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0. 2. 8. 16:49

2020.feb 7.  

[1]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 원조는 박정희 정권이었고, 그 시기는 강남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당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손정목 선생 인터뷰>를 보고서야 알게되었다. 도시공간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을 남겨주신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손정목 선생이 더 오래사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안타깝다.


[2] 2002년 민주노동당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정책을 공부하다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지금 문재인 리버럴 민주당 정부보다, 1988년~1992년 노태우 정권 경제정책이 더 진보적인 내용들, 친민중,친서민적인 정책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광주학살정권이라는 통치정당성 결여, 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 건재했던 학생운동, 성장하던 노동운동의 정치적 압박 때문에, 노태우 정권이 ‘개혁 제스처’를 쓸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다 80년 중반 3저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기업,가계,정부 모두 어느정도 여윳돈이 있었던 시기, 한국전쟁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왔다.

그 와중에 터져나온 사회적 문제가 ‘부동산 투기’였다.


[3] 정치적 배경: 1988년 총선 이후 여소야대. 노태우 정부가 야당들의 압박에 시달리다, 89년 5월 당시 조순 부총리에게 상습투기자 명단 공개하라 지시. 국세청이 이를 수용 투기자 명단 발표함.

투기자: 미등기 전매 24명, 1년 미만 전매 46명, 무자력자 거래 33명, 타인 명의 위장거래 9명, 허위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11명, 123명 명단 공개.

투기자 직업 무직이 40명으로 가장 많음 (이들은 전문 투기꾼임)

대상: 1989년 2월~4월, [a] 강남 지역 아파트 [b] 북방정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 토지 취득자

2711명 중, 명백한 투기 행위자.

소득: 585억 1500만원

추징세금: 295억 1200만원

국세청이 명단 공개한 이유: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화 하고 개인명예보다는 공공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


물론 노태우 정권이 실시하려했던 토지공개념의 3가지 법률들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제,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초과 이득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혹은 IMF 긴축-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러나 토지의 공적 소유에 대한 논의는 부활시켜야 하고, 법률안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글로벌 메가 시티 등에서 주택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보유세 대폭 강화’ 등과 같은 세금 정책들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토지의 공적 소유 개념, 97년 이후 초국적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 자유화로 인해 ‘소유’ 개념의 변화와 국제분쟁 가능성, 서울과 지역 도시들과 현저한 격차 발생, 전세,월세,임차인들의 주거와 영업권에 대한 대폭 권리 강화, 지방도시 재정 자립화와 산업정책의 현실화 등이 정치화되어야 한다.


도시공간에서 ‘소유권’을 둘러싼 정치투쟁들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노태우 정권이 내놓았던 ‘양보안’들은 현 정부건 다른 정권 하에서도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이후 45년 넘게 부동산 투기 노하우를 쌓아온 '투기꾼'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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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2015. 11. 7. 03:15


박천홍 지음 : 매혹의 질주,근대의 횡단


토지 매입가격, 철도 건설 과정 인력 동원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일본제국주의


당시 세계 철도 건설 비용 : 1마일당 16만원

조선에서 철도 건설 비용은,   1마일당 6만 2천원 - 일제 인력 비용 절감했다.

철도 건설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저항이 있었는데,일제 경찰은 이러한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죽이고 처형시키기도 했다. 








1886년 경인철도 부설권 미국으로 이양.

조선인들에게 진보와 폭력적 지배로 다가온 철도 부설

조선인들의 주권 박탈이 가져온 철도 건설 결과





"철도는 전통의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보의 과학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과 제국의 모순을 구현한 제도적 폭력의 상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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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철도 건설에 필요한 토지 매입과 건설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조선인들을 처형하는 일본 지배자들




토지 매입가격, 철도 건설 과정 인력 동원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일본제국주의


당시 세계 철도 건설 비용 : 1마일당 16만원

조선   6만 2천원 - 일제 인력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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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주간 철도건설 과정, 

농민들, 부녀자들, 어린이 강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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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3월 22일, 경인철도 기공식 


참고사항:


철도 역사 : 


영국 : 1814년 7월 25일 Stevenson "Blucher" 철도 기관차 

1822년 석탄 연료 기차 


미국 1830년 철도 건설

프랑스 1832년

아일랜드 : 1834년

이탈리아 1837년

멕시코 : 1850년

인도 1853년

일본 : 1872년


조선: 1899, 5월 17일 : 동대문과 홍화문 전차 street car 

1899년 9월 18일 인천-노량진 철도 


1897년 경인철도 기공식, 삽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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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9월 18일 서울 노량진, 경인철도 개통식






조선 최초 기관차 (모가 1호) Loco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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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914년 대구역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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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철도 건설, 일본 대신이 직접 공사장을 돌며 노동자들을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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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전쟁 준비 철도 ; 전쟁 교두보 압록강 철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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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들:

손정목 <개항기 일본인에 의한 도시지역의 부동산 침탈> 
<일제 강점기의 도로와 자동차에 관한 연구, 198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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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계급



 출처: Walter L. Arnstein(1983) Britain Yesterday and Today: 1830 to the Present, 1983 : 왈터 아른스타인, 영국 어제와 오늘: 1830년부터 오늘날까지. 


영국 철도 역사

1. 철도 보급 시작 1825년 9월 27일

2. 처음 운영 주체는 정부나 국가가 아니라, 개인 사유화 : 1825년 ~ 1947년까지. 117년간 개인회사 소유


3. 1947년~1994년 정부소유 (국유화) 

4. 1994년~2006년: 존 메이어 보수당 수상 당시, 다시 사유화 

5. 그 이후 다시 공유화: 



Nov 06, 2015 6:24pm


Nakjung Kim shared a link.



어린시절 우리동네에도 철도가 있었고, 젓가락을 철로 위에 몰래 올려 놓아, 기차바퀴에 눌린 칼을 만든 친구를 부러워하기도 했다.
 
냇가에서 목욕하던 어린 우리들에게 그 카리스마 넘치는 기차의 위용이란 적군을 물리치러 가는 장군마냥 대단했다.

 그래도 사람을 싣고 가는 기차가 석탄을 싣고 가는 검정색 기차보다는 더 이쁘고 뭔가 안정되어 보였다. 읍내에서 멀리 떨어진 기차역은 별로 가 볼 일이 없었으나, 어쩌다가 가 볼 때면, 분위기가 시컿맸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석탄같은 게 많았다. 연탄 파는 가게들처럼 기차역이 그랬다. 


그래도 기차 철로 양쪽으로 심어져 있던 소나무들의 행렬은 버드나무들 마냥 나름 질서를 갖추고 있었고, 단아한 모양새였다. 동네 철도도 일제시대부터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지어진 지도, 누가 지었는지도 몰랐다. 


디 에이치 로렌스의 소설 '아들들과 연인들', 주인공 폴의 아버지는 석탄 캐는 광부였는데, 19세기 영국 자본주의 문명은 '석탄'과 '증기기관차'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있었겠는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물질적 요소가 스티븐슨이 1814년에 만든 로코모티브, 블러처 blucher. 영국 제국은 철도와 석탄으로 UK 영국연방을 만들어나갔고, 대영제국을 건설해나갔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 철도 건설은 토지 박탈, 강제 노동력 징발, 처형과 폭력 등을 수반한 '진보'였다. 영국에서도 계급적 차별이 심각했지만, 조선은 계급차별과 주권침탈이 동시에 민중들을 괴롭혔다. 


데이타와 통계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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