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pod_cast)2013. 1. 7. 03:34

2009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당원과 인터뷰 질의서

2009.12.15. 17:02

http://cafe.daum.net/new-demo/5rTB/642


I. 진보정치가로서 노회찬의 소-역사


1. 진보신당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핵심단어,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질문 배경] 노회찬 대표는 정치가로서 요청되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는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을 것입니다. 용접공,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국회의원, 진보신당 공동대표, 서울시장 선거 후보 등 다양한 옷을 입어 왔습니다. “옷이 단벌인데,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연기를 다양하게 소화 [정치적 임무]해야 하는” 노회찬, 격변/변화 속에서 그 일관성을 연출해야 하는 현실이 녹녹치 않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2주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서울시장으로서 마인드 콘트롤인데,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2. 노회찬 대표 개인사에서 정치를 발견하다.

336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3. 정치의 발견 (개인사) – 노회찬 (전 의원시절) TV 출연

신혼의 부재와 자녀 이야기

불임부부 정책, 혹시 한국의 7쌍 부부 중에 1쌍이 불임으로 개인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의료보험 커버가 안되는 시술이 많음)이 많습니다.


4. 노회찬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tv 연설” 노회찬 어록의 성과와 현재 한계는 없습니까?

“트렌스젠더” 비유나, “최근 정운찬 총리, 논에 핀 장미” 같은 비유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자평하기 하는데요. 어록의 성과과 한계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II. 서울 시장 선거 후보 출마


1. 서울시장 선거 슬로건이 밋밋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서울, 2010년 서울에서부터 정권교체합시다”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왜 이러한 슬로건이 나왔습니까? 고성국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조순, 고건, 이명박, 오세훈 (자유주의자들 색채가 강한 보수적인 정치인사들이라는 게 공통점)과 다른 진보시장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진보서울시장의 색채가 무엇입니까?


[질문 배경] 슬로건은 서울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 스트레스"의 집결체를 단순 명료하게 정치적 구호로 만들어야 하는데, 예를들어서, 강남 강북 차별 폐지 같은 것 말입니다. “이 노회찬이가 한강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강남 강북 나누는 한강, 같은 서울사람인데 마음의 휴전선, 3-8선도 아니고, 이게 무슨 20세기 냉전시대도 아니고....등"


[1] 불평등 요소 제거, 노동소득과 자산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진보정당


권력과 사회적 욕망, 심리적 욕구, 정치적 이념이 분출되는 곳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사람들, 다들 잘나 보이고, 엣지있게 입고 다니고,요새는 글로발리제이션 결과로, 수도권에 100만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회적 욕망, 심리적 욕구, 정치적 이념 분출, 행복 찾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서울 노란자위는 이미 "알건 다 아는 넘들이 차지하고 있더라 (사적 소유권의 공고화, 특히 1980년 후반 이후 노태우정권 집권 이후로는 서울의 자산 (asset)이 재분배되지 않고, 노동소득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왜냐하면 서울에 사는 60% 하위계층은 서울사는 비용을 지방도시인들보다 더 많이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게임이죠. 서울 상위 5-10%시민들 위해 벌이는 불공정 행복찾기 게임이 서울살이의 현재 특징임)


[2] 진보정당과 강남진출이라는 서울시민의 사회적 욕구:


"강남 진출"에 대한 서울 중산층, 신중간층의 의식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살하거나, 종교에 귀의하는 수녀 사제 스님 목사님이 아니면, 다들 속세의 인생목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북적북적 자기 욕망 (de-sire)을 표출하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추구의 장애요소가 뭔가? 행복추구한다고 열심히 사는데, "아 그거 잘못이야"가 아니라, "행복추구"의 방도를 정치적으로 말해주고 같이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 2008년 3월 창당 이후, 진보신당의 정치활동 평가 관련:

2010 당내 준비에서, 서울시장 선거 후보활동을 하는데, 혹은 정책이나 슬로건을 만들 때, 2008년 3월 창당 이후, 어느 서울시 당협 활동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가요? 어느 당협, 인상적인 사업, 그리고 진보신당 2010 위원회 사업에서 가장 잘 된 것을 소개해주십시요.

잘 안되었나, 평가가 부정적이면,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요.

성과, 모범적으로 추천가능한 곳:


[질문 배경]

(당원이 라디오/ 2008년 10월 노회찬 대표 인터뷰 내용)

“사실 일본에서도 진보적인 시민네트워크에서 지방선거에 후보를 보내기만 하면 당선되는 당선율이 대단히 높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서 강조하는 것은, 2년간 (그 지역구를) 걸어다니면 당선 안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2년동안 부지런히 시민들 속을 누비면서 각종 현안과 결합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특히 지방선거일수록 정당 소속과 무관하게 그러한 활동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오면 파종을 해야 하는데, 봄에 파종을 하지 않고, 가을에 낫을 가지고 와서 추수를 하려고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2010위원회를 준비하게 된 배경입니다”


3. 촛불 정국 이후, MB 정권과 변화된 민심은 무엇입니까?


안산 보궐 선거 (임종인 후보 지지선언)에서, 느낀 새로운 점은 없습니까?

[1] 어떻게 해서 민주당 후보 김영환씨가 당선되었습니까? 그 원인파악

민심의 행방은 어떠했습니까?

[2] 정치가로서 새롭게 깨닫는 점이나, 민노당 강기갑 대표가 “안산 후보단일화가 되면, 다른 민노당 후보 다 사퇴하겠다”는 노선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4. 새로운 진보정당의 이념과 철학, 그리고 정파의 역할

진보대연합, 민주대연합, 질리도록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레디앙 인터뷰 (월요일)

[질문 배경] “(레디앙 인터뷰) 진보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많은 얘기가 필요하다. 다만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어떻게 진보를 혁신시킬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선거의 정책과 공약 조정의 문제는 조금 단순해질 수 있다. 지방선거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만 시장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반신자유주의’ 토대 위에 서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당, 민주노동당, 각종 다른 사회주의 조직들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실제 “진보정당” (좌파임을 자임하는)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은 이유,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70년대, 80년대부터 수많은 정파들을 만나오고, 또 노회찬 대표 역시 정파의 리더역할도 해왔습니다. 질문을 조금 좁히자면, 20대, 30대, 50대에 바라보고 경험한 정치정파/와, 현재 시점에서 정파(의견그룹이든지) 대립, 경쟁, 통합을 어떻게 해야, 한국에서 진보정당의 새로운 정치철학과 정치활동 모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5. 아픈 질문:

진보 정당 통합론의 정치적 배경: 수세적인가? 아니면 공세적인가?

진보신당의 창당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하는 것아닙니까?


[질문 배경] 200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진보신당이 새로운 진보정치/모델과 가치들을 자칭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뚜렷하게 각인시키지 못했지 아니한가? 이런 점들을 먼저 뒤돌아봐야 한다.

아마 "단일 짬뽕 진보정당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명박 정부 탄생이후, 3개월의 촛불데모, 반-한나라당 전선을 외쳤지만, 두 개로 나뉘어진 진보정당들 (진보신당, 민노당)의 지지부진 지리멸렬함, 그리고 민주당의 부활실패 및 친-노무현당과의 분열,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화 가속화 등일 것이다.

* 최근 진보대연합 토론회에서 발제자 이성백 교수(시립대)는 이번이 진보진영 대통합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6.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 뉴스 ytn 에 대해서 당게시판에서 “민노당과의 통합반대”을 다음과 같이 내세우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회찬 대표께서 2008년 KBS “단박인터뷰”에서 “민노당과의 통합 반대” 이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배경설명: 민노당과 통합 반대 요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북한에 대한 태도", 즉 정치철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민주노동당 "자주파"가 범한 정치적 패권과 탈법적인 비민주적 정당운영은, 그 자체로도 진보정당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이지만, 버젓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종북주의"라는 정치적 태도라는 것이다.

질문: 민주노동당이 2008년 3월부터 지금까지 “종북주의” “패권주의”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진보신당보다 더 잘한 진보정치 운동 내용은 무엇입니까?

국회 내부와 바깥에서 경험하고 공조하면서 느낀 점들을 노회찬 대표께서 솔직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과의 당대 당, 대화 채널이나, 평가하는 모임은 있습니까?


7. 진보대연합과 관련해서, 2010년에서 진보신당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질문배경] 통합, 단일정당,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운동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지, 실제로 어떠한 조직적 목표가 공유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진보신당의 자기 성장과 집권의 필요조건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시 의회/행정의 경우 25%, 정당원 20만, 이런 양적인 조건을 갖추는 데 최소한 걸리는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적 성장 기획/프로그램없이,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MB-OUT/ 반-한나라당 외친다고 하면, 도로묵, “도로 민노당”이 될 것같은데요?

지난 2년간, 진보신당에서, 진보행정/입법 (기초의원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을 담당할 정치인들을 당 내부에서 길러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8.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과 새로운 진보정치 활동가의 탄생


<당원이 라디오> 윤난실 부대표를 만나다. 윤난실 부대표는 “진보신당,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적인 직장인가?”라는 질문에, <인턴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젊은 진보정치 활동가를 끌여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트위터 오프라인 모임참가에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특히 그 참석자들이 진보신당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진보신당을 자신이 미래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진보 스펙” 즉, 진보정당인이나 정치가/행정가/법률가로서 자기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구별되는 (혹은 과거에 하지 못한) 그런 젊은정치인을 길러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9.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정책은 여러가지 면에서 공조/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 도시들은 서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 교통, 교육, 문화 등)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심상정 전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정책과 경기도 정책 공조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0. 민주노총의 개혁과 진보신당 새로운 노동운동 비젼과 2년간 평가

[질문 배경]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희망하는 것과, 진보신당이 민주노총에 바라는 바 (새로운 노동운동 제시 및 실천)가 서로 다르다, 즉 촛점이 달라 보입니다.

지난 2년간 진보신당과 민주노총, 혹은 비-민주노총 노동운동과의 교류와 연대에서 성과로 남은 사업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노동운동 방향제시 (지역에서 민주노총이나 노동운동가들이 진보정당 활동이나, 지역 정치의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 등)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진보신당이 내세운 비정규직 조직화 및 정치참여 목표는 달성되었는가요?

진보신당의 자체 성적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III. 당내 미디어, 문화 및 책


1. 지난 2년간 감명깊게 읽은 책과 영화을 각각 소개해 주십시요.


2. 아울러 진보신당 당원들 당직자들 뒷풀이 문화는 어떻게 다양화되었습니까?

2008년 <당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회찬 대표께서, “ 진보신당 술자리 너무 잦고, 너무 길고, 너무 독하게 마신다고 진단. 술자리 문화 바꿔야 한다고”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3. 당의 미디어 정책, 아이폰 구입 배경과 당원들의 비판에 대한 생각은?


홈페이지, 인터넷 tv, 라디오 매체 평상시 정치활동 이용, 당대표가 직접 당원들과 만나는 칼럼쓰기 같은 활동 계획은 있습니까?


4. 체력단련을 위해서 무슨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여의도 국회로 자전거 출근 신문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평가, 요새도 하는지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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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1.13 22:31:50670

복지국가 실현문제를 통해서 본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기만성/ 셈수호르 2011.01.12 13:59

http://www.newjinbo.org/xe/957283


위 글을 읽고 몇 가지 토론용으로 소감을 씁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이 토론이 많이 되면 좋을텐데, 찬반 동의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목적에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적인 "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당은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 활동들에 대해서 잠시 볼 수 있는데까지 봤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 생각나는 것은, 셈수호르님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과 조금 유의미한 논쟁,토론,학습을 하려면, 케인지안과 마르크스 방법론에 대한 비교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여력이 되면 짧게라도 번역소개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 세터필드 (Mark Setterfield)가 쓴 "케인즈의 변증? Keynes's dialectic?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003, 27, 359-376)인데요, 주로 케인즈와 마르크스 연구방법을 비교해놓은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에 쓰신 "사민주의, 자유주의 기만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크스의 아이디어인 자본의 확대재생산 

C=c +v+s (잉여가치) 에서 이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몫에 대한 비례정의적 배분 (법인세 80조), 불로소득 (이자소득 255조+지대소득 40조),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50조), 국방비 절감(18조) 등을 합쳐서 대략 450조의 돈을 복지국가 건설에 사용하자  = >  400만 실업자, 150만 무급가족 종사자 150만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자.  


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을 진보/좌파는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 몇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위와 같은 아이디어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씨가 프레시안에 발표하는 GDP 중에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멕시코 (꼴지) 다음 꼴지이다 (GDP 9% 등), 이런 기획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오건호씨도 셈수호르님의 아이디어에 동의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리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증세와 재원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치로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고, "급진성" 정도 차이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전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치실천이 어떻게 다르냐는 별개로. 


두번째로, 셈수호르님이  "근본적인 변혁"을 뭐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 자본주의 사회 지양을 만약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재원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셈수호르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이론적 부담은 남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셈수호르님이 모델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소련사회주의에서도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이름하에 국유화가 있었고, 소위 소련식 계획경제 (Planning board)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회주의적 복지 실현이 소련식은 아니고, 다른 어떤 가능한 형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위에서 말한 셈수호르님의 "증세," 복지 "재원" 마련책일 것입니다. 


세번째, 셈수호르님 주장에 조금 유의미한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하는 것은, 자본주의 극복/비판이라는 주제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투쟁이긴 하지만, 재산(자산) 재분배 (private property)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 주제가, 님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자와,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셈수호르님의 차이가 될 것이라 봅니다. 


네번째는, 복지국가는 정치적으로야 셈수호르님이 주장한 아이디어가 "더 많은 복지"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공정하게 말하자면, 보수주의도, 자유주의도, 사민주의 (이 개념이 모호한데, 유럽식이나 캐나다-호주식 이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한국식도 있는데 어떻게 개념규정을 해야할지 모르겠군요.)도 자기 정치 원칙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봅니다. 


이미 복지국지 체제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복지국가 capitalist welfarism"이지 않습니까? 저는 셈수호르님처럼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에서 제안하고 실시하는 복지는 기만이고,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하는 복지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논의하면, 1) 논쟁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 역사적으로 실제로 등장한 사회복지국가들에서 그 복지정책들을 실시한 주체들은, 보수당, 자유당, 사민주의, 사회주의자 등이고, 아직도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 복지국가 체제 게임룰에 들어와 있는데, 보수-자유-사민주의자 복지는 허구이고 환상이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 정책적으로야 찬성하지만 정치 투쟁하는데, 실제 보수-자유당과 경쟁하는데는 전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박용진 당원이 "한나라당에서 복지 하니까, 우리는 이제 안하자는 것이냐?"고 묻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그 반대 논리 "너희들은 환상이고, 우리가 진짜다" 이런 논리도 전 올바른 전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섯번째, 저는 오히려, 한나라당-민주당식 복지와 차별점이 있는 것은, 정책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 문제점들을 고치고 있는가? 바꾸고 있는가?" "실종된 비례적 사회정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에 저항하고 그 제도와 법률을 해체시키고 있는가? 이 정치적 실천 주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셈수호르님이 지적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도 정규직이다. = 이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참여 노동자들이 다 속마음이 다르겠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현대, 삼성, 한진 중공업의 정규직 임금노동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복지 차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임금노동자로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셈수호르님이 말한 "개량의 쟁취"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율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좌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최소한, 또 최대한 실천입니다. 임금노동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자기 문제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부당성)를 스스로 깨치고 저항하고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걸 구구절절 설교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케인지안도 2가지 종류가 있다. "관료기술적 케인지안"과 "사회적 케인지안"을 구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진보정당안에서 나오는 사민주주의는 거의 "관료기술주의적 케인지안" 아류작이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성을 많이 탈각했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http://www.newjinbo.org/xe/826457)  앞으로 제 2의 정운찬, 제 3의 정운찬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경제평론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가 법인세 30조를 더 걷어서 위에서 아래로 나눠주는 것보다, 저는 노동자 시민들 스스로 정치적으로 실천해서 1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2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  


제가 박근혜 30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복지 논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재원 마련, 증세 방법 등에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이문옥 후보출마)할 때, 세금의 정치학에 대해서, 갑종근로소득세 내는 시민들에 대한 타켓에 대해서 저 또한 강조했습니다. 부유세나 사회복지세는, 창구일뿐입니다. 정치투쟁의 창구이지, 공공 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 주제별 강의하는 것에 진보정당의 할 일이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지금 한국에서 사민주의는 실체도 없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기준은 아니지만, 비교 정치에서 말하는 사민주의 정의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코포라티즘 (노.사.정 위원회의 타협모델)이지 않습니까? 이 노.사.정 권력 균형을 위해서 누가 투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만들어진 이 노.사.정 권력균형이나 그 타협들에 버금가는 정치 투쟁이나 기획은 하지 않고, 사민주의 정책들만 여의도 국회에서 뿌려대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 계급 계층 권력관계는 코포라티즘도 허용하지 않을만큼 반-노동자 정당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사민주의자들이 있나요? 있다면, 손을 덥썩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주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복지 정책"을 "수혜자 recipient"= 행정관료의 고객으로 간주해버리는 수준에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자꾸 양의 문제로, 재원 마련이나, 수혜 혜택의 돈 크기로 "네가 더 진보다, 내가 더 진보다"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제, 재원의 문제는 필요조건이지,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정신, 셈수호르님이 정의한 사회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보수당에서 만든 한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수상 배출: 진보보수당 Progressive_Conservative)

2차 세계대전 이후에 "PC 진보보수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 당시 UN 기준 탑 10 안에 드는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자꾸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말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박근혜도 한나라당식 복지도 가능합니다. 그게 선별적이건, 부분적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수호르님이 주장한대로, "양적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복재 재원" 문제로 자꾸 정치 논쟁점을 축소시켜버리면, 오히려 한국 진보정당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올바른 실천도 아닙니다. (위에서 주장한대로) 우리의 목표는, 국민들을 시민들을 "복지 혜택의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공동체의 시민이 되어 "참여 예산" 설계와 "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정당의 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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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색 원안은 캐나다 보수정당 보수-진보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다: 참고로, 온타리오 수상 중에 캐나다 사민주의 정당 출신 밥 래 Rae가 1990년-1995년 통치했으나, 경제는 악화되고 민심은 나빠져, 아직까지 재집권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밥 래는 그 이후 자유당으로 이적하고 말았다. NDP  밥 래 사례 교훈은, 한번 잘못 집권하면, 50년 집권 못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 



당원들에게:


첨가 1. 캐나다식 복지면, 보수당이면 어떻냐, 민중이 국민이 요구하면 하는거지. 이런 식 논리로 접근하지 말기 

바랍니다.


첨가 2. 박근혜가 복지하겠어? 민주당 손학규가 하겠어? 그런 이야기는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박근혜가 복지 (선별적이건 뭐건 간에)하면, 손 잡고 합당하고, 민주당 손학규가 정동영이 복지하면 손잡고 합당하고 그럴 것입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교수의 잘못된 정치적 주장이 바로 이런 "복지 동맹" 만사형통론입니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제휴를 하고 그 주제가 "복지" "재원 마련" 그거 하나에 있습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증빙서류도 없는 그런 낭설은 이제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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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1.01.13 22:40:50

셈수호르

 내일 자동차 출투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고요.  내일 오전에 제 생각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동지의


글도 제대로 못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2011.01.13 22:46:52

원시

시간날 때 천천히 답글 주십시요. 




워낙 토론도 안되고 해서 쓴 글이고, 진보정당 <정체성> 문제 때문에 쓴 것입니다. 


댓글2011.01.13 23:28:11

원시

부가 설명을 붙이자면,




복지 재원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정책대결,경쟁도 당연히 해야한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자기 정체성은, 직접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 "복지"주제들을 스스로 쟁취하게끔 만드는데 있다. 


2012년 총선 구호, 대선 구호로 "복지국가 건설"은 부적합하다.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부분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 이게 우리의 정치적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1) 민주주의 (87년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가치)의 적자는 우리 진보정당이기 때문이다. 


2) "이제는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97년 한국 자본주의와 친-자본주의 정권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에 대한 차별점이 그것이다. 


"복지" 용어는 너무 좁은 개념이다. 한나라당식, 민주당식 복지국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댓글2011.01.13 23:53:12

가장자리(김선아)

진보정당의 자기 정체성은, 직접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 "복지"주제들을 스스로 쟁취하게끔 만드는데 있다. 




빙고!!


눈물 나도록 반갑습니다. 


'주체'가 빠지는 순간, '내가 다 해주께'라는 보수정당과 차별성을 잃어버립니다.


당원들을 '대상화'하고, 민중들을 '대상화'하는 가장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댓글2011.01.14 11:13:19

카르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누가하든간에... 개인의 성장기회가 있는 말 되는 소리 한다면...


그건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하다못해, 변형된 국가사회주의정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막판에 거의 막말같은 개념까지 언급한 것은...


제가 봐선, 이 사회가 그만큼 '순환구조'에 문제가 생겼다 보기 때문입니다.

100년 50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10년 20년에 극단적으로 빠질 것 같다라는 우려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때가서는 극단적 폭력수단을 동반하지 않으면... 세대가 계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대가 계급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더 걱정인것은 퍽이나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당근 계급에는 착취구조가 세대간 사회구조로 공고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취세대는 바로 부정할 수 없이... 나라는 겁니다.


이딴소리 그때까지 떠들고 있으면 온갖 변명에 이유에 과정에 설명에 탓에...


더군다나 마지막 권위주의적 사고를 가진 파열음이 아직도 튀어나오는 통에...


그래서 더... 정말 역겨운 사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투쟁의 사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20대가 갖는 냉소가 왜인가는


걔네가 무개념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뭐?, 너넨 기회가 있었잖아?" 기 때문 입니다.


10대촛불소녀들에게 그래서 더 희망있다고요? 참말로??


내가 봐선 이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세상사 치이다가 차라리, 박정희 팬덤 될 거 같은데?


 


주변국가에 염치를 지킬 수 있는 선이라면 그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놈의 언어와 관념의 짬뽕으로 선을 긋는 어휘가 머리를 굳게하고 따지고보면... 책은 많이 읽되


상상력은 더 배제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이건 나이와도 상관 있습니다.


나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지향을 의미하니 말입니다.


인정하고 경계해야지 자꾸 우리는 틀린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튼간에, 그런 길을 찾는 영광된 역할이 이곳이면... 기쁜 일입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박근혜가 가짜니 내가 진짜니가 중요한게 아니라...


누가 말되는 소리를 하여 불꽃을 튀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애들 시집장가를 결심하게끔 하죠? 사회진출하는 애들이 월세로 노인의 공적부조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좀 읽고?


왜 이제 사회진출하는 애들이 노인네들의 복리후생비를 감당하냔 말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아니라 말입니다.


캐나다도 호주도 노르웨이도 월세를 주고 산다고요? 이보쇼!!! 걔네 교육비며 첫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부분이며 최저임금이며 직종별최저임금이며 정작! 더 중요한건 애들이 스스로 사회진출할 수 있는 저항력도 키워주질 않았잖소? 말로는 부모의 역할이니 해서 '나중에 애들 억박지를 속편한 입속에 쳐넣기'만 했고. 그런 수단과 방안에만 골몰했지 철학이 없었잖소? 하다못해 우리부모보다 말이쇼...  뭐 이런거 등등등 안 했잖소? 핸드폰 새거 갖고싶게만 만들었지... 씨잘대기 없이 쓰고버리는 재화만 더 넘치게 하는걸 선진입국이라 여겼고 지금도 그리 생각하고... 아니 그렇소?


 


이바닥에 어짜피 족보란 없고... 누구든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는거고...


그전과 다른 모습이라도 진정성을 보이면,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족보 없어요...


위의 글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복지국가는-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다-실현가능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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