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2 상속세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구별하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부정적 효과. 상위 1%가 전체감면액의 83%를 가져가는 효과.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46억~66억원 자산가 가장 이득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계획 (2028년까지) 현재 2023년 상속세 8.5조 규모.전체 국세(344.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 유산세 (피상속인 남긴 재산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유산 취득세 (상속인 여러 명이 자기 몫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 –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음. 2028년까지 도입할 계획) 한국의 경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전체 상속세가 2021년 기준 상속세 산출세액 추산치는 5조6707억원인데,이중 11~20%가량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2. 국가별 상속세 비율 비교.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이 가장 높다. 이어 한국(50%), 프랑스(45%), 영국·미국(40%) 등 -현재 .. 2025. 4. 4. 한국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박상인 경제학 박사의 주장. 민주당과 국힘의 '위성정당' 을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 독립위원회' 제안- 경향신문 컬럼. 한 양심적인 경제학 연구자의 제안을 부끄럽게 읽으며. 민주주의 정신의 '아사리 (참된 수행자, 스승)'는 다 어디로 갔는가? (아사리판은 원뜻인 참된 수행자 스승을 지칭했으나, 난장판과 같은 무질서,개판과 같은 뜻으로 변질되었다고 함) 박상인 경제학 박사의 주된 '화두'는 '경제민주화'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고 나섰을까? 그는 '410 총선 제도가 뻔뻔한 위성정당'과 정책대결 실종으로 '난장판' '아사리판'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그의 경향신문 컬럼 마지막은 총선의 '난장판' 원인으로, 지식인다운 지식인이 없어지고 있고, 언론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시민들의 저항 부족을 들고 있다. 난장판이 된 거악과 차악의 대결로 변질된 410 총선, 향후 어.. 2024.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