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02020. 7. 13. 15:53

2010.06.11 08:20


[심상정님 보세요 1 ] 2012년 대통령 후보가 목표입니까?

원시


조회 수 2065 댓글 6?

서설:  심상정 <당당한 아름다움>이냐 <2년간 국회의원직 실직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이냐?>


 


심상정님:  보내주신 <당당한 아름다움> <현실 혹은 이상> 책 두 권 다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사퇴하고 울고계시더군요. 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교육학과 1학년 볼탱탱-광탄녀 사진을 처음 봤는데, 이런 과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심상정님은 지금 "미래" 시간만을 보고 달릴 게 아니라, <과거>의 시간들 속으로도 빠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같이 말입니다.


 


진보(Fortschritt) 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 한 걸음 내딛다"는 뜻이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미래만 "불안한 마음"으로 "승부"를 겁니다. 진정한 좌파의 덕목은 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앞으로 돌진 !! "을 반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성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데요, 그 "성찰"이 바로 이러한 "앞으로 돌진!!"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 자본주의체제가 우리들의 삶의 터전, 고향, 향수,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를 던질 시간을 안주는 것입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갉아먹는다 (Angst isst Seele auf: 파스빈더 감독) 라는 독일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사람들 일상사에 보여준 인종주의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질적인 인종에 대한 괜한 불안한 마음이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이런 의미같긴 한데요, 영화 해석은 다양하니까, 길게는 안쓰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좌파가 2010년에 어떤 문화적 삶의 의미를 가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국민들과 시민들, 노동자들이 "불필요하게 외부로부터 강요된, 그것도 체계적으로 강제된 불안감 Angst"을 제거하는 정치적 활동과 실천을 "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들면 "영어 울렁증" - 이건 영어공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을 통제하는 정치적 지배수단입니다.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을 벌여서 "영어를 폐지하자" 이런 결론은 아니죠. 좌파들 중에 특정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해야, 국제질서 지배자들과 국내 동맹자들과 싸워야 하니까요. 


집값 오른다 울렁증-불안감, 해고의 공포, "너 비정규직이지- 열등감의 주입 공포와 불안" 


 


왜 갑자기 "불안 Angst "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프레시안 심상정 인터뷰의 핵심은 "진보정치는 (집권의 전망)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질 때 강화되는 것이지,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되면 그 역사성은 과연 누가 지키겠는가?" 입니다. 진보정당 전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출신 대중정치가로서 "불안감"의 표출입니다. 두번째로는 심상정 개인의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태권도로 치면 파란띠 정도에 불과하지만, 2002년부터 지금까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글을 쓴 이유는, 노골적으로 "한국에서 진보정당의 밥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가 시원찮았건 어쨌건 의도와 동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보-좌파 사람들이 "밥그릇" 그러면 "대의와 명분, 이념"을 이야기해야지, 왜 하필 "밥그릇"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거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80년대처럼 길거리에 김밥먹고 데모하던 시절이 아니고, 살 집, 공부할 연구실, 대학교와 방송국, 노동자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평생대학이 필요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밥그릇 그래서 중요합니다. 심상정 전대표의 밥그릇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심상정 밥그릇 마련해야 합니다. 역사교육학과 1학년 통통-볼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지, 국회 정론관 오마이뉴스 인터뷰하면서 질질 짜고 눈물 흘리는 모습 <당당한 아름다움> 아닙니다.



 


               "진보신당 자전거", 언덕을 오르는 "기어" 장착된 자전거를 만들 때


 



<대안>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는 것 당연히 방지해야겠습니다. 그럼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진보정당, 지금 언덕을 자전거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심상정님의 <지쳐나가 떨어진다>는 걱정은, 지금 진보신당 자전거에는 언덕을 부드럽게 타고 올라가는 "자전거 기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어 없는 자전거"를 타고 심상정님이 타고 가다가, 힘들어서 "진보신당" 자전거 못 타겠다. 이런 것 아닐까요?


 


심상정님,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그 마지막 저 이야기 <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다, 그래서 진보세력 재편하자>는 이야기는 알아듣겠는데, 나머지 이야기들은 거의 정치적 변명, 아니면 왜곡이 많이 있습니다. 몸은 진보정당인데, 마음은 유시민 물감으로 채색된 우중충한 수채화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2012년 목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보세력 재편>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2004년 이후, <진보정치>의 씨앗-종자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강기갑 아저씨의 돼지 종잣돈은 이효석의 단편소설  <돝>의 결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철도를 건넜으니까, <접 붙힌 이후> 철도를 돌아올 때 장면이 남아있으니까 두고는 봐야죠.


 


심상정님, 진보신당 자전거에 "기어"를 장착해서, 언덕배기를 올라가야지, 기어없는 자전거타고 가다가 "에이 힘들다, 나 더이상 못 타겠다" 자전거 던져버리고, 지나가던 유시민표 3륜 화물차 타시면 어떡해요? 심상정님이 대통령이 되려면, 한국 정치 지형상 3번은 앞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도합 12 수는 아니더라도, 삼수, 사수는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근데 지금 <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2012년 1회용 대선용 "연합정당론" 유시민표 3륜 화물차 -> 배기가스 오염이 심하다. 기어장착된 자전거타고 친환경 생태 원리에 맞는 진보정당의 "기어"를 장착해야 할 때이다. 심상정님은 "기어 장착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나요? 큰 톱니, 적은 톱니 각각 7단계, 3단계 정도는 있는 기어 말입니다.


 


7 곱하기 3 = 21가지 단계들, 언덕배기 경사면과, 자전거 타는 사람의 에너지 크기를 고려해서, 언덕배기를 올라가야 합니다. 심상정님의 프레시안 인터뷰 기사는, 2012년 대선, 총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심상정님이 "진보정당, 좌파정당"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 이 모든 이야기 "기어 장착된 자전거" 론은 헛물켜는 것이지만요.


 


6.2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진보신당 기초의원 25명 배출했으니까, 전체  3649명의 0.68%, 민노당까지 다 합쳐서 167석 진보정당 점유율은 4.5 % 입니다.


[(*참고:  6.2 지방선거 의회/행정부 총 3991명 선출: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지역구 680명, 비례 81명), 기초의원 2888명(지역구2512명, 비례 376명), 교육감 16명, 교육위원 82명]


 


0.68% 점유율, 그리고 넓게 봐서 진보신당+민노당 = 4.5%의 진보정당 점유율, 이것이 우리 한국 진보정당의 출발점이고 현실입니다.


 


심상정님의 행보와 프레시안 인터뷰 <진단 및 주장>, 역사성 무시라고 봅니다. 역사교육학과 출신답지 않습니다.


 영국 노동당 1900년에 창당되어, 최초 과반수 의석 획득은 1929년에 이뤄졌습니다. 프랑스 사회당은 58년부터 81년까지 23년간 지방의회/지방 행정을 꾸준히 관리해서, 결국 미테랑이 81년에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남의 나라 경험을 기계적으로 도입해서는 안되겠지만, 집권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비약>을 꿈꿀 수는 없습니다.  심상정님 주변에 까마귀 친구들이 감언이설로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나, 또는 그 이후에라도 그렇게 말하는 까마뀌떼 무리 4-5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이비 정치학(?) - 중세 연금술사들 정도 되겠네요.


 



<결론> 지금 한국에서 진보정당 운동의 제 1차적 목표, 제도권 (행정/의회: 지방과 전국)에서 뚫어야 하는 제1의 과제와 목표는, 이 0.68%,  혹은 4.5%를 향후, 10년, 15년, 20년 안에 어떻게 25%, 30%까지 끌어올리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6.2 지방선거 이외에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 의회/행정부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으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활동은 큰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의 상호관계야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김기식 참여연대 위원장, 심상정님이 흐릿하게 말하는 "민주당내 급진파 + 창조한국당 + 민노당 + 진보신당" 연합정당 모델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1) 급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정치활동의 결과물 (지방의회/행정, 국회의원 활동등)이 검증된 바가 없고, 공유할 지점들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반-한나라당은 일시적인 전술이 될 수 있지만, "정당"의 필수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닙니다.  마치 털도 안나고 제 2차 성징도 겪지 않은 어린애들이 섹스체위 점수 매기고, 논하고 있는 꼴입니다. 설익었다는 것입니다.



 


(2)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 이끌고, 장렬하게 나아가서 패배할 확률이 높습니다. 요행으로 한나라당 실수로 (6.2 선거처럼) 역동적 승리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리품은 겨우 해야 노회찬 첼로 부장 (문화부), 심상정 여성복지부 정도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30년을 해서 만들어놓은 성과를, 한국에서는 4년, 7~8년 만에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점입니다. 아니 갑자기 핀란드, 스웨덴 방문하던 분이, <미국식 민주당 오바마 >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까?  



 

 6.2 지방선거 결과와, 진보정당의 집권 전략에 대해서: 기어 장착된 자전거 만들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보신당 당원들이, 무슨 고도의 정치학 분석도 필요없습니다, 상식과 양심을 가진 당원들이 심상정-노선과 눈물 드라마를 걱정하는 것은, < 진보정당 집권전략>에 대한 "심상정과 그 까마귀들"의 과장과 비약, "설익음"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진보정당의 집권 전략 (진보신당 기어 장착된 자전거 제작) 에 대해서 요약하겠습니다.



 


(1) 전국 기초단체장의 20%-25% 확보 가능한 정치 노선과 정치활동, <정치 지도자> 배출 프로그램을 만듭시다.


     2014년에는 적어도 기초단체장 5군데, 2018년에는 20곳을 만들어냅시다. 2022년에는 광역단체장 1~2곳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기초단체장 20%면, 적어도 45석은 우리 진보정당이 배출해야, 대통령선거에 당선가능한 후보도 낼 수 있고, 또 집권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집권의 물리적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국참당 386.486식으로 당선될 거 아니면 말입니다.


 


(2) 전국 기초 의원, 광역 의원을 현재 0.68%에서, 다음 2014년에는 5%, 2018년에는 15%~20%까지 배출해낼 수있는 정치활동을 펼칩시다.


 


(3) 2012년까지, 진보신당에서 원래 추구했던 제2의 창당운동, 진보세력들의 규합과 문호개방을 통해서, 안으로는 통일성을 높이고, 바깥으로는 진보정치가들을 포용하고 끌어들이는 활동들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진보신당 집권전략이 필요하다 

(1) 전국 시장들 배출 25%



원시


http://www.newjinbo.org/xe/239026


2009.06.13 00:28:50



1. 2004년과 2009년 얼핏보기에는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2004년에는 노무현의 탄핵이후 다시 노무현이 되돌아오고, 2009년에는 죽어서 영혼으로 되돌아왔습니다.



2. 프랑스 사회당과 미테랑 대통령의 경우 - 도전에서 집권기까지


(행정 도시 시장들 25%를 확보하는 것이 집권의 1차적 형식적인 조건이다)


프랑스 사회당 (PS) 미테랑은 1965년 드골 대통령과 맞붙어서, 44.8%를 얻었지만, 드골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명예로운 패배였다. 당시 어느 누구도 드골을 꺾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2차 도전은 1974년, 지스카르 (50.81%), 미테랑 (49.19%), 미테랑은 다시 패배했다. 3차 도전은 1981년, 결선에서 데쓰텡을 이기고 미테랑 ( 51.76%)은 프랑스 사회당 최초의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의 성공 뒤에는, 지방 행정 도시를 사회당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1979년 당시 프랑스 인구 3만 이상 도시 221개 중에서, 프랑스 사회당 출신 시장이 81,72개 도시가 프랑스 공산당 출신이었다. 10만 이상 도시 49개 중에서는, 13개 도시를 프랑스 사회당이 시장을 맡았다는 것이다. 



*  프랑스 사회당이 한국 진보신당이 따라 배워야 할 유일무이한 모델은 아니지만, 집권의 형식적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미테랑 대통령 집권 2기 시절에는 프랑스 역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고, 영국 보수당 쌔처, 서독 보수당 (체데우 CDU) 콜 수상 집권 하, 영국 독일에 비해서, 프랑스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증가율은 영국/서독보다 더 낮았다)   



** 아래 글은 민주노동당 시절에 쓴 글이므로, "민주노동당"이 글 주체로 나와있는 점을 고려하시길.


[집권전략]프랑스 사회당이 주는 교훈


http://dg.kdlp.org/236534


2005.03.07 18:09:23 승부처는 지방 자치단체장이다 !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5-10 13:43:12


지역으로 눈을 돌릴 때


노무현이 돌아온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제 2기 <개혁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나 얼마나 국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질지, 노-사관계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화체제로 나아갈지, 비정규직이나 농민의 부채 문제, 한-미 종속적 관계등이 해결될지는 미지수이다.


17대가 16대와 다른게 있다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울고 불고 난리 치면서> 방바닥기고 길바닥 주저앉고, 공판장 찾고 천막 치면서, <자기 밥그릇> 지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17대 의원들은 적어도 자기 지역구 관리에 보다 신경쓸 것이다. <개인 몸값> 올리는 데 <실적 쌓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무현이 돌아오면, <행정수도>이전 등과 관련해서, 지역분권화, 국토 균형발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한나라당, 열린 우리당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비리와 이권 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방분권화 강화는 <재정><인사권>의 민주화 없이는, 지방 토호와 서울과의 유착을 강화시킬 것이다.


광주 박광태, 부산 안상영(자살), 인천 최기선 등 민선 자치단체장 67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13명이 지금까지 구속되었다. 최근에는 전남도지사 박태영씨도 자살했다. 민주노동당, 어떻게 이러한 "부패공화국"의 토호들의 멱을 딸 것인가? 민선 자치 단체장 10년, 그러나 선거 비용만 늘어났다. 지방 토호-자치단체장간의 정경유착은 결국 노동자/농민/도시 월급쟁이들 그 노동의 결실과 세금을 도적질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과연 지방 자치 단체장을 책임질 수 있는가? 이 관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재정> <인사권한> 집중을 막고, <재정>과 <인사권>의 공개, 평가심의위원회를 요청하면서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지방 의회의원들의 힘도 필요하지만, 일선 행정 공무원들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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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작성일 2004-03-11


10년안의 집권 계획에 대해서,혹은 미래의 집권 계획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씨가 많이 사례로 드는 프랑스 정당 구조와 사회당의 약진사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대중적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하루 속히 전국적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푸는데 하나의 예시가 될 것이다. 사회당 (Socialist Party PS) 의석 수를 잠시 뒤돌아 보기로 한다.



특히 78년 과 81년 사이의 사회당 급부상은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이 기간 사회당 의석수가 거의 두배로 급증하고, 당원수도 78년과 81년 사이 20만에 육박하게 된다. 마침내 미테랑 사회당수가 프랑스 내각 수상으로 발탁된다. 우선 이념적 지형의 문제, 즉 사회당의 맑스주의 포기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생략하겠다.



1958 1962 1967 1968 1973 1978 1981


공산당 10 41 73 34 73 86 44

사회당 47 66 121 41(8) 89(12) 107(10) 267(14)


UDF

(RI and

other center) -- 36 42 61 77 119 63


드골 212 233 200 293 184 155 87

(Gallists)


* 위의 사회당 옆 괄호는 (Left-Radicals)


첫번째, 이런 사회당의 급부상의 근저에는, 사회당 출신 시장의 숫자, 즉 지방 자치단체를 보면 알 수 있다. 1979년까지 사회당 출신 시장은, 3만 이상 인구의 221개 시 중에서 81개 시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10만 이상의 시에서는, 49개 시 중에서 13개의 시장을 사회당 출신들이 맡고 있었다. 또한 6만개의 기초의회에서 수천명의 사회당 출신이 일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 자치단체의 저력을 바탕으로 78년과 81년 사이 의회 장악이 현실화된 것이다.


... 중략...2000년 6월 치러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67명 검찰 구속 수사, 13명 구속 수감 중이며, 부산 시장이었던 안상영은 교도소에서 스스로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금 지방분권화 정책이 오히려 지방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재정권한과 인사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비리와 부패’는 지금 극치에 달해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배출에만 신경써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이 수권정당으로 가는데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행정 실무’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노동당이, 집권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가장 선결적인 조건은,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장(시장, 군수, 읍-면장)을 당선시켜서 실무경험을 닦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입법과 관련된 국회의원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담당할 자치단체장들을 어떻게 실제로 준비하는가 역시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2004년 4-15 총선은 2006년 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전 성격을 갖는다고 줄기차게 제안했던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단>도 이런 지역자치단체장 후보 (*4-15 지역구 후보)의 정책적 원조부대여야 한다.


물론 프랑스 모델이 곧장 한국의 모형이 될 수는 없다. 두 나라의 역사적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자리잡는데 그 전략적 힌트는 줄 것이다.


우선 민주노동당의 구성원 (당원의 계급/계층적 구성)이 보다 더 다원적이어야 한다. 프랑스 사회당이 58년부터 81년 사이 (23년간)에 걸쳐서, 성장해 온 가운데, 81년에 가서야 집권이 가능했다. 프랑스는 더군다나 남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는 나라이고, 사회당보다 더 급진적인 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당이 우파와 공산당 사이의 중간층 표를 흡수할 수 있었다. 78년과 81년 사이, 당원도 두배로 증가했고, 그 당원들 구성 성분, 혹은 지지자들은, 봉급생활자-중간계층,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교사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 정치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얼마나 실천적 함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지는 또 다른 주제이다. 다만 한국 진보정당이 신경써야 할 부분들은, 위의 한국 제조업 노동자 이외의 다른 계층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 거치면서 민주화 운동/시민운동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중-장기적으로 진보적 대중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파조직을 벗어나야 하고, 특정 계급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다른 계급 계층과 소위 신-사회운동 (환경/여성/지역분권화/소수자 인권 등)에 문호를 더욱더 개방해야 한다.


세번째, “권영길, 단병호님에게 드리는 쓴소리”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한국 노동운동은 위기이다. 노-노 갈등 전략[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노동자, 한국-외국인 이주 노동자, 화이트-블랙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노동조합의 관료화,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및 개발 정체,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이니셔티브 부족 등 쏟아져 나오는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 노동조합 건설 바람과 승리경험이 부족한 젊은 노동자층이 엷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여기서 프랑스 사례와 역사적 교훈을 하나 들자면, 프랑스 공산당이 사회당에 뒤진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젊은 후속세대들을 키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어떠한 프로그램과, 젊은 세대들이 민주노동당내에서 일할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고 있는가 겸허하게 뒤돌아 봐야 한다. 현재 민주노동당 그릇으로, 과거 386 세대들, 그리고 젊은 세대 청년/노동자을 인입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꿈책

우리나라의 특별시나 광역시 다 합쳐서 시, 군은 168개 입니다. 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일반시가 75개, 군이 86개네요.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포함되는데, 모두 69개입니다. <출처: 네이버-> 행정안전부 자료라는데...신빙성은..- ->





원시

보통 우리나라 군은 인구가 3-5만 사이되나요? 군수는 선거로 뽑고, 읍장, 면장은 임명식인가요? 시가 75개면, 그 시 안에 각각 구들이 있으니까, 우선 구청장이 행정에서는 기본단위가 되겠네요. 



서울시는 25개 구청이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2010년 선거 목표는 당에서 <행정>이 아닌 <입법>분야에서, 기초의원 (지역/비례)들을 많이 후보자로 내는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기초의원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요. 앞으로 행정구역이 어떻게 개편될 지 모르겠지만, 당이 여력이 되는한 계속해서, <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듯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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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글 비판적 평가: 내각제와 대통령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촛불 민심을 어떻게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시킬 것인가?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행태와 발언이 못마땅하고, 적확하지도 않고, 적시타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 역시 오락가락 일관성도 부족하다.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있지만, 축구팀이 아니라, 권투 선수들같다. 체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다 더 포용력있게 보다 더 과감하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간단히 요약하면, '개헌' 자체가 퇴행, 반동 아니다. 


- 누구 목소리를 담는 '대통령제도'나 '내각제 (총리)'냐가 관건이다.


- 촛불 민심, 광장 정치를 더 활성화시켜 '시민 정부화' 시켜야 한다. 이걸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제 1당이 될 수 있다.


박근혜가 퇴진하거나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판결), 반드시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개헌 논의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박근혜-최순실 범죄들을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경제-정치 개혁안들을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제, 내각제, 다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현재로선 박근혜는 탄핵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박근혜 탄핵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2017년 3월부터 대선 12월까지 전국적인 정치 투쟁과 정당들의 이합집산 (정계개편)으로 인해, 어느 세력도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권력 공백기’와 ‘민중들의 투쟁’이 겹쳐 나타날 수 있다. 마치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12월 대선까지 시기처럼.



서양호의 글 비판과 대안 :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등이 말한 ‘내각제 개헌’과 ‘탄핵’ 연계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개헌’ 논의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개헌’ 논의해야 한다. 


문제 핵심은 뭔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개헌’이 ‘내각제’로 좁혀져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고민하자.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할 때, 김영삼 김대중이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결선 투표제도’를 빠뜨려 버렸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법과 같이 만약 ‘결선 투표제도’가 있었다면, 36% 득표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고, 2차 결선 투표에서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99.9%)



대통령제를 채택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 원인이 대통령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은 일면적 설명이다. 보수적인 김영삼조차도 군정종식한다면서 ‘하나회 (전두환이 박정희에게 충성 맹세하면서 차기 권력을 꿈꾸며 영남출신 육사 장교들과 결성한 파벌 군부)’ 척결과 전두환-노태우 구속을 실천해 버렸다.


 물론 87년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제도 고쳐야 한다. 하지만 ‘통치’의 내용과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누구 관점에서 어떠한 철학으로 실천하는가 그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미국식 중임 대통령제도가 ‘선’이고 아름답고 평등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인가? 아니다. 불충분하다. 프랑스식이라고 그럴 수 있는가? 아니다. 불충분하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오히려 국민의당, 민주당, 새누리당은 ‘탁월한 대통령, 실력있는 총리’를 배출하고 만들어내지 못한 무능력한 회사 직장인 정당같다는 시민들의 비판이다. 제대로된 정치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돼지에게 진주는 돌이다. 아니 돌보다 더 나쁘다, 눈만 부시게 하니까. 대통령제도를 던져주건, 내각제를 던져줘 먹으라고 하건 간에.



내각제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내각제를 취할 것인가 그게 문제이다. 


자, 순진하게 국민의당, 새누리당(김무성), 민주당 (박영선 등)에게 촛불만 들어라고 말하지 말자. TV 조선에게 ‘조선 프레임’ 짜지 말라고 말하지 말자. 잉어에게 지렁이 먹지 말고 사과 먹어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박근혜 ‘퇴진’ 국면은 필사적인 정치 투쟁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교과서에 나온 온갖 잡려 계급투쟁과 도덕관 세계관 투쟁들이 화산재처럼 터져 올라오게 되어있다.



1) 내각제 자체가 퇴행 반동이 아니다. 캐나다식, 일본식 내각제 (총리제 채택), 김종필 (지역주의 기반)식이 ‘덜’ 민주적이다. 최소한 독일식 의원내각제 (지역구: 비례 의원=1:1)를 채택하는 게 좋다.


 한국의 조건, 통일된 교육제도, 독일 연방보다 훨씬 더 단순한 ‘중앙 집권 체제’를 고려한다면, 지역구 의원:비례의원 = 3:7 까지 직업별/분야별/행정내각별/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2) 서양호 글 교정: 내각제라고 해서, 선거구 자체가 중-대선거구는 아니다.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소선거구에 기초한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제도이다. 


녹색당, 좌파당이 사민당보다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지만 의회 지분이 양 당을 합쳐 16~20%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게 혁명적인 조치라고 보는가? 아니다. 독일 연방 국가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적인 기민당 (체.데.우 CDU) 기사당(에스. 체. 우.SCU), 사민당 (에스.페.데SPD) 이외에도 녹색당과 좌파당에게도 독일 시민들이 국정운영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상대적으로 ‘절차적’ 측면에서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지만,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들어 바이에른 주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들은 보수정당 기사당(에스.체.우) 독점에다 장기집권이 아니던가? 형식 절차적인 면에서 독일식 내각제도가 일본이나 캐나다보다 좀 더 낫다는 것이다.



3) 서양호 기고글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


“현재 한국의 야당이 일하는 다수국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충분히 진출한 상황이 아니고 여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대표자들이 아닌 성장과 안보에 기댄 극우들이 장악한 상황이다.”



이번 촛불 민심이 말하는 민주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농민들 트랙터 시위에서 나타났듯이, 각 직업별로 직장에서 불평등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노동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정당이 필요한가? 


과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을 표방했으나, 발전된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내부 분열로 붕괴되어, 제 3당의 지위도 국민의당에 어이없게 헌납해버렸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촛불 민심 속에서 무엇을 ‘정치’ 제도로 승화시켜 낼 것인가? 어떠한 수정 결정체를 만들어 낼 것인가? 여기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190만, 200만, 300만 촛불민심이 터져나오더라도, 그 정치적 성과는 정의당과 진보정당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박지원보다 100배는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이다. 시민들 속에서 정치적 지혜가 있다. 그 민주적 지하수를 어떻게 뽑아 올릴 것인가?



관련기사: 프레시안 출처 (개헌은 퇴행이고 반동이다: 서양호. 기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999&ref=nav_search



왜 노동자들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하는가?  정치적 분노를 담을 그릇이 '헌법'이다. 개헌 논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는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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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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