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51

2013.07.12 00:50

[당명제안, 평화노동당 해제2] 노동(1)이란?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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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노동당 당명 안건으로 발의하려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의견 주세요.


평화노동당 당명 해제 (2) 노동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우리의 임무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등)’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ubi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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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동기


진보신당 공지 - 4 23차 대표단회의 결과 보고 http://bit.ly/xTcRfW    지난 주 목요일 (2 23일자)에 열린 대표단 회의록을 보면, 총선 슬로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3개 총선 슬로건이 있고, 아마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택하는가 보죠?  회의록 말미에 => 투표일시 : 3 (2 28,29, 3 1), ip인증방식으로 열린 투표 진행.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슬로건 공모라는 절차는 거쳤지만, 그에 근거한 내실있는 토론을 당대표단급이나 정책위의장이 당 안팎으로 진행하지 못한 채,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진행 뿐만 아니라, 아래 제안된 내용을 보면, 총선 (대선 시기까지)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당대표단 회의에 올라온 3가지 총선 슬로건 후보들의 문제점 - 그 부적합성에 대해서 (자격없음 혹은 자격 미달임


1.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이들 기르는 엄마 아빠들, "아프니까 청춘이다"식의 위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10-20대 청년들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진보신당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의 답변이 슬로건에서 보이지 않는다


2. 진보신당이 내걸고 있는 진보의 재구성이나 새로운 진보좌파정당 주체들을, 총선 시기 + 대선 시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치적 주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진보신당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해산이되면 정치적 자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진보신당이 총선에서 <자기 몫>을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슬로건은 진보신당 바깥 진보좌파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3. 2000년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들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등)의 정책역사와 발전에 대한 고려 - 자기 정체성을 찾는 노력 -를 슬로건에서 담지 못했다


1번부터 간단히 평가하겠습니다.


1. 다른 당이 간판을 바꿀 때, 진보신당은 삶을 바꿉니다. => 1) 내부용으로 적합하나, 당 바깥 사람들 대상은 아니다.  진보신당 당원들에게는 이 말이 의미는 있지만, 유권자, 시민들, 노동자들, 심지어 진보신당 핵심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구호이다. 슬로건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을 바꾸건 ""을 바꾸건, 어떤 대체 단어를 쓰건 "간판" ""을 대조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진보신당의 과거 정치적 힘, 현재 정치력이 그들에게 확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2) 진보신당의 정치적 방침에도 어긋날 수 있고, 사회당 등 다른 정치동료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는 없다.실제로 "사회당은 간판을 내리고, 정치운동의 대의를 위해 진보신당에 총선 전에 합류하고, 총선 이후 새진보좌파당 건설에 나선다" 이런 정도의 합의가 있다. 사회당에 대한 배려 문제도 있지만, 유권자들도 현재 2012년 총선-대선 국면에서 정치 세력 재편과 재구성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 간판 명칭은 상대적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통합을 거부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이 그럼 정치를 잘 하고 있는가? 현재 국면에서, 또 잘못된 프레임 <통합-독자>논의에서 한국좌파 정체성 문제로 "진보신당"을 지키자는 주장은 이해가나, 이걸 정치적 슬로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

 

2. 이게 사는 건가? 다르게 살기 위한 선택. 진보신당


1) 이 슬로건의 문제점은 정치적 문제진단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2) 이승만 정권 타도를 외친 "못살겠다 갈아보자" 와 비교해서, 선명함의 충격이 떨어지고, 윤리학의 과잉, 정치의 빈곤이다.

3) 그리고 "이게 사는 건가?"는 다양한 해석들, 마치 우파, 민주당파들은 "이게 사는 건가?" 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인생에 대한, 자기 철학에 대한 좌파들의 불필요한 과신, 자기 정당성에 과잉 충성하는 경향을 낳을 수 있다


3. 한국정치엔 진보신당이 꼭 필요합니다.


=> 이 슬로건은 글 쓰는 사람도 동감하고, 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이유'를 슬로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빈 문구, 내용이 전혀 없는, YS식의 "나는 대통령이 꿈이다. 될거야"는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당대표단 회의에 제시된 3개의 총선 슬로건은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연기했으면 한다. 최소한 3일 정도 집중 토론을 당원들이 할 수 있도록 당 대표단에서 노력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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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시 2012.02.27 13:28

    읽을 자료:문서자료실 :::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진보신당 - 4기 제23차 대표단회의 자료 및 상세 결과http://bit.ly/xagHzB


    대표단 회의 내용: 슬로건 관련:



    [주문사항] 슬로건 선호도 투표에 올릴 후보 슬로건을 결정하여 주십시오. 


    1. 다른 당이 간판을 바꿀 때, 진보신당은 삶을 바꿉니다.


    - 다른 당과 진보신당의 대비가 선명.

    - 간판을 바꿨다는 공통점으로 보수정당과 통합진보당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이점.

    -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가는 진보신당의 우직함 강조.

    - 삶을 바꾼다는 표현으로 진보신당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실천을 강조.

    - 간판을 바꿨다는 공통점이 선명하기는 하지만 근본적 비판에는 미치지 못하고 이미지에 머뭄.

    - 총선에 돌입하는 시기에 간판을 바꿨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



    2. 이게 사는 건가? 다르게 살기 위한 선택. 진보신당

    이게 사는 건가? 라는 질문을 통해, 현재의 삶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의 진보신당을 강조

    의문형으로 시작함으로써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슬로건이 될 수 있음. 다만 이게 사는 건가? 로만 끝나면 지나치게 우울할 수 있으므로 뒷부분에 전환 내지 변화를 위한 선택임을 확실히 함



    3. 한국정치엔 진보신당이 꼭 필요합니다

    소수정당이지만 꼭 있어야 할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컨셉임

    너무 거창한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되, 한국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진보신당 같은 정통진보정당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

    현재 진보신당을 지지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임. 진보신당이 비록 미약하지만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한 것.


    [참고] 투표일시 : 3일 (2월 28,29일, 3월 1일), ip인증방식으로 열린 투표 진행

  • 원시 2012.02.27 13:40

    당대표단이나 정책위의장님, 혹은 이 총선슬로건 관련 일을 하신 분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슬로건제작만큼 어려운 것도 드뭅니다. 타당 캠프는 카피라이터도 고용...
  • 원시 2012.02.27 21:29

    방금 들어왔는데, 답글 감사합니다. 예. 어렵습니다. 쉽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비판과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 생각도 적어 올리겠습니다. 당원들끼리 머리를 맞대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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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3. 12. 3. 16:37


[소득정책 1] 박근혜 월급 2천만원, 4분의 1 이하는 용납할 수 없다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2012.02.28 16:51:57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2. 정치적 주장: 진보신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것을 끄집어 내야 한다. 당연히 한국자본주의 체제, 뼈속까지 친미 관료-우익보수층, 또 지역감정 조장일 수도 있고, 가부장적 사회질서, 핵발전소와 같은 반-생태주의적 위험요소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도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인종주의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 체계적인 정치적 병균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을 때, 피해자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이미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는 이 현실"이다. 그만큼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공격성과 정치적 폭력성 (공정성의 실종: 오죽했으면 정치적으로 좌파도 아닌,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한국 대중들에게 베스트 셀러가 되었겠는가?)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그 지점을 깨부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 나지 않게 만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리고 경험적 통계치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 "개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 이 숨막힌 불공정 게임장이 바로 한국식 자본주의의 특질이다. 





(한국 재벌들의 출자전환, 문어발식 확장, 금산분리도 거부하려는 움직임 = DNA 모형과 비슷하다.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착안 출처: 재벌들의 소유권 계보와 혼맥도 모양새가, 그 네트워크가 인간의 유전자 DNA 모양새와 닮았다.


5.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치 주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 당원이 되어달라, 같이 실천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과 출발점은 무엇인가?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인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컨텐츠를 담아내야 한다. 정당 정치에 혐오증이나 무관심, 회의적인 유권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공격성, 폭력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지점이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박정희 신드롬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 살벌한, 우랑우탄 침팬지 사회보다 더 약육강식, 있는 놈들이 다 가져가고 싹쓸이 해버리는, MB보다도 더 잔대가리를 굴리는" 한국 자본주의와 그 시민사회 풍조를 고발해야 한다. 


6. 노동에 대한 불신, 노동소득에 대한 전 사회적 무시를, 노동에 대한 존중,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이 최소한 이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 (*기본소득, 사회적 소득, 임금 소득에 대한 개념적 구별은 차후에 따로 언급하겠음) 


대중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보자는 것이다. 아니 솔직하게 97년 이후,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부모의 재산, 땅, 5층 이상의 빌딩, 10억이 넘는 금융 자산, 주식, 금덩이, 은덩이, 하다못해 구리 이런 게 없으면서 오로지 내 노동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 인가?" 


7.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의 종식. 진보신당이 해냅니다. 가난한 자 DNA도 부자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슬로건의 역사적 배경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항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더 복원시켜야 할 주제는, "시혜"로서 복지 문제, 즉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식 복지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 통진당, 새누리당의 공통점이다) 복지의 재원 문제 제기, 그리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월급쟁이들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체들이다. 주체적 선언의 의미를 더 연구 계발해야 한다.


2) 2004-2008년: 노동 소득 분배(distribution)의 정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3)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8.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시사성과 시의성 - 대중적 공분을 보라 !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 “떡볶이까지 다 가져가라 다 해쳐 먹어라” 계급 계층을 초월한 전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야 한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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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종간 노동 소득 2~3배 차이 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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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의사’ 소득 일반 노동자 5배

    등록 : 2014.11.04 20:36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의 평균소득은 일반 근로자들 보다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자료를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문의의 한해 소득은 평균 1억4830만원(2011년 기준)으로 근로자 평균소득 3100만원에 견줘 4.8배 높았다. 병원규모별로 전문의들의 소득에 차이가 났다. 상급종합병원은 한해 평균 1억2680만원, 종합병원은 1억6300만원, 병원은 1억5800만원 수준이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2014.11.05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