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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8

총선제도 개혁.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용지. 네덜란드 37개 정당. 정당 난립이 문제가 아니라, 비례투표 용지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없다는 게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이다. 정당투표율 0.67% 득표면 의석 1석이 보장되는 네덜란드 총선 제도, 좋은 점은 보고 배우자. 반봉건 맏형 민주당 정치 그만하고, '비디오 판독기' 같은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게 시대정신이다. 2020년 21대 한국 총선 비례대표 투표 용지. 37개 정당 이름이 있다.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는 2021년 총선에서 37개 정당. 정당숫자 난립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투표 용지에 1번 2번에 빈칸인 것이 문제다. 다른 나라 좋은 점은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연합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이나 국힘은 총선 후에 해야 한다. 2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이 의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민주당이 '맏형' 노릇을 할 필요도 없다. 네덜란드 2023년 총선 29개 정당,2021년 총선 37개 정당이 참가했다. .. 2024. 2. 9.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 주장 - 2019년 한국 프로야구 투수들 변화구 던지지 말라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장제원,나경원 자유한국당 논리 문제점. "우리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의원을 뽑고 싶어한다. 비례대표를 없애라. 지역구만 남기고 다 없애라" (1) 비례대표는 정당정치를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부정해버리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2) 독일이나 한국이나 1인 2표제 채택. 독일 총선의 경우, 1차 투표(지역후보), 2차 투표(정당) 투표 분석을 보면, 보수우익정당 지지자들일수록 '정당 충성도'가 높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독일우익정당 사례와 유사하다. 나경원, 장제원의 '좌불안석' 불안증세이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공포 마케팅' 의 공격자이자 희생자 이중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독일총선 결과를 보면, CSU (기사련) 보수우익의 경우, 1차에서 기사련.. 2019. 3. 19.
진보좌파 정당이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할 경우, 정치개혁 조건들 원시2012.02.21 12:59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원시http://newjinbo.org/xe/14348192011.05.26 19:09:311990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 2014. 9. 20.
정치개혁 - 정당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색당의 헌법소원 기사) 수고하셨습니다. 정당법 개정 운동의 성과가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독일 지역-혼합 비례대표제 특징이 5% 관문 통과인데, 한국은 3%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에 할당된 숫자가 56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50:50(지역:비례)로 되더라도, 5%가 아니라 3%로 커트로 해놔야, 신진 정치가들과 정당이 국회에 진출 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자회견처럼, 정당 해산법은 악법이므로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정당 해산, 당명 바꾸기 등은 정치 주체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독일,네덜란드 등과 같은 비례대표제를 한국에서는 '진보'나 '좌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실은 그 나라에서는 다 자기 나라를 재생산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이후에도 거의 기.. 2013. 11. 12.
"2당 체계와 다당 체계에서 요소들 Factors in a Two-party and multi-party system" 두베르제의 3가지 사회학적 법칙들에 대해서원시http://www.newjinbo.org/xe/9516562011.01.02 21:55:42734파란색: 회사원검정색: 원시 1. 가혹한 진입장벽,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 그리고 두베르제 법칙 87년 이후 역대 총선/대선을 보면, 결국 영호남에 각각 기반을 둔 한나라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당->신민당->통일민주당/평민당->새천년국민회의->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당)으로 끊임없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민주-공화당체제처럼. 그 외 정당은 항상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거나 실제로 대부분 양당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 아래서는 정당구조가 양당체제로 수렴한다는 두베르제 법칙이 무섭게 작동하고.. 2012. 7. 28.
진보정당의 역사: 비례대표제에 대한 몰이해, 민주노동당의 내부 모순 2004년 2월 번호 6495 작성자 원시 작성일 2004-02-22 18:21:59 조회수 100 제목 민주노동당 리더들이여 “기어라!” 추천수 3 차떼기 정국 이후는, 보수 강성 대국 보수정당들이 ‘자살골’을 넣었다. 민주노동당 자기 실력으로 자기 작전으로 골을 넣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시대 흐름에 완전히 뒤떨어진 이름이다. 눈은 세계를 보고, 몸은 현지화하라 Think Globally, Act Locally ! 이는 지금 정치적 좌파와 우파의 모두 해당하는 과제이다. 순전히 이름자체에 대한 시비이다. 현대 산업/정치/문화/민주주의 등을 반영하는 이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리고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서 목소리는 높인 것 같다. 그러.. 2012. 2. 2.
민주노동당 비극의 뿌리: 2003-2004년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보고서 2003-2004년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보고서원시 현재 진보정당의 비극의 출발점은 2003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비극의 탄생과, 미래 승화 드라마는 어떻게 연출될 것인가? 무슨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용어 해설: 진보신당파 : 2008년 진보신당을 만든 주축 멤버들 ( 1) 민노당에서는 못살겠다. 맞고 살 수 없다. 나가보자 2) 우리에게 권력을 안주니까 나가는 거다 ) 에 국한함. 2011년 진보신당 사수파(?)와는 다름. 왜 을 올리는가? 질문하는 당원들이 꽤 있다. 강아지,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점은 "뇌 용량"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기록과 해석, 재해석과 이의 전수" 그 차이일 뿐이다. 나머지는 다 같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 2011. 7. 31.
2012년 대선, 대통령 선거, 총선 제도 개혁 방향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원시2011.05.26 19:09:311480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 201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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