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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 2004.08.27  


연관주제: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사회보험/복지 제도, 노동운동,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노동당.


<표1> 1964년도, 동구 유럽 직업유형별 소득 비율


직업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소련


육체 노동자  100           100       100                 100      100 

사무직          98.5         94.6      84.3                105.4    84.0

엔지니어      142.8        155.3     130.3               164.9   144.0


(제공: UN,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65, Geneva)


< 자료1 AP news 8,17/2004: Leigh Strope >


미국의 경우, 1973년 상위 부자층 20%가  미국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했는데, 2002년에는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 가난한 사람 5%는 1973년 4.2% 부를 차지하고 있다가, 2002년에는 3.5%로 줄어들었다.


<자료2> 1978년 (렌스키 Lenski 조사) 개인 임금 최고와 최저임금 비율 조사 (개인이 가지는 주식, 금융자산 및 기타 자산액 배제한 채 순수 임금, 따라서 미국같은 경우, 개인의 부 비율로 치면 격차는 더 커짐: 구사회주의권 개인소득 및 자산 크기 비교는 미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 


폴란드 40: 1

중국   40:1 

쿠바:  7.3 : 1

소련:  50: 1

미국:  300: 1 


<표2> 1975년 소득 크기 구간별 소득 불평등 지수 자료


                 하위10% 10-20% 20-30% 30-40% 40-50% 50-60% 

미국           0.8         3.5       4.9       6.2       7.5      8.9 

체코슬로     5.4         6.5       7.4       8.1       8.9      9.8 

동독           4.1         6.6       7.6       8.5       9.4      10.2

유고           4.5         6.0       6.7       7.6       8.4      9.4


                 60-70%  70-80%  80-90% 상위10%  상위5%

미국           10.6       12.9      16.4      28.3    17.9    

체코슬로     10.8       12.0      13.7      17.4          9.6

동독           11.0       12.2      13.5      16.9          9.4   

유고           10.4       11.9      14.0       21.1    12.7 


<출처: 재인용: Harold R.Kerbo,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Mcgraw-Hill Book, 1983, p.423>  


최근 1997년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소득의 하위 10%는 미국의 하위 10%에 비해서 63% 가량 그 소득이 많다고 한다. (*1인당 소득은 미국이 스웨덴에 비해 28% 많음) 이러한 국가간 소득을 비교하는 이유는, 망해버린 구-사회주의권 체제를 다시 언급하고자 함은 아니다.


 구-사회주의권에서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적은 이유는, 사적소유 금지/제약, 국가의 계획경제에 따른 노동력 배치 등에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간에도 또 내부에서도 임금과 소득격차가 존재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현재 한국은 1997년 IMF 외환보유고 위기 이후, 소위 앵글로색슨-미국식 자본주의식 삶의 양식과 경제체제를 강요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과 빈부격차 역시 미국식 사회유형을 본따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나, 서유럽의 경우, 사회복지구가모델은 크게 3단계, 

제 1기 (황금기: 45-75년 30년간), 

제 2기 (영국 쌔처 등장 이후, 영국병-네덜란드 병 진단 이후: 신자유주의적 국면에서 사회복지모델 퇴조기 1980년대), 

제 3기 (소위 제 3의 길- 좌우 정당의 정책이 서로 수렴되고, 신자유주의 모델에 가까워지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모델의 재조정, 변형기, 회복기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나 보험제도, 계급간 타협 모델없이 곧바로 "신자유주의 국면"의 우세기로 들어가 버리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사실상 정치적 세력으로서 열린우리당내 '자유주의자'나 온건파, 그리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호소할 기반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비례적 사회정의 "능력만큼 일하고, 그 만큼 분배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조차도 한국의 신자유주의 국면에서는 붕괴될 수 있다 는 것이다. 


평등의 정당화는커녕, <소득이나 재산의> 차등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약육강식, 돈 놓고 돈 먹기, 현금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쉽게 버는" 정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이 소득의 원천이라는 사회적 합의,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양자 다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연구주제>로, 현재 월급등의 소득격차와 재산의 크기 차등이,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있는가? 또한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실제 한국 부와 돈을 누가 어떻게 쥐고 흔드는가 ? 그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면 그 법(경제법률안)은 누가 만들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개인 소득과 개인의 전체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정치적인 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은, "차등의 정당화"이다.   차등(차별)의 정당화라는 두가지 의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는, 비례적 정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꼭 그 만큼 분배받는다=> 즉 자기가 산출한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10시간 일해서 빵 100개를 만들었으면 빵 100개를 가져가는 것. 물론 세금내고, 공동체를 위해서 빼고, 고용주 제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져가고 등은 별도로 고려)를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직업별로 임금차이가 있는데, 과연 직업별로, 혹은 직업 내에서 이런 차별과 차등의 정당화가 잘, 제대로 되어있는가가 회의적이다. 


차별을 정당화해서 고정화시키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는 인정한다. 능력이나 성취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 똑같이 100씩 가져가고 나눠가지자고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산주의 원리, 맑스가 "필요 (needs)에 따라 가져간다"는 그 원리는 정말 실현하기 힘들지만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우리들이 건설하려는 사회상이라고 본다.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말은 인류 역사상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이상향'이지, 무슨 신의 선물이나 천재가 고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선 이런 이상향으로 가는데 중간 징검다리를 만드는 게 현재 한국에서는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때, '차등'의 정당화에서,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합의라고 해서 참이나 진리는 아니지만) 그 '차등'의 정당화를 제대로 해내면, 일종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소득, 부의)'차등'을 정당화해봐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 근거들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 현존하는 제도에서 '차등의 정당화'를 하다 보면, 이것 자체가 '운동'이 되기 때문이다. 심정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은, 근거도 없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나 차등이 많은 게 한국 현실이다. (*땅투기, 혹은 해외 투기 자본의 수익률 등) 


요새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사회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이론적으로 사회민주주의란, 이런 '차등'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즉 계급갈등이 사회적 폭동이나 사회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가자는 취지가 그 정치적 목표이다.


스웨덴의 경우, 월급쟁이 상위 20% 소득이, 월급쟁이 하위 20% 소득의 3배가 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산술적으로 '차등'의 정당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는 노동에 의한, 각 직종별로 나타나는 소득의 차등, 차별 등을 어떻게 정당화해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월급쟁이의 경우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잘 해서 (여러가지 항목들 고려)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향후 민주노동당 20~30년 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인의 "평등주의적 민족 성향"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에서는 각 직종별 소득 분포, 소득과 자산의 크기 등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각 구간별 (10% 구분) 소득총액을 조사 (로렌쯔 커브) 해서, 0%~상위 5%까지 구간별 소둑/재산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현안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정부정책(세금 정책, 사회보험 제도등)과 경제 현실(전경련 노선등)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출이다. 


-08/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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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격차 없애는 문제는,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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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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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3. 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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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시리즈. 김종인 '리즈시절' 사진이다. 1976년 김종인은 '흥미롭게도' 유럽복지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조세정책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진짜 그랬을까?/응당 했어야 할 세제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반면 김완순 교수는 같은 동아일보 지면에서, 소득계층별로 '적정' 조세 부담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김종인이 말한 서유럽국가들과 한국의 차이는 이해하지만, 박정희 시대에도 존재했던 소득/자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상위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직접세)'는 실시하는 게 옳았다. 1978년 총선에서 박정희 공화당은 야당 신민당보다 의석수는 많았지만 득표율은 1.11% 더 적었다. 한마디로 민심이반이었다. 




- 얼마전에 별세한 당시 공화당 의원 이만섭은 박정희의 '부가가치세(간접세)' 실시를 연기해 달라고 데모를 할 정도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밀어부쳤고, 78년 총선에서 이미 민심은 박정희를 떠났다. 이만섭은 2009년에 발간한 <5.16과 10.26 박정희 김재규 그리고 나> 책에서 이 '부가가치세' 도입은 박정희 사망으로 이르게 한 전조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조세 제도'는 중요하다. 




- 당시 부가가치세를 밀어부친 김점령, 남덕우(경제부총리),김용환(재무부 장관)은 총선 이후 실각될 정도로 이 '부가가치세' 문제는 민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 ‎김종인‬ 이 과연 어떠한 <재정학>으로 어떠한 조세개혁을 했고 제안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하여 새로운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1976년 동아일보 신문을 보다가 느낀 점.




김종인과 김완순 기고: (1976년 10월 4일 동아일보 기고) 1977년 예산 2조 6750억원에 대한 논평이다.




1. 김종인 주장 


주제 1977년~1981년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특징 : 1차~3차에서는 개발계획을 강조했고, 제 4차부터는 ‘사회개발’이 경제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이다.




김종인 논평: 사회개발의 의미는 (노동) 소득 분배와 세금을 통한 재분배를 뜻하고, 그 혜택 대상은 저소득자와 저소득 계층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재정과 연관된 재분배이다. 




재분배가 중요한 이유는 북한 공산주의의 선동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한국은 개발도상국가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풍부하지 않아 재분배 정책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김종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두번째는 경제성장 투자분을 제외하고 남은 ‘소비’ 억제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런데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할만큼 넉넉치 않고, 그러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고 있을만큼 교육 수준도 높지 않다. (엘리트 관점) 




그렇다면 김종인의 해법은 무엇인가?




1960-70년대 당시 서유럽과 북미 케인지안들은 국가가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통해 고소득층의 소비를 억제시킨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한 김종인의 평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케인지안의 소득재분배 조세 정책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왜냐하면 한국은 간접세 위주 세제와 독과점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종인의 생각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복지국가 체제와 달리 한국에서는 국가정부가 소득재분배보다는 경제개발에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서구 유럽국가들의 황금기 (1945~1975년) 복지체제 분배/재분배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김종인은 소득재분배 (세금정책)를 당시 한국 박정희 정권을 사용하기에는 정부 돈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투자를 지속해서 경제성장을 목표로 뛰고, 유럽국가들의 소득재분배 정책과 달리 소득과 직결되는 ‘재산영역’의 분배 정책을 사용해서 저소득층과 저소득자의 사회개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는 신문기사에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음. 그냥 노동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 같음.) 




2. 김완순 고려대 교수의 경우는 1977년도 예산안 (2조 6750억원)을 충당하려면 국민의 조세 부담( 평균 조세 부담률이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증가한다고 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계층별로 적정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 납세자들이 조세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 정부는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1977년 11월 19일자 동아일보에서, 김종인 ) 


아래 신문은, 1976년 10월 4일자 동아일보. 1977년 한국 정부 예산 2조 6750억에 대한 김종인과 김완순의 논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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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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