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1. 1. 6. 16:26

문재인 컨설팅은 정치적 고려장, 아니면 21세기 아관파천인가?  


1. 별 새삼스럽지 않다. 문통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을 제외하고는 대중 앞에 나타나 책임정치를 한 적이 없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후, 그 은둔정치는 두드러졌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대비 '병상 준비'를 청와대 김상조에게 건의했으나, 김상조는 묵살했다. 문재인도 몰랐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 난 대통령 이름을 까먹었다. 

2. 말이 좋아 컨설팅이지, 정치적 '고려장'에 불과하다

. 21세기에 무슨 조선 고종도 아니고, 러시아 '아관 파천'이란 말인가? 시대착오적인 컨설팅이다.  하나의 교훈을 준다. 한국 대통령제도는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한다. 왕에게 '알현謁見'한다는 단어처럼, 이낙연이 사용한 '충정 衷情' 이라는 단어도,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맞지 않다.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는 '의회정부 (내각제)'를 세우는 게 우리나라 발전 수준에 더 맞다. 청와대 궁궐에서 시민의 대로로 나오지 못했던 대통령제도의 한계를 이제 끝낼 때이다. 


3. 정당 대표가 수상이 되어, 수상이 각 정당 대표들과 '경쟁' '협의' '협조'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자던 김대중 노무현 유언도 무시했던 조국 교수, 민주당 브레인들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상대하기 편한 '국민의힘'을 정치 파트너로 골라, 진보정당 죽이기에 앞장선 민주당 보수파들과 586들은 한국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켜버렸다.


관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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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20. 4. 16. 08:05

비례 10석 이상 갈취해 놓고 범진보 범민주 180석 언급 어불성설. 한겨레신문 415총선 과정에서 '저널리즘 정신' 살리지 못했다. 5가지 이유들


1. 415 총선은 이미 예측가능한 선거였다.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안정을 택한 민심 + '재난기금'을 매표행위라 비난한 통합당, 정치 기본기 몰라, 퇴출되어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재난기금 발표, 국제적인 전염병 방역 국면에서, 어느 국민이 '재난극복 지원금'을 매표행위라 비난했던 아마추어 정치검사 황교안과 통합당을 지지하겠는가? 통합당이 '재난기금 전국민에게 300만원씩 빨리 줘야 한다"고 해도 선거에서 질 판국인데 말이다. 민주당의 압승은 3월 중순 이후 예상되던 바였다.


역사적으로도 1963년 10월 대선에서도 태풍 셜리 피해로 식량난에 빠진 영남,호남,충청 지역에다 미국의 무상지원 밀가루(소맥) 20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한 자가 박정희였다. 원래 미국에 60만톤을 요구했었다. 10월 대선에서 쿠데타로 정당성이 없었던 박정희가 윤보선을 겨우 15만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특히 박정희는 전남에서만 76만표를 얻어, 48만표에 그친 윤보선을 28만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선거에서 신승을 할 수 있었다. 1963년 태풍 셜리, 미국 밀가루, 전남-광주가 없엇다면 박정희는 윤보선에게 졌을 것이다.


2020년 코로나 19 방역을 미국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서 한국정부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아주 미흡하지만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발표한 상황에서, "그 돈이 총선 투표 매표행위"라고 초반에 비난한 통합당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전염병 재앙 속에서는 국민은 '안전 (security)'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코로나 19 국면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60%이상 압승하지 못하는 게 더 어이없는 일이고, 세계정치사에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2. 비례대표용 갈취 정당이 소수정당에게 돌아갈 20석 정도를 빼앗아갔다.


민주당 압승, 유시민 예측 적중을 한겨레 신문 1면 제목으로 뽑은 것은, 이번 총선이 87년 유월항쟁으로 이룩한 '절반 정도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퇴행시켜버렸다는 비참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태도이다.


한겨레 신문 김규남 기자는 독일 현장 취재를 통해, '독일식 연동형 제도'를 이미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 승리를 '범민주 기록적 압승'이라는 제목을 써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똑같은 반칙을 썼기 때문이다.


아니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법을 입안한 주체인 민주당이,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위배했기 때문에, 통합당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415 총선 기간, 한겨레 신문은 김규남 기자와 같은 선거전문성을 가진 기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할 수 있게 했어야 했다. 독일 슈피겔 지 수준에 왜 김규남 기자가 뒤처진단 말인가?


3.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패, 빈익빈 부익부 해결 못한데다, 조국 장관 인사 실패로, 통합당의 지지율이 10%에서 33%까지 올라갔다. 코로나 19 정국 이후, 통합당의 정치적 실수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율이 회복되었다.


민주당은 울산 1석, 부산에서 3석만 당선시키고, 주요한 민주당 정치가들, 김부겸 (대구수성갑), 김영춘 (부산진갑) 등이 낙선했다. 대구,경북,부울경에서 통합당은 2016년 총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독일처럼 경북 권역비례대표제, 전남권 비례대표제, 대전권 비례대표제 등 16개 광역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서, 이러한 동서 분단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투표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415 총선 결과는, 대구, 경북, 부울경의 지역고립화를 더 강화시켰고, 한국식 우경화를 더 부추켰다. 통합당과 민주당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맞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대구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광주에서도 최소한 몇 석이라도 통합당, 정의당이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회 안에서 '공정한 게임'을 벌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한겨레 신문 제 1면 기사 제목은 그 언론사의 얼굴이자 정신의 표현이다. '유시민 적중'이 그렇게 한국 민주주의 정신 구현에 중요한가? 한겨레 신문은 한번 뒤돌아 봐야 한다.


4. 한겨레 신문에서 '범민주'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는데, 이것은 2000년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이 탄생한 이후, 한겨레 신문에서는 '범민주'라는 단어는 특정 정치적 상황, 투쟁국면에서 써야 한다.


또 2020년 정의당이 우경화되었다 해도 리버럴 민주당과는 성격이 다른 정당임을 감안한다면, 한겨레 신문조차 '범민주'라는 단어를 이런식으로 오용해서는 안된다.


415 총선 기간 내내,준연동형 선거법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그 기이한 변종 자매 '손혜원과 정봉주' 정당에 대해 정의당은 '위성정당' 해체하라고 외치며 저항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느닷없이 민주당과 정의당을 '범민주'라는 공통분모로 묶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내를 폭행하고나서, 꽃다발을 선물해주는 남편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겨레 신문의 '범민주' 단어 사용은 마치 이러한 가정폭력 남편의 회개 행태와 비슷하다.


'범민주'는 반파쇼 전선의 2차 대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와 싸울 때 '범민주' 전선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


5. 한겨레 신문은, 지방 청년들에 대한 직접 현장 취재, 그리고 1천만 노령화 시대 도래에, 요양병원 현장 취재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바 있다.


이러한 참다운 의미의 저널리즘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정치 면에서는 아직도 전두환-노태우 시절 '범민주' 단어에 집착적으로 달라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한겨레 신문 수준을 스스로 낮추는가? 뉴욕타임즈, BBC 이런 해외 미디어에 뒤질 이유도 없다.


415 총선과정에 대한 실사구시와 탐사 정신, 선거 전체 과정에 대한 밀착 취재가 정말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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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5. 10:44

4월 2일자. 갤럽조사, 415 총선 예상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올랐다. 김정은 평양냉면 이후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돌아왔다. 코로나 19 보건위기와 미흡하지만 재난지원대책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유인 요소는 늘어났고, 미래통합당 반전 카드는 거의 사라졌다. 잘못하고 있다 36%는 미래통합당 보수지지층 결집표와 유사하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32%까지 올라갔다. 50대 층에서도 긍정 54% 대 부정 41%로, 13% 격차가 났다는 건, 김정은 평양냉면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후보 "황교안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승자의 여유가 대중가요 가사로 승화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게 가사로 답한다 "과유불급, 너무 욕심내지 말아주세요" 



2. 정의당 지지율 4%, 미래통합당 23%, 민주당 41%이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4%를 차지하고 있고, 민생당은 0.1%이다. 정의당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7%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광주-호남에서 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2%로 몰락했다.


 광주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견제세력과 경쟁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실패했다는 점을 정의당은 교훈삼아야 한다. 


3. 비례대표 지지율 추이 유권자들이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10%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사회 (civil society)가 마치 NGO운동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는 11%인데, 서울이 과거 지지율에 비해서 8%로 낮다. 그리고 광주호남에서 14%로 가장 높지만, 한때 2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출현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율이 4~8% 정도 하락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생길 것이다.


 4. 무당층 혹은 부동층 (swing voter) 25%를 지지율대로 분할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것은 부정확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다. 위헌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인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반칙을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격조있게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5.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놓고, 두 위성정당 반칙정당들이 '선거법 개혁' 무용론과 회의론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정당 대표, 정치학계, 언론인들의 협업이 필요하고, 독일식 지역-비례 1대 1 '혼합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이어나가야 한다. 독일식 권력별, 지역 비례 이중등록 허용, 의원 특권 세비는 줄이고,의원 정수는 국민 10만명당 1명으로, 지역 250명, 비례 250명으로 늘려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연동형 100%'는 의미가 없어진다.

점차적으로 360명, 420명, 500명으로 늘려가더라도, 의원 정수 늘리고, 특권폐지가 선거법 개혁 방안이 되어야 한다.


모든 선거법 무용론자들의 논리를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





2. 정의당 지지율 4%, 미래통합당 23%, 민주당 41%이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4%를 차지하고 있고, 민생당은 0.1%이다.


정의당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7%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광주-호남에서 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2%로 몰락했다. 
광주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견제세력과 경쟁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실패했다는 점을 정의당은 교훈삼아야 한다.





3. 비례대표 지지율 추이


유권자들이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10%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사회 (civil society)가 마치 NGO운동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는 11%인데, 서울이 과거 지지율에 비해서 8%로 낮다. 그리고 광주호남에서 14%로 가장 높지만, 한때 2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출현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율이 4~8% 정도 하락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생길 것이다. 





4. 무당층 혹은 부동층 (swing voter) 25%를 지지율대로 분할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것은 부정확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다. 


위헌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인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반칙을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격조있게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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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3. 20:23

Seungsoo Ha-March 1 at 10:19 PM ·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했는데,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가 튀어나와 '의석도둑질'을 하겠다고 합니다.40%도 안되는 정당지지율로 준연동형 30석중 70%인 21석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의석도둑질이 아니고 뭘까요?

그걸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어떻게든 도둑질을 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도둑질을 막아서 되찾은 의석을 본래 취지대로 소수정당에게 배분되게 한다면, 개혁의 취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보비례연합정당과 하승수 논리의 문제점: '적'도 찌르고, '아군'도 찌르고, 현재-미래 시민불복종 운동, 투쟁 동력도 상실하게 된다.




선거개혁은 중장기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것을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하승수의 논리가 도출된다.




[1] 하승수의 위 주장의 논리적 실천적 오류는 ‘적’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아군’도 찌른다는 점이다. 비례용 갈취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비판하느라, “40%도 안되는 정당지지율로 준연동형 30석중 70%인 21석을 가져가겠다는 도둑질’이라고 주장했다.




[2] 그런데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헌법과 정당법 정신을 잘 살려, 미래한국당을 ‘승인’해주지 않아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투표 용지에 올라간다는 가정을 해보자.




만약 녹색당이 3% 정당득표율로 준연동형 30석중 10%나 되는 3석을 가져가겠다는 도둑질’이 되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녹색당은 비례 병립형 17석 중에서 1석을 얻어, 3% 정당득표율로 총의석이 4석이나 가져가는 ‘도둑질’당이 되어 버린다. 이것이 하승수 논리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나경원-황교안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 심리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동기이기도 하다. 결국 하승수와 나경원-황교안이 하나가 되었다. 불행한 동거다. 


진보가 하면 '옳고', 보수파가 하면 '틀리다'는 이중잣대 오류를 우리 스스로 범하게 된다.




그리고 정의당이 만약 정당득표율 14%를 얻었다고 한다면, ‘단지 14% 정당득표율로 준연동형 30석중 57%인 17석이나 가져가겠다는 도둑질’이 되어 버린다. (이 경우, 병립 17석 비례 의석중 정의당은 2석, 정의당 총 비례의석숫자는 19석이다)




하승수의 논리는 애초 우리가 왜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다시말해서 정당투표가 의석배분의 제 1차 기준이 되는 ‘연동형’을 채택하려고 했는지를 망각했다.




[3]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이번 21대 총선 이전, 과정, 이후에, 비례용 갈취정당 ‘미래한국당’을 해체시키고, 불법화시키고, 위헌심판하고, 유권자들이 시민불복종 운동을 해서라도 한국 정치판에서 ‘미래한국당’을 퇴출시키는데, 위 하승수 논리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자충수가 된다. ‘미래한국당’을 마치 정당한 정당으로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심지어 향후, 100% 연동형, 즉 비례 250명, 지역 250명으로 의원정수를 늘리고,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이 한국에서 채택되어도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제2, 제3의 ‘비례용 갈취정당’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표의 등가성을 민주화하자니까, 무슨 어미를 죽이는 살모사를 만드는 스릴러개그를 찍을 일이 있는가?




<맺으며>




진보정당이 지난 20년간 정당투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을 분배하는 제 1 기준이 되는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을 주창한 이유는, 정의당과 녹색당,노동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 표등가성을 훼손하고, 승자독식,사표심리조장하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철폐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신에 그나마 더 가까운 선거 게임규칙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 제도 하에서, 보수당인 기민련-기사련이 제 1당을 10년 넘게 하고 있음을 보라.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미래통합당은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100%를 도입해도 30년, 50년 1위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정당 하기 나름이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도 마찬가지다.




연동형 100%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은 어느 특정 정당에 결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는 게임 규칙이다. 마치 프로야구에서 투수가 볼 4개 던지면 타자 1루 진출, 스트라이크 3개 던지면 타자 아웃인 것과 유사할 뿐이다.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다. 22대 총선이 오기 전에 4년 내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선거법 개정 투쟁과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하승수의 논리는 진보세력이 겨묻은 개가 되어 똥묻은 보수파 미래통합당 목욕시키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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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2. 16. 19:55

언론은 선거법 개혁, 정당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정의당간 이견이 보이자, "이 때다, 개혁공조 깨부수고, 개혁을 똥칠하자"는 발언이 황교안과 보수 언론에서 터져나왔다.정의당은 대의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중도 유권자들에게 2020 총선개혁을 넘어 지속적인 '선거법' 개혁 원칙을 말해야 한다.


1. 2020 총선은 점진적 개혁의 출발점일 뿐이다.  선거법 개정은 적어도 4~5차례 더 해야 한다. 


2. 석패율제 도입은 불필요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형격인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에서 채택하고 있다) 중진 의원 구제책 등 운운할 필요가 없다. 


심상정 대표가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한다. 심상정 의원이 '석패율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언론이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잠꼬대를 해서는 안된다. 


정의당은 당내 비례대표 선출할 때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정치가들을 '비례대표 주제별 후보' = party list 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민주당의 불만이 지역구 의원 숫자 감소이다. 2020 총선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런 제약 조건 속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대로 하고, 21대 국회(2020년 이후)에서 지역구 숫자는 250석으로 하고, 비례 의원숫자를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자유한국당, 민주당 의원들 자기 지역구 숫자 줄어들지 않는다. 걱정을 버려라.


2019년 12월 16일 소결과 교훈,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는 더러운 것' '국회의원 특혜와 쌈빡질 국회=정치 냉소주의'를 악이용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이다. 고도의 심리전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인구 10만명 당 1명으로 해야 한다. 여론이 반대한다고들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 정수 증원' 캠페인 운동을 지난 2년간 했다면, 여론은 더욱더 의원 정수 증원에 우호적으로 변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 도입, 국회의원 선거법에서 '독일식 지역 비례 혼합제'도 도입=정당투표율이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된다, 등에 대해서 소홀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정의당이 와신상담해야 하는 이유다. 


선거법 개정은 자유한국당을 포함시켜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타협'을 거부했을 때는,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현재 비민주적인 선거법을 선호하지만, 개별 지역구를 없애지 않으면, 개정 선거법 이후에, 실제로 비례대표제도 혜택을 맛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 자유한국당 당론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멈추지 않고, 국회의원이 아닌 황교안의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게 되면, 중도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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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2. 10. 10:18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연동률 조작하는 악행을 멈춰라 ! 한국민주주의 사지를 찢는 프로크루스테스 악행이다. 4+1 합의안 연동률도 100%가 아니라, 그 절반만 적용하는 최소 타협안이다. 벼룩의 간을 떼가는 것도 아니고.


심재철 한국당과 민주당이 연동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심재철의 연동률20%안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다. 지나가던 행인을 잡아 자기 침대 크기보다 적으면 신체를 찢어 늘리고, 더 크면, 그 부분을 잘라서 억지로 침대 크기에 맞춰서 사람을 죽였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악행이다. 의석분배를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이미 정해놓고, 연동률을 억지로 짜맞추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간 의석나눠먹기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첫번째는 토호정치가 몰아내고, ‘정당에 투표하라’ ‘정책정당 경쟁의 장소가 국회가 되어야한다’를 그 정치적 목표로 한다. 두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실시는 민심대로 의석수 분배를 의미한다.


테세우스는 결국 프로크루스테스를 죽인다. 악행자 프로크루스테스는 정의의 칼을 받았다.





비례 50석, 연동률 20%냐 50%냐… 민주당은 그 사이서 줄타기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이슬비 기자



[與野 일단 휴전] 선거법 '지역 250+비례 50'은 가닥




득표 연동률 낮아질수록… 민주·한국당은 이득, 정의당은 손해

선거법 개정 반대하던 한국당도 협상 기류… "20%면 검토 가능"

정의당은 강력 반발 "與가 약속 안지키면 공수처 통과 협조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9일 '일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법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군소 정당과 '4+1 협의체'를 가동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9일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양당 내부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선거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지난 4월 정의당 등 군소 정당과 함께 만든 '225석(지역구)+75석(비례대표)'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패스트트랙 원안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250+50'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의석 중 몇 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할 것이냐는 '비례 연동률'도 지금의 50%보다 낮출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9일 국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이덕훈 기자

한국당도 그동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반대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250+50'에 연동률을 20~30%로 낮출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이는 '250(지역구)+50(비례)'안(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거법을 현행대로 가지 않는다면 비례 연동률을 20% 정도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동률을 20%로 낮추면 현행 선거법과 의석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본지의 예측 조사에서도 연동률을 50%에서 20%로 낮출수록 민주당·한국당 의석은 늘어나는 반면 정의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대로 유권자들이 총선 비례대표 선거 투표를 했다고 가정했다. '250+50'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민주당 135석, 한국당 109석, 정의당 15석 등이었다. 하지만 연동률을 20%까지 낮출 경우 민주당은 2석 늘어난 137석, 한국당은 3석 늘어난 112석인 반면 정의당은 5석 감소한 10석이었다.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안에서 연동률에 따른 의석분포 현황 예상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동률을 20%대로 대폭 낮추면 기존과 (한국당 의석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표면적으로는 20%를 제시하지만 실제 30~40%도 감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한국당 안이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민주당은 연동률 적용 대상에 상한선을 두자는 '연동형 캡(cap)'을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진 현행 정당 득표 비율대로 배정하자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률 50%'를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동률을 약 30%로 낮추는 효과가 난다. 야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선거법 수정안을 위해 만들어진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 간의 협치 전선을 무너뜨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변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 정당들이다. 정의당은 당장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당이 원래 약속한 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한국당 뜻을 반영해 정의당에 불리한 선거법을 통과시킬 경우 공수처 설치법 등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석 비율은 양보하더라도 연동률을 50%에서 낮추는 건 어렵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250+50'은 전체적으로 쟁점은 있지만 많이 진척된 상황"이라며 "정의당은 '캡'을 씌운다는 (민주당) 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


각 정당의 의석수를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에 연동해서 배분하는 선거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 득표율과 각 당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예컨대, 연동률이 50%라면 한 정당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보장해야 한다. 연동률이 낮을수록 보장해주는 의석수가 줄어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102.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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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0. 31. 23:33

Nakjung Kim


September 22 · 2019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전부다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숫자를 줄여, 국회를 일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대표자로 바꾸는 것이다.


조국 공방 속에서, 대형 법률자본시장의 '왕들'과 그 브로커 중매쟁이들은 웃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왕이로소이기 때문이다'



- 진보정당을 왜 만들었냐고,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 정치적 존재 이유와 '법 개혁'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국,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주제들이다.


1.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과점 현상은 한국 국회가 형식만 민주주의이지, 그 내용은 특정 직군 특권세력들의 카르텔이자, 정치적 카스트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초졸, 중졸, 고졸, 지방대학 한국인들이 종사하는 직업들과 그 심정을 대표할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국회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인들이 '보좌관'과 '국회의원 의전실'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의 40~50%를 장악하는 것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분권화와 교육 개혁이 동반되고, '노동 천시' 한국 문화를 변혁해야 가능하다.


2. 진짜 자기 직종, 자기 정치적 이해를 대표준다면, 국민들이 인구 5만명~10만 당 1명이라도 의회로 진출시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충정어린 고뇌 해법은 '민주당 이기심 고취'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 해법이다. 현행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인구 9~10만명당 1명을 선출해야 한다.


현행 300명에서 500명~520명 수준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대민 법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는 현행 253명을 유지하고, 직업,성,연령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숫자를 250명 선으로 늘려야 한다.


3. 왜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하는가? 한국 경제 구조의 발전과 참여 민주주의 제도 발달을 따라 잡지 못하는 국회의원


현행 47명 비례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전국구 의원'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자본주의는 글로벌 시장 수준에서도 복잡한 다층적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이에 따른 직업 숫자도 조선시대 농업이 지배적인 사회와는 전혀 다르다.


직종도 대,중,소분류마다 다르지만 대략 3000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47명이 전문적인 분야 3000가지 직종을 대변할 수 없다. 컴퓨터 공학, 경제학과 내부에서도 전문 지식 격차는 커서, 동일한 분야가 아니면, 같은 학과내에서도 서로 다른 전문 분야 지식을 습득하기 힘들다.


이는 대학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 명태 양식 기술이 필요한 어업, 잣나무를 심어 소득을 올리는 임업,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자동차 산업, 국제 수준의 거대도시 서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백가지 서비스업종들, 현행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다변화된 한국 직업구조와 미래 지향적 한국 경제, 정치, 문화, 스포츠 활동을 대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구조와 발달에 뒤처진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도, 현재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을 '표 찍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 '법률화'시키지 않고, 특정 계급과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4. 왜 한국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하는가?


1) 현행 한국 국회의원 선거 방식 문제점: 3명의 후보가 지역에서 42 %, 40%, 18%를 얻었다면, 1위가 42% 밖에 얻지 못했는데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도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나머지 68% 투표는 죽은 표, 사표가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1위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그 지역 국민들을 대표하기 힘들다.


2)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결선 투표 제도 도입:


2차전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42%와 40% 후보가 2차전에서 승부를 가려, 50%를 넘긴 후보가 국회의원이 그 지역 선거구를 대표하게 한다.


(2) 독일식 지역후보-정당 비례 혼합형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정당투표율이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이 되도록 한다. 현행 54석 비례대표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다. 지역구 246명은 그대로 둔다면, 비례대표 정수를 장기적으로 (10년 이내) 246명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즉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숫자를 1:1로 해야 한다.


현재 한국 300명 의원 숫자는 한국 인구 5천 200만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 적다. 자유한국당 보수파와 민주당 거대 양당체제 국회에 대한 정치 불신이 있다고 해서, 의원 정수를 1948년도 인구와 의석수 비율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당시 한국 인구는 2천만이었고 의석숫자는 200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이었다.


(3) 세번째 방법은 오스트랄리아 '선호 투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단순다수대표제 '승자 독식'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두 차례 투표를 해야 하는 '결선투표제도'의 비용을 해결하고, 1회 선거를 통해 진정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비해서 더 많은 장점들이 있다.




언론 자료: 2019년 1월 13일


스웨덴 국회의원 현황























정책 보좌관, 의원 4명이 공유.

입법 조사관의 경우, 학자 변호사 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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