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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5

고 김용균 사망 책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원청이 하청 작업지시와 노동과정 통제함에도, '고용'관계만 해석해버린 대법원 판결 문제점. 고 김용균 관련 재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용균 법)이 김용균 사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김용균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과 하청이 기소되었다. 고 김용균이 속한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원청은 한국서부발전이고, 그 사장은 김병숙이었다. 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김용균의 '고용자'가 누구이고, 어느정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김용균을 고용한 회사는 한국서부발전 (원청)의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회사다. 캐나다 노동법의 경우, 고용자가 1개 이상 회사일 때, 실질적인 '고용자'가 누구냐를 측정하는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공동 소유 혹은 재정 통제 2)공동경영 3)작업 실행 (회사운영)의 상관연관성 4) 대.. 2023. 12. 8.
KOMIPO 충남 서천군 신서 천화력 발전소, 보일러실 배관 폭발, 사고 원인: 사고는 보일러 밸브를 점검하던 중 배관이 폭발 사망자. 협력업체 한전 KPS. 50대 노동자 사망, 3명 중상 언론보도. MBC 준공 2년 된 화력발전소 배관 폭발‥협력업체 직원 등 4명 사상 입력 2023-09-11 20:23 앵커 충남 서천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실 배관이 폭발하면서 협력 업체 직원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가동을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발전소였는데, 노동부가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시간당 1000MW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 서천군 신서 천화력 발전소.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이 발전소 보일러실에서 지름 2.4cm 크기 배관이 폭발하면서 고온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 2023. 9. 12.
2020 총선 슬로건 제안 - 정의당 Nakjung KimDecember 5, 2019 ·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온라인' 총선 기획단을 신설하고,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라 ! 심상정, 이정미 의원은 '펭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김명중 나와' 이정미와 심상정 의원은 당장 '자유를 노래하는 여인, 박막례'를 만나라 ![예시 1]2020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구호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은 '김용균의 죽음과 그 과정'이었다. 김용균 개인 몸 (원자화되고 개인.. 2020. 1. 18.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2019. 12. 13.
김용균, 황유미, 홍수연 사망 이후,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 경향신문 보도. 장은교 기자 2019.05.11 청년 노동자들이 죽었고, 그들의 부모들이 '다시는' 이라는 단체를 만었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더 이상 없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일터에서 죽은 청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 "고 김동균, 고 김동준, 고 김용균, 고 이문수, 고 이민호, 고 이한빛, 고 홍수연, 고 황유미, 한혜경. ‘다시는’에 함께하는 부모들이 가슴에 품은 이름이다." ----------- 죽음으로 시작된 이 가족의 이름은 ‘다시는’ 입니다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으로 뭉친 김용만씨와 김미숙씨, 황상기씨(왼쪽부터)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토론회를 마친 뒤 담소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아들을 잃고 좀처럼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김.. 2019.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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