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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5

정의당 배진교 의원 불출마 선언은 넌센스이자 무책임. 진보정당 운동의 도덕적 해이 현상. 국민의힘 한동훈도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위성정당에 공모하지 않은 진보정당은 녹색정의당과 노동당 뿐이다. 이 두 당은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총선을 해도 힘이 모자랄 판이다. 배진교 의원의 불출마 결정은 당원들과 진보정당을 무시한 패배주의적 자세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 의석 탄생 이후, 진보정당 운동이 '국회의원 되기' 사다리 타기로 변질된 사례에 불과하다. 모든 비례대표 의원이 그 다음에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하지만 배진교의 경우는, 당연히 지역구에 출마해야 했었다. 이미 구청장도 역임을 했고, 2020년 총선에서 당원들의 100% 배려로 비례대표 의원이 되었기 때.. 2024. 3. 20.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직 사임 전문. 원내대표직 사임 전문 평가. 1.배진교 원내대표 사임 논거는 불충분하고 당론과도 맞지 않는다. 반-윤석열, 현 정부 심판은 민주당 당론대로, 녹색정의당 정책과 시각으로 각각 수행하면 된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선거 협력 관계 구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민주당은 어떠한 형태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2) 지역구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의 승자독식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전 후보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 사퇴를 압박하거나 위협해서는 안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인 녹색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과 시민단체 명의 '통합비례정당' 둘다 당론 위배이다. 왜 당론 위배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당 투표율'이 전체 의석 숫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2020.. 2024. 2. 15.
정의당 대안 제시.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21년 ). 현장실습생 보호법 제정,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2023년) 의회와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노력. 언론보도 및 당 논평. 정의당 "현장실습 실태는 저임금 노동...원점 재검토" 2021년 10월 19일 11시 37분 댓글 정의당 "현장실습 실태는 저임금 노동...원점 재검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현장 실습 도중 잠수하다 숨진 여수 특성화고 학생 고 홍정운 군 사건과 관련해 현장실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현장실습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선도기업 기준, 전공 관련성이 떨어지는 업체 선정 등 조기 취업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장실습이란 보기 좋은 허울을 씌웠지만, 그 실태는 결국 저임금 노동이었다며 위험한 환경에 학생들을 내던져놓고 현장실습이라고 포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 2024. 1. 6.
MBN 정의당 당대표 토론회 소감 및 약평 – 후보별 1. 배진교 후보 MBN 정의당 당대표 토론회 소감 및 약평 – 후보별 1. 배진교 후보 (1)좋은 점: 진보정당(정의당)에 대한 패배주의적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청년 정치가 100명을 키워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점 (2)문제점: 총평: 진보정당의 위기에 대한 관성적인 태도, 절실함이 부족했다.예시: 인천 남동구청장 경험과 성과에 기반한 ‘리더십’ 내용이 전혀 없었다.정책과 현장과의 이해가 잘못되었다. 배진교 후보 “민주당 관계는 이야기하지 말자. 정책적 차별보다 지역과 현장이 더 중요하다.” 정당 정체성은 좋은 정책만 발표하는데 있지 않고, 지역과 현장에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데서 생겨난다. 그리고 대안은 민주당이 밀어낸 국민 80%와 같이 가는 게 정의당 승리의 길이다. [평가] ‘지역’과 ‘현장’만 예수천국처.. 2020. 9. 20.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김종철 후보의 고민은 ‘정의당 정체성’을 숫돌로 갈아야 하는데, 그 경쟁대상을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설정하고, 대선 후보로 지목하면서 ‘민주당’을 흔들어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그러나 김종철의 ‘세금’ 정책은 ‘증세’인데, 이재명은 이미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유세’ 제안의 핵심은 ‘세금’이 정치적 공동우물이라는 것을 진보정당이 ‘정치적 상식’으로 만들어, 민주당과 보수당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지난 20년 동안 세금 정책의 계급성과 비효율성을 뜯어고치는 일을 정의당이 먼저 해야 한다. 2. 두번째 주의점은, ..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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