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선거2016. 1. 15. 21:10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원시
2012.02.28 

2. 정치적 주장: 진보신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것을 끄집어 내야 한다. 당연히 한국자본주의 체제, 뼈속까지 친미 관료-우익보수층, 또 지역감정 조장일 수도 있고, 가부장적 사회질서, 핵발전소와 같은 반-생태주의적 위험요소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도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인종주의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 체계적인 정치적 병균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을 때, 피해자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이미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는 이 현실"이다. 그만큼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공격성과 정치적 폭력성 (공정성의 실종: 오죽했으면 정치적으로 좌파도 아닌,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한국 대중들에게 베스트 셀러가 되었겠는가?)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그 지점을 깨부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 나지 않게 만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리고 경험적 통계치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 "개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 이 숨막힌 불공정 게임장이 바로 한국식 자본주의의 특질이다. 


(한국 재벌들의 출자전환, 문어발식 확장, 금산분리도 거부하려는 움직임 = DNA 모형과 비슷하다.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착안 출처: 재벌들의 소유권 계보와 혼맥도 모양새가, 그 네트워크가 인간의 유전자 DNA 모양새와 닮았다.) 

5.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치 주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 당원이 되어달라, 같이 실천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과 출발점은 무엇인가?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인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컨텐츠를 담아내야 한다. 정당 정치에 혐오증이나 무관심, 회의적인 유권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공격성, 폭력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지점이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박정희 신드롬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 살벌한, 우랑우탄 침팬지 사회보다 더 약육강식, 있는 놈들이 다 가져가고 싹쓸이 해버리는, MB보다도 더 잔대가리를 굴리는" 한국 자본주의와 그 시민사회 풍조를 고발해야 한다. 

6. 노동에 대한 불신, 노동소득에 대한 전 사회적 무시를, 노동에 대한 존중,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이 최소한 이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 (*기본소득, 사회적 소득, 임금 소득에 대한 개념적 구별은 차후에 따로 언급하겠음) 

대중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보자는 것이다. 아니 솔직하게 97년 이후,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부모의 재산, 땅, 5층 이상의 빌딩, 10억이 넘는 금융 자산, 주식, 금덩이, 은덩이, 하다못해 구리 이런 게 없으면서 오로지 내 노동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 인가?" 

7.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의 종식. 진보신당이 해냅니다. 가난한 자 DNA도 부자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슬로건의 역사적 배경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항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더 복원시켜야 할 주제는, "시혜"로서 복지 문제, 즉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식 복지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 통진당, 새누리당의 공통점이다) 복지의 재원 문제 제기, 그리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월급쟁이들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체들이다. 주체적 선언의 의미를 더 연구 계발해야 한다.

2) 2004-2008년: 노동 소득 분배 (labor income: distribution) 의 정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3)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8.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시사성과 시의성 - 대중적 공분을 보라 !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 “떡볶이까지 다 가져가라 다 해쳐 먹어라” 계급 계층을 초월한 전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야 한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총선 슬로건, 통진당과의 차이 (2) 뼈빠지게 일해 번 돈과 민주주의

원시

2012.03.04 09:09:58351
이번 총선, 대선까지 한국의 모든 언론은 <진보신당>과 <새로운 좌파정당>을 조명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TV토론, 라디오 토론에 출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 내부 사람들이 이러한 외풍과 그 압력에 "찢겨 나가서"는 안되고, 내부적으로는 "결의"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는 "고립"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총선 슬로건, 어차피 대선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 머리와 마음을 합쳐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생각나는 것을 몇 가지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공통점은 "복지 증세"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 정책, 공공 서비스 정책 (복지정책/재정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공약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 민주당 선거 쟁점, 4년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가 바로 (증세 대 감세), (낙태 찬성 반대론) 등입니다. 

통합진보당 복지증세 60조, 민주통합당 14조, 새누리당 10조 + 알파 등이 그것입니다. 케인지안 정책노선의 특성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해당하는 정책입안의 방식입니다. 소위 케인지안 내부에서도 사회운동적 케인지안이라기 보다는, 전문 행정관료들이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유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공약하는 방식) 중, 기술관료적인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 밑에는, 정치 주체로서 "갑종근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지금 민주통합당, 통진당의 정책 생산과정에는 "누가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나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실종되고, 정책전문가집단인양 하는 테크노크라트 형 케인지안 (이것은 외국 사례들의 경우, 민주당, 자유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당들의 복지 정책들과도 유사하다)의 수치만 부각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3. 세금, 재정, 증세 재원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제 국내 정치와 세계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문제점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제한된 "조세 재원", "증세냐 감세냐"는 미국식 공화당-민주당 공방전으로 후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과 민주주의는...길어져서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원시

2012.03.04 09:24:27306

총선-대선 슬로건으로 "부자 DNA는 없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 번 돈 누가 다 썼나?" 이걸 제안드린 이유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고통 지점을, "비판과 항거" 차원에서 1) 이명박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속과 공통지반 ) 비판 2) 대안의 측면에서, 세금과 재원이라는 재분배 (re-distribution) 영역을 넘어서서 노동소득 (분배)과 자산 소유, 자산 증식의 방법까지도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진보신당이...

두번째, 지금 한국 진보좌파가 놓쳐서 안될 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그 주체들의 과제들입니다. 마치 민주통합당이 87년 6월 항쟁 주체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진보정당들은 "노동"이나 "복지" 영역 몇 가지 제한된 영역들만을 다루는 "이익집단화" "계급이기주의"로 제약, 한계지워버리고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치적 영역"은 거기까지 ! 집권 야욕은 애초에 안되는 DNA들 아니냐? 는 그런 비아냥까지.

2008년 총선 슬로건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 전쟁 1950-53년 체제보다 더 살벌한, 시민 내전이, 다시 말해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공히 공통적으로 끌어들인 앵글로-색슨 형 자본주의 (미국식 표준화 코드)는 한국 사람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본"의 쓴 맛을 일상생활 공간에서부터, 사적인 영역까지 철저하게 그 쓴 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노동자들이 느끼는 좌절의식, 이렇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늘 허덕이고, 빚까지 생기는가? 예전 이승만 정권 부패 부정에 대한 항거 그 밑에 깔린, 이래도 저래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심리적 좌절감을 총선 대선 슬로건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주주의" 문제, 이 말을 꼭 슬로건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 공간에서 이 말을 반드시 써야 하고, 민주통합당에 선점당해서는 안됩니다.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87년 체제 문제 + 9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살벌한 공격으로부터 피해당한 노동대중들의 그 피 눈물 흐르는 일상 생활의 고통을 총선 슬로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입니다. "증세" "감세"는 오히려, 시대정신에 뒤처져지는 총선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나다 진보신당의 경우, 자기 정체성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 정치 주체의 자기 고민을 슬로건에 직접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이게 가장 좋다는 게 아니라, 선거 기조가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나 어구는 같이 토론해야겠습니다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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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2. 7. 26. 22:24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원시
2012.02.28 16:51:573081 / 0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2. 정치적 주장: 진보신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것을 끄집어 내야 한다. 당연히 한국자본주의 체제, 뼈속까지 친미 관료-우익보수층, 또 지역감정 조장일 수도 있고, 가부장적 사회질서, 핵발전소와 같은 반-생태주의적 위험요소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도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인종주의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 체계적인 정치적 병균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을 때, 피해자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이미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는 이 현실"이다. 그만큼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공격성과 정치적 폭력성 (공정성의 실종: 오죽했으면 정치적으로 좌파도 아닌,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한국 대중들에게 베스트 셀러가 되었겠는가?)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그 지점을 깨부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 나지 않게 만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리고 경험적 통계치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 "개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 이 숨막힌 불공정 게임장이 바로 한국식 자본주의의 특질이다. 








(한국 재벌들의 출자전환, 문어발식 확장, 금산분리도 거부하려는 움직임 = DNA 모형과 비슷하다.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착안 출처: 재벌들의 소유권 계보와 혼맥도 모양새가, 그 네트워크가 인간의 유전자 DNA 모양새와 닮았다.


5.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치 주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 당원이 되어달라, 같이 실천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과 출발점은 무엇인가?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인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컨텐츠를 담아내야 한다. 정당 정치에 혐오증이나 무관심, 회의적인 유권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공격성, 폭력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지점이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박정희 신드롬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 살벌한, 우랑우탄 침팬지 사회보다 더 약육강식, 있는 놈들이 다 가져가고 싹쓸이 해버리는, MB보다도 더 잔대가리를 굴리는" 한국 자본주의와 그 시민사회 풍조를 고발해야 한다. 


6. 노동에 대한 불신, 노동소득에 대한 전 사회적 무시를, 노동에 대한 존중,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이 최소한 이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 (*기본소득, 사회적 소득, 임금 소득에 대한 개념적 구별은 차후에 따로 언급하겠음) 


대중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보자는 것이다. 아니 솔직하게 97년 이후,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부모의 재산, 땅, 5층 이상의 빌딩, 10억이 넘는 금융 자산, 주식, 금덩이, 은덩이, 하다못해 구리 이런 게 없으면서 오로지 내 노동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 인가?" 


7.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의 종식. 진보신당이 해냅니다. 가난한 자 DNA도 부자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슬로건의 역사적 배경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항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더 복원시켜야 할 주제는, "시혜"로서 복지 문제, 즉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식 복지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 통진당, 새누리당의 공통점이다) 복지의 재원 문제 제기, 그리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월급쟁이들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체들이다. 주체적 선언의 의미를 더 연구 계발해야 한다.


2) 2004-2008년: 노동 소득 분배 (labor income: distribution) 의 정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3)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8.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시사성과 시의성 - 대중적 공분을 보라 !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 “떡볶이까지 다 가져가라 다 해쳐 먹어라” 계급 계층을 초월한 전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야 한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번 총선, 대선까지 한국의 모든 언론은 <진보신당>과 <새로운 좌파정당>을 조명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TV토론, 라디오 토론에 출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 내부 사람들이 이러한 외풍과 그 압력에 "찢겨 나가서"는 안되고, 내부적으로는 "결의"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는 "고립"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총선 슬로건, 어차피 대선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 머리와 마음을 합쳐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생각나는 것을 몇 가지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공통점은 "복지 증세"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 정책, 공공 서비스 정책 (복지정책/재정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공약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 민주당 선거 쟁점, 4년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가 바로 (증세 대 감세), (낙태 찬성 반대론) 등입니다. 


통합진보당 복지증세 60조, 민주통합당 14조, 새누리당 10조 + 알파 등이 그것입니다. 케인지안 정책노선의 특성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해당하는 정책입안의 방식입니다. 소위 케인지안 내부에서도 사회운동적 케인지안이라기 보다는, 전문 행정관료들이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유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공약하는 방식) 중, 기술관료적인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 밑에는, 정치 주체로서 "갑종근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지금 민주통합당, 통진당의 정책 생산과정에는 "누가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나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실종되고, 정책전문가집단인양 하는 테크노크라트 형 케인지안 (이것은 외국 사례들의 경우, 민주당, 자유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당들의 복지 정책들과도 유사하다)의 수치만 부각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3. 세금, 재정, 증세 재원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제 국내 정치와 세계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문제점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제한된 "조세 재원", "증세냐 감세냐"는 미국식 공화당-민주당 공방전으로 후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과 민주주의는...길어져서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총선-대선 슬로건으로 "부자 DNA는 없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 번 돈 누가 다 썼나?" 이걸 제안드린 이유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고통 지점을, "비판과 항거" 차원에서 1) 이명박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속과 공통지반 ) 비판 2) 대안의 측면에서, 세금과 재원이라는 재분배 (re-distribution) 영역을 넘어서서 노동소득 (분배)과 자산 소유, 자산 증식의 방법까지도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진보신당이...


두번째, 지금 한국 진보좌파가 놓쳐서 안될 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그 주체들의 과제들입니다. 마치 민주통합당이 87년 6월 항쟁 주체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진보정당들은 "노동"이나 "복지" 영역 몇 가지 제한된 영역들만을 다루는 "이익집단화" "계급이기주의"로 제약, 한계지워버리고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치적 영역"은 거기까지 ! 집권 야욕은 애초에 안되는 DNA들 아니냐? 는 그런 비아냥까지.


2008년 총선 슬로건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 전쟁 1950-53년 체제보다 더 살벌한, 시민 내전이, 다시 말해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공히 공통적으로 끌어들인 앵글로-색슨 형 자본주의 (미국식 표준화 코드)는 한국 사람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본"의 쓴 맛을 일상생활 공간에서부터, 사적인 영역까지 철저하게 그 쓴 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노동자들이 느끼는 좌절의식, 이렇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늘 허덕이고, 빚까지 생기는가? 예전 이승만 정권 부패 부정에 대한 항거 그 밑에 깔린, 이래도 저래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심리적 좌절감을 총선 대선 슬로건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주주의" 문제, 이 말을 꼭 슬로건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 공간에서 이 말을 반드시 써야 하고, 민주통합당에 선점당해서는 안됩니다.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87년 체제 문제 + 9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살벌한 공격으로부터 피해당한 노동대중들의 그 피 눈물 흐르는 일상 생활의 고통을 총선 슬로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입니다. "증세" "감세"는 오히려, 시대정신에 뒤처져지는 총선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나다 진보신당의 경우, 자기 정체성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 정치 주체의 자기 고민을 슬로건에 직접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이게 가장 좋다는 게 아니라, 선거 기조가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나 어구는 같이 토론해야겠습니다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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