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19. 4. 15. 01:09

[뉴스 단상] 이 비참하고 고독하기까지 한 아파트 5평 더 늘리기 보다, 5평~ 10평 정도의 텃밭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도시 건설이야말로 '산업화'와 '4차 5차 산업혁명'보다 더 시급하다. 도시 사람들도 자기 텃밭에서 스스로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귀농하거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도시 노동자들도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있어야 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1가구 1 텃밭 보유와 가꾸기가 이상적이거나 몽상적인 계획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이웃과의 협력 체제와 국가의 '생계 안전과 공적 행복 제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집, 땅, 빌딩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자화상이다. 


농경제 사회를 그대로 서울로 옮겨놨다. 가뭄 홍수 조절에 유리한, 저수지 바로 밑에 논이 가장 좋고 비싼 논이었고, 이제는 서울대를 비롯한 '인'서울 대학 많이 보내는 아파트 단지가 가장 좋고 비싼 주택가가 되었다.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뼈빠지게 일해서 만들어놓은 한국 자본주의 급성장이 만들어낸 자화상의 한 모습이다. 결국 우리가 세계인들에게 전시하고 자랑할 안타까운 삶의 양식이다. 


아파트 단지에도 사람 냄새가 있고, 이웃들간의 정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마다 천양지차고, 텃밭도 정원도 잘 갖춘 곳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건설 자본의 이윤 추구가 인간의 삶의 공간과 자산보유량을 결정하는 현 체제를 우리는 바꿔야 한다. 


먼 미래 일로만 바라볼 게 아니다. 이제 전국에 빈집이 100만 가구가 넘는 시대가 왔다. 20년 안에 소멸할 지방 자치단체는 30%이다. 


주택 양식으로 아파트는 더 이상 건설하지 말았으면 한다. 용적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인간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주택이 도시에서 많아지고 '주류적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현실화시킬 때이다. 향후 50년이 걸리더라도, 대략 2~3세대가 거쳐 완성가능한 새로운 도시 문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간 서울 아파트 생활이 아닌, 다른 주거 양식을 찾아 새로운 실험들을 한 사람들도 많다. 전국에 5만~10만명은 더 넘을 것이다. 이들이 지난 20년간 이룩한 경험들을 발표하게 하고,이를 기초로 새로운 도시 생활 (주택, 텃밭, 이웃과의 소통 방식,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들 등)을 기획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는 백지장 하나 차이이다. 자본주의 소유권 제도가 인류가 근대화 이후 표방하는 자유, 평등, 연대와 갈등을 일으키고 상충하고 오히려 자유, 평등, 연대 정신을 갉아먹기도 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 극렬한 자본주의 폐해가 표출된 곳이 아파트와 주택이고, 이 생활공간에서 '심리적 안정', '아 나는 다행이다'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복에 머물러야 하는 한국인들의 비애다. 


비약적인 평행 유비이기 하지만, 농경제 시절 토지 지주나 양반계층이 소작농과 빈농을 무시하면서 집성촌에서 그 계급사회를 유지해나갔다면, 지금은 교육 경쟁에 유리하고 신분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와 부자마을에서 그 계급사회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성이 같은 집성촌에서 화폐량이 같은 아파트촌으로 그 형태만 바꾸었을 뿐이다.


봉건 시절에는 드물게 낭만이라도 있었다. 몬테규 가의 로미와 캐플렛 가의 줄리엣이 '오 나의 행복한 칼 oh my happy dagger'를 외치며 마지막 사랑을 자살로 승화시켰다. 이제 한국은 대부분 비슷한 아파트 단지 내 사랑이 주류를 이룬다. 1990년 초반에 이미 한국에서 도시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비참한 빈부격차를 낳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면서 완성되었다. 아파트 이름과 평수와 사는 동네 이름에 민감하다.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지난 100년 한국인들 중에서 가장 '브랜드'에 민감한 세대가 되었다. 누가 그런 인생 취향 형성 조건을 만들었는가? 그들 부모와 서울이나 대도시 삶의 양식이다. 놀랄 것은 없다. 386들 세대 대부분이 나이키에 열광했으니까. 다만 그 강도가 세졌을 뿐이고 세련되었을 뿐이고 다양해졌을 뿐이다.

 

 


기사요약: 슬로푸드 (slow food) 국제 본부가 '맛의 방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 토종 먹거리 60여 가지가 우선 대표로 인류 문화유산으로 규정되었다. 


mbc 보도에 나온 할머니가 기르고 있는 노란 당근, 조선 배추, 이름도 귀여운 "뿔 시금치", 그리고 각종 씨앗들이 전국에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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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 풍성한 할머니의 밥상…"비밀은 토종 씨앗"


양효경 기사입력 2019-04-14 20:30 



토종씨앗 텃밭 종자 맛의 방주



◀ 앵커 ▶ 



노란 당근, 삼동파, 뿔시금치… 


이름마저 생소한 토종 작물들입니다. 


최근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골 할머니들이 조금씩 간직해 온 토종 씨앗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양효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 리포트 ▶ 


60년 넘게 농사를 지은 한건우 할머니의 작은 텃밭을 찾았습니다. 


[한건우(80)]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 


"노란 당근. 쪄서는 무치면 달디 달어." 




노란 당근은 가을에 심어 겨우내 먹습니다. 


[한건우(80)] 


"이게 월동하는 당근이야. 빨간 당근은 월동 못해. 다 썩어. 그냥 놔두면…" 


(엄청 생명력이 좋은 거네요?) 


"이게 강한 거지. 겁나게 강한 거야. 옛날 것이 모든 것이 강해. 저 시금치도 옛날 시금치야…"




뿔시금치입니다. 




[한건우(80)] 

"이건 너무 달어. 일반 시금치는 시금치 따러 가면 안 갖고 와요. 맛 없어서…" 


파가 3단으로 자라는 삼동파도 있습니다. 




대파보다 단단하고 양파처럼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달큰한 조선 배추까지… 




오래 전 우리 식탁에서 사라져버린 토종 작물들이 할머니의 손끝에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네 집은 씨앗 박물관입니다. 






옛날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또 딸에게로 이어져온 수십가지 토종 씨앗들이 있습니다. 




[한건우(80)] 

"할머니들이 뭐라 그랬냐면 (씨앗을) 남겨야 또 심어서 먹고 살지. 그러니까 씨앗 망태기는 매고 죽으라고, 베고 죽으라고 했어." 




최근 할머니의 60년 내공을 배우려는 젊은 농민들의 발걸음이 늘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비콩 이거는 언제 심어요? 지금쯤 심지 않아요?" 


"아니, 조금 더 이따가 심어" 



이들이 토종 작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종자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대기업 종묘회사에서 나오는 씨앗은 대부분 살충제가 뿌려져 나오거나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1회성 상품인 현실. 






[정진영/부여군 농생태학농장 팀장] 



"종잣값이 상당히 비싸요. 외국계 종자 회사에서 들어오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 것도 종자가 있는데 굳이 사서만 해야 된다는 것도…" 




건강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토종 씨앗을 기록하고, 토종 작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비영리국제기구인 슬로푸드 국제본부는 전통 먹거리를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보존하는 '맛의 방주'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진주 앉은뱅이밀과 제주 푸른콩 등 우리 토종 먹거리 60여 가지가 등재됐습니다. 





토종 씨앗 한 알 한 알에 담긴 의미. 





할머니가 차려주신 토종 밥상은 달고 풍성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경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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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9. 2. 9. 11:54

2010년에는 청년 68%가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2018년 갤럽 조사에서는 45%만이 긍정적인 체제라고 답했다. 지난 8년간 23%나 감소했다. 


2018년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 청년(18세~29세)층 61%가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58%만이 자본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주류는 보통 다음과 같이 정치적 이념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첫번째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개인주의적 자유, 자기 책임과 같은 미국 주류 이념들 (이데올로기들), 두번째는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집단주의 (collectivism) 와 같은 이념들. 


대학 등록금 무료, 의료 무료 등과 같은 정책을 선호하는 미국 청년들이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다고 폭스 뉴스 진행자가 '끔직하게 무섭다 terrifying'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주류세력들에게는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래서 미국 자녀들이 사회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자녀들에게 사회주의는 안돼 !" 


폭스 뉴스 보도, 미국 친-사회주의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가? 헐리우드 영화계, 음악 산업, 스포츠 스타, 미국 교사들과 대학 교수들이다. 이들에 맞서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회주의는 안돼 No to Socialism" 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너무 식상한 논리이고, 참신하지는 않은 해묵은 주장이 먼저 나온다.


폭스 뉴스 주장 1. 사회주의의 '소유권', 사적 소유권 제한, 소위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도덕적으로 나쁘다. 비도덕적이다. 최근 베네수엘라 이 주장의 논거로 들이댄다.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 언론 자유를 사회주의 정부는 억압한다.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가 이러한 사례에 든다. 

소수 권리가 무시되고 억압당한다. 채식주의자 사례를 들다. 


주장 2.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인데, 사회주의는 정부가 지나친 권력을 행사한다.


정부의 강제/강압 (coercion) 보다는 개인의 '자비 charity' 와 자선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


별로 새롭지 않는 뉴스이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부자의 자선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보다 더 낫다는 주장인데, 설득력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과거 20세기 소련 사회주의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고 민주주의 체제를 억압했던 것만큼,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이 미국 가난한 이웃들을 충분히 도울만큼 기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 다 효과적이지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주장 3. 지난 역사에서 사회주의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범죄가 만연했다. 


이것은 50%는 맞고, 50%는 틀린 주장이다. 미국 등 헤게모니 자본주의 국가들도 수많은 전쟁을 벌였고,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체제 경쟁,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우월성을 논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념으로서 '사회주의'나 정치 지향으로서 사회주의가 틀렸다거나 무의미하다는 주장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 청년들 중에 사회주의를 선호한 사람들이 소련의 정치수용소 '굴락 Gulag'을 찬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거의 0%에 가까울 것이다. 



주장 4. 최근 미국 청년층이 민주당 상원 버니 샌더스, 악렉산드라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을 추종하고 있고, 이들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모델이 미국보다 더 낫다고 본다. 


폭스뉴스 주장 - 그러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르딕 모델은 자유 비지니스, 사적 소유권,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제이지,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 청년들이 버니 샌더스와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좋아하면서, 이들의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잘못되었다. 


위 [폭스 뉴스 논거 문제점] 사회주의 개념 정의는 현재 미국인들의 정치적 '합의'와 실천 능력에 따라 거기에 맞게 수립된다.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이나 20세기 소련 사회주의, 21세기 중국, 북한,베네수엘라 사회주의만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문제 핵심은 미국 청년들이 현재 민주당 주류와 공화당과 트럼프를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주창하는 정치적 이념이 '사회주의'라는데 있다. 


그렇게 때문에 폭스 뉴스 주장은 미국 청년들이 가리키는 '사회주의'를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라고 그들을 가르치려 하지만, 현재 미국 청녀들에게 외면당하는 미국 의료, 교육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폭스 뉴스의 도덕적 설교는 힘을 잃을 것이다.


'사회주의' 개념은 화석화된 교조가 아니다.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 21세기 밀레니아 미국 청년들과 버니 샌더스가 말하는 '사회주의'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그 공통점을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과거 오류들을 극복하고, 또 현재 미국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려고 하는 새로운 정치 운동, '미국식 사회주의' American Socialism 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더 중요한가

?



OPINION   Published 5 days ago

How to get your child to just say no to socialism

Justin Haskins 


Millennials prefer socialism over capitalism according to new survey.


Do millennials understand the impact of socialism? Reaction and analysis from author Andy Puzder on 'The Ingraham Angle.'


Despite mountains of historical evidence revealing the dangers associated with socialism, support for Karl Marx’s collectivist ideas is steadily increasing.


In an August 2018 Gallup Poll, 51 percent of young people aged 18-29 said they have a favorable opinion of socialism, compared to just 45 percent who said they view capitalism positively. 


Compare that to 2010, when 68 percent of young people said they view capitalism favorably. That’s a remarkable 23 percent decline in just eight years.


Many parents who support the traditional American values of self-responsibility, individual liberty and free markets, have been left to wonder how they can teach their children the truth about collectivism and resist the rise of socialism.


Below are strategies for talking to young people about the dangers of communism, socialism and other progressive ideas.


DEMOCRATS NOW PUSHING MANY OF THE SAME SOCIALIST POLICIES THAT DESTROYED VENEZUELA


Explain the meaning of socialism and why it’s immoral


Every conversation about socialism should begin with a discussion about what it actually entails. Survey data show most Americans have no clue what socialism is, despite the fact that it’s regularly discussed in the media.


Socialism is the collectiv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property. In a purely socialist society – an idea Karl Marx called “communism” – all or nearly all property is owned and managed by the collective.


Under such a scheme, people have very little power over their own lives. 


Even their homes are owned collectively. In the case of democratic socialism, this means that people are forced to live according to the desires of the majority.

 In many situations, a small group of people is given power by the majority, and that group typically ends up becoming tyrannical, as we’ve seen in China, North Korea and Venezuela.


With this model in place, minorities don’t really have any rights. 

If the majority thinks people should live or work in a certain way, everyone is required to obey, even if it violates their deeply held beliefs. For example, in a socialist country, vegetarians would be required to be part owners in a slaughterhouse.


In socialism, individual “rights” are mere illusions.

 Even free-speech rights are limited if they are deemed “harmful” to the rest of society – which means these “rights” don’t really exist at all. This is why human rights abuses are so common in countries that try to enact socialism.


(현재 미국 청년들 사이에 사회주의가 인기있는 현상을 '끔찍하리만큼 공포스럽다 terrifying' 고 말하고 있는 폭스 뉴스 진행자)


Emphasize charity, not government coercion


For most young Americans, socialist ideas are appealing because they genuinely want to help those who are suffering. 

They believe single-payer health care, a “Green New Deal,” and other similar policies are compassionate. Conservatives have a tendency to dismiss these ideas without providing alternatives. This leaves younger people feeling frustrated.


“Government social programs might not be perfect,” young liberals and socialists often tell me, “but at least liberals and socialists are trying to fix difficult problems like poverty. Conservatives and libertarians don’t care what happens to people who are suffering.”


Whenever parents discuss socialism, they should always explain that it’s important to engage in charitable activities.

 Advocates of freedom do support helping others, they just don’t believe the government is best equipped to do it.



This idea is best reinforced when families engage in charitable activities together. Parents must show their kids that motivated, compassionate conservatives care for those most in need and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his conversation allows parents to make a very important moral argument: Charity is morally positive, because it means people are voluntarily helping those in need, but government welfare programs – however well-intentioned they might be – are not forms of charity. 


They require the government to use force and coercion. Those who don’t want to pay for a government program because they think it isn’t helpful – or perhaps believe it’s harmful – are forced to pay their taxes and participate anyway. 

Those who refuse can end up in prison.


Or, put simply, conservatives support people freely helping others, while those on the left advocate for forcing, manipulating and controlling people to accomplish their goals.


Explain that there’s never been a successful socialist nation in world history


Here’s a startling fact about socialism that every child should hear: 

During the past century, tens of millions of people have been killed, exiled or imprisoned by socialist and communist parties, and no country has ever successfully enacted a system that matches Marx’s vision for the world – a reality even the staunchest Marxist will admit.


Kids often respond to this fact by saying that there are many examples of socialism working successfully. 

Like Sen. Bernie Sanders, I-Vt., and Rep. Alexandria Ocasio-Cortez, D-N.Y., they point to Denmark, Norway and Sweden.


The idea that Nordic nations are little socialist utopias is a gigantic myth. Denmark, Norway and Sweden are absolutely not “socialist” nations. 

Some parts of their economies have been socialized, like health care and higher education, but they are still market-based economies, and in many respects, their citizens are freer than Americans.


For example, in the Heritage Foundation’s “2019 Index of Economic Freedom,” Denmark, Norway and Sweden all score higher than the United States in numerous categories, including “property rights” and “business freedom.


Furthermore, history has repeatedly shown that government can’t fix many of our most complex societal issues, even when it socializes just one part of the economy. 


For example, since the ObamaCare health insurance exchanges first opened, insurance premiums have doubled and deductibles have skyrocketed.


Talking about the dangers of socialism with kids isn’t easy. Children are constantly being bombarded with pro-socialist messages from Hollywood, the music industry, professional sports and, most importantly, their teachers and professors.


But if parents aren’t willing to put in the time to address these important ideas, who wil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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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2. 10. 4. 17:47

장하준교수와 연대와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장하준교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민주당-새누리당을 능가하는 경제정책이 없느냐고 비판, 비난,지적,요청당하고 있다. 민노당 이후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대안적 경제정책을 기대 이상으로 생산해 내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주체 내적인 원인을 따져보자. 


행정 (혹은 시의원 -국회의원 입법) 운영 기회가 왔을 때, 구청장(울산 동구,북구청장 등) 시의원들의 정치적 경험들에 대해서, 성과/한계/차후 계획 등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전 당적으로 공유하지 못했다. 당원들과 연구자들도 결합해서 그 행정-입법 경험과 실천을 경제,정치,법률,행정,도시건설,노동 등의 주제로 발전시키지 않거나 못했다.



현재 진보신당, 과거 4년간 진보신당이 정치적 실천을 보면, 굉장히 제한된 소재 몇가지에 한정되어있고, 그 파급력 역시 크지 않다. 



정책정당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비판 (1) 노회찬 발언 “우리 정책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발표할 정치적 자리나 기회가 부족하거나 언론이 안 실어준다” 정책 개념이 제한적이고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견해다. 이런 견해는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실천적으로 오만하고 '조직적 관점'이 결여되었다. 정책 생산의 발원지는 크게 지역주민들, 직업공간들, 타정당들과의 비교 등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거짓이므로 주체적 역량을 더 이상 과장은 하지 말자


(2)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나 공공정책 교과서 절충적 복사로 정책생산이 완료되었다는 견해. 이런 견해는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테크노크라트 형에서 나온 오류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 행정관료들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독일 현지 방문해서 '보고서'작성하는 정치행위와 동일하다. 민주노동당 시절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세금을' 세금 정치학의 출발점 이후, 무슨 '특출한 아이템'으로 승부하려는 '대박 정신'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책정당을 만들 것이며 누가 그 정책의 생산자, 실천자가 될 것인가?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자. 미국 대학들은 연구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정책생산 교수들이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왜 미국 백악관 정치는 월가 금융자본가 손에 좌지우지 되는가? 그것은 미국 와싱턴 D.C에 있는 정책생산자 회사 160개의 씽크탱크를 좌지우지하는 게 로비스트들이기 때문이다. 이 씽크탱크가 정책생산 교수들을 고용하고, 정책들을 철저히 계급기반, 차별적으로 지배동맹 엘리뜨에 유리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좌파정당들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가? 연구소(think tank)야 당연히 당에 기관으로 있어야하지만, 저 로비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원들과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이다. 



과거 민주노동당,현재 진보신당 당원교육은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다. 학원식, 강연식, 암기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적인 방식에 불과하다. 이것은 좌파 정당의 참 모습이 아니다. 목표는 전 당원의 정책생산자화이다.  이게 이상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진보신당의 경우, 특별한 주제, 예를들어서 핵발전소 폐지를 연구한 김익중 선생의 경우와 같은, 그런 주제들이 아니라면, 노동, 교육, 보건의료, 연금, 여성정책, 인종주의, 참여예산, 세금, SOC(사회간접자본), 녹색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원들 스스로 학습해서 각 직능별로 정책입안자가 될 수 있는 당활동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연구소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실천이 이뤄질 때, 장하준 교수의 키워드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의 주체와 방법을 놓고, 장하준교수와 그 입장과 생산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체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김상철 정책연구원(서울시당)과 페이스북 대화에서, 김위원은 진보정당에서 잘한 정책모델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김위원이 하고 있는 작업과 내용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있고, 이런 내부생산자들 내용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서류 파일로 일련번호로 다 기록되어, 역사책처럼 학습되고 재평가되고 혁신되어야 한다.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평가, 비판, 확산, 공유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정책이 스웨덴 사민당 올로프 팔메 수상으로부터 한반도에 떨어지는가? 캐나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좋다고 이민온 한국인들의 말처럼, 캐나다 복지정치가 한국에 낙하되는가? 과거 12년간 정책연구소와 정당활동 방향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몇 몇 인기 정치인 위주의 거품 정치, 그리고 그 팬들로 구성된 정당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에서 누가 경제정책을 써야 하는가? 마지막 이 주제를 마감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운동권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했던 분들이 경제정책에서 '디테일'이 약하다. 대안이 없는 집단들이라고 욕먹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된데에는 지도부와 자기 성장 프로그램없는 근시안적인 거품을 조장하거나 자족적인 정당활동에 그 원인이 있다.  


1천만 노동자들, 과거 농민들, 과연 그들이 매일 매일 조금씩 자기가 하고 있는 노동 일지를 쓰고, 진보정당에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서류 document'로 만들고, 그를 기초로 해서 '정책들'을 썼다면, 그런 욕을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좌파에게 공부가 무엇인가?  지젝 Zizek, 레닌, 마르크스, 홉스 봄, E.P 톰슨, 푸코, 서양 남자들 이름 나열하는 게 공부의 전부인가?  2000년 이후, 정당 만들어놓고, 노동자들 공장이건 사무실이건 교실이건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 체험들이 '정책화'되지 못하는 정당 활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들은 노량진 공무원 시험과 다름없다. 



마키아벨리의 명언 "군주 한 사람 머리보다 수만의 대중들의 머리가 더 현명하다" (Discourses on Livy) 내가  장하준교수처럼 연구자나 교수들을 무시하거나, 진보신당 내 아주 잘못된 먹물비판하면서 조야한 민중주의가 마치 엄청난 좌파의 고갱이처럼 간주하는 자폐적 문화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남의 한 당원이 진보신당이 왜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지 자문을 던지는 글을 보았다. 하루 일과 이후, 단 10분, 30분이라도 자기 노동 현장, 사무실이건 실내건 실외건, 또 노동의 현장이 아닌 삶의 터전에 기초한 그들의 체험이 실리지 않는, 그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는 당에서는 창조적인 정책은 나올 수 없다. 좌파의 경제정책은 예를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의 사적 재산과 자산 (private ownership) 의 모든 대상들과 주제들에 개입을 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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