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2 검찰발표: 삼성 노조 와해공작 반헌법적 범죄, 4명 기소, 28명 불구속 기소 노동 3권의 보편화 계기되길 바란다. 한국 검찰 역사에서 삼성 무노조의 불법을 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는가? 이번 검찰의 삼성의 노조와해 구속 수사는 검찰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일진보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악마화했던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들을 불법적으로 와해했다. 검찰은 이러한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노동 3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수현 공공형사 수사부장이 마지막에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방침이 반헌법적이라고 진단하고, "불법, 폭력, 대결구도가 아닌 합법, 타협,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하에서도 노동조합의 노.. 2018. 9. 27.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씨 죽음 배후에, 노동부와 삼성 노조 파괴 공작이 있었다. 필요한 신문기사다. 향후 심층 취재를 기대해본다. 2013년 당시 정현옥 노동부 차관, 권모 정책실장은 법정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탓만이 아니다. 불법파견의 근원은 IMF 긴축(복지 삭감, 해고자유) 독재를 굴욕적으로 수용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법률화되었다. 파견법은 거미줄과 같다. 삼성과 같은 참새들은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미줄 망을 뚫고 파괴하는 참새들을 새총으로 잡아야 한다. 훠이훠이 허수아비 세워놓고, 노무현 정신이라고 자족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퇴임 이후 세미나에서 실패한 정치를 반성하는 대목들이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빈부격차 심해진 것 자기 정치 실패로 인정하고 가슴.. 2018.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