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2013.07.12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등)’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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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3. 10. 23. 12:30

전교조 메모: 전교조 탄압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반동 시대'를 알리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관행/실천들을 다 총동원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역사에서 경제 문화 음식 섹스 결혼 주제들까지. 교육을 '서비스 시장'으로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를 고객화하고, 종국적 목표는 교육상품-서비스 제품들을 차별화, 등급화하는 것이다. 


정치적 통제 수법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적 차별화이고 상품 서비스 가격이다. 학교 서비스 상품 차별화, 가격 통제선을 만드는 것이다. 눈엣가시로 간주된 전교조를 다각도로 분할 통제하고, 재정압박, 시민사회로부터 고립작전을 써서 파괴하려고 들 것이다. 5년내내.  (2013.10.17)


1. 정치적으로 슬로건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 준수 노인들 살리고,

학교 수업은 선생님에게,

전교조는 조합원 교사의 손에 맡기시길...


2. 박근혜 논거: 해고자 조합원 자격 시비



3. 박근혜 (노동국장: 노조 결격 사유 시정 명령) 비판 논거



(1) 전교조 조합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인해서 해고된 교사 (union members)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


(2) 해고 조합원이 특정 기간 조합원 활동을 하고,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조합에서 특정 역할을 맡아서 전교조 조직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


(3) 법률 및 전교조 내부 규칙과 관련된 논거: 해고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거해서 미래 특정 시점에 복직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단된다면, 조합원으로서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4) 해고자 중에 전교조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해고 사유, 예를들어 살인, 절도, 강간 등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할 때, 이와 같이 전교조 내부에서 내규에 의거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아닌 경우에, 전교조가 아닌 국가나 정부 외부 단체가 전교조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 힘들다.



4. 현재 전교조 정치적 운동의 의미, 박근혜 5년 '반동 시대' 하에서



전교조는 노동 3권 (결사, 단체협상, 파업권) 중에, 결사와 단체협상 2권,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권리들, 거의 1.5권에 해당하는 노동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소원 대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노동조합원 자격 시비'는, 열악하고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노동조합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근혜와 교육/노동부의 정치적 목적


(1) 전교조를 시민사회로부터 격리,고립시킨다.


(2) 2014년 지방선거 (교육감)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가져온다.


(3) 전교조와 교총과의 갈등과 분리를 조장한다.


(4) 역사,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후퇴시키고, 반동 reactionary 통치체제와 그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제도화한다.


(5) 전교조 탄압은 다각도로 이뤄질 것이며, 5년 내내 박근혜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5. 전교조의 대외 '여론 운동'의 중요성



(1) 전교조 내부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토론 조직, 창의적 투쟁 방식 계발


(2) 학부모와 지역사회 여론 조성, 전교조 고립작전에 대응할 필요성


-예> 자영업자들 (학부모들) 먹고 살기 힘든데, 교사들은 안정적인 직장인데, 노조가 왜 필요하냐?

- 예> 전교조 교사들 데모하면 아이들 성적 떨어진다.


(3) 법적, 경제적, 재정 압박과 노동조합원 분할 정책에 대한 대비 필요성.



6. 적극적인 정치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 공공 노조 public employee union 의 경우, 유럽이나 캐나다의 경우 교사들의 '파업권'이 있음. 현재 노동 1.5권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 전교조 현실 - 열악한 노동조건 (정치적인 측면에서)임을 시민사회에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 캐나다의 경우, 각 주마다 매년 교사들의 파업 선포가 있어도,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교사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편임. 각 주마다 편차는 있지만.



(2) 교사와 조합원 자격조건을, 학교 내부 고용된 '교사'에 한정시키지 말고, 각 지역 공동체에 전교조에 우호적인 '명예' 교사제, '초빙 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예를들어 각 직종에서 10년 이상 일한 '장인정신 소유자들 (직종군 3천 가지)을 발굴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1일, 혹은 계절별 교사로 초빙해서, '명예' 교사제도를 실시한다.



전교조에서 각 지역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아우르고 포용하는 '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교육이긴 하지만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포괄시키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 (전교조)이 학교에 고용된 준공무원 신분이나 사학 재단에 고용된 교사들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교사' 협회 (political association : 정치적 협회)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민사회 (civil society)의 여론전에 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참고자료: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사 노조 단체협약권한 축소 법안 반대 중. 


http://www.notobill115.ca/




( 캐나다 거주 한국어 사용자를 위해 만든 포스터) 




(교사 노조의 단체 협상권을 축소시키는 법안 115에 맞서 대항하는, 온타리오 주 초등학교 교사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초등교사 연합회에서 내건 슬로건)





캐나다 역시 보수 일간지는 '불법 데모'라고 기사를 내보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평화적으로 데모하는 교사들에게 우호적이었다. <단체 협상권 축소 반대, 교사들의 권한을 존중하라>는 팻말을 들고 데모 중이다. 


2013년 1월 토론토 시내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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