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jung Kim


March 29 at 9:15 PM · 


[촌평]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1당이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500년은 한국에서 정치하지 말아야 하고, 할 자격도 없다. 2020년 코로나 위기는 1963년 태풍 셜리와 같다. 전 세계적 생산활동 중단인 상황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정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전략적 엄살만 피운다. 기가 막히지 아니한가? 


첫번째는 민주당이 통합당에게 1당 뺏긴다고, 문재인 탄핵당한다고 여론전을 펼쳐, 위성정당 2개를 만들었던 사실이.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똥물묻은 옷이라고 버리겠다는 심사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똥물"이 아니다. 총선 이후, 전 국민과 함께 하는 선거법 개정운동에 다시 나서야 한다.


두번째, 코로나 위기시, 황교안은 1.5m~2m 거리두기 의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세교회시대로 회귀해, "교회당에 모여 기도해서 코로나 사탄을 물리치자"는 정치를 시연했다. 황교안에게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다. 


영국 보수당 존슨, 미국 트럼프, 독일 보수파 메르켈을 그대로 복사해서, 대구시장와 함께, 헬리콥터 타고 대구 시내에, 박정희가 1963년도에 했던 것처럼, 긴급 지원비를 뿌리고 다닐 시기에, 교회당으로 숨어버렸다. 교회당 '타조'로 변신해버렸다.


이런 13세기 교회당 정치로 415 총선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샤이 보수가 예수처럼 3일만에 부활한다고? 샤이 보수가 먹을 게 없어서 걸어나오지도 못할 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문재인 예수를 심판하러 투표장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John 6, Bible )



4월 15일 , 6: 15 p.m 출구조사 (MBC)





#위성정당_미래한국당_열린민주당_더불어시민당_해체하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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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2. 5. 08:20

애초에 의지가 없고, 눈치만 봤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때문에 집권했지만, 촛불시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최순실-박근혜식 밀실정치, 자유한국당의 승공 반공 반북 친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가 정책 정당들의 공정한 대결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당'에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그 비율을 높이자는 게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100% 연동형도 아니고, 50%로 대폭 물러난 타협책이었다. 콩나물 대가리도 이렇게 바겐세일은 하지 않는다. 이제 50%도 아니고, 40%인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관된 정치철학으로 뭉친 '정치 집단'이 아니다. 조국, 이인영, 이해찬, 민주당 정책연구소 등이 지난 2년간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그 실체는 무엇인가? 민주당 586 대표주자들, 이인영, 우상호 의원에게 묻는다. 그 연세 민주광장에서 해방춤 추던 그 '민주주의' 실체는 무엇인가? 


패스트트랙 국면에, 남은 것은 결국 나경원 화보와 나경원의 쇠지렛대 뿐인가?



2019년 4월 27일


나경원이 20대 해보지 못한, 외치지 못했던 '독재 타도' 한번 외쳐보고 싶다는데, 봉선생께서 좀 어여삐 여겨주세요.

빤히 다 알고 하는 전술이라서. '이 택 누가 짰냐?' 국회선진화법 위배라는 것도 다 알고 짠 택임.

이번 쇠지렛대, 줄다리기 대립이 끝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서로 고발 고소는 취하하고, 미지근하게 타협할 것임.

안타깝지만,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무능력한 민주당이 '정치 개혁'과 '선거법 개정' '헌법 개정'할 기회를 다 놓쳤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것은 '나경원 투사 화보'임.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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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3. 17. 08:00

한국 정치,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법 개혁 제안서



2011.05.26 19:09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조회 수 641 댓글 0 ?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라는 것도, 선거 연대라는 것도, 민주당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랄지, 대선 전에 애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양보해야 한다랄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랄지, 혹은 완주를 하지 않고 도중에 그냥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1:1로 구도를 만들어서, 진보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인,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의 정치개혁안들의 수용과 그 선결조건들이 갖춰질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권 교체라는 것만 떼놓고 전술이 뭐냐고 한다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즉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예외적인 경우를 1 원칙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새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모든 TV 토론회에 참가해야 하고, 한나라당 - 민주당 - 진보정당이라는 3자 정책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순위는 <새 진보정당 후보>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발굴하고, 정책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동 방식으로는 반드시 모든 TV, 미디어 토론회에 끝까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 불가한 것입니다. 경중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방식, 그 선결조건,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2차적이라는 것이고, 제 1원칙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1948년 5월 10일 남한 총선 실시, 투표하는 광경, 48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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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원 정수 축소? 한국 인구에 비례하면 300석도 적어”

    등록 :2019-03-21 04:59수정 :2019-03-21 11:36
    -
    연동형 비례제 나라를 가다 ① 뉴질랜드

    잭 바울스 빅토리아대 교수

    연동형 비례제 시행 이후
    연립정부 구성하고 내각 꾸려
    사회 전반 지지받을 정책 결정
    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해소

    의원 정수 축소 의견 묻자…
    한국 인구 비례, 300석도 적어
    과잉 권력 모니터 제도 바람직
    선거제도 개혁 분야를 수십년간 연구해 온 잭 바울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정치학 교수가 지난 14일 웰링턴에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분야를 수십년간 연구해 온 잭 바울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정치학 교수가 지난 14일 웰링턴에 있는 대학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국민투표로 결정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재앙’을 만들고 있는 영국 아닐까요. 미국은 어떤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오는 위기는 사사건건 나라를 흔들죠. 양쪽 모두 단순다수제(최다 득표자만 당선되는 방식)와 양당제라는 걸 아시나요?”
    지난 14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만난 잭 바울스 빅토리아대 정치학 교수의 진단은 명쾌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소수 정당이 난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미국과 영국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돌발변수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강 대 강으로 대립하며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브렉시트라는 ‘폭탄’을 맞은 영국 정계는 공고했던 보수당과 노동당 내부에 분열이 발생해 나라 전체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는 1970년대 치러진 두번의 총선거에서 중도 좌파인 노동당의 표가 더 많았음에도 중도 우파 국민당이 집권을 하게 된 것, 진보정당인 사회신용당이 20% 안팎의 정당득표율에도 의석을 거의 얻지 못한 경험 등이 누적되면서 시민들의 선거제 개혁 의지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고, 1996년 새로운 제도로 첫 선거를 치렀다. 15년 뒤인 2011년 ‘연동형 비례제 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도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다시 선택했다.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이후 하나의 정당으로 정부를 구성한 적이 없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을 꾸렸다. 바울스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을 위해 협상과 합의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의 지지를 받을 만한 정책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사례로 “환경 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자원관리법에 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한 녹색당이 제동을 걸었다. 양당제였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선거구제(한 지역에서 한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것)의 문제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 등 선거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어진다”며 “편파, 손해, 불이익 같은 단어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선 ‘투명한’ 비례대표 명부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정당은 당원들의 투표(국민당)나 노동조합 등 지지 기반의 결정(노동당) 등 공개된 방식으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소수의 지도부가 깜깜이 방식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그는 “한국 정당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원·유권자 등의 뜻을 물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구에 출마한 인물을 보고 던지는 표보다 정당에 주는 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권자는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지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바울스 교수는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가 인구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는 17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최근 의원 수를 10% 감축해야 한다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는 “현재 한국 인구에 비례해 국회 의석 300석은 오히려 적다”며 “정수를 줄이기보단 과잉 권력을 모니터링할 제도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을 남용하는 행동이 즉각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를 청문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가진 권한 안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울스 교수는 “의회 내부에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명확한 결론이 안 날 수 있다. 정당이 분열돼 결정을 못 하거나 한번 내린 결정이 다음 선거 이후에 번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한국을 향해 “국민투표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웰링턴/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6757.html?_fr=mt2#csidx7f913c797bb0d72ba8e1eb66d2d6cab

    2019.03.2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