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4. 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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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한겨레신문이, 오늘은 경향신문 1면 제목이 "현정화"와 "임춘애"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송강호 나오시는 [넘버3] 영화 좀 보고 살자.

경향신문에 등장하는 정치평론 비지니스하는 박성민의 글을 보면, 민주당을 '진보'라고 쓰는데, 이는 오류다. 민주당은 엄밀하게 말해서 리버럴 Liberal 이다.

Liberal을 '자유'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하지 못하다. 17세기 "Liberal, Liberty" 탄생 어원은 "시민권"에 더 가깝다. 자유는 Freedom 이 있으니까. 시민권도 부르조아 시민권을 뜻한다. "신체, 재산,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말이다.


필자가 "Liberal 리버럴"영어로 그냥 발음하고 쓰는 이유는, "자유"라는 일본식 번역이 못마땅하고 부정확해서이다.


박성민이 '종합부동산세' 감면해주자는 Liberal 민주당을 "진보"라고 명명하면,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이런 당들은 한국 맥락에서 'Socialist'라고 언론에서 써줘야 하나?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시라.


(1) 민주당 앞에다는 '리버럴 Liberal'이라고 써야 하는 이유.

리버럴 뜻은, 종교와 국가(정치)를 분리한다. 이명박처럼 서울을 '하느님께 바칩니다"이런 행태는 Liberal 이 아님.


(2) 자본주의 소유권, 토지, 건물,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 개혁의 입장보다는 사유권 제도와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Liberal 임. 이인영, 김진표 등


(3) Liberal 은, "짠돌이" 와 반대말임. "고린자비" "스크루지"가 아니라, "민심좋은 손이큰 온정이많은 " 그런 뜻임.이런 원래적 단어 뜻에 기초해보면, Neo-liberalism 의 긴축 (austere) 단어는 '리버럴'과 반대말임. 그래서 고전적 의미의 Liberal 선비님들이 1970년대 후반 이후 돌아가셨다 농담하기도 함.


(4) Liberal 은,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옹호하지만, 정치적으로 다원주의를 동시에 옹호하고, 이 두가지 원리가 서로 양립가능하다고 믿는 자를 뜻함. 정치와 경제 영역을 분리하기 때문에, 정치는 가끔 급진적이기도 하는데, 경제와 소유권 영역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경우는 '통합당'보다 더 보수적일 때도 있는데, 그 이유가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라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임. 


예> 이광재 + 홍석현 = 여시재. 삼성 자본과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 파생상품 instrument 기법이 세련된 선진자본주의라 믿음.


조국 '사모펀드 PE' 투자 역시 (4)과 동일한 사고 체계임.


(5) 이건 조금 고난이도인데, 미국에 socialist 정당이 없는데, 민주당 내부에 '좌파 써클 블록'을 가리켜 Progressive Liberal 이라고 부르기도 함. 아 바꿔도 됨.


Liberal Progressive. 버니 샌더스 할배가 이런 미적지근한 것으로 안되겠다 해서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이라는 말을 쓰기도 함.


그 공약은 독일 보수당 기민당/기사련 수준에 있는 게 많음. 그렇다고 무시할 것은 절대 아님.


(6) 한국에서, 리버럴 민주당 586들이, 전두환 노태우 타도도 외치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정통계승자야, 소유권자야"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진보"라는 말을 쓰고 싶어함.

이유가 뭐냐고? 그냥 쿨해 보이고 싶어하는 것임.


실제 법률은 노동자 최저임금 깎고, 20대 전대협 농촌봉사활동 하자고 해놓고, 지금 농민들 소득, 이주 결혼자 권리, 도농격차 나몰라하는 법안들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리버럴 민주당'임.


OECD 국가들 중에, 교사 노조를 '공공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몇 개인가? 전교조 노조원들이 가장 투표 많이 하는 당이 '리버럴 민주당'인데, 민주당 정권이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진보' 민주당,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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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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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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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윤석열 검사 증언과 민주주의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하에서 검찰의 지위:동네 조폭 얼차려 수준임을 보여주는 장면

자료: 10월 21일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동영상 5분 )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얼차려'를 시키고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상명하복, 검사 내부 위계질서를 흔들었냐? 그렇지 않았냐? 일일이 물어보고 있다.


2013년 얼차려가 행해지고 있는 국정 감사 현장. 


국정원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모 후보를 두둔하는 사이버 댓글 조직,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가했는데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수사하고자 했던 윤석열 검사를 직장 상사 결제 없이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여러차례 보고를 조영곤 서울 지검장에게 했고, 조검사장은 보고서 수용을 회피했고, 그러는 와중에 16일 밤 법원은 영장 발부를 했다) 


이것도 모자라서, 서울 지검 검사장들을 한 명씩 호명 해서 '내 말이 틀리냐 맞냐?' 마치 동네 조폭처럼, 영화 넘버 3, 송강호처럼 내가 '현정화라면 현정화야 ! 1986년 아시안 게임 육상 금메달 딴 사람이, 라면 묵고 뛴 애가 현정화야 현정화" 그 대사를 연상시킨다.


오늘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 (10월 17일) 후, 이정회 공안검사를 후임으로 배정했다. 국정원 수사가 올바로 이뤄질까? 아래와 같은 얼차려 문화가 통용되는 곳에서? 검사들의 자율적인 수사권, 헌법정신에 근거한 수사권과 공소장 제출 시간은 언제 오는가?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윤석열 검사, 국감장에서 (2)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얼차려 시키다 from 원시 on Vi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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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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