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1. 1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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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December 5, 2019 ·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온라인' 총선 기획단을 신설하고,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라 ! 심상정, 이정미 의원은 '펭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김명중 나와' 이정미와 심상정 의원은 당장 '자유를 노래하는 여인, 박막례'를 만나라 !

[예시 1]2020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구호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은 '김용균의 죽음과 그 과정'이었다.


김용균 개인 몸 (원자화되고 개인화된 몸 atomized body)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몸 (social body)이 타살당한 것이다.

"아들 딸들아 일터에서 죽지마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예시 2] -조국 논란에서 불거진,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신분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체제와 교육현실을 비판해야 한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 (키우자)" 이런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면서, 재봉건화되는 반동적인 교육체제를 비판하면서 정의당의 '대안적 삶의 양식'을 표현해야 한다.


"부자 DNA는 없다. 신분제 타파 ! " 는 내용을 총선 슬로건은 담아야 한다.

"엄친아 씨가 따로있나? 우리가 한국이다"


[예시 3] "노인의 자유를 노래하라 !" "박막례는 자유다 !"

노인들이 정의당에 표가 안된다고 60세 이상 유권자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국 노인들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비참하게 말년을 보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아픈 부분이다. 속칭 586들도 곧 노인이 된다. 우리 심상정 대표가 회갑이다. 노인 행복권은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를 외쳐야 한다. 노인을 복지대상으로 바라보는 시혜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


정의당의 "노인 혁명 silver revolution "을 외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노인이 힘닿는 것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노인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권', 노인들의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대표권'을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민주당보다 더 선도적으로 외쳐야 한다.


"노인 로망스"를 기치로 내걸어야 한다. 혼자 외로워 마세요. 동네로 나오세요라고 정의당이 나서야 한다.


예시 4. 기후정의 등 생태급진주의


예시 5. 남북한 평화체제 형성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심상정-대표님-지금당장과-판을-갈자를-총선기획단…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


FUTUREPLAN.TISTORY.COM

심상정 대표님, '지금당장'과 '판을 갈자'를 총선기획단 슬로건 너무 공허하다.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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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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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eongjin Jeong 총선,대선 구호로 어떨까요?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말입니다.

"건물주보다 사람이 더 존엄하다 = People before Property Ownership

건물주보다 사람이 더 졸귀 존귀~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감이 드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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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jin Jeong

Seongjin Jeong 좋은 슬로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윤보다 먼저다”(People before Profit), 혹은 “조물주보다 건물주”는 금방 똑 떨어지는데, “건물주보다 사람이 먼저다”(People before Property Ownership)는 한번 생각해 보게 하네요.

우선 “건물주”도 ‘토지소유의 인격화’의 한 형태이지만. “사람”인 건 맞으니까, 문법적으로 타당한지 갸우뚱하게 됩니다.

또 한국사회에서 “건물주”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최근 “조국 사태”처럼 대중들의 광범위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트에서 제기하신 정의당의 슬로건 “지금 당장, 판을 갈자”에 대한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전 노회찬의 “판갈이” 2.0을 기대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위선적이라는 느낌마저 줍니다.

그 당시와 달리 이제는 정의당도 “판갈이”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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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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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eongjin Jeong 예. 이런 토론 과정을 실은 10회 정도 거쳐야 합니다. 전국에 흩어진 여러 의견들을 모으고 또 모으는 과정 자체가 진보정치이니까요, 질문 드렸습니다.

영어는 또 금새 다가오는데,우리말로도 잘 찾아서 '입말'로 만들어야 하는데, 위 본문에서처럼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이건 좀 우리말에 가까운데요.

슬로건은 '파격'도 필요합니다. 정말 신선하게 말입니다.

박근혜 경우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진짜 김종인을 내세워 이런 비슷한 구호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SUPER !!Nakjung Kim

January 9 at 1:58 PM ·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는 잘못된 법률, 법학자들, 경제학-경영학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지식세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몸값 3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 3억 이런 보상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에 머무를 것이다.


(2) 그리고 노동부를 바꿔야 한다. 노동부는 일터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와 '노조'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직장들이 '사람이 일 할만 하고, 안전한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너무 쉽게들 일을 시키고, 너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는 관행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몇 사람의 부자,자본가,지주,건물주의 악행과 이윤추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다. 일상 생활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 대화에서, 직업의 차별과 인권무시는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안적 지식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만드는 일이 진보정당의 일상 정치가 되어야 함은 다 안다고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끈질긴 맛과 실천력이 부족하다.


(3) 진보정당이 '노동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해오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대한 '경쟁'과 '협력체제'를 해오고 있는가?를

뒤돌아 볼 때이다.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이는 말은 자유한국당, 민주당도 쓴다. 어공이니 늘공이니 그런 '날씬한' 단어들을 만들어 프로페셔널한 척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노동 정치'가, 노동자들이 쓴, 노조가 직접 쓴, '현장 백서'를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대상, 연말 최우수상, 인기상' 등 수상식을 하는 날도 오겠지?


수동적인 연민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 유시민도 김어준은 죽어서 세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진보의 가치'를 알 수 없다.


(4) 정의당도 능동적인 정치 주체로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2000년부터 2020년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킨다는 여러 강사들은 많았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 정의당의 정치적 가치는, '타인을 정치 주체'로 만드는데 있다. 그 타인이 누구냐? 가장 오랜 시간, 그 사람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일만 일만 하다가 간 사람들, 일을 해도 사회적 인정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타인'이다.


직업귀천을 없애자라는 게 '평등 추구' 정도라고 이해하는 한,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실현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 일시적 분노나 연민에 그칠 확률이 크다.


2020 4-15 총선에서 정의당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사회적 분노'와 '불의'는 무엇일까? 일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위기'에 대한 진지한 현장 조사와 연구에 바탕한 것일까?


Nakjung Kim

December 8, 2019 ·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 추도문 중에, "너가 있는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해라"는 말이 나온다. '좋은 부모'라는 단어가 목에 걸린다. 한국은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가장 빠르게 달성한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빠진 게 있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존중해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의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엄마 김미숙씨는 여전히 '좋은 부모'가 되어 주지 못해서 김용균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자책을 하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1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왜 우리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는지. 저희 같은 노동자를 개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라고.


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 다수 공공 대형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 보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총 399곳에서 353곳이 안전하지 않은 일터였다. 10개 일터 중, 9개 일터가 산업재해 가능 작업장이라는 뜻이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으면, 회사 경영자가 현행 법보다 최소 50배 ~ 최대 100배 징벌을 받지 않는다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노동자 인권이 가장 낮은 나라로 남을 것이다.


고 김용균의 모친, 김미숙씨의 추도사는 슬픔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희망과 행동 의지를 담았다.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자책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도 민주당도 외면하고 있는 노동현실에 대한 분노를 담았다.


"많은 너의 삶과 비슷한 용균이들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그리고 "꺼져가는 생명의 시급함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구르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미숙씨는 아들 김용균을 대신해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비극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김미숙씨의 다짐이다.


한국 일터에 만연한 무책임,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노동자들도 일터에서 죽음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려왔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김미숙씨 발언대로 이제 '안전조치는 회사의 기본 의무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적은 부주의로 죽게되면 본인 잘못으로 몰고가는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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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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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2. 1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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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힘들다. 하청업체 사장들 다 하소연한다. 담당 공무원도 엄살, 핑계로 일관한다. 같은 동네에서 법대로 집행하면 공장 누가 짓냐? 다 짐싼다." 이런 변명이 60년동안 계속되었고 무고한 생명이 꺼져갔다.


현 김용균법을 고쳐, 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것 이외에도, 정의당의 즉각적인 실천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세월호 300명 이상 아이들을 수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국 일터에서 매년 세월호 수장 사건이 3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 정의당이 즉각 행동할 때이다.


4월 총선까지 겨울 봄이 남았다. 2차례 전국 보고회라도 가능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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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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