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폐해1 윤석열 탄핵. 2024.12.23.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개선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을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K-민주주의의 진면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수출 가능한가?7년만에 또 읽어보는 헌법재판소 법. 그 소감. 1. 헌법재판소의 '기능(5가지 업무)'은 필요하지만, 에 의존하는 정치는 , 이번 윤석열 탄핵 재판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 2. 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행정부 수장이 라는 아주 ‘특수한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를 존치하려면, 차라리 국민 투표로 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게 낫겠다.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변호사 자격증’으로 한정시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법학자들이나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을 다루는 정치학자들, 문화예술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이 3명 정도는 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노무현 .. 2025.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