업당한 사람들,비정규직들, 청년 구직자들, 다 모여야 한다. 진보정당은 이들의 목소리들을 듣고,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것이 '경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 연석회의'의 선결조건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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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2. 3. 5. 20:47

제목: 고기 반찬을 식탁에서 낼름...

 

식탁 위 고기반찬을 낼름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떡고물을 챙긴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자기 희생'을 강요한다.

 

자기 배가 넉넉하게 부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응, 곧 좋은 시절은 올 것'이라 허언한다.

 

이 독일제국을 망쳐놓은 작자들이,

'아, 정치란 보통사람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라고 말한다.


저자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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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004.04.20 20:05:09



원시 번역 



 

Die das Fleisch wegnehmen vom Tisch
Lehnen Zufriedenheit.

 

Die, für die die Gabe bestimmt ist
Verlangen Opfermut.

 

Die Sattgefressenen sprechen zu den Hungernden
Von den grossen Zeit, die kommen werden.

 

Die das Reich in den Abgrund führen
Nennen das Regieren zu schwer
Für den einfachen Man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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