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4. 15. 20:04

정의당 비례대표, 출구조사  9.9% 


그런데 사전투표함을 열면 정의당 투표율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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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3. 18. 06:33

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을 갈취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당명은 “더 불어난 민주당”이다.위성정당 자매정당 위장정당은 피튀기게 아름다운 이름이다. 왜 ‘더 불어난 민주당’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목표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더 불어난 민주당’을 꿈꿔왔다. 민주당 속뜻은 진보적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 정당들을 길들여, 말 잘듣는 ‘푸들 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다. 415 총선 이전, 이후에도 이 ‘푸들 민주당’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전투가 발생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더 비참한 사태는 ‘기생충’ 집 반지하, 제 3열에서 벌어지는 사다리 걷어차기 아귀다툼이다. 블랙홀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들은 사다리 걷어차기 늪에 빠지게끔 설계되어 있다. 벌써 최배근 천사, 우희종 앤젤 ‘플랫폼 정당’과 하승수 사무총장이 있는 정치개혁연합간 사실상 권력투쟁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왜 이런 정치적 오류가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 정치사의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리버럴 민주당 586, 1987년 유월항쟁 이후, “호헌철폐,독재타도” “제헌의회 소집”만 외쳤다. 87년 10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까지, 김대중과 김영삼은 프랑스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알면서도 일부러 침묵했고, 리버럴 민주당 586 전대협 리더들과 그 배후 조종 멘토들은, 프랑스 우파 드골 대통령이 만든 “결선투표제도” 자체를 언급하지도, 이를 대중화시키지도 못했다.


결선투표를 헌법에 명기했으면, 김영삼 혹은 김대중 둘 중에 한 사람이 노태우를 결선에서 꺾고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90년 김영삼-김종필-노태우 민자당 3당 보수통합은 없었을 것이고, 부산-울산-경남 영토 박탈도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제도, 국회의원선거제도 하나 바꾸는 게 한국의 30년을 좌지우지한다.


2016년 촛불 항쟁, “박근혜-최순실 탄핵”에 5천만 시민이 참여했다. 87년 6월 항쟁보다 더 큰 규모의 참여민주주의 실천이었다. 87년 10월에 “결선투표제도” “총선제도 개혁”이 빠졌지만, 개헌이라도 해서 현재 ‘제 6공화국 헌법’이라도 만들었다. 2017년,2018년,2019년,2020년 4년 동안 겨우 만든게 10%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그것도 이제 ‘도로묵’ 되어, 과거로 돌아갔다. 역사적 반동이다.


부끄럽다.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다. 지금 미래한국당, 비례민주당-선거연합당 모두 반칙이다. 월드컵 축구에서 골키퍼 2명인 경기다. 야구에서 투수 2명이 올라가서 1타자 상대하는 야구를 본 적이 있는가? 우희종 앤젤 말씀처럼, 미래한국당이 왜적이고 외계인이고 괴물인가? 그들은 대한민국 시민아닌가? 아무리 그들이 정치적으로 반동적이고 수구꼴통이어도 전두환-노태우 학살자 집단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나경원을 ‘밥 잘 사주는 누나’로 부르지 않은가?


미래한국당, 중앙선관위, 비례용민주당 모두 세계정치사의 수치다. 리버럴 민주당 586, 미국 좋아한다. 특히 미국 대학들을 좋아한다. 자녀들도 거기 간다. 자식사랑에 비난할 일 절대 아니다. 필자는 5천만 국민 모두 적어도 10개 국가 넘는 세계여행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적 꿈이다.


미국,유럽,캐나다 대학 정치학 개론서에,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아시아의 '우등생' 민주주의 국가라고 적혀져있다.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좋다. 뭐라고 이름붙이건 간에, 그러나 서유럽과 미국-캐나다 북미 국가들이 한국과 일본은 자기네들과 유사한 동종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엄지 척’이다.


봉준호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도 칭송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유럽과 미국 캐나다 국가 총선에서 2개 정당이 한 조로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플랫폼정당 최배근, 우희종 앤젤, 정치개혁연합 하승수 비례전문가는 정당을 2주만에 창조하시는 고려청자굽는 ‘정당’ 장인인가?


한 시민으로서 정치참여는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굿은 무당에게”라는 명문이 있지 아니한가? 선한 동기가 최악의 결과를 잉태하는 선무당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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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3. 4. 12:19

백낙청,최재성 제안: 민주당 비례대표 0명 공천, “미래한국당 빼고” 전략투표 제안에 대해서, 난점과 정치적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위 논의에 앞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불법 정당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당면 제 1 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선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위헌 판결시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원직 전원을 박탈당한다.  


[1] 민주당 비례포기, 진보정당들에 전략투표 제안은 정치적으로 채택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법 개정은 지역-비례 혼합형 (지역 250명+비례 250명), 그리고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제 1기준이 되는 연동형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백낙청 최재성 제안은 이러한 선거법 개혁방향과 상충한다.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아예 내지 말자는 지침은 원리상으로는 연동형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건 정의당인건 2019년 유권자들에게 “연동형이란 정당투표율이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된다”고 선전해놓고, 비례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민주당 당원들 중에는 미래한국당이 불법으로 비례의석 15~21석 사이를 갈취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의석 17석 중에 6~7석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민주당 당원들 자기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자기 고유권한이다. 


세번째는 두번째와 연결되어 있는데, 손혜원-정봉주 등이 민주당 외곽에 친민주당계열 비례용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 대표단이 ‘민주당 비례후보 0명’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정봉주와 같은 일탈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난점들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2] 민주당 비례 0명 공천과 반미래한국당 전략투표가 가능한가?


이러한 정치적 난점들이 있음에도, 위 백-최의 제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질인 1인 2표의 전략적 투표를 최극단치로 밀어부치겠다는 것이다.  즉 “반 미래한국당” 유권자들을 다 결집시켜야 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굉장히 극단적인 처방이다. 하승수 등 진보비례연합당 제안자들과 문제의식은 동일하고, 그 해결방식만 다르다. 

하승수 안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현재 존재하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백낙청, 최재성 제안대로, 민주당은 비례를 내어주고, 지역구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비례후보 0명 공천과 반미래한국당 전략투표는, 총선 결과 시뮬레이션에서 예상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의석 6~7석을 다른 진보정당들과 민생당에 배분하겠다는 뜻이다.


과연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정당투표’를 분할하여 민생당을 포함 위 4~5개의 진보정당들에 투표할 수 있겠는가? 준연동형은 참 불완전한 제도이다. 민주당이 비례의석 47석 중에 30석만 연동형으로 한계선을 그어놓고(캡), 17석은 병립형으로 만들어 민주당이 6~7석을 획득하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17석 중 7석 정도를 포기하고, 다른 진보정당들과 협력체제를 갖출 의도라면, 정봉주-손혜원 등이나 친민주당 시민단체의  친민주당 계열 비례용 정당을 자제시켜야 한다.


[3] 위와 같은 극단적 가정, 민주당의 비례공천 포기 및 전략 투표가 완벽하게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런 조건 하에서는, 녹색당 2석, 민중당 4석, 노동당 2석, 정의당 12석, 민생당 10석, 국민의당 3석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지역구 124석, 미래한국당 비례 19석, 미래통합당 지역구 102석 




(위 지역구 당선 예상 숫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한 예시로 적음) 



[4] 민주당 비례 0석 공천과 전략 투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결과적으로는 백낙청-최재성 제안은 비례의석 할당 47석에 연동형 제한(캡)을 두지 않고, 병립형 17석을 없애는 효과와 비슷하다. 


415총선 전에 남은 것은 민주당 결단과 중앙선관위의 올바른 결정이다.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선정 절차의 비민주성을 문제삼아 비례투표 용지에 ‘미래한국당’을 배당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415 총선에 한하여 전략투표를 해서, 반미래통합당 유권자들이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등에 투표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들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례후보를 예정대로 내면 된다.


위 이야기들은 백낙청 –최재성 제안에 근거해 몇 가지 가능한 정치적 상황을 유추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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