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0. 9. 21:09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으로 복귀하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하라!


1. 조국 장관 사퇴, 정치적 원인들 


(1) 정치 우군 희박화 


조국 장관 사퇴, 만시지탄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당 당원들, 심지어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43%도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도층 이탈 범위가 문재인 통치 정당성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2) 문재인 정부 개혁 노선과 조국 일가 혐의점들의 충돌, 정책의 비일관성 노출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사모펀드 금융자본에 내재한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노선과도 상충했다. 이런 이유로,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55~60%를 유지했고, 문재인 임명 강행으로 국정여론조사는 작년 70% 지지에서 43%까지 추락했다. 


(3) 문재인 정부 통치 정당성 위기 초래 - 리더십 약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당성은 훼손되었고,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위기'가 온 것은, 단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조국 대안 플랜 B를 여론추이에 날렵하고 투명하게 가동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함도 반드시 인사정책 실패 원인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2.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실천으로 신속하게 돌아가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채찍질하라 !


(1)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 성적은 참혹하다. 국가경쟁력은 13위였지만, 노동자-자본가 협력관계(노사협력)는 130위,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 해고는 102위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중산층, 노동자, 서민의 노동소득을 올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자본의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원금 투자액까지 다 잠식되는 독일 국채 금리 연계 금융파생상품 (DLF), 한국형 헤지펀드 1위 달리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서 보여준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설 등은 김상조 개혁노선의 비일관성과 실패를 보여준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금융파생상품의 위험성과 사모펀드의 투기성을 통제할 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장미빛 미래만을 강조하고 말았다. 


(2) 정치 개혁, 선거, 국회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등과 시민연대는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정치개혁 '저항'을 꺾어야 한다. 선거개혁 테이블로 자유한국당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되, 개혁 알맹이 (비례대표제 강화 필요성)는 확실히 챙겨야 한다.


(3) 코레일 등 공적 서비스 인력 보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 등과 같은 노동권 보호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청와대에 비정규직 철폐, 청년 고용 전광판을 설치하는 쇼만 벌이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도로공사와 같은 공적 서비스 기관에서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도 문재인 정부 공약 내용이었다. 


(4) 검찰 개혁은, 단순히 비대해진 검찰 관료주의 제도와 권한의 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변호사 집단들이 법률자본시장에 이미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 사법 개혁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관예우 폐지, 대형 법률자본 시장 개혁)  김앤장과 같은 초국적 자본 편을 들고 국내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대형 로펌에 대한 규제 정책과 감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5) 교육 개혁을 단순히 대학입시, 학종, 수시 개혁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조국 장관 자녀 특혜 입학 시비를 이제 교육과 신분제 자본주의 연결고리를 타파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학력이 직종차별, 임금차별로 귀결되지 않게, 노동소득분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무료로 해야 한다. 이는 보수파에서 진보정당까지 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장학금이 필요없는 대학등록금 0원 시대를 이제 열 때가 되었다. 


100세 시대에 맞게 대학 입학의 문을 더 확대해야 한다. 평생 한 가지 직업으로 살 수 없거나, 살 필요도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 사회 문화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대학은 이제 개혁되어야 한다. 지나친 사립대학 비중을 30년 안에 국립-공립대학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자료



"한국 국가경쟁력 13위...정보통신 최상·노사관계 최하"


Posted : 2019-10-09 16:13



[앵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오른 순위입니다.정보통신 분야는 세계 최고이지만, 노동 분야는 최하위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경제포럼, WEF가 매년 발표하는 나라별 국가경쟁력.


2019년 올해 우리나라는 141개 나라 가운데 13위였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라선 순위이고, 2017년에 비하면 네 계단 올랐습니다.


종합 경쟁력 평가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미국이 2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차례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경쟁력을 평가한 분야는 크게 12가지인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이끈 부문은 정보통신기술,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1위를 기록해 평가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인프라, 혁신역량, 보건 등도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노동과 생산물 시장 분야는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부문이 지난해보다 세 계단 떨어진 51위로 집계됐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 노사관계 협력이 바닥 수준이었고, 정리해고비용, 고용·해고 관행 등도 100위 밖에 머물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고 평가하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주근 / CEO스코어 대표 :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돼 있어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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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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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9. 4. 6. 18:20

Nakjung Kim

July 5, 2018 · 


(1)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소득주도 성장 제안자, 홍장표 경제수석 교체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길한 징조다. 문재인 정부 전체 책임을 홍교수 탓으로 돌렸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론적 정합성으로 봐도, 노동자-정부-자본가 3자가 정치적 협약에 같이 손뼉을 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5년 집권 동안 지금보다 1.2배, 1.5배, 1.7배 등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소득주도(임금 주도) 성장의 성공조건들 중에 하나는 자본가의 합의다. 자발적이건 억지로건 자본가(혹은 투자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이걸 강제했는가? 아니면 공공 서비스 일자리(공무원)를 재정 투하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했는가? 둘다 시원치 않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뼈부러졌는데 (경제위기), 안티푸라민 바르고 있다.


1) 기본급 임금의 획기적 인상은 커녕, 최저임금법 개악하고 노동자 설득에 실패했다. 노동자 임금과 자영업자 임금을 대결시키는 보수언론에 고개숙였다. 


2) 대선 공약 토론에도 부실했던 '증세'는 또다시 부실했다. 부동산 관련 조세 늘린다고 했지만, 안티푸라민 발라주는데 그쳤다.


3)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소득 5분위 4분위 3분위 노동자들이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하락 걱정을 하고 있다. 


4) 제조업 실업 증가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군산 GM 폐쇄 논란, 조선업계에서 실직 증가로 인한 재난 선포 등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정면으로 악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케인지안이건 포스트케인지안이건, 노동자나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이런 위기해결의 주체로 만드는데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노-사-정 협약이 부족하다.



5) 경제 산업정책이 있어야 소득주도 (임금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한국처럼 영세 자영업이 제살 깎아먹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업정책을 활용해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합리화해야 한다. 이런 노력없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인상 혜택 노동자와 대결을 방치하는 것은 소득주도 경제성장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왜 노동자 임금 3배로 인상시켰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소득주도 경제성장(임금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실천의지가 있는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관찰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헷갈리고 혼동만 가득하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심각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임금주도 성장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소유권 변화,노동자의 참여경영과 자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좌파노선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치하에서, 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민심이 나빠지고 살벌해진 한국 민심을 수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조치는 노동자 복지의 최소한 정치적 조건이다.



소득(임금) 주도 성장을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피부로 다가오는 사례는 없을까? 다음이 내가 이해한 임금주도 경제성장 논리다.


임금 주도 성장 논리 요약 "임금몫이 증가는 수요의 증가의 원인이 된다.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되니 자본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고 이윤율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본 투자도 증가하게 되고 경제성장이 현실화된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과 박근혜 경쟁시, 민주당 문재인 선거캠프가 들고 나올 줄로 예상했던 한 노선이 로버트 라이시의 "충격 이후" 책에 나온 빈부격차 해소 방안이었다. 실제 노무현 문재인 참모들이 이 책을 검토했다는 보도도 본 듯 한데, 대선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임금 주도) 경제성장"이 성공하려면, 헨리 포드의 1914년, 1929년 대공황, 1971년 이후 오일 쇼크, 2008년 금융공황과 한국 현재 경제조건이 다르지만, 적어도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했다.



계명된 이기주의자 영리한 자본가 헨리 포드가 1914년 왜 포드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의 임금을 타사보다 3배 올려줬는가?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최근 나온 포스트케인지안의 "임금주도 성장"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14년 1월 5일 헨리 포드가 T 모델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에게 일당 5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당시 미국 노동자 임금의 3배나 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헨리 포드의 이런 급격한 임금 인상을 “경제적 범죄”라고 이름지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노동자 임금을 3배로 올려주는 것이야 말로 영리한 영업 추진력이라고 믿었고, 역사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줬다.

고임금을 받은 포드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이 자사 생산품 ‘T모델’ 차를 구매하는데 575달러를 쾌척하는 고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 일당 5달러의 임금이 결과적으로 다시 포드 회사로 귀환했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도 기여했다.



헨리 포드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오히려 1914년 2500만 달러에서 2년 후에는 그 두배인 5700만 달러 이윤을 창출해낸 영리한 자본가였다.



포드는 고도의 생산적인 현대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본적 경제 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생산자들이자 동시에 소비자들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끊임없이 재활용되어 다른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쓰여진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들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 협상이 깨지면, 그 경제체제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재화)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29년 대공황 이후, 메리너 에클리스가 목격한 악순환이고 ,2008년 미국이 경험하기 시작한 악순환이기도 하다.



Robert Reich, After Shock : The next economy and America’s Future. (New York: Vintage Books), 2011, p.28



3. The Basic Bargain



On January 5, 1914, Henry Ford announced that he was paying workers on his famously productive Model T assembly line in Highland Park, Michigan, $ 5 per eight-hour day. That was almost three times what the typical factory employee earned at the time.



In light this audacious move, some lauded Ford as a friend of the American worker; others called him a madman or a socialist, or both.



The Wall Street Journal termed his action “an economic crime.”



Ford thought it a cunning business move, and history proved him right. The higher wage turned Ford’s autoworkers into customers who eventually could afford to plunk down $ 575 for a Model T. Their purchases in effect returned some of those $ 5 paychecks to Ford, and helped finance even higher productivity in the future.



Ford was neither a madman nor a socialist, but a smart capitalist whose profits more than doubled from $ 25 million in 1914 to $ 57 million two years later.



Ford understood the basic economic bargain that lay at the heart of a modern, highly productive economy. Workers are also consumers. Their earnings are continuously recycled to buy the goods and services other workers produce.



But if earnings are inadequate and this basic bargain is broken, an economy produces more goods and services than its people are capable of purchasing.



This can lead to the vicious cycle Marriner Eccles witnessed after the Great Crash of 1929 and that the United States began to experience in 2008.



참고 2.


(이강국: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 재정학 연구 제 10권 제 4호 p.10, 2017)



“포스트케인주의 연구는 이윤과 임금, 즉 기능적 소득분배에 주목하며 그것이 총수요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강조한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기능적 소득분배 즉 이윤과 임금으로서의 소득분배가 총수요와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주류경제학의 성장론은 생산요소의 가격이 한계생산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기능적 소득분배가 생산함수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고 계급간의 역관계와 관련딘 거시경제의 동학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포스트케인주의 성장 모형은 기능적 소득분배와 총수요, 자본축적, 그리고 성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투자와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스트케인주의 연구는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제도나 정책,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면(ILO,2013: 이상헌,2014), 기능적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한 성장의 촉진이 가능할 것이다.







  • Nakjung Kim Sangheon Lee 선생님, 문재인 정부 실제 정책이나 인사정책을 보면, 이상헌 선생님이 Wage-led growth 서문에서 우려한 "the risk of wage moderation"이 한국에서 실천되어 버릴 것 같은데요? 마크 라브와와 엥겔베르트 슈톡해머 임금주도 연구를 발탁한 이상헌 선생님의 노력이 귤화위지되지 않을까 사실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홍교수님 교체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에서 OECD의 포용적
     경제성장으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임금주도 성장과 포용적 경제성장이 서로 다르다고 슈톡해머는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독일,스웨덴,프랑스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저 나라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인데, 최저임금-통상임금이 왜 정치적으로 중요한지 더 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KDI 최경수 연구원 발표문에 대한 비판적 토론은 시의적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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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kjung Kim 이상헌 선생님이 주신 슬라이드 중에서, 한국에 미조직 노동자들의 단체협상력의 격차 문제, 노동 3권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게 여전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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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heon Lee Nakjung Kim 네 동감입니다. 자본간 격차도 만만치 않고, 지금 상황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않나 싶습니다 ^^ 고맙습니다.
    • Nakjung Kim 자본간 격차는 한국 경우, 중소기업들(대기업 하청 역할)과 대기업 간 격차를 지시하는 것이지요?
    • Sangheon Lee Nakjung Kim 네. 아시다시피 거기서 지대추구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지요.
    • Nakjung Kim 저 슬라이드 도표가 중요한데, 바뀐 수석이 OECD 긴축 노선 따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Nakjung Kim 김정진 Sangheon Lee 김정진 소장님(정의당) 과 상헌 선배님, 혹시 이상헌 국장님이 한국 오실 일이 있으면, 정의당 보통 평 당원들에게 쉬운 강연회 같은 것 한번 시리즈로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바쁘신 분이라서 조금 일정이 걱정되긴 하지만요. 짧게 두 분께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 김정진 Nakjung Kim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Nakjung Kim Gong Hoe Gimm Kang-Kook Lee 위 김정진 소장님은 같이 일해 볼만 한 분입니다. ^^ 두 선생님들 너무 바쁘지만, 공동 작업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돌다리라도 놓는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우클릭이 감지.되었는데 613 이후 심각하네요.그래서 긴급히 제안드립니다
    • Sangheon Lee Nakjung Kim 당분간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만, 기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Nakjung Kim 한국 일정 잡히시면 알려주세요. ^^
    • Gong Hoe Gimm 김정진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뵈었었죠? 친구신청 했습니다 ^^ 김낙중 선배님께도 감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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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kjung Kim 벌써부터 개혁후퇴를 진보탓으로 돌리는 인터뷰가 나왔다. 좌클릭도 해본적도 없는데 우클릭만 남았다. 김상조 교수의 부당한 변명들: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2069.html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HANI.CO.KR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 Nakjung Kim 전성인 교수가 아주 온건하게 문재인 정부 개혁 후퇴를 비판했다. 마지막 문장, 김동연 최종구 경질 제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2494.html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HANI.CO.KR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 Nakjung Kim 2018년 7월 20일 : 박용만 자본가 이야기: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3931.html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HANI.CO.KR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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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경원은 박정희-전두환 독재시대 '반공 웅변 대회 소녀'로 뻔뻔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돌변했는가? 박근혜 탄핵 2년 만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연설은 '주어'가 오늘도 없었다. 

북미회담 성공과 남북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외교를 좌파정권의 북한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주어와 목적어를 불명확하게 한 채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야유를 퍼붓자, "외신 보도에서 그랬다"고 나경원은 둘러댔다. 


나경원 의원은 무책임하게 '주어'와 '목적어'를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는 발언으로 악명이 높다. 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서명했다가, 2019년 비례대표제도를 아예 폐지하자고 뻔뻔하게 180도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향후 자유한국당의 전술은 간단하다.


(1) 북미회담이 지지부진해지고,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이 팽팽해지면서, 외교적 관계 성과가 나오지 않는 틈을 타서,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권, 북한에게 퍼주기만 하는 무능 정권"으로 비난한다


(2) 소득분배, 자산불평등 개선 노력들을 "사유권 찬탈"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제도의 부정"으로 규정한다. 원래부터 자본주의 시장 제도를 옹호하는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를 좌파 노선으로 둔갑시켜 비난하면서 '경제는 자유한국당이 잘한다'는 것을 퍼뜨린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자산 불평등 개선 노력들이 지지부진하고, 그 결과도 피부에 와 닿지 않았고, 최저임금 인상율 논란에 뒷걸음질만 쳐 버렸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도 떨어지고 말았다. 


불행하게도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당시 벌어졌던 정치적 비극들이 2019년에 와서도 거의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율 수치만 올리는데 급급한 정책들을 구사하지 말고,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지 않는다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북미회담 성공, 비핵화 현실화, 북미수교 체결,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70%에 가깝다. 친미-반북-시민사회 집단은 한국 인구의 15% 정도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화해 분위기 조성과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경협 시도를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폄훼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0%를 넘지 못하고 15%~25% 사이를 오락가락 할 가능성이 크다. 


촛불 시위와 박근혜 탄핵 시기만 하더라도,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자유한국당이 되살아나고 있는 점은 문재인 정부, 무능한 민주당,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내실을 채우지 못하는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정치적 힘없음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 운동에 나섰던 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개혁과 변화 열망을 담을 수 있는 선거법 개혁,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개선,

정부의 일방적 독주가 아닌 '노동자-정부-사측(노사정)' 타협 모델 수립, 남북화해와 북미회담의 성공 개최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체제 형성 등이 시급히 실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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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2. 23. 05:38

2018년 4분기 소득 격차 심해졌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5.47배였다. 소득의 격차가 이 정도로 불평등하면, 자산 (토지,부동산,금융자산) 격차를 포함시킨다면 계급 계층간 경제 불평등 지수는 더 클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등 지수는 더 커진 것인가? 그 이유는 


1) 정부 정책 - 복지 정책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말은 '뉴딜 정책'인데, 실천은 전혀 New Deal 이 아님. 


2) 저소득층의  '노동 소득'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결여되었다.


3) 일자리 창출을 사적 기업에 요청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 힘쓰지 않았다. 


4)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회피 경향


5) 기업들의 파산과 해체 경향


6) 자발적인 경제활동 조직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힘든 조건





월 소득 124만 원 vs 932만 원…소득격차 ‘역대 최대’


입력 2019.02.21 (21:10)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






[앵커]


통계청이 지난해 4분기 소득부문의 가계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는 소득이 더 늘어 한 달 평균 900만 원 넘게 벌었고, 반면 하위 20%는 1년전보다 17%나 소득이 줄어 120만 원에 그쳤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팔순의 노부부는 간간이 하던 소일거리조차 못 나간 지 오래입니다.


안 아픈 곳이 없어,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등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송○○/81살 : "나이 먹으면 자체에서 생기는 병이 많아요. 그래도 도움을 받고 사니까 어쨌든 아껴서 먹고 나라에서 주는 것이니까."]


일하기 힘든 고령층이 하위 20% 계층에서 크게 늘면서 빈곤층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 계층이 한 달 평균 번 돈은 120만 원 수준.


1년 전보다 17.7%가 감소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일해서 번 돈, 근로소득이 36% 넘게 줄어 소득의 절반 가까이는 정부 보조금이나 용돈 등이었습니다.





경기 둔화 영향으로 자영업을 해서 버는 소득은 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하위 60%에서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일할 곳도, 벌이도 마땅치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폐지 수거 노인/음성변조 : "일자리 없지, 장사 안 되지, 죽을 지경이야. 장사가 안 되니 상자도 안 나와요."]





상용직 근로자가 많은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은 10% 넘게 늘어, 한달 평균 932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다보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따졌을 때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4배가 넘어, 소득 분배 지표는 4분기로만 보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나빴습니다.



[박상영/통계청 복지통계과장 : "취약한 일자리,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시장이 악화된 것이 큰 요인으로..."]



고소득층 소득이 늘면서 전체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3.6% 늘어난 460만 6천 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나빠지는 소득 분배…‘소득주도성장’ 성과 언제쯤?



입력 2019.02.21 (21:13)




나빠지는 소득 분배…‘소득주도성장’ 성과 언제쯤? 


[앵커]


소득 격차, 빈부 격차는 지난해 1분기부터 줄곧 안좋아졌고 4분기에 더 나빠진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감소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 장려금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정책을 펴고있지만 정책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완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올렸습니다.


일하는 사람한테는 장려금을 얹어주고, 힘들다는 자영업자들 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도 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작년 4분기에만 임시직 일자리가 17만 개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취약계층 일터로 볼 수 있겠죠.




소득 하위 20%는 일하는 사람이 한 집에 0.64명에 그쳐 1년 전(0.81명)보다 더 줄었습니다.





사업하는 저소득층의 소득도 줄었고, 일부 영세 자영업자는 최하위 계층으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더 줄어드는 건 지난해 1, 2, 3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 소득을 늘려 소비,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을 정부는 내세우고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인구 구조적인 측면도 있었고, 경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고 정책적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간 활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들고, 기초연금 등을 더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정부가 반복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책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거라는 전망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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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 24. 07:29

I. 포스트 케인지안 정책인 '임금주도 성장' 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채택한 이후에, 한국에서도 자본주의적 소유권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왜냐하면 리버럴 문재인 정부가 당선 이후 루스벨트 '뉴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1932년부터 1944년까지 루스벨트는 무려 4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기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와 사적 소유권을 옹호했던 미국 경제체제에 개혁을 가했다. 당시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 판사 대다수가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질서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나 역시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법적 공방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 예측은 빗나갔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창출이면 삼성 이재용도 용서해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물론 현재 한국은 1932년 대공황 이후 미국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소득과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 두번째는 최저 임금법 제정, 세번째는 정부 재정 정책(큰 정부)을 통한 수요 촉진, 네번째는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재정 정책도 '긴축'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초과세수를 낳았다. 그래서 정부 채무를 빨리 갚았다고 자랑하기도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했다. 노동소득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 인상의 집중포화를 맞고, 뒤로 퇴각해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회복지체제의 현대화이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망가진 복지망의 확충노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가, 은행가, 부동산 빌딩주인들이 그들 소유권을 어느정도 양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소득성장율과 노동소득성장율 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가 처방한 강력하고 혹독한 '긴축 독재 austerity dictatorship' 이후, 비대하게 성장한 대기업, 은행들, 부동산 소유자들이 기존 부를 사회에 내놓고, 현재 노동소득을 증가시키고 사회복지망을 확충시킬 때만이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 



1930년~40년대 미국 뉴딜정책 당시 가장 완고하게 저항했던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은  2018년 한국에서는 조중동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루스벨트처럼 강력하게 뉴딜정책을 밀어부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연방 판사들과 달리, 개혁적인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 개혁 정책은 너무 더뎠고, 호기를 많이 놓쳤다. 



만약에 한국의 진보정당이 집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보다.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법적 공방을 예상했지만 내 예상은 약간 빗나갔고, "최저임금 인상은 나라를 망친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 입시를 망친다. 최저인상은 내 가게를 망친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 소개팅을 망친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 사업을 망친다"는 최저임금 원죄론만 귀신처럼 떠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망한 나라는 전 지구상에 1 곳도 없음에도. 



II. 사법부와 행정부 권력간의 긴장과 갈등 사례 -



뉴딜 정책을 실행한 루스벨트에 대한 미국 판사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1936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루스벨트는 집권 2기에서 뉴딜정책을 보다 본격적으로 확장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뉴딜정책이 자본주의와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제동을 거는 연방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루스벨트는 대법원을 수술하려고 했다. 그 방법은 9명 대법원 판사 수자를 15명까지 늘리는 것이었다. 코트-패킹 플랜을 제안했다. Court-packing Plan (Judicial Procedures Reform Bill of 1937) 


보수적인 왈터 리프먼 판사와 러니드 핸드는 뉴딜정책과 루스벨트에 대한 태도를 서로 달리했다. 결과적으로 루스벨트 사법부 개혁안은 좌절되었지만, 노동조합과 노동자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와그너 법 the Wagner Act'은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대법원 판사들 휴즈와 로버츠 (Hughes and Roberts) 도 1936년 대선에서 루스벨트 승리 이후 태도를 바꿔 뉴딜 정책을 지지했다.



1. '조용하고 독립적인' 노선을 걸었던 미국 항소법원 판사로 유명한 러니드 핸드는 193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루즈벨트를 찍지 않고, 공화당 후보였던 후버에 투표했다. 러니드 핸드는 루즈벨트 (FDR) 성격이 너무 감정적이고 비판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자세히 적고 있다. 


그러나 1936년 대선에서는 러니드 핸드가 공화당 후보 앨프 랜던 (Alf Landon)을 찍지 않고, 루즈벨트에 투표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과 루즈벨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아니라, 공화당과 랜던 후보가 대통령 자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러니드 핸드의 정치적 전향에 영향을 끼친 것은 하버드 대학 철학자 랄프 바튼 페리 (Ralph Barton Perry) 때문이다. 페리는 "자본주의적 민주적 제도들의  결점들을 바로잡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들이라고 주장했다.  


러니드 핸드 판사는 이러한 페리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러니드 핸드는 이러한 말을 덧붙였다 "내가 루스벨트에 투표하는 것은 그를 공화당 후보다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앨프 랜던과 공화당을 그보다 덜 좋아해서다"


루즈벨트는 1932년에는 42개 주에서 승리하고 6개 주에서 패했는데, 1936년 대선에서는 46개 주에서 승리하고, 2개 주에서만 패배했다. 투표율도 60.8% 대 36.5%로 6:4 비율로 승리했다. 4 선 가운데 1936년 대선에서 가장 많은 대중 투표를 획득했다.



2. 왈터 리프먼 (Walter Lippmann) 판사는 뉴딜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 대법원 판사 숫자를 15명으로 늘리려고 한  루스벨트를 "권력에 술취해서 무자비한 쿠데타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1937년 2월 루스벨트가 미연방 대법원 판사 숫자를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자는 법안을 낸 후, 보수적인 법관들과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했다. 


루스벨트가 제시한 근거는 "미국 헌법을 법원으로부터 구원하자, 그리고 법원을 법원 자체로부터 구원하자" 것이었다. 두번째는 미국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보다 더 젊은 미국시민들에게 부여하자고 루스벨트는 주장했다. 


연방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70세 이상이었고, 그 6명 중 4명은 루스벨트 뉴딜정책에 대해 극렬히 반대했다. (버틀러 Butler, 맥레이놀즈McReynolds, 수더랜드 Sutherland, and 반 데밴터 Van Devanter 판사) 


루스벨트는 미국 보통 시민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판사들이 미연방 대법원 판사로 기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딜정책을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 침해라고 비난하는 판사들 비중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신중하고 균형을 강조했던 러니드 핸드 판사는 어떠한 태도였는가?


루스벨트 연방대법원 개혁안은 부적절했다. 오히려 법원이 통제불가능한 상태로 몰고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통치는 사법권의 왜곡이었다.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사법부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행정부 (루스벨트)가 왜곡된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라는 게 러니드 핸드 판사의 생각이었다.



3. 뉴딜 정책 지지자였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Felix Frankfurter 와 비교 


 

 프랑크푸르터 판사는 루스벨트 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대법원 판사 숫자를 늘리자는 사법부 개혁안을 찬성했다.


이에 비해 러니드 핸드 판사는 신중한 균형론자 입장을 취했다. 러니드 핸드가 왠만해서는 별로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균형론자' 노선을 걸었던 데에는 1933년 농업조정법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대법원은 루스벨트가 농업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과잉 생산'을 막고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준 것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그 재원을 농업 축산 가공업 회사로부터 '조세'인데, 이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였다.  자본주의적 소유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집단이 미 연방 대법원이었다. 


루스벨트는 지금 농업 축산업 종사자들이 생산은 많이 하고, 시장에서 가격은 폭락하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들 생산물 (소비용 가축부터 밀가루 등 )을 구매했다.


이러한 농업 축산업 보조정책에 반대한 대법원에 대해 루스벨트는 혹독하게 비난했다. 

러니드 핸드 판사 역시 대법원의 농업조정법에 대한 반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봤다. 


하지만 그는 뉴딜정책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였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에 완전히 동조하지는 않았다. 



(1940년, 좌측 루스벨트, 가운데 프랑크 녹스, 오른쪽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대법원장) 

Supreme Court Justice Felix Frankfurter administers oath of office to Secretary of Navy, Col. Frank Knox. As World War 2 began in Europe,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organized a bi-partisan 'War Cabinet' including Republicans such as Knox in critical posts. July 11, 1940.





제랄드 군써가 쓴 러니드 핸드에 대한 책 "러니드 핸드 : 그 생애와 판사  Learned Hand: the Man and the Ju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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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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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 10. 12:26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1), 혁신적 포용성장론 마치 새 대선공약처럼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없이, 실질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했다. 수사어로 innovative comprehensive 라고 썼지만, 그 실제 대상은 주로 기업이었지, 전체 국민들은 아니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윤만 내고, 고용은 창출하지 않았다. 기업이 '스마트' 투자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이었다. 


- 연설문 전략과 수사법: 연설문을 2022년에 전기차를 43만대, 수소차를 6만 7천대, 수소 버스를 2000대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2) 


정치개혁에 대한 발표가 전혀 없었다. 촛불 시민들의 정치적 의지가 어떻게 '정치적인 제도화' '민주주의의 혁신으로 발전할 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대통령선거제도에서 결선투표제도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같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지방 정부 재정 자립도 증가를 위한 대책 발표가 없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정부의 재정확대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와 같은 실질적인 '지방 정부 권한 강화'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3) 


산재 사망 숫자를 50%로 줄이자는 게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노동자 일터 안전, 여성 성폭력 추방 언급 부족했거나 없었다. 고 김용균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대안 제시 부족했다. 미투운동과 심석희 국가대표 선수 성폭행 추방을 위한 법적 제도화 장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출석과 교환한 '김용균법'은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50%로 줄인다고 짧게 언급했지만, 고 김용균 사망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대안도 부족했다. 


일터에서 죽는 사망자가 1년 1777명(2016년), 1957명(2017년)이다. 사망이 아닌 다친 사람 숫자는 1년 8만에서 10만명에 이른다. 


산업재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 자치조직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는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현격히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간주하는가? 1년에 2000명 정도가 죽는데, 50%로 감소시켜 1000명 죽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는 한국인들이, 왜 일터에서 일하다가 1년에 10만명 다치고, 2천명이 죽어나가야 하는가? 


이런 무자비하고 무책임하고 가혹한 한국을 만들자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사회를 만들었단 말인가?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4) - 평화,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 한국 답방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맥이 빠진 기자회견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답방에 너무 목매달지 말아야 한다. 북미 수교를 위한 정치적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답방을 미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북-미간, 북-중간, 미-중간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카드를 준비하는 게 낫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장소를 불문하고 자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 김정은 위원장과 북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권 sovereignty'과 핵무기 사찰 및 비핵화를 어떻게 맞교환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에 대한 질의 응답은 부족했다.


문재인 2019년 신년사 기자들 질문 답변 단상 (5) 


긴장감 넘치는 질문들이 너무 적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특히 민생, 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질문들의 깊이가 부족했다.


문재인 대통령 답변 잘 한 사항: 바담 풍으로 질문한 매일경제 박용범 기자의 질문에 '바람 풍'으로 답변함:

문재인 신년사, 기자 질의 "매일경제 박용범" 기자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연하다. 박용범 기자 질문 속뜻은 "자본가와 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문재인 행정부와 청와대 인사로 등용할 수 있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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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19년 신년사를 앞두고: 


2018년 하반기는 대통령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이름’도 까먹었다.


2018년 9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정치 9단 평론가들이 ‘청와대정부’라고 명명했지만, 실상은 ‘외부 그림자’가 문재인 정부를 조종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자본주의적)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정책을 보완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명령한 세력이 촛불시민들에게 촛불을 비싼 값에 팔고 있다.


2018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망한다’는 공포탄을 맞고 쓰러진 해였다. 2018년 국내 재벌 영업이익이 120조가 넘는데도 조중동, tv조선,한국경제,매일경제는 ‘한국 경제가 급속한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망한다’고 1년 내내 공포탄을 쏴댔다.


(1) 소득주도성장이 실질적으로 폐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포용성장,소득주도성장을 기계적으로 나열했을 뿐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적 틀인 ‘임금-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포스트 케인지안들 중, 엥엘베르트 슈톡해머 (Stockhammer)는 ‘포용성장’과 ‘임금 (소득)주도 성장’의 차이를 지적했다.


“포용성장은 수요확대를 중요하게 고려치 않는다. 임금 수준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없다. 사용자(자본과 경영자) 친화적인 입장이다. “ 불평등을 고치고 삶의 질을 개선하자고 말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임금인상,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사회협상력에 대해서는 포용성장론자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생겨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없는” 입장이 포용성장론이라고 슈톡해머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2) 정책적인 일관성과 한국 경제와 자본주의의 복잡성

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했다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포용성장’으로 둔갑하는 것을 보고, 정책 내용이 케인지안이냐 마르크스냐, 친-자본주의 시장주의자냐 큰 틀 문제는 차치하고, 현 정부가 한국경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복잡성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쉽게 붕괴되거나, 1970-80년대처럼 1년 GDP성장율이 8~11%를 이룰만큼 단순구조가 이미 아니다. OECD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미 70~90년대까지 겪었던 저성장율 2~5% 가 한국경제 규모에 걸맞은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적어도 2~3년 정도 꾸준하게 밀어부쳤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정책적 효과는 3~4년 후에, 아니 5년 이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우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경제의 펀더멘탈’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더 내실(solid)있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체질 (constitution)을 개선한다는 말은, 행정 (government), 시장 (capitalist market), 노동자와 시민사회 (civil society)의 정치적 타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경제 정책이 ‘정치’를 만나지 않으면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낳았던 2018년이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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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선희

    오십년동안 일안하고 옳바르지도 안고 해서 사기처가면 고열로 죽었다 예언되어 있씀니다
    신기한건 제꿈에 장욱현이 왔는데 지ㅏㅇ욱현과 같은 날일도 고열이나서 얼굴이 새코 되어가고 있었씀니다 나경원은 쥐토끼가 아님니다 그냥 계묘생 인 날일입니다 이도세종대왕이 나경원은 쥐토끼라고 거짓말했어요 교활 소.될인간들도 옳바르게 일하는 사람도 조금 있고 사기만 처먹고 놀음하는 인가늘도 더러있어요 .박반장은 교활되는 사람인데 일을 옳바르게 합니다 정도전 조상님 말씀 박반장과 문대통령 부부와 같다 류성룡선생님 이철우와 문대통령과 같다 만씀 하셨씀니다

    2019.02.05 13:41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선희

    옳바르지 안으면 삼판서 홍의호 황유정 김대현 김응조 이런 소귀들이자 개로도 변한 판서들이 맞는터 이사못가게 합니다

    2019.02.05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선희

    현영이네 육촌 큰아버지 부부가 오뚜기에서 심장병 수술비 얻어쓰고 제마음에다가 복을 오뚜기에 주게해서 꿈에 박근혜전대통령 팔을 날일이 자르듯이 오뚜기 회장님 댁 청빈여자조상님 팔자르고 문대통령 팔도 자르고 할려고 라면억 기름기 많다고 하는 블러그 읽게해서 복주게 했씀니다

    2019.02.05 13:47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선희

    실행하시면 안됨니다 실행하시고 싶으면 제가 병산서원 갔을때 오뚜기회장님 오시라 했씀니다

    2019.02.05 13:48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2019.02.07 07:04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선희

    문대통령님 께서는 저보다 먼저 정월달에 범바위 옛굿당 호원동 맞은편 집지어 들어가십시요
    저는 돈없어서 지금 안동 못갑니다 금년 언제가게 될지 잘 모름니다 문대통령님 만민교회 도둑 잡으셔야 정치 할수 있어요 행정법대로 하는 정치가 아닌 대통령님 개인 계획 데로 할수 있는 정치방법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법데로 아닌 정책은 외 만들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말입니다

    2019.02.07 07:07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선희

    대통령 임기 오년 제인데 그래서 인지 대통령 도지사 시장 행정법과 무관하게 자신들 스스로 정책만들어서 하시는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목퇴원공 뜻데로 장욱현시장이 사기치게 되면서 봄날 은둔해서 뜰에 제스스로 돗아난 풀만 바라보았다 는 말이랍니다 장욱현 사주는 나무로 비교된사람
    원 뜻은 씨를 준비 심었다 모종옮겼다 뜻으로 원칙은 1.씨앗준비 2.씨앗심었다 3 모종옮겨심었다 가 다 원칙에 속합니다 세사람이 노목퇴원공 으로 죽었다 공 에뜻은 장인공 저더러 하시는말씀 베어링 계산법 장인공처럼 주었다 장인공한태 사기처서 세사람이 고열이나서 일을 못 하고 은둔했다가 금년 음력 4월 한달이 죽을사로 속해서 5월초 산거춘일즉사로 죽었다 제가 어느마을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고 있는 마을 풍수지리에 따라 정치를 하게 되는데 영주시 풍수지리가 기업인한태 사후교활될 사람이 돈가져다 정치하시면 산거춘일즉사 하면서 동시 죄지어 얻은 고열 과 두가지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금박금 사주이면 서 부인이 남편한태 사기처다 안겨주면 불붙은 쇠금 뜻으로 남편이 나무였을때 나무에 불붙은 쇠가 타들어가면서 박히듯이 나무가 여덜군데에서 열군데가 타서 죽어버렸다고 격암유록 예언되어 있씀니다

    2019.02.07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선희

    제꿈에 어른 주먹크기 불덩이를 가지고 앉자 있는 저승사자 보았어요 거북이산에 약수터 가는길 굴다리 입구 인도에 앉자 있었씀니다 저더러는 저승사자 앉자있는곳으로 못가게 하고 맞은편 인도로 물뜨러 가라했어요 영주시는 교활터가 아님니다 산모양은다 거북이고 복주머니와 기운소쿠리 여자한복열두폭치마 날일 터도 아님니다 청빈여자 와 소 될인간터 입니다

    2019.02.07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선희

    대통령님 여식은 외국에 쫏기듯이 간것 같씀니다
    들어오게 하셔서 범바위 함께 가십시요 영주시 소귀들이 아무나 범바위 못가게 합니다 구토하게 해서요

    2019.02.07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선희

    벌레치가 위장에서 열을 나게 해서 울덕 거리면서 구토합니다 저도 상계동과 영주시에서 구토 여러번 했씀니다 김정은 서울오면 문대통령님 얼굴에 독뿌리는일생김니다 하루빨리 범바위 집짓고 출퇴근 청와대로 하십시요

    2019.02.07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선희

    나무조립 식 집 지어가십시요

    2019.02.07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선희

    나라살림 을 하셔야 됨니다
    아끼고 저축도 하시면서 언제까지 수출이 잘되어서 돈이 있을거라는 생각 안하셔야 됨니다
    저축을 많이 하셔야 나라가 걱정이 없지요
    저축은 할생각들이 아예 없씀니다
    썩지안는 쇠로 베어링 만들었씀니다
    지하자원을 아낄려고 요 쇠가 지하에서 계속 만들어 질거라 생각 하십니까

    2019.02.07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음식 장사 는 무조건 많이 남아서 돈잘번다 라고 소문들이 났씀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 했씀니다.
    무조건 누구든지 식당 차리면 돈벌거라고 하면서 식당 차려서 망하는 사람들 많씀니다
    음식장사중 밀가루 장사가 재료비가 작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한식 .일식 입니다 일식은 살아있는 생물 팔기 때문에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회드시러 가보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실겁니다
    재료비 많이 나가고 인건비가 홀 서비스 보는 아가씨들이 제가 횟집할때는 85만원 이였 씀니다 홀써빙한사람 저랑 애들아빠 이렇게 장사해서 삼천을 벌었씀니다 제가 하루종일쉬지안고 걸레들고 닦고다니고 먼지하나 없이 장사했씀니다 과로를 너무해시 대종약국 약사님 일그만 하시라고 하셨씀니다 삼년 일해서 삼천을 벌었씀니다 홀써빙 백만원선 아래로 정하십시요 85만원 하십시요 홀과 주방과 을을 겸해서 하면 백오육십을 줌니다

    2019.02.09 18:0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선희

    저희 친정 사촌 작은아버지 께서도 광교에다가 일식집 차려서 망했씀니다
    현영 이가 군대가서 매점에서 근무 했씀니다
    매점은 남는것이 없다고 현영이 항상 그래요 편이점이나 매점이나 같씀니다
    현영이는 돈을 삼십만원 두번인가 배상 해드렸씀니다
    애들이 훔처서 먹어버리고 한달 계산 해보면 삼십만원이 부족해서 제가 돈 해주었씀니다
    매점 좋다고 군생활 편안하다더니 그것도 아님니다

    2019.02.09 18:49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선희

    광주형 일자리 이백만원 월급은 작지 안씀니다
    부인도 다른직장다니면서 벌어오고 자식들도 벌고 해서 아끼면서 저축하고 살아야 됨니다

    2019.02.09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선희

    아직은 대한민국은 부자나라가 아님니다

    2019.02.09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선희

    서울 풍수지리 뜻이 인왕산이 중심 이면서 상계동 이 북쪽 구파발 쥐토끼산 말쭉거리 돼지공원 한강나루 지나 용마역 용마산 이렇게 서울안에 서로 거리가 같은 거리를 두고 가운데 인왕산이 있씀니다 날일풍수지리라고 수성제조롱신청했씀니다
    날일 주둥이를 작대기로 쑤셔서 처서 머리통을 가루만들어서 시체싸서 곧바로 화장터 불구덩이 처너어서 태워서 빻아서 곧바로 ㆍ락산 석천약수터 위 산골짜기에 풀밭에 호미로 파 묻어버리시면 날일 대가 끈어져 버리는 풍수지리입니다
    옳바르게 노동과 머리안쓱 백프로 사기만처먹는 날일은 일말에 가치도 없으며 죽여도 죄가 안됨니다 조국한태 죽인다고 데려오라해도 말안듣씀니다

    2019.02.09 19:38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선희

    그런 관계로 오늘 부터 만민교회 목사가족 체포하러 출동 시키십시요 최태민 최순실가족도 3600전세방 과 월팔십이하로 주십시요.
    영주시는 팔팔 정치라서 그렇씀니다 .
    박특검 다시 일시키십시요 . 작년 66세라서 그만두게 되셨씀니다

    2019.02.09 19:41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선희

    늦은밤 입니다 오늘이 음력 5일날 복드리는 날이랍니다
    먼저 범바위 호원동 맞은편으로 작은조립식집 지어서 가신후 저나 박전대통령님 병산서원가면 그때 조립 벽돌집 늘려서 지어가십시요

    2019.02.09 23:16 [ ADDR : EDIT/ DEL : REPLY ]
  21. 문재인 정부 '경제 패러다임 전환', 꿈은 현실 앞에 주저앉나
    입력 2019.11.11. 10:58 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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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21] 임기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증세와 복지·집값 안정·노동개혁…
    지표에 휘둘리고 갈등에 숨죽이며 희미해진 경제 구조개혁 2년 반의 기억

    당선이 확실해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새벽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당선이 확실해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새벽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숙명처럼, 개혁을 떠안은 정부가 탄생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절망과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절반씩 뭉쳐 빚어낸 정부다. 소설로 치면 1부, 여기서 끝맺어도 무리 없다. 정치적 승리의 서사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노력에 못 미치는 돈을 벌고, 집값에 마음 졸이고, ‘을’로 버티는 삶으로 돌아가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이래야 하는 걸까, 희망은 없는 걸까.’ 정부와 학자들은 짐짓 딱딱한 말들을 꺼내 든다. ‘양극화를 심화하고 혁신을 옥죄는 경제구조 때문이다.’ 경제구조 개혁은 사람들의 꿈, 정부의 꿈이 된다. 현실은 냉혹하다. 부족했던 준비, 방법론의 차이, 경기와 세계 경제 상황, 따라와주지 않는 성과, 반대 여론 따위에 부딪힌다. 꿈은 현실 앞에서 조금씩 휘어지고 물러선다. 여기까지가 2부, 여기서 끝맺어도 무리 없다. 조금 슬픈 뒷맛은 남는다.

    그리고 3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2부의 첫 문장을 더듬는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 두근대던 그 단어가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드문드문 같은 숙명을 안고 있다고 믿었던 10여 년 전 정부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절박감은 더해갔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가 11월9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별 의미 없는 날이다. 경제구조 개혁을 꿈꿨던 학자들은 그래도 의미를 찾는다. 꿈이, 실은 현실에 지지 않았다는 반전이 이날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지난 2년 반 이들의 기대, 실망, 좌절, 희망을 따라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와 아쉬움을 짚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이 새 대통령을 맞이하는 스마트폰 불빛으로 물들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대에 올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꿈을 이야기할 즈음, 문재인 대통령이 광장에 들어섰다. 개혁 열망, 한고비 넘겼다는 안도, 무엇보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일 거라는 흥분이 봄밤을 기분 좋게 휘감았다. 2019년 5월9일 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졌다.

    숫자를 보고, 지나온 정책의 역사를 살피며 한국의 경제구조를 고민하던 개혁적인 학자들도 이 흥분 속에 예외일 수 없었다. “60년 동안 깨지 못했던 한국 경제구조를 이제는 바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에 들떴다. 그들이 보기에 “경제정책은 여전히 위기를 고조시켰던 성장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2010년대 이후 그런 성장 공식은 누가 봐도 한계에 이르기 시작했다”(박상인 서울대 교수).



    문재인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

    구조개혁, 아득해 보이는 단어 속에 이들이 포함했던 주제는 주로 이런 것들이다. 재벌 개혁, 증세와 복지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부동산 가격 안정. ‘세상이 바뀌면 내 삶도 달라져야 한다’고 믿었던 촛불 앞에 학자들이 내줄 수 있는 나름의 답들이었다. 한때는 성장을 담보했던, 그러나 이제는 서로 얽혀 위기를 고조하는 구조를 풀어헤쳐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다.

    수출 잘되는 대기업은 한때 자랑스러웠지만, 수출 경쟁력(비용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가로막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그대로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쥐는 임금과 비전의 격차가 됐다. ‘집값 불패’ 신화 속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때, 경기는 짧게 활기를 띠었지만 부채는 쌓이고 집 가진 사람과 집 없는 사람 사이가 멀어졌다. 저당 잡힌 집의 가치가 떨어질세라 부동산값 상승을 노린 지역주의도 달아올랐다. 격차를 메우지 못하는 빈약한 복지는 그 자체로 사회문제이기도 했고, 사람들의 불안을 재촉해 다시 내수를 제약하고, 부동산 투자를 독려하고,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위한 격한 경쟁을 유발했다. 이런 과정이 돌고 돌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왔고 단 한 번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던”(박복영 경희대 교수) 구조가 “개개인의 삶을 근본부터 옥좼다”(박상인 교수). 그나마 이 구조의 장점이던 경제 성장 효과마저 둔화했다. 불평등, 줄어드는 혁신 기회 따위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에 잠식당했다. 201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했다.

    마구 엉켜버린 불안의 고리를 풀어낼 실마리를 문재인 정부만큼은 찾을 수 있으리라는 꿈이 학자들에게 있었다. 오건호 위원장이 당시를 회상한다. “개혁에 대한 진심이 있을 것 같은 대통령이, 80%나 되는 국정지지도를 가지고 나타났다. 이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정부의 문제인식도 다르지 않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제목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의 구조적·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학자들이 정부 정책이 펼쳐지는 국면마다 자신들이 했던 생각과 고민을 되새겼다. 경기 상황, 정치적 득실, 사회적 갈등 가능성 같은 현실의 벽 앞에 2017년 5월 총천연색으로 빛나던 경제구조 개혁의 꿈은 조금씩 바랬다.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집권 정부의 숙명’이라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한 이들이 있었다. 실망과 절박감에 좀더 강하게 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드문드문 ‘개혁’을 고리로 이어진 10여 년 전 참여정부 때 기억이 스칠 때면 안타까움이 좀더 커졌다. 시간을 돌려, 이야기는 2017년 7월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날부터 시작한다.

    복지 위한 증세도, 과감한 재벌 개혁도 없었다

    2017년 7월 경기는 아직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물론 예전처럼 티가 잘 나지 않는다. ‘호황인지 모르겠는 호황’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우리 성장의 최대치인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의 5%대에서 2% 후반으로 주저앉았다. 경기 변화가 아닌 경제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확신이 굳는다.

    오건호 위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복지 대책을 살피고 뒤쪽 재원 대책으로 눈길을 돌렸다. 정부는 전체 공약 이행에 178조원이 들 거라고 봤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 자연증가(초과세수) 등이 언급됐지만 ‘증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 날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대통령은 말했다. “서민·중산층 증세는 없을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선언한 것일까. 박근혜 정부를 두고, 그토록 비판해왔던 형용모순이 반복되는 느낌이었다. 복지와 증세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사회의 개인에 대한 의무와 개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공평하게 정하는 기본적인 개혁 작업이라고, 오 위원장은 생각해왔다.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나름대로 체계가 갖춰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가 있었고,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 같은 정책도 개혁과제에 포함됐다. “사회서비스를 민간위탁에서 정부로 옮기는 공공 인프라 구축은 복지 노동자의 처우, 복지의 질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에서 받던 일감을 포기해야 하는 민간 위탁기관들의 반발이 있을 테지만, 그 과정을 잘 조율해내는 것이 결국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마음은 재벌 개혁에 집중해온 박상인 교수도 비슷했다. 그가 꿈꾸는 재벌 개혁은 갑작스러운 재벌 해체는 아니다. ‘재벌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잘하는 사업에 집중한 작고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고, 이것이 중소기업 혁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생각했다. 그러나 정부 과제에는 “재벌 개혁의 큰 그림과 단계별 계획, 치밀한 수단들이 보이지 않았다”.

    박 교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벌 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겨뤄야 하는 상대는 ‘재벌이 위축되면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믿음이다. 박 교수는 “적폐 청산이나 최저임금 같은 좀더 눈에 잘 띄는 주제로 정치적 자원을 더 모은 뒤 추진하려고 잠시 묵혀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를 대비해 언론사 이곳저곳에 기고하고 인터뷰하고 토론회를 찾으며 재벌 개혁을 독려했다. ‘복잡한 지배구조는 그대로 두고 각종 행위만 규제하는 방식을 벗어나, 재벌이 예측 가능성 속에 지배구조 자체를 단순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청사진과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세, 사회복지 인프라 건설, 재벌 개혁. 모두 큰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쪽, 정부 위탁 사업을 맡아온 민간 사업자, 재벌과 국가 경제를 동일시하는 믿음 같은 것을 뚫고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갈등을 수면 위로 꺼내지 않았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나라다운 나라’라는 구호는 있었지만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해나갈지에 대해 큰 그림이 없었다. 갈등을 회피하고 싶은 두려움, 참여정부 때 논란 속에 묻혀버린 정책들의 기억 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촛불을 들었던 2017년 국민의 열망을 너무 못 믿었던 건 아닐까.”(오건호 위원장)

    마음 한편 의구심 속에 오 위원장은 13년 전 ‘비전 2030’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대와 좌절을 떠올렸다. 참여정부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나온 비전 2030은 ‘너무 늦어’ 억울한 오해를 샀다. ‘좌파 30년 집권 겨냥한 복지포퓰리즘’(<문화일보> 2006년 8월31일치 사설)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정말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복지 전략을 한번 우리가 함께 세워봤으면 좋겠다(싶었다).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라고 계산서 내놓았다가 박살나게 또 맞고 물러간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10월12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5년’에서 재인용)

    EITC·기초연금 정책도 ‘최저임금 수습’용 전락

    2018년 5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해 전 9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18년 1분기 GDP 성장률은 1%(실질, 전기 대비)로 나쁘지 않다. 혼란스러운 지표 속에 ‘경기침체 국면 초입’이라는 진단(김광두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판단하기에 성급하다’(김동연 당시 부총리)는 정부 해명이 맞부딪힌다. 위기라면 경기보다 ‘구조적 위기’라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통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부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했다. 위기감은 고조된다.

    가장 뜨거운 논쟁은 ‘고용지표’에서 일어났다. 2월 취업자 수가 한 해 전보다 10만4천 명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초반 또는 그 이하를 맴돌았다. 적어도 20만 명을 넘어섰던 예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노동지표가 나오는 날이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전화도 바빠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입니까?” 할 말이 없었다. “최저임금 영향을 파악하기에 너무 이른 시점부터 기승전 최저임금이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살) 감소, 제조업 위축처럼 고용지표가 가리키는 ‘진짜 구조적 위기’ 징후들이 ‘정부의 변명’으로 여겨졌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정상적인 저임금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다. 그 토대 위에 노동 구조 개혁도 가능할 거로 봤다.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박근혜 정부가 위를 끌어내리는 방식의 구조개혁 작업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정규직화로 아래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쓴 모습이었다.”

    고용지표 악화가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여겨지며, 저임금 노동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던 노동정책 방향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5월 국회에서 결국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실질적인 인상폭을 낮추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총파업과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은 “개혁을 지향점 삼아 끌고 나가기보다 지표를 다급하게 수습하는 모습이었다”고 김유선 이사장은 되짚었다. 근로장려금(EITC)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같은 굵직한 정책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 정도로 비쳤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하거나, 탄력근로제 확대를 꺼내놓을 때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잘한 것조차 큰 그림 아래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닌 뒷수습하는 정책으로 이해돼 개혁의 동력이 되지 못했고, 공약의 후퇴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애초 기대를 품었던 집단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노릇을 했다.”(오건호 위원장)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도 약발 잃어

    2018년 7월. 상반기를 가득 채웠던 최저임금과 고용 논란, 경제위기론을 딛고도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4곳을 차지한다. 국정지지도 70% 선을 유지한다. 서울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집값만큼은 잡겠다”는 의지와 함께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6·19 대책, 8·2 대책 등이 한 해 전 발표됐지만 약발이 오래가지 않았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 태도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감춰뒀다. “참여정부를 잇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효과적인 종부세가 후보 시절부터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되는 게 답답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 논란 경험을 트라우마로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했다.”(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정부 출범부터 종부세가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걸렸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먼저 앞세웠다.

    재정개혁특위는 2018년 7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다. 참여정부 때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마저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다시 한번 완화됐다. 시장 반응은 솔직했다.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 결국 9·13 대책으로 종부세는 다시 한번 강화된다. “부동산 불패론을 깨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이 필요한데, 흔들리는 종부세 정책이 이 정부는 진심으로 부동산을 누를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전강수 교수)

    종부세 충격이 진보 지식인 사이에서 컸다. 전 교수를 포함해 개혁 진영 학자 323명은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촛불을 믿고 개혁하라”고 했다. 지방선거 직후, 인터넷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가 된 것을, 재벌 개혁 의지의 좌초로 본 박상인 교수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뒤통수 맞은 것 같았다. 정말? 대통령이? 싶었다.”

    경기 하락 방어하려다 구조 개혁 뒷전

    2019년 1월. 경기 하강기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2019년 1분기 GDP 성장률은 0.4%(실질, 전기 대비) 감소했다. 반도체 가격 하락, 미-중 무역분쟁 등 영향을 받아 수출은 감소세다.

    박복영 교수는 이 시점에 접어들어 경제구조 개혁 동력이 사라졌다고 느꼈다. 정부가 집중한 건 ‘구조’보다 ‘경기’였다. 2018년 말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은 가장 첫머리에 반도체 클러스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처럼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투자 사업들을 열거했다. 뒤이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3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됐다.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구조개혁 동력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구조개혁 과제를 함께 설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박복영 교수)

    경기는 불황과 호황을 반복적으로 오간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 투자와 건설 투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풍경은 익숙하다. 국민의 정부 때 부동산 규제와 신용카드 규제를 풀었고, 이명박 정부 때 기업 투자를 독려하려 세율을 낮췄고,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뒤에 선 정부는 과잉 유동성, 경제 집중과 양극화, 부채 같은 부작용을 수습해야 했다.

    구조개혁 앞에 경기가 하강한다.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쉽지 않다. 어디까지를 부작용을 키우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봐야 할지부터 불분명하다. 참여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나갔다’(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참여정부에서도 2003년부터 시작된 경기 하강기에 맞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 투자계획’(2004) 등을 내놓는다. 당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현재 청와대 정책실장)는 이렇게 적었다.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는 한국 경제 상황은 곧바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기치하에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투자는 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재벌에 투자를 구걸하는 방식이야말로 보수 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매몰되는 첩경이다.”(‘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개혁·금융개혁의 현황 및 과제’, 2005)

    기대를 거두기도, 의구심을 거두기도 어려운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절반 지났다. 경기는 바닥을 찍고 나아지리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국정지지도는 40% 중반대 수준을 오르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과 기업 투자를 독려하지만 인위적인 부양책은 아니라는 입장도 동시에 전한다.

    “이쯤 되면 ‘정말 벌써 2년 반밖에 안 남은 거야?’ 하는 마음이 간절하길 바랐는데.” 박상인 교수가 씁쓸하게 웃는다. 재벌 개혁에 대한 정부 계획은 일단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됐지만, 그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 법마저 야당 반대로 1년째 국회 언저리를 맴돈다. 박 교수는 “100보 뒤에서 출발해 200보 양보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 절박해서, 희망은 못 거둔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로 기록되면 포퓰리즘 속에 각자도생하는 경제로 가버릴까 두려워서 아직 남은 2년 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어요.”(박상인 교수)

    기대를 거둘 수는 없지만 의구심은 짙어진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건호 위원장이 말한다. 여전히 복지와 증세의 큰 그림을 담은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감자를 쉬쉬하며 묻어두는 모습을 보였고, 민간위탁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겠다던 계획은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던 걸까? 그럴 수도 있다. “구조개혁이라는 같은 단어 안에서 처음부터 조금씩은 다른 정도의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나쁜 제도라도 그 안에 균형이 이미 형성돼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이전의 방향을 틀어온 것 정도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정세은 충남대 교수) 그럴 수도 있다. 돌아보면 확장 재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근로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같은 변화도 있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변화의 한계”(김유선 이사장)를 끝내 인정하기도 한다.

    어떻게 평가하든, 이들이 꼽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기 안에서조차 더는 반짝거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럴 때면 별 의미 없는 11월9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에 괜히 큰 의미를 덧붙이고 싶어진다. “너무 흔한 단어이지만, 초심이라는 말을 요즘 자꾸 생각하게 된다.”(박상인 교수) 2017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말하던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은 박 교수의 초심과 같은 것이었을까.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 보였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문재인 대통령, 2017년 7월21일 재정전략회의)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2019.11.13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2018. 11. 11. 04:40
경제 위기가 아니다. 장하성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의 경제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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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11. 10. 09:59



의문이 든다. 왜 경제수장이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와만 점심을 먹어야 하는가? 경제활동인구의 99%인 노동자들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 안되는가? 그게 공정경제와 포용경제 출발점이 아닌가?

(성장 growth) 개념이 정합적이지 않아 보인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상호 조화롭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침이 부족하다.




새 경제수장 홍남기 “매주 기업인과 점심 먹겠다” 




[한겨레] 신임 부총리 후보자 기자간담회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의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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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2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9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매주 기업인과 점심하는 일정을 의무적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적 정서를 갖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을 포함해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만나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규제를 듣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시장의 우려를 잘 안다”며 앞으로 기업과 손잡고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의 중추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펌프질을 민간과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홍 내정자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녹아 있다. 그 기저에는 공정경제라는 평평한 길이 마련돼야 한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끌고 가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홍 내정자는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과의 인연을 상세히 소개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2년 가까이 함께 일했다. 홍 내정자는 “제안을 먼저 한다면 매주 김수현 정책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교체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등 각종 경제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노출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다음은 홍 후보자의 발언 전문이다. 

오늘 제가 경제부총리로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다. 

사실 제가 역량이 많이 부족한데 굉장히 과분한 직책에 후보자로 임명됐다고 생각한다. 어렵고 굉장히 중대한 시기이므로 책임의 무게감을 느낀다. 먼저 가장 먼저 청문회를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제가 이 직책을 맡게 된다면 일단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아울러 우리 경제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구조적인 전환기에 들어가 있다.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 역동성과 성장력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포용성 확보하는데 전력하도록 하겠다. 

두 가지가 잘 조화되도록, 역동성과 포용성, 포용국가 달성에 전력할 것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 받았나.

=10월 중순께에 검증자료를 내라는 말씀이 있었고 검증을 계속해왔다.

 후보자 지명은 오늘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은 저한테 전달되기는 오늘 전달됐다고 보면 되겠다. 

그 전에 검증을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최종적인 것은 오늘이다. 

-어떤 면이 지명에 영향을 줬나.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직책 맡을 역량 부족한데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고,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국정 전반 현안을 다루는 자리라서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잘 실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알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님하고 이낙연 총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해외순방 빼놓고는 주례회동 했는데,
 그 자리에 매번 배석해서 국정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현황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해법 모색한 것이 앞으로 경제부총리로서 직책 맡게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포용성을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하겠다는 의미인가.

=경제가 고용이나 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 어려움이 있고 민생경제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정도 생각나는 게 있다. 하나는 경제활력 되찾기 위해서 기업의 목소리에 각별히 경청하겠다. 우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진력하도록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경제활력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과거의 발전 방식과는 다르게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이뤄야만 지금 같은 성장 경로를 유지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경제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 변화가 이뤄지도록 저희가 관련된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하는데 주력하겠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인데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3축 정신이 잘 녹아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잘사는 포용국가란 혁신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혁신성장 속도가 다소 더디다면 그 속도를 확 올리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그리고 함께 잘사는 것이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생활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통해 양극화도 해소하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라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 

기저에는 공정경제라는 평평한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노력을 했지만 이 두 가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나아가는 길에 터전이 공정경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만약 그런 직책(부총리)을 맡게 된다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겠나.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전에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1기팀으로서 잘해오셨다.

 다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많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문제가 지적됐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끌고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것이 경제부총리 혼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실장은 정책실장대로 대통령을 모시며 당연히 내각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점검하고 의견을 내고 상의하는 위치에 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총리대로 정책수립하는 역할이 있으므로 (서로) 의견이 다를 순 있다. 

하지만 그걸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견수렴을 하되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은 통일된 의견되도록 제가 책임지겠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3년이상 근무했고 그분도 같은 시기에 근무해서 2년 이상 겹친다. 

잘 알고 있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김수현 정책실장이 사회수석일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정책 현안을 조정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했다. 

김수현 정책실장과 그런 측면에서 각별하게 노력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제안을 먼저 한다면 매주 김수현 정책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견이 조율되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청문회 준비는 언제부터 하나?

=오늘부로 국무조정실장에서 내려와서 청문회 날짜 잡힐 때까지 착실히 준비하겠다. 그 사이에 제가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직분을 맡는다는 전제하에 기재부와 미리 준비할 것이다. 

-혁신성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김동연 부총리가 토대를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다만 토대를 만들며 성과가 가시적으로 단기간에 보여주지 않아서 일부 지적이 있었다.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2기 경제팀, 저희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한다. 혁신성장이 실질적으로 성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바짝 낼 것이다. 

마중물, 마중물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펌프질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도 경청해서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이 중추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펌프질을 민간과 같이하도록 하겠다. 

-기업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건가?

=시장의 우려 잘 안다. 경제학을 저도 전공했고, 30년 이상 전공했기 때문에 시장의 힘을 믿지만 한계도 잘 안다

그래서 일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매주 또는 격주 의무적으로 기업인들과 점심을 하는 일정을 미리 픽스시켜 놓으려고 한다. 

가능하면 매주 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격주라도 하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포함해서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하겠다. 

규제혁신만 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를 과거 정부와 다르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그런데도 규제혁신이 체감이 잘 안 된다고 한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규제를 듣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해결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소득주도성장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양자택일할 문제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도 내용상으로 보면 가계소득을 높여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의 보전이 성장의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 체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과거 정부도 꾸준히 했고 앞으로 정부도 꼭 해야 한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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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7. 19. 15:12

진보정당과 소득주도 성장의 관계 : 

한국에는 두 개의 계층이 있다. 1년에 한번이라도 해외여행을 5박 6일 정도로 할 수 있는 계층과 그게 어려운 사람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의 한 모습이 바로 김정숙 여사의 싱가포르 쇼핑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는 증표는 대다수 국민들이 싱가포르는 아니더라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기 노동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이다.


당연히 진보좌파 입장에서 볼 때 '소득주도 성장'이나 '임금주도 성장'은 노동자의 행복과 자유 실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불충분한 필요조건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3배로 높여준 착하고 영리한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의 행복이 노동자들의 자유실현보다 더 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가의 소유권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본가의 투자율을 높이는 게 임금주도 성장의 한 면목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이러한 임금주도성장,소득주도 성장의 단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당장 시급한 신자유주의 모델을 부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진보정당이 문재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대해서 비판적 협력노선을 취했다고 본다.


그런데 홍장표 수석의 소득주도 성장(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가 결국 자본가의 투자율 증가로 귀결된다는 주장) 모델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중도하차 했다.


소득주도 성장 모델의 정치적 의미는 다름 아닌 한국의 특수성, 즉 자본주의 사회복지 국가 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채 1997년 IMF 긴축통치와 독재를 받아들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20년이 신자유주의 독재체제가 더 강화된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이 1차적으로 '낙수효과'라는 신자유주의 실패를 극복하는데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치적 실천 조건들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지 못했다. 많은 평론가들과 전문가들, 언론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조건들이다. 이들 중에,정치적 조건은 과거 1945년~1975년 사이 유럽의 복지국가 황금기에 형성된 '노사정 '타협, 코포라티즘 체제에 대한 것이다.


자본가의 투자율과 노동자의 임금 상승(복지 증가)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가의 양보와 타협이다. 당연히 노조와 노동자들의 타협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기업, 재벌, 금융가들, 건물주들이 무엇을 시민들에게,노동자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양보했는가?


그 양보를 위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서 무슨 법안들을 통과시켰는가?


실질적인 양보를 자본가 금융가 건물주 땅주인들에게 받아내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국내 투자 증가" 부탁이 무슨 소용인가? 이미 글로벌 자본 투자 시대에, 그러한 부탁은 큰 의미가 없다.


자동차 산업(GM 대우), 조선업(빅 3 삼성,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철강 (포스코), 중화학, 빅 5 근간 제조업중 4개가 흔들리고 있고,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른 그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격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임금)주도 성장의 기초 토대인 '고용' 빅 4 산업에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건 답이 이미 빤히 정해져 있다. 정부, 노조, 노동자들, 자본가들이 양보안을 내서,실업을 최소화하고, 산업 폐쇄를 방지해야 한다.


노동자 인수건, 노동자 지분 증가건, 노동자 임금 감축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노동경영 참여 확대건, 정부의 세금 감면이건, 자본가의 신규 투자 약속이건, 이것은 불황이나 경기침체서 기본적인 자구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 진보정당도 다같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계급간, 계층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능력을 발휘할 때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개악법이나 자유한국당과 협력해서 통과시키고, 노사정 위원회를 다시 파행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누가 얼마나 양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조선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는 '노동자'를 욕심꾸러기, 한국경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들로 묘사나 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임금을 받는 한국 사람들은 그 돈으로 해외여행 하지 못한다. 북한을 자유롭게 버스타고, 1만원 내고, 2만원 내고, 3만원 내고 평양이나 여행이 가능하면 모를까.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라. 행복의 한 단면이 뭐냐고?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내 자긍심의 요소가 뭐냐고, 일한 보람이 뭐냐고? 다들 말한다. "1년에 한 두번이라도 해외 여행도 하고 그러고 싶다"




http://news.jtbc.joins.com/html/803/NB11664803.html?cloc=jtbc|news|outside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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