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3. 14. 00:26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세계 야구사를 새로 썼다. 1954년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안, 박정희 유신헌법 이후, 또하나의 수치다. 민주당 정당 2개, 미래통합당 정당 2개가 선거에 나온다.

투수가 마운드에 2명 나란히 같이 등판하는 듣보잡 야구판이다. 왼손 투수에 약한 타자가 나오면 류현진이 투수가 되고(비례후보), 오른손 투수에 약한 타자가 나오면 선동열이 투수가 된다 (지역구후보).


한국은 2016년 5천만명이 '박근혜 탄핵' 시위에 참가해, 독일로부터 '민주주의 상'을 받은 나라이다. 연동형 선거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정당투표율이 의석분배 기준이 되는 총선방식에서 따온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타도하자던 리버럴 민주당 586들의 자긍심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만세"는 마지막 조종을 울린다. 총선에 2개 정당으로 출전하는 것이 이승만의 사사오입 헌법 유린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단 말인가? 민주주의 투사, 달동네 투사, 서민의 아들이라고 플래카드 붙여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국회직장에 취직했으면, 자기 '밥값'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 떨리는 노여움이

서툰 백묵 글씨로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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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14. 00:14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415 총선전략을 권순정과 유시민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비례후보는 소수정당에 투표하고, 미래통합당과 박빙인 지역구에서 소수 정당들의 도움을 받자는 제안이다. (3월 10일)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이다.


권순정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이해줄 필요가 있다”

유시민의 양심을 가리키며.

“유시민 이사장님도 이전에 선거 여러 번 해봤잖아요? 진보정당이 항상 선거 막판에 ‘단일화’나 ‘사퇴압력’을 받아 왔다."


이 말을 듣자 마자, 유시민은 양심고백을 먼저 한다.

유시민이 외친다 “사퇴 압력”

물론 유시민은 유투브에서는 "내가 사퇴하라고 한 주범이야"라는 독백은 하지 않았다. 마치 남들이 "사퇴압력"을 한것처럼.


실은 유시민이 사퇴 압력의 원조이다.


진보정당을 향해 사퇴하라고 한 것만은 아니다. 박정희의 “하면 된다”에 맞서, 유시민 선생은 “해도 안된다”는 예언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도, “97대선 게임의 법칙” 책을 출간했던 유시민은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은 제로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97 대선의 비르뚜 (virtu) 이인제 등장과 김종필 연합으로 김대중은 이회창을 이겼다.


유시민은 2002년 대선에서도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가 무산되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찍으면 이회창이 당선된다고 주장하며, 권영길 ‘사표론’을 퍼뜨렸다.


당시 필자 역시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유시민 말이 맞는 거 아냐? 권영길 계속 찍어야 해?’라는 전화와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전노와 비타협적으로 싸웠던 민주투사들이 선거 하루 전날에도 서울 맥주집에 앉아 "노무현이냐 권영길이냐" 격론을 펼쳤다. "김민새" 방아타령을 찧으며.


2002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1인 2표 정당투표제도가 실시된 이후, 유시민의 ‘해도 안된다’론이 잠시 숨죽이는가 싶더니, 2010년에 다시 등장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것이지만, 진보신당 당원들을 두 동강내고 쑥대밭을 만든 사건이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당의 방침과 상관없이 후보 사퇴를 해버렸다.


이것은 유시민 선생만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 심상정으로는 해도 안된다”는 변형된 사표론, “사퇴 압력”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당시 진보신당의 징계를 받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노회찬은 민주당 한명숙이 낙선하고 오세훈이 당선되자, 수백통의 항의 전화를 받아야했다.


민주당 한명숙에게 전화 걸어, “왜 노회찬에게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오세훈이 낙선했을 것이다”라는 항의를 한 진보정당 당원은 0명이었다.


또다른 10년이 흘렀다.


2020년 415 총선이다.


황교안 미래한국당은 비례용 갈취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이를 응징한다는 명목하에 민주당도 비례용 정당을 창당했다. 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는 이제 다 없어졌다.


유시민 작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다.

아니 진정으로 과거 자기를 반성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때 참가했던 정의당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계몽된 이기주의자로서, 이미 이해찬은 비례용 민주당 창당하기로 한 것을 알아채고, 이해찬은 악당 경찰 (bad cop), 유시민은 착한 경찰 (good cop)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한 것인가?


유시민 선생에게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 매질을 하도 많이 당해서, 머리가 어질해서 그런지, 유시민 작가의 진심이 흐릿해 보인다.


인류사에서 장렬한 전사가 역사와 민주주의 진보이다. 415 총선의 정치적 의미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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