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2016. 8. 11. 08:30

핵심주장:  97년 이후, 이제는 "삶의 터전"의 정치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삶의 터전에 뿌리박힌 수많은 이해관계들,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법률적 이해관계들의 복잡성들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 돈, 부당한 권력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없다.


2012.07.08 18:51

진보신당(XX당)이 사는 길: 의정부 목영대 모델을 30곳 이상 확대

원시 조회 수 1291 댓글 4


진보신당(XX당)이 사는 길: 2014년 선거까지 의정부 목영대 모델을 30곳 이상으로 확대:

[의미] 

- 일상 생활 터전 정치와 선거와의 결합 사례를 보여주다

- 한국 좌파 내부에 잘못된 이분법과 탁상공론 비판적 극복 : 의회주의와 현장정치에 대한 기계적인 이분법을 타파한 사례이다.


(*최재연 경기도의원과 공조 사업: 아래 댓글 참고: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까지 생활터전과 의회-행정 제도공간을 연결하는 정치사업의 성공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정치적 실패가 민주노동당-사회당-진보신당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들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1. 전술적 극단치 최상의 가정이 필요하다.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는 자력 우승의 길

지난 4월 총선 기간 목영대 총선용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목영대 당원이 자력으로 당선될 조건들을 잠시 생각해본 적이 있다.  


뉴타운 반대 투쟁과 장애인 이동권 쟁취와 같은 대-주민 정치사업들을 5가지 정도만 더 벌여서 성공했다면, 민주당 문희상, 새누리당 김상도를 물리치고 3파전에서 자력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논리적 극단치를 가정한다면, 야권연대도 불필요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2.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가? 목영대, 이의환, 최혜영, 박현희 당원에게 묻기 전에 또 가정해본다. 뉴타운 반대 투쟁 및 법률 조례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2년이다. 산술적으로 5가지 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까지 필요한 시간은 2년 곱하기 5 = 10년이다. 


3. 하나의 상상을 더 해본다. 올해가 2012년이니까, 10년 전이면 2002년부터 뉴타운 반대 투쟁과 같은 일들을 10년간 지속했다면 2012년 총선에는 목영대 당원은 당선되어야 했다. 현재 토론 주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왜 정당은 목영대 당원을 당선시키지 못했는가? 향후 당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서, (1) 철학 (2) 정치 노선 (3) 재정 (4) 조직화 방식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영대가 아닌 다른 당원들이 지역에서 뉴타운 반대 투쟁과 조례제정과 같은 성과를 냈다고 해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당의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 난제를 집중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진보신당이나 좌파가 집권의지가 없다는 평가들을 무색하기 위해서 말이다.


4. 진보신당  4월 총선 평가와 향후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진보신당은 총선 패배라고 규정했으면서도, 전국위원회의 평가서를 보면, 앞으로 이겨야겠다는 절실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4월 총선 평가가 피상적이고 내실이 부족하다. 특히 진보좌파의 공직자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 과정, 주제발굴들, 대 주민 조직화 (정치참여의 주체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실있는 진단과 서술이 부족하다. 


4. 왜 의정부 (목영대) 뉴타운 반대투쟁 모델이 좌파정치에서 중요한가? 

목영대 당원이 4월 총선 평가회의 자리에서 몇차례 이야기했듯이, 각 지역에는 뉴타운 이외에도 수 백 가지 정치적 주제들이 있다. 하지만, 뉴타운이라는 ‘도시공간 (도시계획)’과 관련한 주제들은 향후 좌파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숙제가 될 것이다. 


핵심주장:  97년 이후, 이제는 "삶의 터전"의 정치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삶의 터전에 뿌리박힌 수많은 이해관계들,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법률적 이해관계들의 복잡성들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 돈, 부당한 권력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없다.


[참고자료] http://bit.ly/Nf4U2e  : 좌파정치 집중 주제; 도시공간: (1) 일 터 (2) 놀이 터 (3) 쉼 터 (4) 집 터 "삶의 터전"을 자유와 평등의 터전으로, 우리들의 행복의 터전


5. 2014년 지방 선거(행정/의회)까지 의정부 뉴타운 반대 투쟁과 조례제정과 같은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목표로 목영대에 버금가는 30명의 당원들을 집중 발굴, 지금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대선과 별도로 30가지 이상 주제들을 선정해서, 진보신당과 새로 건설될 좌파정당의 철학과 강령에 부합하는 정치활동과 주민 조직화 방식들을 창출해야 한다.


좌파정치의 원칙은 주민들을 정치참여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 주민과 의정부 진보신당 목영대 후보와의 교감 편지.jpg 


(뉴타운 반대 투쟁에 참여한 한 주민이 4월 총선 후보 목영대 선본에 보낸 쪽지. 지난 4년간 진보신당의 정치는 거품정치가 대부분이었다. 정치의 주인들을 찾아나서고 발굴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의정부 뉴타운 반대 투쟁과 조례제정은 좌파정치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4'

원시 2012.07.08 18:52

의정부 뉴타운 반대 투쟁 관련 참고 자료들


목영대 블로그: http://ujbhopemok.tistory.com/


민주-새누리당 지지자들 마음을 돌리다: 목영대 (의정부 갑), 뉴타운 13곳 취소시키다


[당원이라디오]

http://www.newjinbo.org/xe/3652917

2012.03.22 17:15:45 7204


의정부시민 신순남씨"목영대는 선거때 악수만 하는 정치인과 달랐어요"

원시

http://www.newjinbo.org/xe/3873681


2012.03.01 21:24:29 8663


[최재연:경기도의원 1부] 뉴타운 개발 취소 어떻게 할 것인가?

[당원이라디오]

http://www.newjinbo.org/xe/4003397

2012.04.03 07:33:19 6002

[최재연 경기도의원 2부]기적의 도서관 성과 ; 말하는 건축가 정기용 

[당원이라디오]

http://www.newjinbo.org/xe/40039272012.04.03 08:54:41 5062



의정부에서 부는 진보신당 목영대 바람 1부

컬트조

http://www.newjinbo.org/xe/4021579


2012.04.05 06:30:01 5091 / 0 3


의정부에서 부는 진보신당 목영대 바람 2부 : 어르신들의 작전코치

컬트조

http://www.newjinbo.org/xe/4042478

2012.04.07 00:03:02 11472


[지역투쟁사례] 뉴타운투쟁 어떻게 왜 했나/ 의정부뉴타운투쟁과정

이의환

http://www.newjinbo.org/xe/4141972

2012.04.20 19:15:14 2781 / 0 1


5/25 [의정부 뉴타운 투쟁사례보고회] 초대합니다

앗싸

http://www.newjinbo.org/xe/4280262

2012.05.21 23:13:37 2371


[의정부 영상] 목영대가 져서는 안되는 이유, 그리고 한편의 영상

놀터지귀

http://www.newjinbo.org/xe/4044720

2012.04.07 11:00:49 2851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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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2.07.08 19:13

늦었지만, 4월 총선 평가, 의정부 뉴타운 반대 투쟁과 조례제정 (경기도의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 


1. 우연히 발견한 뉴타운 반대 투쟁 : 사실 저도 <당원이라디오>에서 목영대 위원장을 인터뷰하지 않았더라면, 지난 2년간 의정부 당원들과 주민들의 정치적 투쟁의 의미를 상세히 몰랐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실있는 정당활동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1개월 단위로 발표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 왜 도시공간 정치활동과 도시계획이 좌파에게 중요한가? 

4월 총선 이후 그리고 그 이전 <통합> 논쟁을 보더라도, 당의 정체성이 흐릿하거나 부재합니다. 녹색-적색 연합이나 몇 가지 소재 중심들의 나열이나 여러 정치적 가치들 (평등, 생태, 연대, 평화 등)의 기계적인 나열로는 정당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시 하나씩 뜯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밝힌 대로 도시 공간 문제는 자본주의 소유구조를 바꾸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뉴타운과 같은 주제는 정치적으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은희님/"진보신당이 존재감이 없다고들 하는데",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http://www.newjinbo.org/xe/436540   2009.12.08 16:46:34 6512


사회진보운동에서 건드려야 할 한국 자본주의적 자산" 재분배,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와 법률에 대한 도전이고 재구성운동- 이게 강조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보운동하려면, 자본주의적 소유 방식, 자산형성방식, 재산증식 방식,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법률들을 알아야 합니다. 게임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급투쟁"의 공간이 바로 거기 법률공장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의회에 진출하려는 우리 진보정당의 목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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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2.07.08 19:19

이의환, 놀터지귀 당원께/


이의환님이 쓴 글은 늦게서야 봤습니다. <선거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서는 현장 촬영을 3~4회 정도는 해야하는데, 일반 당원인 컬트조씨의 여건상 1회 밖에 촬영을 못했습니다. 놀터지귀님 지적대로 선거운동에 절실하게 필요한 점들을 동영상에 다 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4월 총선에서 의정부 당원들이 보여준 활동들은 아주 중요한 미래자산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 뉴타운 관련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평가하거나 이상화한 것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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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반유리 2012.07.08 23:26

한꺼번에 쏟아지는 자료들에 정신이 다 없습니닷~~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암튼 삶의 공간으로서 "도시공간"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아주 정확한 주장인 것 같아요. 

<좌파정치 집중 주제; 도시공간: (1) 일 터 (2) 놀이 터 (3) 쉼 터 (4) 집 터 "삶의 터전"을 자유와 평등의 터전으로, 우리들의 행복의 터전>

다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공공성 혹은 우리 공동의 자산"이란 전략적인 관점이 추가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른바, 공적 인프라라고 할만 것들이, 최소한 개발독재 시절보다 후퇴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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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1. 08:22

한국 자본주의와 도시 생활은 분화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실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특히 도시 생활 공간에 대한 연구 없이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연맹에 그칠 것


2012.08.13 20:14

정종권 전부대표 <재구성 세가지 질문> 감상평 - 6가지


원시 조회 수 877 댓글 0



http://www.redian.org/archive/10724


진보정치 재구성 위한 세가지 질문 : [기자 생각] 진보정치 재구성과 재건 가능한가? 


정종권님 주장은 3가지 [ 진보의 가치를 확인하자. 진보의 재건축이 필요하다 = 해산할 필요가 있다. 새 진보정당은 노동운동의 혁신과 연계해야 한다] 인데, 이 3가지를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과 주장은 '진보의 가치' 문제이다. 세계정치사의 좌회전과는 동떨어져서 (남한 자체가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의 영토에서 고립된 섬이다. 유럽과 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고립된 지형적 요소가 한국진보와 좌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은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하겠다) 특정 계파 중심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안착화되고 있다. 


전체적인 논평들을 쓰자면, 정종권 전부대표의 특질인 '단도직입적'인 맛이 떨어진다. 우선 직접적으로 물어야 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보 대 통합> 혹은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서 왜 "정치적 이념" 및 "가치들 values"이 정당 협상 테이블에서 제 1의 원리로 이뤄지지 못했는가? 이에 대한 논평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시각까지도 <선거 연대 전술>과 <당 건설 원리와 방법>을 헷갈리고 있고, 이 둘을 섞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자기들 때려 눕히고 그걸 전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난 2가지를 주장한 적이 있다. 통합파 대 독자파 구도는  허구적이다. <통합>논의는 2014년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흩어질 필요>가 없다. 정종권님은 이 싯점에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고, 지금 진보정치가 전 국민적 신뢰를 잃고, 주체마저 붕괴될 처지에 있다고 본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통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정파,이제는 계파 수장들의 정치적 자기반성과 그 대중적인 확인이 없고서는 정종권님의 <진보정당 재건축>은 성취될 수 없다. 


두번째 논평은 이제 듣기도 지겹고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도 없는 <재구성 reconstruction>이라는 말은 그만 썼으면 한다. 진보신당 초창기에도 병렬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열된 평등,생태,평화,연대 등의 정치적 가치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도 기계적인 나열 녹색-적색등의 심화정치의 강조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정당사에서도 <재구성>써서 성공한 사례들도 거의 없다. 차라리 '과거 청산, 단절'과 '계승', 그리고 새로운 새 살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명료하게 주장해주는 게 정치적 정당으로서 자기 책임성이다. 


세번째, 진보신당과 비-통진당 좌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진단을 보다 더 명료하게 해야 토론이 활성화된다. "자신의 정당성과 올바름은 그들 내부의 성원이 아니라 외부 대중에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썼다. 그렇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한가지가 맞지가 않다. 특히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다. 


진보신당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선 이후, 홍세화 대표 체제, 사회당과의 통합 이후)도 "자기 정체성"의 통일성 수준이 높지 않다. 반-심상정 정서는 있지만, 자기의 긍정적인 정치적인 내용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다. 상술하겠지만 예를들면 김상봉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의 정치적 메시지는 "주식회사 이사는 종업원(*종업원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단어로 써야함) 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은 "법제화"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법제화하는가? 국회에서 해야 한다. 이런 정치적 전술은 원내 20석을 만들자는 정치세력과 크게 차이가 없다. 내 주장은 의회주의라고 노회찬 강기갑 심상정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반-심상정 논리지만, 정책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진보신당 내부에 존재하는 몇 가지 정치집단들의 철학적 정치적 정체성 통일성은 그렇게 높은가? 이에 대한 상세한 주장이 있어야 한다. 4월 총선 기간에 보여준 <정치적 메시지 통일성 부재>는 진보신당의 숙제이다. '이게 사는 건가?'는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다. 기본소득 및 몇 가지 정책 나열도 보수, 자유, 진보좌파 3분을 하는 정치적 메시지 수준은 아니다. 


네번째, 대선에 대한 정치적 목표와 전술이 <당 건설>이라는 것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둘의 관계는 여러가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2012년 뿐만 아니라 2014년까지 정치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에 진보신당에게는 2014년 지방선거가 큰 숙제로 다가올 것이다. <대선> 없이 2014년 선거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당간부와 중앙당 건설에는 2014년 문제가 <대선>보다 더 크다. 


따라서 "민주당의 효율적인 파트너"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대선>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물, 예를들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아니면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전환 검토를 민주당에서 한다랄지, 정당법 개혁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다섯번째,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강기갑 등의 혁신파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민주당 행> 혹은 미국식 <민주당 내 좌파블록>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한다. 이슈를 털어주는 남자 이씨와 진중권,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대담에서는, 통진당 혁신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강기갑 등 혁신파가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소위 이게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대별된다는 서울 대도시의 화이트 칼라의 맥주집 여론이라는 것이다. "뭐 다시 한번 해보고 안되면 민주당에 들어가서 헤게모니를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종로 OB 맥주집 여론 (*화이트 칼라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노.심.강.유의 노선이라면, 지금이라도 솔직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낫겠다. 


이에 대한 정종권 전 부대표의 입장과 지적이 있어야 한다. 


여섯번째, 정종권 전 부대표가 강조하는 게 "진보정치의 뿌리인 노동운동의 혁신"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혁신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왜 그게 되지 않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울러 진보신당의 경우는 민주노총 비판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금 한국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양분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수렴화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입과 파고드는 개혁" 노선이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와 도시 생활은 분화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실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특히 도시 생활 공간에 대한 연구 없이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연맹에 그칠 것이다. 


통진당도 아니고 진보신당도 아니다. 그런 노동운동가들이 많다. 그렇다면 다음 대안은 무엇인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제 3의 틀과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이 당연한 주장이 왜 실천으로 귀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정종권 전부대표의 글을 읽고 몇 가지 단상을 적는다. 토론을 기대하면서.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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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4. 9. 25. 12:35

2009.07.18 19:01

모텔-여관 노동자들 조직화 어떻게 하나요?

원시 

도시공간 (1) 모텔-여관 노동자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한 당원의 글인 것 같은데요. 숙박업 노동자 같습니다.

http://newjinbo.org/board/view.php?id=free&page=3&no=43761

질문 및 제안: 당에서 노동조합을 직접 만드는 사업은 하지 않겠지만, 민주노총이나 다른 조직과 연대해서, 모텔-여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벌였으면 합니다. 어떤 조직화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에 미국-캐나다 서비스 노동자 노동조합 (SEIU) 소속 중에, 호텔 노동자, 카지노 게임장, 숙박업, 섬유업, 세탁, 공항 노동자들이 가입한 "유나잇 히어 Unite Here!" 노동자들을 만날 모임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힐튼 호텔 Hilton Hotel 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주방, 객실, 프론트 데스크)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도 듣곤 했습니다.


혹시 관심있는 분들은, 유나잇 히어, 웹사이트가 http://www.unitehere.org/ 입니다.

한국의 경우, 롯데호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70% 이상이 직장내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2897

(모텔의 진화와, 도심의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선전함. 모텔 여관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쉽지 않겠지만, 진보신당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연대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롯데 호텔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용역으로 전환시키고, 노동자들 회유 협박은 예사입니다.

http://workright.jinbo.net/bbs/view.php?id=news&no=340

아마도 롯데 호텔이 아닌, 서울 경기등 전국 모텔, 여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보다 더 열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텔-여관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고, "복합형 가족/연인 레크리에이션" 개념이라고 하지만, 모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조건과 노동권리는 "진화" "진보"하지 않고, 퇴보하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http://nara.sbc.or.kr/newshome/mtnmain.php?sectionkey=&aid=789&sectionpid=90&mtnkey=newsarticleview&viewkey=newssectionnews&Page=19&bName=&vid=90 (모텔의 진화에 대한 중소기업 소개 2006년)

당에서 모텔-여관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달빛녹차2.00.00 00:00


후.. 저도 L호텔에서 용역으로 일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L호텔가서 연회장에서 비싸게 음식드신분들... 그거 다 정직웨이터고 요리사인줄 아셨죠? 그냥 일용직입니다. 보건증은 당연히 없고요. -_- 다신 가지마세욤~) 모텔-여관 노동자의 조직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내년 지방선거때 구,시의원으로 박혀있는 세벤공구리독재자쥐세끼 쫄따구들을 몰아내고 (당장이라도 조직화를 건의하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짤릴까봐 참여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까 걱정입니다. ) 


각 지역당협의 당선자들께서 우선 각 구청과 보건소 통해 호텔 및 숙박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시고 당원들에게 알려주시고 각지역 당원들께서는 인근종사자들과 대화를 하셔서 알려주시어서 처우에 대한 개선방법을 모두함께 찾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ps. 국민을 위해 무엇을할까... 걱정하는동안... "국민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런 글들은 댓글하나 없이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촛불은 왜 듭니까? 토론은 머하러합니까? 당게에 열심히 글쓰시는 여러분들... 수구꼴통과 우리가 다른점이 먼지 아십니꺼? 수꼴은 자본을 위해 인간애를 멀리하는 "나"를 위한 꼴통들이고.. 우리는 인간애가 있어 동정하고 슬퍼하고 도와주려하고 해결하려하고 대안을찾고... 그래서 새로운 새상을만들어서 그래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usa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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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4. 9. 25. 11:43

도시공간에서 정치적 좌파의 실천:


87년 6-10 항쟁, 길거리 정치에서 이제 "삶의 터전"의 정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

원시: 2011.02.01 03:14


사례 1 >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북미(캐나다와 미국 북쪽 일부 주)에서는 일요일에는 대형수퍼마켓이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 이유도 있고, 서비스 노동자들도 주말이면 쉬어야 하고 등: blue law, retail business holidays act ) 토요일 같은 경우도 오후 5시면 문을 닫고, 심지어 금요일도 6시면 문을 닫곤 했습니다.


그 결과 동네 길목 코너에 있는 소매 가게들은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 되었는데요, 90년대 중반 이후 법률이 개정되기 시작해서, 소매상들이 대형 수퍼와 할인점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맥도날드 커피? > 통큰치킨, 피자 사건, 이런 현상은 아주 공격적인 한국식 자본주의 특질로 해석됩니다. 햄버거 맥도날드 회사에서 작년부터 느닷없이 $ 1 달러 커피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피자>사건에 비하면 애교더군요. 스타벅스 커피 회장이 공개적으로 수익금을 이스라엘 수호운동에 보내는데...가급적이면 <스타벅스>커피는 피하는 게 낫겠다 싶군요.


동네 상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는 정치운동 > 할인점, 대기업형 수퍼에서 800원주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한 개 사먹었다. 우리 동네는 1000원짜리 딸기 아이스크림이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동네에서 1000원 내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한 개 사먹는 게, 기업형 수퍼에서 동일제품 800원짜리를 사먹는 것보다 <그 뭔가 더 낫다>는 게 증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네 상인들도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공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진보정당>에서 유도를 해나가고 등등. 그게 동네 정치, 동네 생활터전의 진보정치화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각 당협별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당게시판에 올라온 것 중에서 훑어보니까, <동작 당협>에서 내건 플래카드가 눈에 띄입니다. 이재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건, 발로 걷던, 동네를 샅샅이 방청소하듯이 밀고 닦으면, 구청장도 언젠가는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향후 30년은 한국의 정치적 좌파에게 <도시 계획>과 관련된 주제들이 정치적 숙제로 남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노쇠해버린 운동권들이 <철학적 정체성>을 거의 상실해버렸는데, 그건 실제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87년 체제, 97년 IMF위기 이후 달라진 한국자본주의와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말하지, 실제로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 그에 대한 정치적 기획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 공간 자체가 계급이고 계층이고, 우리들의 행복과 희로애락이 담겨진 정치적 공간이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도시공간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공간을 10m, 100m 단위로 자르고 끊어서) 그 공간의 "사적 소유 재산권, 자산"에 대한 반성적 해체 및 재구성을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이 사적인 재산권을 세밀하게 다시 분해해서, 시민들의 자아실현, 자유와 평등, 인권과 행복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금의 정치학, <복지> 담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서울의 경우 45%가 자기 집이 없는 주민들이다. 


500만 인구는 <문화적 정착세대>가 아닌 셈이다. 이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두번째는 도시 주민들의 노동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이고 완화시켜야 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좌파적 실천을 조금 단순화를 시키자면 "삶의 터전"을 자유와 평등의 터전으로, 우리들의 행복의 터전으로 바꾸는 것이다.


(1) 일 터 (2) 놀이 터 (3) 쉼 터 (4) 집 터


이러한 삶의 터전들을 우리들이 내세우는 삶의 지표나, 정치철학이 실현되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자는 게, 추상적으로 이름 붙이자면, 21세기 좌파가 이뤄내야 할 자유,평등, 연대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일터에서는 노동자도 친구도 없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져 있고, 유니폼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다.


쉼 터, 놀이 터, 집 터 역시, 97년 이전과 현격히 구별되는 "있는 자" 대 "없는 자"로 갈라져 있다.


이런 사회 균열과 계급계층화를 디자인해오고, 조장해 온 정치 집단은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MB 하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민주당, 노무현 회상" 이라고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돈과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더 노골적으로 조금 더 거친 방식으로 무식하게 전개되고 있다.


87년 6-10 항쟁, 길거리 정치에서 이제 "삶의 터전"의 정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할 때 !


97년 이후, 이제는 "삶의 터전"의 정치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삶의 터전에 뿌리박힌 수많은 이해관계들,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법률적 이해관계들의 복잡성들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 돈, 부당한 권력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없다.


87년 독재타도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돌, 화염병, 물통을 들었다면,

이제 "삶의 터전"에서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행복, 공적 행복"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사회적, 법률적 수단들을 들어야 한다. 


일터에서 재산권, 노동소득을 다루는 법률, 집터에서 도시계획, 아파트 용적율, 재테크 부동산 집 뉴타운 등, 쉼터에서 여가문화와 관련된 모든 사회제도들, 놀이터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들과 그 사회적 기반시설과 계급계층 차별 해소 등......


87년과 대비해서, 우리들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분화되었고, 수십가지 수백가지인데, 자꾸 역사적인 퇴행을 부추기는 세력들과도 싸워나가야 한다.


<도시공간>에서 정치적 좌파의 실천을 찾아나가고 연구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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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

    2014.09.25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14. 7. 31. 01:07

지붕 고치는 사람들이 아침 햇살 속에 열심이다. 갑자기 사다리 탈 줄 아냐고 묻더니, 지붕 위로 데려가 줬다. 아래서 볼 때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 올라가다가 보니 꽤 높았다. 처음이라 그런지 어질 어질 했다. 이탈리아 영어 섞어 써가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붕 수선을 했다. 이탈리아 포르투칼 이민자들은 이런 일반 주택 뿐만 아니라 지하철, 도로 같은 사회간접 자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옆집에 사는 도미니코 할아버지도 프랑크캐슬 지하철 역을 자기가 지었다고 이야기 한 적도 있다. 


1. 지붕 수리기사 말에 의하면, 이 목재는 100년 넘게 버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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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줄을 매고 지붕 꼭대기에서 일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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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못 권총 : 따따닥 귀청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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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딜가나 대장이 있는데, 아휴 목소리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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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하는 속도가 엄청나다. 이유를 물어보니, 오후에 소나기 내린다는 예보가 있다고, 얼른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일기 예보에 민감한 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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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간에 다리를 설치해서 일하는 게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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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붕과 지붕 사이를 달려가는 영화 장면이 있었는데, 실제 옆집으로 뛸 수는 있겠는데, 중간 사이 낭떠러지를 보니 현기증이 일어나다. 


겨울이 길어서, 여름 내내 온통 시내가 다 공사중이다. 도로 지붕 할 것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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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지붕에 고무 공이 올라가 버려서 사다리 놓고 지붕 위에 올라가곤 했다. 그 때는 빨간 기와였는데, 지붕 위로 다니는 재미가 있었다. 


지붕 고치는 사람들, 못 권총을 들고 근육이 실룩거리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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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2. 10. 4. 23:17

장하준교수와 공통점과 차이 (3) 경제민주화 논쟁 기원 1997년 IMF 원인과 처방의 차이

장하준 교수의 열쇠말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을 이야기하기 전에 (2)에서 말했던, 왜 좌파정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에 대한 질책, 그 원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다.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경제,정치학,행정학과의 보수성과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신 자유주의’ 옹호자들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책 제목이 [노동 경제학: 이론, 증명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연구 목표와 방법론의 경우, 마르크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을 사용해서 신고전파 노동시장이론을 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책생산은 경제학과 보다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법학/행정을 비롯 제반 사회과학대학과 연계해서 정책을 생산해내고 있다. 조-중-동도 지적하는 한국 사회과학대학의 미국대학 의존도 심화는 당연히 한국의 진보정당 정책생산에 악영향을 지난 60년간 끼쳐왔고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경제민주화 용어 논쟁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발언을 놓고, 재벌개혁을 주제로 토론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보수)도 민주당(리버럴리스트)도 다 제 관점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재벌비판만이 경제민주화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경제 민주화라고 했을 때, 민주화 (democratization)은 리버벌 민주주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통점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 1원리로 삼는 Liberal Democracy) 안에서 '민주화'이다.
 
1)새누리당 김종인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racy – 1987년 헌법에서 '경제 민주화' 조항은, 2012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시정, 해도 해도 너무한 상속 등 소유구조 비판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2)민주당 문재인 + 안철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 재벌 내부 순환출자제도 반대, 총수 권한 축소,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시정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새누리당과의 양적 차이지 질적인 큰 차이는 없다.
 
3)진보좌파의 입장에서 경제 민주화: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소유권에서 비롯된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부정의 개혁: 현재 자산 소득 + 노동 소득 + 토지 소득 (ownership: private property) 과 관련된 제도 법률 개혁, 불평등 노동소득 시정, 회사 경영에 노동자의 직접 참여 등 = 자본주의 시장 질서와 소유권 (기득권) 개혁 등.

경제민주화 담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개념을 비판할 때, 좌파시각이 아닌, 그 내부 이념과 노선인 리버벌 민주주의 입장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장하준 - 김상조 논쟁의 역사적 기원

그리고 장하준 (영미식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의 극복을 경제 민주화) 대 김상조 (재벌 개혁=경제민주화 ) 의 경쟁 및 토론에서도 다 나름대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정의가 서로 다른지 밝히기 위해서는, 장하준과 김상조의 논쟁의 기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진단과 해법을 놓고, 소위 '고금리, 노동유연화-해고자유, 민영화, 바이코리아'로 대표되는 IMF식 '긴축정책'에 저항할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많지 않았다. 특히 진보적 관점, 노동자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IMF 외환위기 원인과 IMF역사상 가장 혹독한 '긴축정책'의 문제점들을 비판한 진보진영의 이론가들은 거의 없었다. 지금 정책전문가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파산선고당한 것에 대한 자성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한국 사회과학계는 좌건 우건 파산선고했다. 

그 때 1998~9년 장하준교수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1998년에 김수행 교수의 초대로 미국 매샤추세츠 대학 (Amherst) 경제학과에 있는 제임스 크로티 (James Crotty)교수가 한국에 왔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크로티는 왜 한국의 진보진영은 한국 재벌(대기업)이 분해되어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리고 IMF 긴축정책 강요, 고금리 정책, 노동유연화 명목으로 노동자들 해고를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노조탄압, 미국-영국 은행 제도와 규칙을 한국 은행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케인지안 제임스 크로티 교수 눈에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 통제 (정부가 시장을 활용하되 민간 자본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거나,  공공기업의 운영, 고용정책에 직접 개입,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방어벽 설치 등:capital control)'을 영국-미국에 비교해서 훨씬 잘 하고 있는, 일종의 모범적인 모델 국가인데, 왜 한국이 신자유주의의 첨병 IMF 긴축정책을 고분고분 다 받아들이냐고 우리를 비판했다. 

 1998-9년 사이 국내에도 소개된 장하준교수의 논문, [한국 위기 해석: 금융 자유화, 산업정책,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1998: 유철규-박홍재 공저], ['도덕적 해이'의 해이: 아시아 위기로부터 벗어나기:1999] 역시 당시에 우리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에서 주류적 입장이었던, IMF 위기 원인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1997년-98년 외환위기 극복하고 없는 미-달러 모은다고, 국민들이 금반지 녹여서 미-달러 외환고 채우는 것을 방송 3사가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IMF 외환위기를 국민적으로 극복해보자고 ML에 가 있던 LA다저스 박찬호의 승리와 LPGA 박세리의 우승컵 세르모니에 눈물 쏟던 시절이었다.

1997년 당시 모든 주요언론들은 IMF외환위기의 원인을 내부적 요소에 있다고 보았다. 그 단적인 사례가 상반기 기아 자동차 부도사태, 그리고 연이은 한보철강 부도였다. 한보철강의 경우,  '관치금융 (김철수 제일은행장 + 김현철 청와대 + 한보철강 태수 사장)' 이런 3각 동맹론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진단에 따르면,  ‘한국 정치 경제 시스템’의 비합리성, 즉 한국 자본주의의 비합리성 (경제 3주체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 즉  정부의 관치금융, 재벌의 정경유착과 대마불사론에 근거한 도덕적 해이, 제 2금융권의 난립과 감독 소홀, BIS기준 무시, 소비자들의 과소비 등)과 비효율성이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런  한국 경제 3주체 때리기와 그 주체들의 자학적 분위기와 상반되게, 장하준교수는 [한국위기 해석하기] 논문에서, 김영삼 정부가 국가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 economy'를 포기함에 따라, 재벌들의 과잉투자 (중복투자)를 제어-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그리고 관치금융(정경유착: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에서 보다는, 김영삼 정부가 이러한 산업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로부터 독립해 점점 파워가 강해진  재벌들이 정부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강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의 외환위기 원인은 미국의 자본시장 개방 압력 등의 외적 조건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 긴축정책에 반대해서, 장하준은 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가 일본, 독일에도 점령군 미국이 미국식 경제모델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1997년 한국에는 왜 미국식 경제제도를 강요하고, 한국의 산업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게 주저앉혔는가를 통탄한다. 

제임스 크로티와 장하준의 공통점은 '자본 통제', 즉 '유도 계획경제'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강조였고, 한국은 '자본통제' 모델의 모범적인 국가였는데, IMF 통치체제가 그 모델을 없애버린다고 주장했다. '유도 계획 경제'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정부보조금,사회간접자본 제공,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서 특정 사업에 투자하도록  (포항제철, 현대의 경우 정주영 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지시 등 이후 성공 케이스 사례로 듦)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는 구-사회주의 국가의 국유화와 명령 계획경제와 달리 자본주의 시장을 최대한 활용했다.  

[말하지 않는 23가지: 19번째 이야기: 공산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다]에서도 장하준은 1998~9년에 언급한 정부 주도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의 긍정적 역할을 적극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미국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R&D 에 천문학적 정부 보조금 (국민세금)을 투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도 체결되었고, 미국 제약회사들이 한국에 지적 재산권과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값싼 복제약 (제네릭)값도 상승할 예정이다. 장하준은 이러한 미국의 이중잣대를 [나쁜 사마리안들]의 이웃집 [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정하고, [산업정책]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는다.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한국 (산) 재벌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영국식 주주자본주의를 한국에 도입하려는 참여연대 장하성의 입장을 장하준은 극렬 비판한다. 또한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재벌소유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김상조교수의 '재벌개혁론'도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기업을 외국에 팔아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와싱턴 컨센서스 10대 계율(신자유주의 모델)을 80년대부터 잘 알고 있던 제임스 크로티나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장하성-김상조의재벌개혁론은 와싱턴 컨센서스가 노린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역사적 기원을 무시한 채, 장하준-김상조의 견해는 비슷하다거나[프레시안 기사들], 장하준의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 등 산업정책의 강조를 '재벌 옹호론'으로 비판 (정태인) 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 

최근 안철수 캠프에 이헌재 모피아 두목이 등장한 것을 장하준 교수는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자본통제, 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경제' 모델을 시대에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IMF 신탁통치안이 선진화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헌재와 그 모피아 그룹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헌재 모피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영미식 금융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고 수용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주창했던 장본인들이다. 4대강 삽질 정책, 극악무도한 언론장악, 고소영 라인, 6형님 등을 제외하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은 경제정책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깔아놓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고속철도 위를 이명박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KTX 타고 브레이크없는 질주를 해버렸던 것이다. 

진보좌파의 정치 경제적 입장을 실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하준교수의 '거시정책(산업정책: 자본 통제, 정부 주도 유도 계획경제 등)'의 주인공은 정부다. 노동자가 주체로 들어서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장하준교수를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자기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되, 더 나은 자본주의를 찾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장하준교수더러 '당신은 왜 사회주의자나 좌파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은 생산적 대화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시 공간과 새로운 진보도시 건설운동, 소유권 구조를 바꾸는 정치운동이다. 일터, 삶의 터전, 휴식터 등 모든 공간에서 발생하는 계급차별적 요소들을 깨부수는 도시공간의 사회주의적 창출 운동이 필요하다.   


* 진보좌파의 경제민주화의 소재들 예시 (손낙구 제공)

토지 


주택 


부동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비율 




전세 대출 법률화 필요성 : 저금리 대책




교육비 






참고자료: Ha-Joon Chang, Hong-Jae Park, and Chul Gyue Yoo (장하준, 박홍재, 유철규), Interpreting the Korean Crisis: financial liberalisation, industrial policy and corporate governa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98, 22, 735-746


Ha-Joon, Chang, The Hazard of Moral Hazard - Untangling the Asian Crisis (장하준: 도덕적 해이의 해이 - 아시아 공황으로부터 벗어나기), 3-6 January 1999 New York, USA (미국 경제 협회 연례 발표회) 


Ha-Joon Chang, Bad Samaritans -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2008, Bloomsbury press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자유 무역의 신화와 자본주의의 비밀스런 역사) 

여기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 선진자본주의국가들 =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자들인 IMF, 세계은행, WTO 등 = 사다리를 걷어차는 자들)


Ha Joon Chang,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2011, Bloomsbury Press. 

(장하준: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들) 

그들 = 저 위에 나쁜 사마리안들 =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70년대 중후반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자본주의)를 지칭.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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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누치

    잘 읽었습니다

    2017.05.27 02:5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2012. 10. 4. 17:47

장하준교수와 연대와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장하준교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민주당-새누리당을 능가하는 경제정책이 없느냐고 비판, 비난,지적,요청당하고 있다. 민노당 이후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대안적 경제정책을 기대 이상으로 생산해 내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주체 내적인 원인을 따져보자. 


행정 (혹은 시의원 -국회의원 입법) 운영 기회가 왔을 때, 구청장(울산 동구,북구청장 등) 시의원들의 정치적 경험들에 대해서, 성과/한계/차후 계획 등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전 당적으로 공유하지 못했다. 당원들과 연구자들도 결합해서 그 행정-입법 경험과 실천을 경제,정치,법률,행정,도시건설,노동 등의 주제로 발전시키지 않거나 못했다.



현재 진보신당, 과거 4년간 진보신당이 정치적 실천을 보면, 굉장히 제한된 소재 몇가지에 한정되어있고, 그 파급력 역시 크지 않다. 



정책정당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비판 (1) 노회찬 발언 “우리 정책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발표할 정치적 자리나 기회가 부족하거나 언론이 안 실어준다” 정책 개념이 제한적이고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견해다. 이런 견해는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실천적으로 오만하고 '조직적 관점'이 결여되었다. 정책 생산의 발원지는 크게 지역주민들, 직업공간들, 타정당들과의 비교 등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거짓이므로 주체적 역량을 더 이상 과장은 하지 말자


(2)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나 공공정책 교과서 절충적 복사로 정책생산이 완료되었다는 견해. 이런 견해는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테크노크라트 형에서 나온 오류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 행정관료들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독일 현지 방문해서 '보고서'작성하는 정치행위와 동일하다. 민주노동당 시절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세금을' 세금 정치학의 출발점 이후, 무슨 '특출한 아이템'으로 승부하려는 '대박 정신'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책정당을 만들 것이며 누가 그 정책의 생산자, 실천자가 될 것인가?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자. 미국 대학들은 연구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정책생산 교수들이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왜 미국 백악관 정치는 월가 금융자본가 손에 좌지우지 되는가? 그것은 미국 와싱턴 D.C에 있는 정책생산자 회사 160개의 씽크탱크를 좌지우지하는 게 로비스트들이기 때문이다. 이 씽크탱크가 정책생산 교수들을 고용하고, 정책들을 철저히 계급기반, 차별적으로 지배동맹 엘리뜨에 유리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좌파정당들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가? 연구소(think tank)야 당연히 당에 기관으로 있어야하지만, 저 로비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원들과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이다. 



과거 민주노동당,현재 진보신당 당원교육은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다. 학원식, 강연식, 암기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적인 방식에 불과하다. 이것은 좌파 정당의 참 모습이 아니다. 목표는 전 당원의 정책생산자화이다.  이게 이상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진보신당의 경우, 특별한 주제, 예를들어서 핵발전소 폐지를 연구한 김익중 선생의 경우와 같은, 그런 주제들이 아니라면, 노동, 교육, 보건의료, 연금, 여성정책, 인종주의, 참여예산, 세금, SOC(사회간접자본), 녹색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원들 스스로 학습해서 각 직능별로 정책입안자가 될 수 있는 당활동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연구소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실천이 이뤄질 때, 장하준 교수의 키워드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의 주체와 방법을 놓고, 장하준교수와 그 입장과 생산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체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김상철 정책연구원(서울시당)과 페이스북 대화에서, 김위원은 진보정당에서 잘한 정책모델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김위원이 하고 있는 작업과 내용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있고, 이런 내부생산자들 내용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서류 파일로 일련번호로 다 기록되어, 역사책처럼 학습되고 재평가되고 혁신되어야 한다.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평가, 비판, 확산, 공유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정책이 스웨덴 사민당 올로프 팔메 수상으로부터 한반도에 떨어지는가? 캐나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좋다고 이민온 한국인들의 말처럼, 캐나다 복지정치가 한국에 낙하되는가? 과거 12년간 정책연구소와 정당활동 방향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몇 몇 인기 정치인 위주의 거품 정치, 그리고 그 팬들로 구성된 정당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에서 누가 경제정책을 써야 하는가? 마지막 이 주제를 마감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운동권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했던 분들이 경제정책에서 '디테일'이 약하다. 대안이 없는 집단들이라고 욕먹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된데에는 지도부와 자기 성장 프로그램없는 근시안적인 거품을 조장하거나 자족적인 정당활동에 그 원인이 있다.  


1천만 노동자들, 과거 농민들, 과연 그들이 매일 매일 조금씩 자기가 하고 있는 노동 일지를 쓰고, 진보정당에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서류 document'로 만들고, 그를 기초로 해서 '정책들'을 썼다면, 그런 욕을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좌파에게 공부가 무엇인가?  지젝 Zizek, 레닌, 마르크스, 홉스 봄, E.P 톰슨, 푸코, 서양 남자들 이름 나열하는 게 공부의 전부인가?  2000년 이후, 정당 만들어놓고, 노동자들 공장이건 사무실이건 교실이건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 체험들이 '정책화'되지 못하는 정당 활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들은 노량진 공무원 시험과 다름없다. 



마키아벨리의 명언 "군주 한 사람 머리보다 수만의 대중들의 머리가 더 현명하다" (Discourses on Livy) 내가  장하준교수처럼 연구자나 교수들을 무시하거나, 진보신당 내 아주 잘못된 먹물비판하면서 조야한 민중주의가 마치 엄청난 좌파의 고갱이처럼 간주하는 자폐적 문화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남의 한 당원이 진보신당이 왜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지 자문을 던지는 글을 보았다. 하루 일과 이후, 단 10분, 30분이라도 자기 노동 현장, 사무실이건 실내건 실외건, 또 노동의 현장이 아닌 삶의 터전에 기초한 그들의 체험이 실리지 않는, 그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는 당에서는 창조적인 정책은 나올 수 없다. 좌파의 경제정책은 예를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의 사적 재산과 자산 (private ownership) 의 모든 대상들과 주제들에 개입을 해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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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2. 7. 8. 18:04

설날 <동작 당협>의 창의적인 플래카드를 보고 -

원시

http://www.newjinbo.org/xe/9809082011.02.01 03:14:575222

설날 <동작 당협>의 창의적인 플래카드를 보고 - : solidarity_small_self_employment2.jpg

사례 1 >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북미(캐나다와 미국 북쪽 일부 주)에서는 일요일에는 대형수퍼마켓이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 이유도 있고, 서비스 노동자들도 주말이면 쉬어야 하고 등: blue law, retail business holidays act ) 토요일 같은 경우도 오후 5시면 문을 닫고, 심지어 금요일도 6시면 문을 닫곤 했습니다. 


그 결과 동네 길목 코너에 있는 소매 가게들은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 되었는데요, 90년대 중반 이후 법률이 개정되기 시작해서, 소매상들이 대형 수퍼와 할인점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맥도날드 커피?  > 통큰치킨, 피자 사건, 이런 현상은 아주 공격적인 한국식 자본주의 특질로 해석됩니다. 햄버거 맥도날드 회사에서 작년부터 느닷없이 $ 1 달러 커피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피자>사건에 비하면 애교더군요. 스타벅스 커피 회장이 공개적으로 수익금을 이스라엘 수호운동에 보내는데...가급적이면 <스타벅스>커피는 피하는 게 낫겠다 싶군요. 




동네 상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는 정치운동 > 할인점, 대기업형 수퍼에서 800원주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한 개 사먹었다. 우리 동네는 1000원짜리 딸기 아이스크림이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동네에서 1000원 내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한 개 사먹는 게, 기업형 수퍼에서 동일제품 800원짜리를 사먹는 것보다 <그 뭔가 더 낫다>는 게 증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네 상인들도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공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진보정당>에서 유도를 해나가고 등등. 그게 동네 정치, 동네 생활터전의 진보정치화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각 당협별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당게시판에 올라온 것 중에서 훑어보니까, <동작 당협>에서 내건 플래카드가 눈에 띄입니다. 이재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건, 발로 걷던, 동네를 샅샅이 방청소하듯이 밀고 닦으면, 구청장도 언젠가는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solidarity_small_self_employment.jpg




(근데 사진을 다시 유심히 보다: 저 좁은 거리로 차가 저렇게 위험하게 막 지나가네요? 사람들 다치면 어떡할라고? )




향후 30년은 한국의 정치적 좌파에게 <도시 계획>과 관련된 주제들이 정치적 숙제로 남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노쇠해버린 운동권들이 <철학적 정체성>을 거의 상실해버렸는데, 그건 실제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87년 체제, 97년 IMF위기 이후 달라진 한국자본주의와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말하지, 실제로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 그에 대한 정치적 기획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 공간 자체가 계급이고 계층이고, 우리들의 행복과 희로애락이 담겨진 정치적 공간이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도시공간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공간을 10m, 100m 단위로 자르고 끊어서) 그 공간의 "사적 소유 재산권, 자산"에 대한 반성적 해체 및 재구성을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이 사적인 재산권을 세밀하게 다시 분해해서, 시민들의 자아실현, 자유와 평등, 인권과 행복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금의 정치학, <복지> 담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서울의 경우 45%가 자기 집이 없는 주민들이다. 500만 인구는 <문화적 정착세대>가 아닌 셈이다. 이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두번째는 도시 주민들의 노동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이고 완화시켜야 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좌파적 실천을 조금 단순화를 시키자면 "삶의 터전"을 자유와 평등의 터전으로, 우리들의 행복의 터전으로 바꾸는 것이다.


      (1) 일 터  (2) 놀이 터 (3) 쉼 터 (4) 집 터 


 


이러한 삶의 터전들을 우리들이 내세우는 삶의 지표나, 정치철학이 실현되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자는 게, 추상적으로 이름 붙이자면, 21세기 좌파가 이뤄내야 할 자유,평등, 연대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일터에서는 노동자도 친구도 없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져 있고, 유니폼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다.


      쉼 터, 놀이 터, 집 터 역시, 97년 이전과 현격히 구별되는 "있는 자" 대 "없는 자"로 갈라져 있다.


 


이런 사회 균열과 계급계층화를 디자인해오고, 조장해 온 정치 집단은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MB 하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민주당, 노무현 회상" 이라고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돈과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더 노골적으로 조금 더 거친 방식으로 무식하게 전개되고 있다.


 


solidarity_small_self_employment2.jpg 




(길거리에 차가 엄청 많군요? 여긴 차없는 거리 만들기는 불가능할 것같다 ㅜ.ㅜ) 




위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온 정치적 이유 ->




87년 6-10 항쟁, 길거리 정치에서 이제 "삶의 터전"의 정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할 때 !


 


      97년 이후, 이제는 "삶의 터전"의 정치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삶의 터전에 뿌리박힌 수많은 이해관계들,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법률적 이해관계들의 복잡성들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 돈, 부당한 권력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없다.


 


87년 독재타도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돌, 화염병, 물통을 들었다면,


이제 "삶의 터전"에서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행복, 공적 행복"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사회적, 법률적 수단들을 들어야 한다. 일터에서 재산권, 노동소득을 다루는 법률, 집터에서 도시계획, 아파트 용적율, 재테크 부동산 집 뉴타운 등, 쉼터에서 여가문화와 관련된 모든 사회제도들, 놀이터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들과 그 사회적 기반시설과 계급계층 차별 해소 등...87년과 대비해서, 우리들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분화되었고, 수십가지 수백가지인데, 자꾸 역사적인 퇴행을 부추기는 세력들과도 싸워나가야 한다.




<도시공간>에서 정치적 좌파의 실천을 찾아나가고 연구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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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1.02.01 15:54:26

맹명숙

아이구, 이런 영광이~ 원시님께 발탁되었다는 것으로도 영광입니다.^^ 요즘 생태도시 아바나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도시농업, 공간 활용, 지구온난화 방지와 함께 모든 수출, 수입, 공급이 중단되는 국가적 위기 상태에 몰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쿠바의 국가적 위기와 극복은 앞으로 지구온난화 또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몰락과 경제적 침체에 맞닥뜨렸을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대안을 진보정당이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할 거 같습니다.


쿠바의 실험은 먹거리생산뿐만 아니라 국민식습관, 의료, 교통 수단, 환경 처리 등 국민 생활과  인프라 전범위에 걸쳐  영향을 주었더군요. 그래서 녹색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시농업 실험을 진보신당이 전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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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수정 댓글2011.02.02 13:55:43

원시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굳이 정치적 구호나 표어만을 써 넣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쿠바는 제가 가 본 적이 없고, 많이 공부해보지 않아서 전 아직 드릴 말씀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쿠바, 브라질, 멕시코, 칠레, 베네수엘라 등은 한국의 경제구조, 산업구조, 또 도시 등이 많이 달라서, 정책들을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도심 속에 농업, 혹은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복부인의 나라> <부동산 투기>와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려면, 우리나라 도시에 대한, 자기 동네에 대한 연구보고서부터, 동네지도부터 작성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맹명숙님이 말씀하신 <녹색위원회>, <도시농업 실험> 등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등 더 민감한 타겟 계층과 더불어 동네에서, 또 일터까지도 그게 확산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거 거의 노다지 판이라서요, 할 일이 태산일 것입니다. 삶의 양식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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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1. 9. 23. 20:43

1.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인 친구와 공적인 공간에서 '사회적 연대와 유대감'의 발견이다
 
rabbit/rabbit (6).gif20대 대학생들 스스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무드를 만들어줘야 한다. 여학생들로 보이는 두 젊은 여성들의 마이크들에 주목했다. 한국사회의 진보정치의 뿌리 성장 잠재력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자매연대감 (Sisterhood)이라는 줄기이다. 

2. 자신들 특유의 목소리, 역동적이고 생동감있다. (당사자들 말로는 서수남 하청일이라고 함) 



사진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왼쪽 종이 확성기 원 안으로, 실제 말하는 주인공의 입이 보인다. 미국의 한 텔레비젼 광고에서, 우리가 보통 이상적인 여성은 늘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대상이지,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여자는 이상적인 여성상이 아니었다. 그런 내용이 있다. "An ideal woman is to be seen more than heard"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들은 유명인사나 스타들 싸인 받으러 다니는 오빠부대 대원들이 아니다. 당신네들 눈으로, 당신들의 목소리 질감을 가지고 탁 트인 거리로 나와달라는 것이다. 당신들 대신 누가 외쳐줄 내용, 굳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 대신 말해줄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3. 거리데모 이외에 지속적인 10대, 20대의 직접행동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새로운 진보정당운동과 20대 남녀 당원들이 했으면 하는 '중 장기적인' 정치 활동들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학교 안, 직장 생활, 학교와 직장 바깥 공간들) 아래 제안은 학교와 직장 바깥에서 직접 행동에 대한 한 예시이다.  

아래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다. 그리고 이게 꼭 무슨 대학생들만 해야 할 일은 아니다. 

[1] 일 내용: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공부방 교사 및 도우미 활동

[2] 왜 필요한가? 

(1) 불공정 게임의 종식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자녀들의 교육/건강/성격/진로/직업등이 규정되고 있는 신-신분제 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2) 참여자들에게는 주민 자치 연대, 정치활동 공간의 확대
두번째로, 주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92년 김영삼 정부수립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마감이후, 청년(학생) 운동가들의 정치활동 공간자체가 위축되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대) 학생운동가들의 정치활동경험 자체가 ‘긍정적인’ 미래로, 그리고 졸업이후 진보적 이념을 직업/생활공간에서 현실화시킬 이론적/실천적 자양분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3) 구체적인 정치의 내용들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
도시든 농/어/산촌이든 살림살이가 힘든 가정에 있는 어린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벗’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한 학기 등록금이 1천만원이 넘는 유치원도 있는가 하면, 아이들 치아가 다 썩어도 치료도 제 때에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게 한국의 현실이다. 그런 아이들을 또 치아가 썩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돌보고 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다.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치운동이 '정권 타도 MB OUT'이라는 구호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권을 떠받치는 사회 암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3] 공부방 활동에서, 한가지 논쟁점 소개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공부방 교사들과 토론을 하면서, 한가지 논점이 있었다. 뭐가 옳으냐 더 낫냐는 아직도 더 연구를 해야겠지만, 한가지 있는 그대로 소개한다. 

내 입장은, 공부방의 활동 (*각 지역마다 다 그 특성이 다를 것임) 중에,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것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공부 보조 및 상담역할, 그리고 취미 활동 공간 마련 및 제공이라고 보았다.다른 의견이 있었다.  “정치적 색채”를 강화하고, 그에 맞는 “빈민활동”에 방점을 찍자는 것이다. 공부방 도우미 활동 역시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고, 학생운동, 노동운동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내 생각 밑바닥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장기적으로 신뢰하고, 17세 이전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들이 어떠한 정치활동의 대상이 아니라, “내 친동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권유/조언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을 많이 강조했다. 어쩌면 그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소위 ‘활동가들’이 공부방에서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주의 갈파 등) 운동권 문화 (놀이, 노래, 책 등)를 직접/당장에 전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었는지 알 것이기 떄문이다.

공부방 활동의 결과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다른 각도에서 내 고민이 하나 더 있다. 영어,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증 따느라 수면 부족상태이고, 한달 학원비로 평균 74만원을 써야 하는 한국대학생들에게 공부방 활동을 해보라고 권유하는 것은, 그들더러 '수퍼우먼, 수퍼맨'이 되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닐까?  
  
* 최근 마포구 [민중의 집]의 기본정신도 위의 공부방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미 서울 각 구청과 대학들이 '멘토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을 2~3학점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는 뉴스보도도 있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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