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7. 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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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비친 3가지 종류의 주민들 - “임계장” 독서 노트 2020년 6월 19일


책 “임계장 이야기” 저자 조정진은 1956년생인 노회찬 연배이다. 오랜만에 우리말로 된 책을 읽었다. 품앗이 대가로 L 선생이 e-book 으로 사주셨다. 처음 읽는 온라인책이기도 하다. 4월 총선 전후 몇 개월 무슨 전투를 치른 것 같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임계장”은 일터에서 생긴 일을 적은 노동수기이다. 진보정당은 1년에 1만개가 넘는 직업 숫자, 일터에서 “임계장”과 같은 노동수기 경연대회를 적어도 4차례 해야 한다. 민주노총, 정의당 위기도 “임계장”과 같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정치노선과 정책으로 발전시키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정맥과 동맥만 커진 정의당과 민주노총, 반면에 “임계장”같은 모세혈관은 희미해졌다.


“임계장” 주인공, 조정진은 38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다. “임계장”에서 인상적인 대목만 두서없이 적는다. 그가 바라본 아파트 주민들과 분류표이다. 그 시선에 담긴 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좋은 사람 소수, 대부분 주민들은 무관심, 나쁜 사람은 극소수”이다. 김갑두라는 주민이 갑질을 하는 대목에서, 저자는 주민들을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었는데, 문제는 ‘극소수 갑질 나쁜 주민’이지만,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대다수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크게 신경쓰지 않는 존재인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잔존했던 한국의 ‘집성촌 (같은 성씨끼리 모여사는 주거 집단 마을)’은 40년간의 급속한 도시화로, 철저히 계급화된 ‘아파트 촌’으로 바뀌었다. 집성촌에도 다른 성씨끼리 ‘너네는 상놈이고, 우리는 양반이다’라는 경쟁이 있었지만, 도시화 이후 아파트 촌은 평수와 돈크기로 ‘계층 서열화’되었다.


‘상놈 양반 구별했던 자존심 대결’은 ‘화폐 크기’로 이미 싱겁게 종료되었다. 같은 성씨는 이제 필요없고, 익명이라도 ‘화폐크기 보유량’이 비슷한 유유상종의 아파트가 한국인의 삶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집성촌 마을 어귀 ‘장승’ 대신에, 아파트에는 “임계장 (임시 계약식 노인장)” 경비원들이 들어섰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임계장” 조정진과 같은 경비원, 제니터 Janitor 노동조합이 있다. 한국 “임계장” 저자 조정진은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윗사람 구두로도, 전화 한통으로 잘린다. “임계장” 저자도 그 네번째 직장, 터미널 보안요원으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도, “아프면 잘린다”는 나쁜 관행에 따라 전화 한통으로 해고당하고 만다.


두번째 인상적인 장면은, 105페이지에 나오는 조정진 저자가 부상을 당하는 순간이다. 겨울에 빌딩 경비원으로 일할 때,빌딩 공간들이 아주 미끄럽다는 것이다. 혼자 보호 장비없이 빌딩 구석구석을 점검하다가 미끄러져서 빌딩 조형물과 충돌하고 말았다는 장면은 너무나 처참했다. 이마가 깨져버렸다.


높은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 자체는 공학 물리학 법칙들이 작동하는 고도의 거대 체계인만큼 위험과 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다. ‘산업재해’ 요소들이 곳곳에 깔려있는데도 경비원들은 무방비 상태로 이러한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다.


“임계장” 저자 조정진은 악발이다. 아파트 경비와 빌딩 경비 두 군데 동시에 일했다. 아파트에는 샤워시설이 있는데, 관리자만 쓰고, 빌딩에는 샤워시설이 있어서 그게 장점이라고 말한다. 아파트 경비원이 해야할 작업은 100가지 넘는데, 쓰레기와 악취와의 전투가 그 중 하나다. 손을 하루에도 30~50번 씻어야 하는데, 정작 아파트에서는 자유롭게 샤워를 할 수 없다. 점심 먹을 공간도 석면가루가 날리는 지하실이었다. 빌딩에는 아예 점심 먹을 공간도 없다.


빌딩 경비 업무 환경은 살인적이었다. 지하 2층에서 지하 6층까지는 지하 주차장 건물이라서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미세먼지는 지상보다 3배이다. 70세 경비원이 이런 빌딩 경비를 돌다 쓰러지기도 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일할 때,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이 심하니까, ‘마스크’를 지급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니, 돌아오는 답변이 “얼마나 오래살려고”라는 비아냥이었다. 정규직을 고용하면 비정규직 계약직보다 3배 임금이 드니, “임계장”같은 값싼 인력을 고용하는데, 그들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노동통제 뿐만 아니라, 임금 착취도 일어나고 있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무급 휴식 시간을 늘려서 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버렸다. 2017년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50원으로 440원 인상되자, 아파트 고용주가 무급 휴식 시간을 늘려버려, 결국 440원 인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임계장”을 고용하는 회사는 주로 용역회사인데, 1년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아파트에서 11개월 정도 일하면, 1년을 채우지 못하게 해서, 다른 아파트로 파견 보내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부당한 임금 착취에 맞서서 광주에서는 ‘비정규직 센터, 경비원 일자리 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임계장”의 저자 조정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다. ‘조직과 상사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버릇(146쪽)’을 가진 사람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다 공무원 생활을 38년 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묘사가 이해가 된다.


“임계장”에서 네 가지 직장생활 수기가 나오는데, 조정진은 독자인 내가 피부로 느낄만큼 성실하게 일했다. 동명고속 수하물 탁송노동을 하면서, 운전기사에게는 6천원 식권이, 조정진에게는 4천원짜리 식권이 배정되는 이 쪼잔하지만 존엄성을 짓밟는 ‘차별’을 겪는다.


아파트 경비 업무 중에 주차 관리가 중요한데, 아파트 본부장 사모님 차를 향해 호루라기를 불었다고 해서, 사모님이 관리소장에게 ‘저 호루라기 분 경비원 잘라라’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조정진은 서류와 보고서에 익숙한 공무원 출신이어서, 아파트, 빌딩,버스 수하물, 터미널 보안요원을 하면서 ‘노동 일지’를 꼼꼼히 작성했다. 그런데 그의 직장 동료들은 자기 가족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보여주지 말라고 조정진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가족들이 알면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했다. 세상에 부끄러운 노동도 있는가?


민주(民主),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다. 민이 주인이다. 아파트 경비원, 버스 터미널 수하물 배송원, 보안요원, 빌딩 경비원의 노동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1987년 민주주의를 예찬하는 영화도 나왔고,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민주화 주역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도 되었다. 이런 시절에, 자기 노동을 ‘자기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시대가 공존하다니, 민주(民主)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이다.


“임계장”은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자세히 묘사했다. 이것이 진보정당의 기초 정책이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이런 일터 수기가 1년에 100권씩 수상작으로 뽑혔다면, 2000권을 읽어야 했을 것이다. 200권을 뽑았다면 4000권을 읽어야 했을 것이다.


500권을 뽑았다면, 1만권을 공부해야 했을 것이다. 1000 군데 일터에서 노동수기를 발굴했다면, 2만권이 진보정당의 정책 기초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일터가 아니더라도 삶의 터전에서 2000권을 1년을 만들어냈다면, 4만권이 정책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매일 '혁신'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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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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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2013.07.12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등)’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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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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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3. 10.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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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메모: 전교조 탄압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반동 시대'를 알리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관행/실천들을 다 총동원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역사에서 경제 문화 음식 섹스 결혼 주제들까지. 교육을 '서비스 시장'으로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를 고객화하고, 종국적 목표는 교육상품-서비스 제품들을 차별화, 등급화하는 것이다. 


정치적 통제 수법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적 차별화이고 상품 서비스 가격이다. 학교 서비스 상품 차별화, 가격 통제선을 만드는 것이다. 눈엣가시로 간주된 전교조를 다각도로 분할 통제하고, 재정압박, 시민사회로부터 고립작전을 써서 파괴하려고 들 것이다. 5년내내.  (2013.10.17)


1. 정치적으로 슬로건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 준수 노인들 살리고,

학교 수업은 선생님에게,

전교조는 조합원 교사의 손에 맡기시길...


2. 박근혜 논거: 해고자 조합원 자격 시비



3. 박근혜 (노동국장: 노조 결격 사유 시정 명령) 비판 논거



(1) 전교조 조합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인해서 해고된 교사 (union members)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


(2) 해고 조합원이 특정 기간 조합원 활동을 하고,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조합에서 특정 역할을 맡아서 전교조 조직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


(3) 법률 및 전교조 내부 규칙과 관련된 논거: 해고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거해서 미래 특정 시점에 복직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단된다면, 조합원으로서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4) 해고자 중에 전교조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해고 사유, 예를들어 살인, 절도, 강간 등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할 때, 이와 같이 전교조 내부에서 내규에 의거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아닌 경우에, 전교조가 아닌 국가나 정부 외부 단체가 전교조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 힘들다.



4. 현재 전교조 정치적 운동의 의미, 박근혜 5년 '반동 시대' 하에서



전교조는 노동 3권 (결사, 단체협상, 파업권) 중에, 결사와 단체협상 2권,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권리들, 거의 1.5권에 해당하는 노동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소원 대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노동조합원 자격 시비'는, 열악하고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노동조합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근혜와 교육/노동부의 정치적 목적


(1) 전교조를 시민사회로부터 격리,고립시킨다.


(2) 2014년 지방선거 (교육감)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가져온다.


(3) 전교조와 교총과의 갈등과 분리를 조장한다.


(4) 역사,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후퇴시키고, 반동 reactionary 통치체제와 그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제도화한다.


(5) 전교조 탄압은 다각도로 이뤄질 것이며, 5년 내내 박근혜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5. 전교조의 대외 '여론 운동'의 중요성



(1) 전교조 내부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토론 조직, 창의적 투쟁 방식 계발


(2) 학부모와 지역사회 여론 조성, 전교조 고립작전에 대응할 필요성


-예> 자영업자들 (학부모들) 먹고 살기 힘든데, 교사들은 안정적인 직장인데, 노조가 왜 필요하냐?

- 예> 전교조 교사들 데모하면 아이들 성적 떨어진다.


(3) 법적, 경제적, 재정 압박과 노동조합원 분할 정책에 대한 대비 필요성.



6. 적극적인 정치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 공공 노조 public employee union 의 경우, 유럽이나 캐나다의 경우 교사들의 '파업권'이 있음. 현재 노동 1.5권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 전교조 현실 - 열악한 노동조건 (정치적인 측면에서)임을 시민사회에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 캐나다의 경우, 각 주마다 매년 교사들의 파업 선포가 있어도,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교사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편임. 각 주마다 편차는 있지만.



(2) 교사와 조합원 자격조건을, 학교 내부 고용된 '교사'에 한정시키지 말고, 각 지역 공동체에 전교조에 우호적인 '명예' 교사제, '초빙 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예를들어 각 직종에서 10년 이상 일한 '장인정신 소유자들 (직종군 3천 가지)을 발굴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1일, 혹은 계절별 교사로 초빙해서, '명예' 교사제도를 실시한다.



전교조에서 각 지역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아우르고 포용하는 '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교육이긴 하지만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포괄시키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 (전교조)이 학교에 고용된 준공무원 신분이나 사학 재단에 고용된 교사들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교사' 협회 (political association : 정치적 협회)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민사회 (civil society)의 여론전에 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참고자료: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사 노조 단체협약권한 축소 법안 반대 중. 


http://www.notobill115.ca/




( 캐나다 거주 한국어 사용자를 위해 만든 포스터) 




(교사 노조의 단체 협상권을 축소시키는 법안 115에 맞서 대항하는, 온타리오 주 초등학교 교사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초등교사 연합회에서 내건 슬로건)





캐나다 역시 보수 일간지는 '불법 데모'라고 기사를 내보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평화적으로 데모하는 교사들에게 우호적이었다. <단체 협상권 축소 반대, 교사들의 권한을 존중하라>는 팻말을 들고 데모 중이다. 


2013년 1월 토론토 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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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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