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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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 문제점: 특정 직업 (변호사, 검사) 비율이 너무 높다. 직업과 직장 숫자를 조사해서 '직종' 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 



2013.07.12 20:22


[ 평화노동당 해제 3] 평화노동당 - 일터(노동 과정)가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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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고 [평화 노동당]이 당명으로서 괜찮으면 발의해주세요.


평화노동당 - 노동 과정(일터)이 국회다


평화노동당 - 노동 해제 (2)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를 내팽개치고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국회만을 정치적 공간으로 축소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진보정당은 노동자 (조합원)를 재정후원자로 간주했지, 노동자 당원들을 국회 입법자, 행정가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자양분을 제공하지 않았다.


일터(직장)은 단순한 밥벌이 수단, 월급/연봉만 받는 곳이 아니다. 노동과정 속에서 진정한 노동해방이 실현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자유가 그 과정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 노동과정의 좌파적 사회주의자들의 실천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많았다. 공장평의회 운동, 토지 점거 운동, 노동자의 자주경영 등이 있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좌파정당의 장기적 밑천 확보를 위해서, 정치적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과정의 정치화가 급선무이다. 한국에서 진공의 사회주의자들의 진격은 있을 수 없다. 보수강성대국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재분배(세금), 분배(노동소득), 자산, 생산수단 및 토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정치적 법률적 투쟁과 게임을 벌여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해고반대 투쟁에 좌파정당이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의 역할은 파업참가자들과의 직접적인 인적 결합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좌파정당은 파업의 문화적, 정치적, 법률적 방패막이를 만들어야 하고, 일상에서 미디어 여론전을 수행해야 한다.


일터 미생 2.jpg 


(최근 노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웹튠 미생 일부/작가 윤태호: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을 잘 묘사하고 있다. 좌파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소재들이다 )


다시 노동과정으로 돌아오자. 왜 노동과정 (일터)의 정치가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대안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노동정치의 화수분같은 샘솟는 진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역사적으로 일터에서 노동과정의 정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20세기 (구)사회주의와 우리가 현재 지향하는 사회주의 (당원들이 말하는 녹색사회주의, 무지개 사회주의, 평등사회노동, 해방당, 사민주의 등)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또다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는 노동자들을 ‘노동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들은 공산당관료나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주체로 전락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20세기 사회주의국가들의 오류가, 지난 12년간 한국 진보정당 좌파정당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진보신당의 경우 노동자 당원들 숫자가 민주노동당 시절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노동자들은 대부분 당비내는 수동적인 페이퍼 당원이었다.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이야기, 자기 일에 대한 자기 표현 (정치,경제,문화적 주장과 표현을 말한다)이 자유롭게 발현되지 못했다.


당의 정책 역시 (재)분배 영역에 해당하는 복지 정책들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정책들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 우리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 정책들 역시 (재)분배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과 노동과정,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말하고 표현한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되어야 한다.


유한책임 주식회사가 노동자들의 것이다. 이런 법률적 소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87년 민주노조 운동의 목표는 노동3권 준수였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준수하라. 그리고 밑바닥에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신분 차별과 무시’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한국의 거의 모든 직장과 일터, 공기업, 사기업, 학교,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축산업 할 것없이, 자본의 축적 논리와 이윤추구 괴물이 살벌하게 진격해 들어오고 있다.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자기 주인 의식, 자본과 사장 혹은 상관의 명령과 지시만을 따르는 수동적인 객체와 ‘미생’의 지위로서 노동자를 거부해야 한다. 좌파정당의 임무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야기,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를 정치적으로 승화시키고, 정치 사회 문화 법률적 결정체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슬로건으로 정리


일터가 국회이다.

일터가 구의회이고, 시의회이고 도의회다.

일터가 구청이고 시청이고 도청이다.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일에 주인이 될 때, 생산수단, 토지, 공공재의 사회화 공동체 소유 역시 실현 가능하다. 평화노동당의 정치적 임무는 일터에서 노동자 스스로 자기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게 하는 모든 정치적 법률적 문화적 장벽들과 싸워나가는 것이다.



modern times supervisor 2.jpg 


(노동자의 사적 공간을 감시하는 것을 풍자하는 영화 대목: 모던 타임즈 / 찰리 채플린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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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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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3. 6. 2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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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재 한국내에서 '진보 비지니스화' 로 퇴락한 사민주의나 '복지론'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보수-새누리당을 이기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은 보수당도 민주당 리버럴리스트도 다 쓸 수 있다. 


사회주의자 좌파들의 독점물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보수파와 민주당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당의 모든 정책들은 일터, 쉼터, 놀이터, 일상생활 터전과 동네에서 솟구쳐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주체적인 필수 조건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정책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새누리당과 구별되는 우리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 자기 이야기, 일터에서 자기들이 느낀 점들, 그것은 우리들의 붉은 피이다. 과거 민노당과 진보신당에는 그 붉은 피가 흐르지 않았다. 아까쟁끼(머크로크롬액: 상처났을 때 바르던 빨간 액체 약)는 좀 발랐다고 해서 그건 붉은 피는 아니다. 예를들어 
파업장 방문이나 민노총 협조 재정후원 받기 및 교류 등.  


노동이란 허드렛 일이나 로봇이 대신 하면 좋을 그저 귀찮은 일만은 아니다.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비누 공장에서, 어부, 농부의 일, 지하철 기관사, 판사의 판결문 작성,  구청장의 업무, 소녀시대 가수들까지  모든 게 다 노동이고 일이다. 노동을 제조업이나 상점 서비스업에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97년 IMF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와  긴축정책이후 변화된 한국 자본주의 축적 양식과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 등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87년 "우리는 공돌이 공순이가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노동 3권이 인권이다" 이 슬로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 발전되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노동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수립해야 한다. 


불안정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도시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임금인상, 고용안전과 같은 노동기본권이 다시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경제적 활동 기본권리와 더불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노동과정 속에서 진정한 노동해방이 실현되어야 하고, 또 노동자들의 자유가 표현되기 때문이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위기론 대두 이후, 현재 한국에서는 '노동'에 대한 개념이 잘못 쓰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노동중심성'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 '탈-노동' 및 비-노동 정치가치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양자의 오류들 중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노동과정에 대한 정치적 중요성을 전혀 말하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양자 모두 노동자들(교사, 제조업, 서비스업, 과학자)과 도시 자영업자들(정규직 해고자들이나 도시 빈민층)의 노동 과정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터에서 '노동 과정'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자. 


20세기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시장제도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 (는 평가는 우파들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점도 공정하게 토론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 주제와 더불어 보다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는, 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 통제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계획경제  하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은 당관료나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또다른 정치적 소외의 대상이었다.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의 전유물이 더 이상 아니다. 이건 삼성 이건희도 삼성경제 연구소 만들어서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넓은 의미에서 계획경제의 자본주의적 도입이다. 혼합경제 = 사회민주주의 하자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계획경제를 수용하고 있고, 국가나 정부가 직접 생산,유통,교환,소비의 주체가 된다)



안타깝게도 20세기 사회주의국가들의 오류가 한국 진보정당과 좌파정당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의 공통된 약점과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자기 일에 대한 자기 표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표현)이 없거나,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정책 정당을 표방했으나,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말하고 표현한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생산과정, 노동과정, 직장 일터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자는, 대안사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들은 과연 이 한국의 모든 일터들을 우리들이 '대안의 일터'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터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들을 '정치적으로' 승화시키고 '수정체'로 만드는 일이 바로 정당이 할 일이다.


1.


1988년 일본, 게이샤, 이동하는 차량에서 전화 




2. 1958년 중국, 충칭, 짐을 나르는 노동자들




3. 2002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카와 일렌 화산, 유황을 짊어진 광부





4. 


2001년 캄보디아, 승려들이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 





5. 1989년 중국 광조우, 출근하는 노동자들 














6. 2002년 예멘, 호데이다, 사막에서 농사짓다. 




7. 1985년 페루, 카하마르카, 소 도축장




8. 1980년 인도네시아, 자바, 논 농사





9. 2004년 아프리카 콩고, 벌목 




10. 1947년 영국 에섹스 Essex, 자동차 수출 





11. 1997년, 그리스 파콕스, 올리브 채취. 






12. 1966년, 프랑스 파라, 루브르 박물관, 모나 리사 유리 액자 청소






13. 1996년 러시아, 아이 출산원, 간호사




14. 2005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라구에박, 자스타바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





15. 2001년 터어키. 광산 노동자들


휴식 




16. 1991년,이태리 밀라노 , 패션쇼 

지오지오 마르마니 



17. 2003년 슬로바키아, 로마 Roma 정착촌






18. 1998년 루마니아, 면직물을 자아내는 할머니들





19. 1920년대 프랑스 아낙네들, 동네 공동 우물에서




20. 1936년, 포르투갈, 리스본, 구두 닦는 사람들





21. 2002년, 프랑스, 파리. 길거리 음악가




22. 2000년 터어키, 어선 만들기




23. 1977년 독일 돼지 도축장 노동자들




24. 


1994년, 이태리 베니스, 곤돌라 배 노젓는 뱃사공





25. 1999년 영국 런던, 버킹엄 궁전 경비 군인




26. 2000년 러시아, 라보제로, 얼음 낚시 후 집으로 가는 길.






27. 1887년-1889년: 프랑스 파리 에펠탑 Eiffel Tower 건설 





28. 1986년 브라질, 세라 페라다, 금광 광부





29, 책 출처 


제목: 노동 Work. 


사진작가: 퍼디난디 프로츠만 Ferdinandd Protz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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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3. 6. 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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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정당운동의 위기 이유 : 주체적 관점에서 :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담겨야 있어야 한다. 



노동, 일 = 허드렛 일, 귀찮은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비누 공장에서, 어부, 농부의 일, 지하철 기관사, ... 모든 게 다 노동이고 일이다. 

그리고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이다. 

노동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올바로 세우자.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표현이 진정한 노동해방이자 노동자들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 노동당에 대한 찬성파나 반대파나, 모두다 노동 개념에 대해서 잘못 쓰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교사, 제조업, 서비스업, 과학자)과 도시 자영업자들(정규직 해고자들이나 도시 빈민층)의 노동 과정에 대한 정치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시장제도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 (는 평가는 우파들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점도 공정하게 토론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 주제와 더불어 보다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는, 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 통제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계획경제 (*이건 삼성 이건희도 삼성경제 연구소 만들어서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넓은 의미에서 계획경제의 자본주의적 도입이다. 혼합경제 = 사회민주주의 하자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계획경제를 수용하고 있고, 국가나 정부가 직접 생산,유통,교환,소비의 주체가 된다) 하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은 당관료나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또다른 정치적 소외의 대상이었다.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의 공통된 약점과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자기 일에 대한 자기 표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표현)이 없거나,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정책 정당을 표방했으나,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말하고 표현한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생산과정, 노동과정, 직장 일터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자는, 대안사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들은 과연 이 한국의 모든 일터들을 우리들이 '대안의 일터'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터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들을 '정치적으로' 승화시키고 '수정체'로 만드는 일이 바로 정당이 할 일이다. 


<보충> 임영일 외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체제: 노동운동의 고민과 길찾기), 노동의 지평, 2013. 책 중에, 제 9장 <대안적 노조운동의 모색: 정일부 저>를 보면, 노동운동의 현주소와 위기원인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잘 분석했다. 노동 조직율, 노-노갈등, 세대 고령화, 산별노조의 과제, 조직 경직성, 실용주의적 노동조합, 사회정치활동 공간 부재 등.

그러나 이 책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 (한국 자본주의 축적 방식 변화, 노동통제전략 변화, 노동조합, 민노총에 대한 자기반성,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 노동법의 변천사 등) 중에, 중요하게 하나 빠뜨린 것이, 바로 과거 12년간 정당 활동 중에서, 노동자 스스로 자기 일터에서 생긴 일,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체험, 노동과정에 대한 생각들을 '정책' '정치기획'으로 까지 발전시켰는가? 그 주제들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일부님의 글: 

1.




2. 




다큐멘타리 사진. <일 work> 이라는 주제. 사진 저널리스트 페르난드 프로츠만 사진을 예를들어 보자. 


(* 캐나다 어부 : 2001년)





1996년, 호주, 양털 깍이.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 Irian Jaya , 예술 페스티발, 아스마트 부족 



중국 2003년. 담배공장. 담배잎을 상자에 담고 있는 여성 




미국 라스베가스, 제논 가스 전등을 교체하는 노동자




1996. 프랑스 폴리네시아, 굴 양식장. 




(* 2002년, 홍콩, 건설, 대나무 스캐폴딩 ) 




2002. 중국. 이탈리아 가죽 제품 공장, 어린이 노동 



2004년, 미국, 뉴욕, 출근하는 사람들 




1971년 멕시코. 메노나이트 Mennonite  소년, 책읽기






1942년, 미국 테네시 댐. 바위 뚫기 작업




1999년 쿠바, 이발소 




1977년, 캐나다, 캐리지 휠을 고치는 청년 





1995년 코스타리카, 거북이 알을 수집하는 사람들





1909년, 저지아 Georgia , 목화 면직 공장에서 일하는 소녀 




1995년 미국 유타 Utah 주, 삽질 작업... 




2002년 미국 와싱턴 D.C  레이건 내셔널 공항. 관제탑 노동자들 




1981년,와싱턴 주 (미국)  핵발전소 건설, 




2004년 미국 콜로라도 주, 천연가스 시추 작업





예멘 Yemen, 간호사가 주사를 놓고 있다. 




2002년 사우디 아라비아, 양탄자 깔다. 기도 직전 




2003년 이라크. 바그다드. 전쟁 통에, 한 여인이 짚으로된 매트리스를 만들고 있다.




1997년 이집트,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 여인이 빵을 굽고 있다.




2002년 시리아 syria, 구리로 된 그릇에 문양을 박아 넣고 있다.





1998년 이란,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층들.



1966년 시리아. 빗자루를 팔고 사고...




1997년 예멘, 여성들이 클로버를 채취하고 있다. 소 먹이용으로 쓰인다고 한다.




1993년 미국 알라스카, 버려진 트랙터. 폐광된 구리 광산.




1962년, 미국 미주리 주, 납을 채취하는 광산, 자동 채굴삭기 



2002년 남아공, 광산 노동자.




1995년, 우크라이나, 염전 소금...




1995년 석유 채굴, 영국 브리티스 가스 . 파이프 라인. 




2003년 인도, 채광된 탄을 기차로 이동중...




1997년 남아공. 굴삭기 노동자가 낮잠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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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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