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2 빅뱅 탑 최승현, 대마초 범죄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마초 합법화 토론 시작해야 빅뱅 그룹 '탑 (최승현)' 대마초 흡연 수사 받음. 문제 상황: 탑 (최승현)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현행 법률: 대마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처벌: 악대 소속 의무 경찰 직위 해제 당함향후 가능성: 재판에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퇴직당한 뒤 재입대해야 함 대마초 합법화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토론 중이며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빅뱅 그룹 탑(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해서 의무경찰 직위 해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최승현의 대마초 흡연과 악대 직위해제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참고 글: 독일 대마초 합법화 진행중이다. 독일 녹색당의 오래된 주장 관철되.. 2017. 6. 7. 독일 대마초 합법화 진행중. 독일 녹색당 주장 독일 대마초 합법화 진행중이다. 독일 녹색당의 오래된 주장 관철되기 시작. 주장 : 대마초 피우는 것을 범죄로 막으면 막을수록 대마초는 승리할 것이다.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기고자: 크리스티안 보마리우스 * Christian Bommarius 마약 피해보다는 다른 피해 사례가 더 많다.매년 7만 4천명이 알콜 남용 때문에, 1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또 수만명이 약물 치료 의존으로 사망하고 있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이 금지되면,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되고, 의약품 판매와 소유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급속도로 빨리 거대한 암시장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암시장은 정부나 의약품 관련 법률 통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품을 .. 2015.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