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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공황2

미국과 유럽은 '댐'을 철거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댐 건설 추진. 시대착오적인 댐건설, 이명박식 4대강 사업 철폐해야. 미국과 유럽은 '댐'을 철거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댐건설 시도, 전국 14곳 댐 건설 발표. 이명박식 4대강 사업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댐'을 철거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두세대 전부터이다.1970년대를 지나면서, '댐'이 오히려 식물, 동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게 인간에게도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1929년 미국 대공황의 극복사례의 상징인, '후버댐 (볼더 댐Boulder dam)' 은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당시에는 정부가 실업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댐 건설을 했었다.  1960년대부터는 선각자들의 문제제기로, 미국에서도 강줄기를 가로막는 '댐'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예.  미국 서부 와싱턴 주.. 2024. 10. 10.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뉴딜정책 위배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합류할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 동등한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핵심 근간들은 첫번째 소득과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 두번째는 최저 임금법 제정, 세번째는 정부 재정 정책(큰 정부)을 통한 수요 촉진, 네번째는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이다. 1946년 J.K 갈브레이쓰는 이러한 4가지 뉴딜 정책이 미국 자본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투자와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보유했고, 생산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동기부여도 감소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7년 5월 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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