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2016. 8. 11. 08:22

한국 자본주의와 도시 생활은 분화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실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특히 도시 생활 공간에 대한 연구 없이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연맹에 그칠 것


2012.08.13 20:14

정종권 전부대표 <재구성 세가지 질문> 감상평 -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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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10724


진보정치 재구성 위한 세가지 질문 : [기자 생각] 진보정치 재구성과 재건 가능한가? 


정종권님 주장은 3가지 [ 진보의 가치를 확인하자. 진보의 재건축이 필요하다 = 해산할 필요가 있다. 새 진보정당은 노동운동의 혁신과 연계해야 한다] 인데, 이 3가지를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과 주장은 '진보의 가치' 문제이다. 세계정치사의 좌회전과는 동떨어져서 (남한 자체가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의 영토에서 고립된 섬이다. 유럽과 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고립된 지형적 요소가 한국진보와 좌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은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하겠다) 특정 계파 중심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안착화되고 있다. 


전체적인 논평들을 쓰자면, 정종권 전부대표의 특질인 '단도직입적'인 맛이 떨어진다. 우선 직접적으로 물어야 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보 대 통합> 혹은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서 왜 "정치적 이념" 및 "가치들 values"이 정당 협상 테이블에서 제 1의 원리로 이뤄지지 못했는가? 이에 대한 논평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시각까지도 <선거 연대 전술>과 <당 건설 원리와 방법>을 헷갈리고 있고, 이 둘을 섞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자기들 때려 눕히고 그걸 전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난 2가지를 주장한 적이 있다. 통합파 대 독자파 구도는  허구적이다. <통합>논의는 2014년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흩어질 필요>가 없다. 정종권님은 이 싯점에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고, 지금 진보정치가 전 국민적 신뢰를 잃고, 주체마저 붕괴될 처지에 있다고 본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통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정파,이제는 계파 수장들의 정치적 자기반성과 그 대중적인 확인이 없고서는 정종권님의 <진보정당 재건축>은 성취될 수 없다. 


두번째 논평은 이제 듣기도 지겹고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도 없는 <재구성 reconstruction>이라는 말은 그만 썼으면 한다. 진보신당 초창기에도 병렬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열된 평등,생태,평화,연대 등의 정치적 가치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도 기계적인 나열 녹색-적색등의 심화정치의 강조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정당사에서도 <재구성>써서 성공한 사례들도 거의 없다. 차라리 '과거 청산, 단절'과 '계승', 그리고 새로운 새 살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명료하게 주장해주는 게 정치적 정당으로서 자기 책임성이다. 


세번째, 진보신당과 비-통진당 좌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진단을 보다 더 명료하게 해야 토론이 활성화된다. "자신의 정당성과 올바름은 그들 내부의 성원이 아니라 외부 대중에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썼다. 그렇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한가지가 맞지가 않다. 특히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다. 


진보신당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선 이후, 홍세화 대표 체제, 사회당과의 통합 이후)도 "자기 정체성"의 통일성 수준이 높지 않다. 반-심상정 정서는 있지만, 자기의 긍정적인 정치적인 내용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다. 상술하겠지만 예를들면 김상봉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의 정치적 메시지는 "주식회사 이사는 종업원(*종업원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단어로 써야함) 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은 "법제화"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법제화하는가? 국회에서 해야 한다. 이런 정치적 전술은 원내 20석을 만들자는 정치세력과 크게 차이가 없다. 내 주장은 의회주의라고 노회찬 강기갑 심상정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반-심상정 논리지만, 정책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진보신당 내부에 존재하는 몇 가지 정치집단들의 철학적 정치적 정체성 통일성은 그렇게 높은가? 이에 대한 상세한 주장이 있어야 한다. 4월 총선 기간에 보여준 <정치적 메시지 통일성 부재>는 진보신당의 숙제이다. '이게 사는 건가?'는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다. 기본소득 및 몇 가지 정책 나열도 보수, 자유, 진보좌파 3분을 하는 정치적 메시지 수준은 아니다. 


네번째, 대선에 대한 정치적 목표와 전술이 <당 건설>이라는 것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둘의 관계는 여러가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2012년 뿐만 아니라 2014년까지 정치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에 진보신당에게는 2014년 지방선거가 큰 숙제로 다가올 것이다. <대선> 없이 2014년 선거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당간부와 중앙당 건설에는 2014년 문제가 <대선>보다 더 크다. 


따라서 "민주당의 효율적인 파트너"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대선>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물, 예를들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아니면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전환 검토를 민주당에서 한다랄지, 정당법 개혁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다섯번째,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강기갑 등의 혁신파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민주당 행> 혹은 미국식 <민주당 내 좌파블록>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한다. 이슈를 털어주는 남자 이씨와 진중권,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대담에서는, 통진당 혁신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강기갑 등 혁신파가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소위 이게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대별된다는 서울 대도시의 화이트 칼라의 맥주집 여론이라는 것이다. "뭐 다시 한번 해보고 안되면 민주당에 들어가서 헤게모니를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종로 OB 맥주집 여론 (*화이트 칼라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노.심.강.유의 노선이라면, 지금이라도 솔직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낫겠다. 


이에 대한 정종권 전 부대표의 입장과 지적이 있어야 한다. 


여섯번째, 정종권 전 부대표가 강조하는 게 "진보정치의 뿌리인 노동운동의 혁신"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혁신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왜 그게 되지 않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울러 진보신당의 경우는 민주노총 비판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금 한국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양분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수렴화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입과 파고드는 개혁" 노선이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와 도시 생활은 분화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실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특히 도시 생활 공간에 대한 연구 없이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연맹에 그칠 것이다. 


통진당도 아니고 진보신당도 아니다. 그런 노동운동가들이 많다. 그렇다면 다음 대안은 무엇인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제 3의 틀과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이 당연한 주장이 왜 실천으로 귀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정종권 전부대표의 글을 읽고 몇 가지 단상을 적는다. 토론을 기대하면서.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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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노트(독후감)2015. 12. 25. 23:36

1846 5 17, 프랑스 리용에서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이 마르크스에게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내가 천성이 게으르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겹쳐서 편지쓸 겨를이 없었다. 미안하다......


입장은 경제적 -독단주의임을 대중들에게 공개했다. 만약 마르크스 당신이 원한다면, 사회 법칙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법칙들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양식을, 법칙 발견을 성공케하는 과정들을 함께 탐구해보자.

 

그러나 휴우’, 놀랍게도, 선험적 독단주의(교조주의) 소용없게 후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꿈에도 꾸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당신네 나라 사람인 마틴 루터가 저질른 모순 빠지지 말자. 마틴 루터는  카톨릭 신학을 타도하고 나서 곧바로 교회 파문 제도 도입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토대를 만들어버렸지 않느냐

지난 300 동안 독일 사람들은 루터가 조잡하고 수준낮게 놓은 일들을 다시 거꾸로 돌리느라 애썼지 않느냐.  


우리들은 후대 다른 사람들에게 루터와 같은 쓰레기를 남기지 말자. (*해설: 비록 우리가 애써서 만들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후대 사람들이 정리정돈해야 무질서이고 혼란이다. )


물론 모든 의견들을 대중 앞에 내보이자는 당신 생각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훌륭하고 충실한 논쟁을 해보자.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이면서도 멀리 내다보는 관용을 보여주자. 그러나 우리가 단지 (사회주의) 운동의 우두머리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불관용과 편협함의  지도자들은 되지 말자. 새로운 종교의 선구자인체는 하지 말자. 비록 종교가 논리학의 종교이고 이성의 종교라도 해도.


우리 모두 다함께 모여서 모든 저항들을 독려하고, 모든 배제주의와 모든 신비주의를 철저히 비판하자.   문제라도 해결되고 토론되었다고 간주하지 말고, 우리가 최종 근거를 제시했을 때도 필요하다면  아이러니하고 설득력있는 방식으로 토론을 다시 시작하자.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즐거이 마르크스 당신과 같이 어울려 토론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같이 의견을 교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 당신 편지 속에 행동 시기라는 문구에 대해 생각을 말해야겠다.

실제로는 충격 지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혁명이라고 불렀던 급습(  coup de main)’없이는 어떠한 개혁 불가능하다고 당신은 생각하는 같다.


나도 견해를 이해하고 정당화해서 기꺼이 토론하고자 한다. 역시 오랫동안 견해를 견지했으나,  최근 연구를 통해서 견해는 완전히 폐기했다. 우리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급습(혁명;충격)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공을 가져온다고 공언한 수단들은 실제로는 의존하고, 자의적인 의지, 간단히 말해 모순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혁명적 행동을 사회개혁 수단으로서 전진 배치시켜서는 안된다.  


내가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어느  경제적  결합체가 사회로부터 분리시켜놓은 부를 어느 다른 경제 결합체가 다시 사회로 되돌려놓게 함으로써 문제를 풀겠다. 다시 말해서 정치경제학을 통해서 소유론을 소유(제도) 반대하게 함으로써, 당신 독일인들이 코뮤니티라고 부르는 것을 건설하고,  당분간 자유 평등 실현에 정치활동을 제한시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간의 지체는 있겠지만 여전히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구비하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내가 선호하는 방식은 소유(재산:property) 서서히 불질러 태우는 것이지, 바쏠로뮤 (St.Bartholomew)에서  토지 소유주의 밤을 재현함으로써 오히려 소유(재산)제도를 더욱더 새롭게 강화시켜버리는 식은 아니다




출처:http://bit.ly/1U8q9a3


 

영어->한글 번역: NJ원시




소유 (재산)은 도둑질이다. 이 문장이 담긴 프루동의 책




기획: 마르크스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독서법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파업'의 의미를 폄하했던 프루동을 평생 비판했다. 

프루동은 당시 프랑스와 유럽 대륙의 노동자들, 수공업자들,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그의 '소유론'과 '무정부주의적 정치 실천'을 끊임없이 비판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70년이 흐른 지금, 7세대, 8세대가 지나온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와 프루동의 논쟁점들과 그 생각의 '지형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프로동이 옳다, 아니 마르크스가 옳다는 '이미 결론난 게임'이 아니라, 그 토론 과정들을 공평하게 무대 위로 올려보자. 


* epistoloary (편지형식)  1: of, relating to, or suitable to a letter 2. 2: contained in or carried on by letters 3. 3: written in the form of a series of letters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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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2015. 8. 4. 21:15

김수행 선생님이 마르크스의  <자본:정치경제학 비판>을 번역하고 대학 교재로 강의를 했던 그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1980년~1990년대  그 <자본> 책은 번역서 이상이었다. 사람들 가치관을 흔들어놨고 그 초점을 이동시켰다.  한국에서 직업 차별을 당하고, 장시간 잔업과 철야 노동을 하는데도 그 사회적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름없는 노동자들을 ‘정치적 시민’으로 복권시켰고, 박정희 말대로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깔았던 한국시민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서울 구로공단 한 회사 굴뚝에 "내가 흘린 땀방울, 조국 근대화 초석이 된다"라고 써져 있었다)


 당시 한강의 기적의 상징 수도 서울, 구로공단의 노동자들은 1주일에 평균 50~60시간 넘게 일했다.  자고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공장과 회사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수행 선생의 <자본> 강의와 연구는, 이러한 한국 노동자들이 자기 생존에 필요한 ‘필요노동시간’과 회사의 이윤을 위한 “잉여노동시간” 비율 문제가 공정한가 사회정의 원칙인가를 따져묻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 


 사회적 신분 차별을 받았던 노동자들이 ‘누구를 위한 노동’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한 노동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고 저항할 때, 마르크스의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의 비율이라는 비판틀은 노동자가 ‘조국 근대화의 진정한 초석’임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한국 노동자들이 외친 것은 단순한 ‘임금을 올려달라’만은 아니었다. 그것을 넘어서 사농공상이라는 뿌리깊은 신분차별 타파 선언이었고, 불공정한 노동계약관계 법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의 비율을 자기들 스스로 결정할 정치적 권한을 외친 것이다. 


마르크스 <자본>은  자본주의를 인류가 만들어낸 사회진화의 산물이고,  봉건 신분제보다 더 우월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사회경제정치제도일 뿐이다. 누군가가 이 ‘미성숙한’ ‘불공정한’ 자본주의를 바꿔야 한다. 이러한 인류 보편사 과정에서, 한국은1948년 이후 남한에서 20세기 정치적 이념들 중 한 축을 담당한 사회주의가 불법화되면서, 그 자본주의 대안운동과 담론은 단절되었다. 김수행 선생의 <자본> 완간 번역은 이러한 강제로 단절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과 대안 제시를 다시 본궤도에 올리는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2015년 한국 자본주의는 97년 IMF 긴축 통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경쟁’ ‘시민 내전 전쟁터’로 돌변했다.  마르크스 <자본>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사회적 현상들, 즉 세계최고 고학력, 노동소득의 종말과 빌딩 땅 등 자산소득 계층의 대물림, 선진자본주의화 속에 강고하게 자리잡은 ‘봉건제적 신분 차별화’,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데 동네 치킨집 자영업은 증가하는 비합리적인 경쟁의 구조화, 자산소득(빌딩,땅소유주)계층을 위한 사적 서비스업종 증가, 시중 400조이라는 자본파업 현상 등을 새로운 <정치경제학 비판: 자본>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시민권을 상실해버린, 노동시간 주권을 상실해버린 청년을 비롯한 노동 안과 바깥 사람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과제 완수가  15년 넘게 준비하고, 6년 넘게 땀흘려 마르크스 <자본 1, 2,3>을 번역한 김수행 선생님, 그리고 20년 넘게 제자들을 친조카, 동생들처럼, 친구처럼 허물없이 도와준 멘토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왜 이리도 서둘러 가셨습니까? 마르크스가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그러나 끝내 밟지 못했던 미국 땅, 조금 더 천천히 둘러보시고 미국 자본주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보자고 하셔야죠?  2008년 미국 금융공황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당신들 말이야, 뭐하고 있어? 그렇게 공부해서 언제 다 할라고” 카랑카랑한 죽비가 그립습니다. 김수행 선생님이 즐겨 썼던,  “당신들 말이야~”, 이 말은 스스로 ‘주체’와 ‘주인’ 이 되어 달라는 선생님식 주문인데, 선생님 걸어온 길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그 성과는 미미한 이 현주소가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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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1월 26일. 경향신문 기사 중에서. 

난 이때까지만 해도,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선배들과 동료들과 함께 움직였다. 

사람은 때가 되어야 만나는 것 같다. 가까운 거리건 먼 거리건 간에 '마음'이 중요하다.

92년 당시 구로공단 하루 급료가 16000원 ~ 19000원 정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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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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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4. 1. 11. 10:28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검찰 공무원이 박근혜 독재와 싸운다?


현재는 진행중인 역사이고, 역사는 현재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통성 부재는 516군사 쿠데타와 닮았고,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군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당선되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 획책했던 박정희의 거짓말과 닮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은 관료주의적 자본통제를 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서서히 죽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평행이론이 있지만, 표창원 경찰대 교수,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 등이 지난 1년간 보여준 ‘대통령 권력에 대한 저항’과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공정성 실천은 이 암울한 ‘대박’의 얼음장 밑으로 온천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1987년 1월 14일, 시위하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잡아 가두던 전두환 파쇼의 용역깡패였던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은 박종철(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대학생)군을 물고문해서 죽인 날이다. 경찰과 검찰의 상징적 이미지는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와 자본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구속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람 피를 말려 죽게 만드는 고문관의 이미지였다.



( 6월 민주화 운동의 촉매제가 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장례식에서 아버지 박정기 옹의 '종철아 잘 가 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말씀은 많은 이의 눈물을 적시게 했다)

그런데 2012년 12월 대선의 중대선거 범죄 사건를 고발하고 그 진실을 구사한 권은희 수사과장과 윤석열 검사는 기존의 경찰과 검찰의 독재-꼭둑각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윤석열 검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자(국정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국감장에서 역설했다. 그런데 그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가 상명하복 규율을 위반했다고 역공을 취했다. 그리고 그 이후 윤석열 검사는 1개월 중징계를 받았고, 급기야 어제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이라는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권은희 수사과장도 사법고시 합격자 출신들은 대부분 무난하게 도달한다는 총경 승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1987년 1월 14일 한국의 경찰은 민주화운동을 하던 대학생 박종철을 고문 치사시켰다. 그 이후 27년, 한국 경찰과 검찰 공무원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 공히 “상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당신이 광주의 경찰이냐”고 욕을 하던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표창원 교수,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경찰 검찰 수사독립권과 그 제도의 민주화 길은 멀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증명해 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권은희 수사과장: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증언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지 않은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진보정당 (심지어 좌파까지도)은 상대적으로 국정원과 국군의 대 시민 온라인 전투 수행의 심각성과 그 위법성에 대해서 둔감하게 대처한 점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대선 중대선거범죄 사건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가올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을 했다.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미래 의지 표명으로도 탄핵을 당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국정원과 국군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들이 명백히 대선에 개입했다는 실제 증거들이 있었다. 만약 현재 야당들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면, 박근혜 당선자를 탄핵하거나 당선 무효화를 선언할 수 있다.




(이번 대선 선거 중대 범죄 사건을 알리는데는,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주체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경찰, 검찰, 경찰대학 교수 등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업무 수행에서부터 폭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진은 중도보수임을 표방하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많은 비교정치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지적했듯이 한국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유럽정당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었다면, 현행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과 한국 대통령제도와 국회 제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모든 야당들은 의원직을 내던질 각오로 싸워야 한다. 대선 선거 중대범죄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민생 현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경쟁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심지어 진보정당에서도 박근혜가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다.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이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신은 결과 지상주의가 아니다.


또 이런 전략전술가들 이야기도 있다. 대선을 다시 할 수는 없다고들 한다, 대선을 해도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한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대선 선거 중대 범죄자 처벌하자는 게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과 국군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적 전투를 벌였다는 것이다. 양심과 정치적 자유를 향해 M 16 총알을 난사했다. 민주주의 기본권인 정치의 자유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1961년 516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서 시작해서 1993년에서야 종식된 군사독재 하에서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획득한 그 민주주의 참정권과 자유권리를 지키자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 김한길대표는 ‘대통령 선거 결과 불복’은 아니라고 했다가, 국정원 수사 특검을 2013년 안에 실시하라고 했다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새누리당과 '국정원개혁' 누더기 법안 타협해 버리고 말았다.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수용하라고 '공갈포'를 쏠 예정이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진짜 의도가 뭔지 의심하고 있고, 이번에도 억지춘향처럼 끌려나와 천막 농성 시늉하는 것 아닌가? 불안해 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 우익의 논리 앞에서, 오히려 현행 법대로 수사하다 보니, 국정원 댓글이 선거 중대 범죄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 그는 국정원 진실 증언으로 1개월 정직 중징계를 당하고, 대구 고검으로 좌천 발령되었다.) 


다른 한편 진보정당이라고 자임하는 정의당, 노동당 등은 대선 중대 선거범죄 사건을 ‘절차적 민주주의’나 ‘87년 6월체제’ 틀에 국한시키고, 일부 민주당 지지 촛불 시민들의 정치적 아우성 정도로 격하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2013년 여름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뉴스타파 등 언론보도 정도에서 터져나올 때까지, 국정원 국군의 대 시민 심리전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 등이 국감장에서 밝힌 증언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2012년 대선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유린했음을 보여주었다.


양심적 시민의 입장에서 13일 김한길 기자회견 하는 날, 민주당 점거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검찰청 경찰성 인사과에 가서 항의 방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한국정치사에서 검사란, 검찰청이란, 독재 반대, 노동자 해방과 인권을 주장하면 '용공,종북' '빨갱이' '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 '손해배상청구'로 시위자들과 노동자들을 구속했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각인된 검사나 떡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사같은 '그냥 법대로' 수사하고 보니, 12월 대선은 중대 선거 범죄가 발생했으니, 국정원 직원들 4명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7시간을 넘게 증언했다.


이런 광경을 지난 40년, 아니 한국 정치사에서 본 적이 있는가? 1월 14일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지 27년이 되는 날이다. 1987년 그 날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박종철을 물고문 전기고문했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하던 날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검찰 검사란, 이렇게 경찰이 고문한 것을 용인하고 명령하던 권력이었지 않은가? 독재의 시녀였던 검사들이 대선선거가 중대범죄이고 선거법위반이라고 전 국민들 앞에 나와서 TV 로 생중계해주고 있지 않은가?




(양심적인 종교인들과 진보정당들이 대선 불법 선거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러한 정권 정통성 논란이 된 것은 유례가 없었다) 


절차적 민주주의건 형식적 민주주의건 민주주의 발전 없이는 노동운동, 좌파정치 성장할 수 없다. 87년 6월 항쟁없이 7월8월 노동자 대투쟁 있을 수 있었겠는가?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없이 민주주의 내용이 심화되고 실질적인 민주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기계적인 이분법과 도그마화한 선차성 (형식보다 내용, 정치적 민주화보다 경제적 민주화)을 단순도식화하지 말라 !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도 수많은 희생과 피가 필요하고 한국사에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격언성 문장도 있지 않았는가?



박근혜는 특검 수용하지 않는다. 원세훈 김용판 법정 판결 이후에 다시 한번 거짓말과 허언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다.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현재 모든 야당들 대표는 사퇴할 각오로, 모든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퇴할 각오가 없다면, 박근혜의 정통성 시비 싸움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1987년 1월 14일 전두환 독재의 시녀였던 경찰은 23세의 청년 박종철의 민주화 희구와 그 양심을 물 속에 처박아 질식시켜 죽였다. 27년 이후 그 독재 시녀임을 거부하는 경찰 표창원, 권은희, 검찰 윤석열 검사 등은 공무원의 ‘양심’과 ‘자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역사는 단순히 반동으로 복고로 회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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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학규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첫번째 사진설명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호헌선언이전에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01.11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 예. 문장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전두환 호헌 선언은 아마 제 기억에도 4월이었던 것으로... 원래 문장에서는, 6월 항쟁을 더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었다. 전두환 호헌 발언 이후에. 이런 의미였습니다.

      2014.01.11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 민노당 망한 이유, 그리고 살리는 길 4가지

원시

http://www.newjinbo.org/xe/277698



2009.04.03 00:52:02648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정당운동에서 필요한 몇가지 요소들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2005년말 되면, 당지지율 7% 이하

원시

http://dg.kdlp.org/235260



2005.02.22 18:33:55  2536 / 0



민주노동당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기 이전에, 우리 현실을 직시하는 의미로다 다시 재방송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정당이면, 지부 100개를 가진 정당이면, 이제는 "막고 푸기식", 한쪽에서는 "칠성 사이다"만, 다른 한쪽에서는 "환타"만 디질 때까지 파는 골목대장 가게식 비지니스는 관둡시다. 

지금과 같은 당 운영과 정치활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2005년 말 당지지율은 7% 이하로 하강할 가능성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 

당 지지율 7%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1-25 17:12:55 조회 : 230 추천 : 1 반대 : 



열심히 하는 당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요. [2006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궤멸가능성 있다 1, 2]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민주노동당의 정치행위 방식으로 간다면, 100명의 보좌관들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 2005년 말에 가면, 7~8% 지지율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몇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1> 민주노동당의 깃발, 각 지역으로, 각 직장으로, (분회보다 직장협의회, 당원 직업동맹이 더 중요함), 인터넷 매체로 이동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 내려 먹히는 식" (10만 당원 만들기 운동, 총진군식, 선택적 데모 집중, 팜플렛 남발, 얼굴 내밀기식 데모 등)으로 80년대 전두환과 싸우던 방식으로 일관할 때, 민주노동당은 현재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을 지지했던 400만 이탈자들을 끌어올 수 없고, 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핵심 지지층 30%는 더욱더 공고화될 수 있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민주노동당으로 넘어올 가능성 역시 줄어들 게 되어 있습니다. 


<2> 민주노동당내 [정치가 모델: 진보행정가로서 자질 향상이 그 핵심임]이 2006년 6월 선거까지 어느정도 형성되지 않은 채, 불필요하게 내용없이 '인맥따라' 형성되는 정파다툼으로 일관하면서, 마치 그 편한 내부 투쟁이 정치활동의 전부인양 눈에 쌍불켜고, 택때리고, 특별모임(회동) 가지고, 전화 때리고, 성명서 낭독할 때, 민주노동당은 회생불가능하다고 봅니다. 


<3> 열린우리당 (청와대) 386들에 대비되는, 8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진보'와 '민주'라는 담론에서 그들을 압도하지 못한 채, 혹은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지 않을 때, 국민들로부터 구-민주화 세력의 '무능력'이라는 낙인을 찍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이 받아야 할 심판을, 민주노동당까지 받을 공산이 큽니다. 노동운동이 지금 '정치운동'까지 성장하지 못한 채, 관료화-관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다 더 세밀한 민주노동당 정치가들의 자기 방어 능력이 요청됩니다. 


<4> 지금 민주노동당 당직자들 특히 30대 중후반 사람들이 '급속도로 노회'하는 현상과 징후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도덕적 타락 차원이 아니라, 당내 "진보 행정 정치가" 육성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노쇠현상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지역정치가들이 적어도 4계절에 한번씩이라도 제대로 평가받고, 그 정치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그런 사례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민주노동당이 각 지역과 직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앙위원, 구-지구당위원장, 대의원들은 민주노동당에서 쏟아지는 각종 자료들과 정책들을 습득하고, 자기 지역정치와 연결점을 찾아내서 '보고서'를 작성할 능력을 갖춰야 하며 실제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과 직능에서 그렇게 정치활동을 할 시간과 여유,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또다른 가능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민주노동당 활동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면서] 


생산적인 논의로, 머리를 맞대고, 자기 동네 주민들이, 자기 직장 동료들이, 길거리 술집에서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어떤 주문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당 게시판의 주류를 이뤘으면 합니다. 저도 자기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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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06년 

유범상 -노동운동이념 위기를 읽고

지은이: 유범상 (연구보고서 2005-11)
제목: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 572 페이지
출판사: 한국노동연구원

1. 읽은 동기: 한국 노동운동이 왜 급속도로 후퇴하게 되었는가? 조금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협조주의 만연, 노조의 정치운동 성격 탈각- 이익단체화, 노조지도자들의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지지 및 당원으로 포섭, 노동자 대 노동자 갈등의 심화, 노동운동 지도력 빈곤, 정파 갈등으로 내부 계급통일성 잠식, 이주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직화 속도 느림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유범상의 연구보고서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의 의미
시대별로 생존게임을 통한 이념지형 형성 (1945년-53년), 이익과 인간(70년대), 변혁과 개혁 (1980년대), 도전과 모색 (199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그 정보를 제공했다. 두번째, 시대사별 정리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주로 조합) 주체들의 이념들이 어떻게 경합(경쟁), 진화, 분화해 왔고,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가를 서술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인터뷰를 통해서, 운동주체들의 현장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유박사 진단대로, 우선 역사서술이 있어야 운동주체들의 한계를 비판하고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제점들

1) 서술에서 나타난 문제점: 운동주체들이 정치적 적들 (자본/경영/국가제도/사회의식/풍습/법률)과 어떻게 대결하면서, 다시말해서 어떤 핵심적인 정치숙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는가, 이 역동성을 중심서술에 두지 않았다. 유범상 박사는 경합하는 이념들 (이상적 모형 Ideal Type: 예를들어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8211;현장파/중앙파,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국민파, 그리고 실리적 노동조합주의-한국노총) 세가지 패러다임들이 어떻게 경쟁, 진화, 내부 분화되고, 또 난제(딜레마)에 봉착했는가를 서술했다. 그러나 정치 이념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은 정치적인 적-아 사이의 철학, 정치, 경제, 문화적인 투쟁을 통해서이다. 유범상의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은 적들의 전략과 전술에 운동주체들이 어떻게 주고 받는 게임을 했는가보다는, 운동모형들 사이, 이상적인 모형들 사이의 경쟁/진화/분화/딜레마 등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2) 주제의식: 유범상의 핵심논지는 노동운동이념이 “진리정치 (16세기 데카르트로부터 기원하는 서양의 주체철학, 즉 나의 의식(1인칭 나 I)이 진리인식의 주체이다라는 철학적 인식론, 그리고 독일 관념론, 칸트, 훗설까지 포함)”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 [유범상, p. 18, 각주 16]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주체주의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님) 인식론에 근거해 있는 ‘진리정치’는 고립된 주체의 유아론적 독단적인 정치행위를 낳는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노총 내부에 있는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 등의 이상적 모형(변혁적,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등)은 이 진리정치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이상적 모형들끼리 ‘상호의사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노동운동이념(이상적 모형)들이 빈곤해졌다는 것이다. 

두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하나는 유범상저자가 끌어들이는 푸코의 서양주체철학 비판, 인식주체로서 1 인칭 나 (I)의 해체, 이것과 남들과 혹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집단들과 대화하지 못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굳이 푸코의 서양근대주체 철학을 비판을 한국 노동운동 이념 빈곤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는 또다른 철학적 논쟁, 동일성 (정체성) 과 차이에 대한 논쟁, 이미 하버마스와 푸코 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이러한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유범상 박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정파들끼리, 운동주체들끼리 대화/토론하라는 것 아닌가? 3가지 이상적 모형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주의)들끼리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각 3 주체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른 모형들과 대화하라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유범상의 철학적 입장은 하버마스 등의 생각, 상호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어떤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가깝다. 꼭 하버마스나 푸코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너무나 자명한 정치적 주장 아닌가? 

유범상 박사의 역사적 서술에서 나온 정보나, 운동주체들의 방대한 인터뷰들, 그리고 각 운동주체들이 자기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 서로 무시하지 말고 생산적인 대화/토론하라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 진리정치 (내 주장만이 진리이다)를 넘어서 소통정치로 나아가자고 할 때, 서양철학적 논의를 끌어들이는 것이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개념들도 불분명하고, 잘못 이해된 측면도 있다. 

특히, 정체성을 논의할 때, 유범상 박사는 사뮤엘 헌팅턴의 (Samuel Huntington) “우리는 누구인가? 아메리카의 국가정체성의 도전 Who are we? The Challenges of America’s National Identity (2004)”을 인용했다. 물론 유박사는 이 보수적인 학자의 논지를 빌어온 게 아니라, ‘정체성’ 개념을 빌어다 썼다. 그러나 이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헌팅턴이 염두해두고 있는 아메리카의 ‘정체성’은 백인 앵글로-프로테스탄트에 기초한다는 것이고, 모든 다른 이민자들 (특히 히스패닉, 멕시코나 중남미에서 이민온 사람들)은 이 앵글로-프로테스탄트 문화와 풍습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유박사의 글의 철학적 윤리적 기초가 불투명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하겠다.

유범상 박사가 지금 한국노동운동의 이념의 ‘빈곤’을 주장하는데, 모순되게도, 유박사의 ‘이념’ 문제, 자기 철학적 전제를 다루는데는 오히려 ‘빈곤함’을 드러냈다. 위르겐 하버마스의 책 “의사소통 행위 이론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1982)”에서, 대화 상대자(그리고 나)에게 강요하는 대화의 규칙들을 스스로 어기는 것을 수행모순이라고 했는데, 유박사가 이 수행모순을 범하지 않았나 싶다.

4. 마치며.

생각해볼 주제들도 많고, 비판점들도 있지만, 일단 노동운동 주체들을 인터뷰한 것을 쭉 따라가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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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시2006-10-11   18:28:27 쪽글 삭제
민주노총에 정파들, 중앙파,현장파, 국민파 등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 논문 읽고 서로 유의미한 토론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정말 이념의 과잉, 소통의 빈곤인가? 유범상 박사 지적대로, 이념은 노동자들에게 장식물에 지나지 않고, 실제 남은 것은 자리다툼/세력 키우기 뿐인가?

원시2006-10-11   18:30:37 쪽글 삭제
책이 좀 길던데. pd-f 파일을 올리려다가, 용량이 너무 많아서, 아래 웹 사이트 페이지를 올립니다. 맨 아래 누르면 pdf 파일이 있고, 유범상 저자의 책 전부를 읽을 수 있습니다.

http://gw.kli.re.kr/emate-gw/issue.nsf/wGeneralView/646E95F0507BCD89492570EC00220654?OpenDocument&VIEW=wGeneralView&CURDOCNUM=2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저 자 유범상 
출 판 일 2005년 12월 30일 
가 격 21000 원 
페이지수 556 pages 
연구분야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요 약 본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과도할 정도로 많은 이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들 간, 이념과 정책들 간, 이념과 조합원들 간의 소통의 빈곤으로 인해 이념의 빈곤증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노동운동이념사를 통해 이념빈곤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념이란 (정치)세계에 대한 체계화된 태도, 전망, 비전으로서 특정주체의 자신에 대한 이해방식이자 세계에 대한 해석과 실천이다. 이런 점에서 이념은 각 세력의 정치세계에 대한 세계관 및 실천지침일 뿐만 아니라 상이한 세력들 간의 가치분배 및 정치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조직과 정책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노동운동이념을 정치 및 이데올로기 지형,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이념의 관계, 노동운동의 조직과 실천이라는 범주에서 서술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가 주로 사용한 자료는 각 행위자들에 의한 일차 텍스트와 이차 텍스트인 기존의 관련 연구물뿐만 아니라, 질적 방법에 피?관계자 인터뷰 등이다. 특히 인터뷰는 각 시대와 정파를 대변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case selection)과 이상적?전형적 지도자 사례선택(ideal-typical-bellwether-case selection)의 방법을 혼합하여 선정되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정치주체, 정치상황, 그리고 국가수준의 정치경제 및 이데올로기 등에 따른 노동조합이념 유형의 변화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해방 직후 3년 동안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반공적 노동조합주의가 경합했다. 이 당시 이데올로기지형은 사회주의와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각축장이었으며, 양 이데올로기의 생존게임 결과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러한 승자독식 방식의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는 레드콤플렉스에 기반한 기형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기형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은 노동조합운동이념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전평 주도의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대한노총 주도의 반공적 노동조합주의가 경합했고 그 결과 대한노총이 일방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승자독식의 원칙에 의해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세력이 무대에서 완전히 추방되었다. 결국 노동운동이념도 기형적인 이념지형을 자신의 특징으로 했다. 따라서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지형의 변형과 발전은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변형, 즉 민주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1970년대 근대화 시기에는 인간적 노동조합주의와 협조적 노동조합주의가 대립했다. 이 당시 국가수준의 이데올로기는 한국적 민주주의로 보다 세련되게 정립되었는데, 이것은 반공주의에다가 근대화, 즉 경제성장이데올로기가 첨가된 독재정권의 개발모델로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비교하여 독특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진영은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받았는데,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어용적 노동조합을 이끌면서 국가 코포라티즘적 성격의 노동체제 형성과 유지에 공헌했다. 즉 이들은 권위주의적 국가에 협조하고 종속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했다. 한편 민주노동운동은 기독교 휴머니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를 발전시켰다. 민주노조운동은 정부의 병영적 노동통제 속에 신음하는 일반노동자를 외면한 어용적 노조에 대항하여 작업장에서 인간을 발견할 것을 외쳤는데, 이것은 기독교 휴머니즘과 이들 세력에 영향을 받은 바가 컸다. 민주노조운동은 기형적인 이념지형에 새로운 이데올로기, 즉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를 가지고 밑으로부터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노동운동이념의 역사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노동자 중심의 소수의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자기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인간적 노조주의를 가지고 공고화된 기존의 이념지형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이념지형은 변형의 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광주민주항쟁에서의 계급과 사회주의의 발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 외화된 전노협의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광주’와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흡수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을 보다 세련화?과학화시켰다. 한편, 한국노총은 반공적?협조적 노동조합주의에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자기변신을 모색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민주노조의 조직화와 세력화에 대한 강제된 자기진화에 따른 것이었다.

1990년대를 경유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조직과 헤게모니 경쟁은 강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의 양대 진영은 혼란과 혼동, 그리고 분화와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다. 혼란은 소련과 동구 등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자신들의 이념에 대한 진위와 실효성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시작되고, 혼란은 곧바로 노동조합운동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착각의 상태, 즉 혼동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는 이런 혼란과 혼동을 사회주의와 사민주의로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이념은 대체적으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정착되고 경합하고 있는 중이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의 역사를 경합, 진화, 분화 그리고 딜레마라는 네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전체적으로 친정부적이고 실리적 경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인 한국노총과 정부에 저항적이고 변혁적 경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인 민주노조 흐름 간의 경합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각의 내부에서 상이한 흐름들이 경합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합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념은 진화해왔다. 조악한 형태의 반공적?협조적 노동조합주의가 실리적?경제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해 왔다면,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변혁이론과 만나면서 전투적 또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또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특히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로 분화되어 왔다. 

현재 노동조합주의 각각은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장이 현실의 상황에서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의 경우 점차 조합원들과 사회로부터 고립화되는 경향이 있다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흐름의 경우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자신들의 실천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한 한국노총의 경우 조직에 대한 불신과 이탈, 그리고 정당정치에 대한 실패와 혼란으로 비전과 이념 정립에 있어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각 이념이 자신을 명확히 하면 할수록 현실의 대지 위에서 생존이 불명확해지는 상황, 그렇다고 자신을 실용주의나 대중들의 요구 뒤로 숨기면 노동운동 정체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은, 좋은 지도를 만들지도 못했고 지도에 따라 세상을 그리려는 시도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이념은 정치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치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데 실패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양적 측면에서 이념과잉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사회의 이념빈곤은 어디로부터 기원하는가?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빈곤은 구조적 수준의 원인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의 활동조건과 조직 방식, 그리고 토론문화와 기록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 기원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본 논문은 내부요인인 이념집단간 소통, 이념과 정책의 소통, 그리고 이념과 대중의 소통 등 소통의 빈곤현상에 주목했다. 이것은 소통의 빈곤이 한국노동운동 이념 빈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데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의 결핍현상은 이념을 동의와 설득의 기제, 실천의 구체적 지침서, 조직과 공동체의 비전의 제시 등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과도한 분파활동을 양산하고 실천을 제약하는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게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빈곤의 원인은 소통의 빈곤에 있다. 소통의 빈곤은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데, 정체성의 정치는 우선 인맥, 정서, 지역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념의 정체성을 문제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과 자신의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보다 풍부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인정은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의 정치는 타자와의 공적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다른 이념과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념은 정책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 즉 이념이 상대를 낙인찍고 검열하는 과정에서 자기 종파를 과시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경유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 즉 정책에녹아들어간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차이를 통해 이념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정치는 현장의 토론에 기반해서 지도부나 분파의 정체성이 아니라 조직과 정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체성의 정치가 현장민주주의 또는 내부민주주의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체화된 이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정체성의 정치는 빈곤한 한국노동운동이념에 대해 첫째, 이념 일반을 버릴 것이 아니라 ‘무기의 이념’ 또는 ‘빈곤의 이념’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즉 정체성의 정치는 상대방을 낙인찍고 검열하는 무기로 사용해 온 그런 이념과 다른 이념과 논쟁?경쟁하지 않고 정책과 소통하지 않는, 그리고 더욱이 특정 분파와 그 활동가들만의 정체성으로 기능해 온 빈곤의 이념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즉 정체성의 정치는 소통에 자기 기반을 두고 정립된 이념, 다시 말해 현실의 이해지평과 이 지평을 관철하는 정책과 실천이 담긴 그리고 이것이 대중적 토론과 동의를 통해 조직의 정체성으로 기능하는 그런 이념을 각 정파와 노동운동이 정치세계에 불러낼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정체성의 정치는 이념 논쟁을 소모적인 것으로 보고 실용주의나 냉소주의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이제 소통적 태도에 기반한 각자의 이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념논쟁을 본격적으로 할 것을 권유한다. 즉 각 정파의 현실세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지도가 다른 조직의 그것들과 논쟁하고 경쟁할 것을 주문한다. 다시 말해 검증받고 수정함으로써 정치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천의 무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목 차 요 약 ⅰ

제1장 논점과 접근법 1
제1절 논 점 1
1. 이념사: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 1
2. 이념:물질성과 자기 현시 12
3. 정치:정체성의 정치와 소통의 미학 15
제2절 접근법 22
1. 범 주 22
2. 방 법 24
제3절 주 제 30

제2장 생존게임을 통한 이념지형 형성(1945~53년) 35
제1절 자유민주주의의 비극적 탄생:생존게임과 레드콤플렉스 35
제2절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44
1. 사회주의와의 만남 44
2. 내용과 정의 52
3. 조직과 실천 64
제3절 반공적 노동조합주의 76
1. 반공주의와 만남 76
2. 내용과 정의 85
3. 조직과 실천 88
제4절 승자독식과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형성 92

제3장 이익과 인간(1970년대) 95
제1절 한국적 민주주의:반공주의와 근대화 95
제2절 민주노조와 인간적 노동조합주의 102
1. 기독교와 휴머니즘과의 만남 102
2. 내용과 정의 110
3. 조직과 실천 120
제3절 협조적 노동조합주의 124
1. 근대화 담론과 한국노총의 만남 124
2. 내용과 정의 133
3. 조직과 실천 138
제4절 독주와 저항 141

제4장 변혁과 개혁(1980년대) 145
제1절 광주의 발견:계급과 사회주의 145
제2절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157
1. 마르크스주의와의 만남 157
2. 정의와 내용 177
3. 논쟁과 위기 182
4. 조직과 실천 233
제3절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262
1. 자유민주주의와 만남 262
2. 내용과 정의 266
3. 조직과 실천 272
제4절 경합과 이념지형의 변형 279

제5장 도전과 모색(1990년대 이후) 284
제1절 이념의 혼란, 혼동, 그리고 분화 284
제2절 민주노총의 도전과 모색 294
1. 조직과 실천:이견그룹의 등장과 정치적 성장 294
2. 논쟁과 분화:사회주의와 사민주주의 348
3. 분화와 경쟁: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 466
제3절 한국노총의 도전과 모색 469
1. 새로운 실천과 노동운동노선의 점검 470
2. 정치세력화의 도전과 좌절 482
3. 분화와 경쟁:자유주의 혹은 사민주의? 507
제4절 이념분화와 정체성의 딜레마 510

제6장 평가와 전망 515
제1절 경합, 진화, 분화, 그리고 딜레마 515
제2절 이념빈곤의 기원 523
제3절 소통의 풍요와 정체성의 정치를 향하여 532

참고문헌 540 

본 문 한국의 노동운동이념.pdf 


원시2006-10-11   18:56:17 쪽글 삭제
표 5-1 (302 쪽)을 보면, 민주노총 임원단이 나온다. 

제 1기 사무총장 권영목 (현총련)은 지금 뉴라이트 성향으로 돌변해서 "일자리없으면 노조없다 => 일터(직장)없으면, 회사 없으면, 우리 사장님없으면, 우리 노동자 없다 => 우리 주인 없으면 우리 머슴 없다. 우리 주인 없으면 개 없다"는 철학적 논리를 설파.
사무총장 김영대 (1997년)은 열린우리당.
제 4기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 비리사건에 연루

왜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한국노동운동 간부들이 정치적으로 부패할 수 밖에 없는가? 중요한 토론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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