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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3

415 총선 통합당 패배 이유 - 황교안 아마추어 리더십 Nakjung Kim March 29 at 9:15 PM · [촌평]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1당이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500년은 한국에서 정치하지 말아야 하고, 할 자격도 없다. 2020년 코로나 위기는 1963년 태풍 셜리와 같다. 전 세계적 생산활동 중단인 상황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정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전략적 엄살만 피운다. 기가 막히지 아니한가? 첫번째는 민주당이 통합당에게 1당 뺏긴다고, 문재인 탄핵당한다고 여론전을 펼쳐, 위성정당 2개를 만들었던 사실이.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똥물묻은 옷이라고 버리겠다는 심사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똥물"이 아니다. 총선 이후, 전 국민과 함께 하는 선거법 개정운동에 다시 나서야 한다. 두번째, 코로나 위기시, 황교안은 1... 2020. 4. 15.
조국, 이인영, 우상호, 이해찬은 선거법 개정에 왜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나? 민주주의 실체는 무엇인가? 애초에 의지가 없고, 눈치만 봤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때문에 집권했지만, 촛불시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최순실-박근혜식 밀실정치, 자유한국당의 승공 반공 반북 친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가 정책 정당들의 공정한 대결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당'에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그 비율을 높이자는 게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100% 연동형도 아니고, 50%로 대폭 물러난 타협책이었다. 콩나물 대가리도 이렇게 바겐세일은 하지 않는다. 이제 50%도 아니고, 40%인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관된 정치철학으로 뭉친 '정치 집단'이 아니다. 조국, 이인영, 이해찬, 민주당 정책연구소 등이 지난 2년간 '.. 2019. 12. 5.
선거법 개혁 제안, 국회의원 숫자는 인구 10만명 당 1명, 500명으로 늘리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 2011 may 26 한국 정치,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법 개혁 제안서 2011.05.26 19:09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조회 수 641 댓글 0 ?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2019.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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