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11.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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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방식은 '권력 다툼' 그 자체로 전락, 진보정당의 사법개혁, 전태일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연관된 검찰개혁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추미애 장관이 삼성노조와해 공작한 삼성임원 4명을 기소시켰던 박찬호, 김수현 검사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방출시켜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글은 2018년 아래 링크함)


-> https://bit.ly/3b1NdcC 2018.09.17./검찰발표-삼성-노조-와해공작-반헌법적-범죄-4명-기소-28명-불구속-기소


검찰개혁은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추운날씨에 김종철 대표님을 비롯, 전 당원이 전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리버럴 민주당과 '간도 쓸개도 없는 보수파 국민의힘'은 '윤석열 카드'를 가지고 여론공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공수처'로 국한시켜서는 안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보상이 아니라, '범죄대상'으로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안'에서도 검경수사분리에 따라서도, 경찰과 검찰이 '중대재해기업처벌' 수사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학이나 경제학의 이론틀 안에는 '제도주의 institutionalism'이라는 게 이미 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검찰도 한 '제도'입니다. 제도라는 말은 쉽습니다. 학교, 정당, 검찰, 국회, 사법부, 언론 다 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제도주의가 '진보'다 '좌파'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중요합니다만, 현실 정치에서는 우리가 '제도들' 구성요소들을 하나씩 다 꺼내어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어떤 이념과 방향성이냐, 누구 이익을 위해 개혁하느냐가 정치적 쟁점들이 되겠죠?


짥게 말씀드리면, 정의당 지도부도 제도로서 '검찰'을 연구하고, 내부 구성요소들, 즉 다양한 검사들이 있다는 것을 조사 연구하고,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악한 대립구도, '와일드 보어 추미애 장관'대 뚝심의 윤석열, 이런 구도는 그냥 뉴스를 팔아야 하는 미디어 기업들의 관심이거나, 그 뉴스에 기사를 팔아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자기 이해관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윤석열-추미애-윤석열-'이 무한대 고리로 1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이 6대 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는 (문재인 검찰개혁안에 따른 것임) 것을 전제로, 그 6대 범죄 중 '사회적 대형참사'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이것을 발전시켜 '전태일 3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에 때론 압박하고, 그 내부 주체들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 자료:


https://news.joins.com/article/23863429



제주에 중수부 생긴듯" 추미애에 밀려난 檢칼잡이들 모였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03 05:00


제주도에 옛 중수부(중앙수사부)가 꾸려지게 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 제주도에 검찰 내 손꼽히는 ‘칼잡이’ 검사들이 모이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인사로 칼잡이들 채워져

 

법무부의 이번 인사로 제주지검에 발령받은 검사들은 3일 부임한다. 제주지검 차장검사에는 정대정(49·29기) 대전지검 홍성지청장이 오게 됐다. 정 지청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조사2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인권감독관은 김수현(50·30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맡는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장과 총무부장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내부망에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며 조목조목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제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그간 윤 총장의 ‘눈과 귀’ 역할 실무를 맡아온 김영일(48·31기) 대검 수사정보1담당관이 맡는다. 김 담당관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시절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2부장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했던 박주성(42·32기) 부천지청 공판부장이 온다. 박 부장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수사에 일조했고, 특별공판2팀장을 맡아 공소유지도 담당했다.

 

박찬호 제주지검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찬호 제주지검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제주지검, 검사장부터 ‘특수통’

 

제주지검을 지휘하는 수장은 박찬호(54·사법연수원 26기) 검사장이다. 박 검사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다. 박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 2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그의 측근으로도 알려졌다.

 

박 검사장은 ▶국가정보원 의혹 ▶기무사령부 불법 사찰 의혹 ▶삼성 노동조합 의혹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특수수사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던 그는 새로운 틀의 공안 수사를 지휘하게 될 적임자로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발탁됐지만, ‘윤석열 사단 학살’로 평가받는 지난 1월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 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 포토]


“한산한 제주에 중수부 생긴 셈”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공안 배제 및 윤 총장 약화를 골자로 한 인사 기조로 인해서 그간 엘리트로 꼽혀 왔던 검사들이 제주지검에 모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속 검사들 면면에 비춰보면 사실상 ‘리틀 중수부’와 같다는 얘기도 있다. 인구가 67만명가량 되는 제주도에서는 대기업·금융 등 대형 수사를 할 일이 적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런 곳의 검찰청에 이같은 구성이 이뤄지게 된 데에는 추 장관 인사 기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과거 중수부에 몸담았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제주지검은 지검장부터 소속 검사들까지 능력과 그간의 이력이 출중하다”며 “검찰의 힘을 빼고, 조직을 ‘삼류’로 전락시키려는 인사의 목표로 인해 이런 구성이 된 것이다. 실력 있는 검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귀양을 보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제주 현지에서도 다양한 전망으로 들썩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야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염두에 둔 원모심려(遠謀深慮)가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워낙 화려한 검사 진용이라 여러 추측이 나오는 듯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모습. [뉴스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모습. [뉴스1]


법무연수원에도 특수통 검사 모여

 



제주지검과 같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로 검찰 칼잡이들이 모이게 된 곳은 또 있다. 바로 법무연수원이다. 주영환(50·27기) 성남지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으로 발령됐다. ‘성완종 리스트’ 및 대우조선해양 등 사건을 수사한 그는 검사장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법무연수원으로 가게 됐다.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 또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두 사람 모두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거론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제주에 중수부 생긴듯" 추미애에 밀려난 檢칼잡이들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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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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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1. 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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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노조를 파괴공작한 삼성과 삼성전자서비스에 4~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회 법정 다툼하기도 벅차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없다. 


삼성은 1년에 노조파괴공작 건으로 36차례 재판을 할 정도로 자금이 많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공작을 위해 삼성이 써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장려해도 될 일이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회사를 경영해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가? 검사, 판사, 변호사쯤이야, 삼성의 미래 직원으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봐주기를 할 것인가?


검찰이 4~5년 구형한 이유가 중요하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공작으로 인해, 삼성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3권 권리가 훼손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삼성은 변해야 한다. 산 인간이 삼성 이병철 유언보다 더 중요하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된다고 유언을 남긴 이병철보다 헌법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출처: YTN 뉴스


노조 파괴'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檢 "전사적 범죄" vs 삼성 "그룹 차원 아냐"


Posted : 2019-11-05 21:57



지난해 ’삼성 노조와해’ 전·현직 임직원 무더기 기소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설립되자 조직적 와해 전략"

1년 넘게 36차례 재판…檢,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

'노조 파괴' 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檢 "전사적 범죄" vs 삼성 "그룹 차원 아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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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고, 삼성 측은 그룹 차원의 방해 행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는 겁니다.


삼성그룹과 계열사 임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대표 등 피고인 30명과 삼성전자 등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前 공공형사수사부장 (지난해 9월) :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기획 해왔고….]


1년 5개월 동안 30여 차례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실무를 주도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노조와해 사건'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기획 폐업과 표적 감사 등 노조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전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피해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삼성 측은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안겨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은 면목없고 송구스럽다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의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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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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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우님2

    삼성 노조에 말이 많턴데 우리나라노조보면 너무한것두 많아요 현대자동차만봐도 노조위언들이 현대자동차 사장이에요 노조를 만들고 하는것은 좋은데 기업이살아야 노동자들도 그만한 대가를 바라야 됩니다 고칠건 좀고칩시다

    2020.05.06 22:35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조를 어떻게 고칠까요?

      한국에 기업을 망하게 한 노조가 있었나요?

      혹시 알면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볼게요.

      2020.05.06 23:3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책비교/노동2018. 9. 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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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의 보편화 계기되길 바란다. 한국 검찰 역사에서 삼성 무노조의 불법을 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는가? 이번 검찰의 삼성의 노조와해 구속 수사는 검찰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일진보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악마화했던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들을 불법적으로 와해했다. 검찰은 이러한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노동 3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수현 공공형사 수사부장이 마지막에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방침이 반헌법적이라고 진단하고, "불법, 폭력, 대결구도가 아닌 합법, 타협,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하에서도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그 정권들의 검찰도 불법적인 노동조합 파괴 행위를 묵과해버렸다. 


이번 검찰이 삼성 전자 서비스의 불법적인 노조 와해 공작 책임자 4명을 구속하고, 28명 개인들을 불구속 기소, 법인 2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검찰의 자기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촛불 시위 국면에서 탄생한  윤석열 특검이 검찰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헌법정신대로 일하는 검찰 만들기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어 보인다. 


관련기사:


검찰이 삼성 노조와해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목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이 모 씨, 노무전략실 강 모 씨,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노무담당 임직원, 협력 업체 대표 등 28명을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대표이사 등을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내려온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미전실 주도하여 노사전략을 총괄기획하여 왔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미전실의 노조전략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불법 파견 형태로 협력업체를 관리하여 오면서 협력업체를 통해 삼성전자 내에 노조세력이 우회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에 대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 와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가 장기간 이뤄진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판단으로 이어져 불법, 폭력, 대결구도가 아닌 합법, 타협,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데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1809271400318697


김수현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 4명 구속 기소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노무전략실,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 삼정전자 및 삼성전자 서비스 노무담당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 28명 불구속 기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삼성 미래전략실이 노조 와해 총괄 기획했다.

삼성전자 서비스와 삼성전자는 불법 파견 형태로 협력업체를 관리했다. 협력업체 노조가 삼성전자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삼성전자 내부에 노조가 생기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




소위 노조 그린화 Green화




염호석씨 부친 불구속 기소



관련 한겨레 신문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63656.html?_fr=mt1#csidx5d3bf8bef08e1fc80bc1595ac7fe44d


경찰·운동권 출신도…‘삼성’쪽에 서면 바뀌는 씁쓸한 풍경

등록 :2018-09-28 10:46수정 :2018-09-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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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친절한 기자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수사결과를 보며

전현직 경찰·장관 보좌관·경총까지 폭넓게 연루
경찰 출신이 총괄하고 운동권 출신이 자문한 노조파괴
사용자단체 경총은 삼성 위해 ‘발연기’
“법과 검찰은 노동자·사용자에 평등한가?”


“사람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거요. 당신들은 안 그럴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웹툰 ‘송곳’에서 노동운동가 구고신이 했던 대사입니다. 지난 27일 검찰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서 바로 이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전현직 경찰과 전 노동부 장관 보좌관, ‘노조파괴 자문’ 노무법인 출신 노무사,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법정 사용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폭넓게 연루된 이번 사건은 ‘서는 곳’이 ‘삼성’일 때, 풍경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풍경은 ‘삼성공화국’에서 가능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삼성은 ‘노조 와해’를 ‘미래전략’으로 삼았고 ‘신속 대응’했습니다. 그에 따라 협력업체 사장들은 삼성이 자신의 업체를 폐업시킬까봐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그린화(무노조화) 하겠다”고 맹세해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위협받아야 했으며, 결혼·이혼 여부, 
임신·정신병력 등 건강 상태까지 사찰 당했습니다

삼성은 노조의 세력이 커질까봐 자살한 노조 조합원의 아버지를 돈으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경찰은 삼성에 돈을 받고 회사쪽 교섭대리인 행세를 했습니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신이 총괄하고 운동권 출신이 자문한 노조파괴

‘관리의 삼성, 인화의 엘지(LG)’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화의 엘지’가 과장됐다는 반론이 있지만 ‘관리의 삼성’에 이견을 다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관리’가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60조원 영업이익과 같은 엄청난 실적으로 돌아오지만, 부정적으로 가면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의 강한 위계를 바탕으로 한 노조 와해를 위한 ‘관리’의 전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에 기소된 삼성 임직원만 18명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고 또한 놀랍게도, 이런 상황을 극적으로 만든 것은 서는 곳을 달리해 다른 풍경을 택한 ‘드라마틱’한 인물들입니다.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서

 피고인 연번 1번에 해당하는 강경훈 삼성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사장과 2번인 김아무개 전무는 각각 경찰대 2·3기로 경찰출신입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퇴직한 뒤 삼성에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두루 맡았습니다. 이들은 노조 와해를 위해 협력업체 기획폐업·노조탈퇴 종용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총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출신이 불법을 총괄한 셈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현직 경찰(경찰청 정보국 김아무개 경정)이 3년동안 삼성전자서비스를 위해 회사쪽 대표인 것처럼 협상테이블에 앉아 노조 관계자와 교섭을 하고 협상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경정은 그 대가로 삼성에서 6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직원 가운데 ‘특이 경력’을 가진 이는 경찰 출신 뿐만 아니라, ‘노조 파괴 자문’으로 대표가 지난달 23일 징역 1년2월에 법정구속된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도 있습니다. 박아무개 과장은 ‘신속대응팀’의 실무를 맡았습니다. 또 협력업체를 대리해 교섭업무를 맡았던 경총 전문위원도 삼성전자에 영입됐습니다.

가장 극적인 인물은 검찰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의 노조전문가’로 표현한 송아무개 자문위원입니다. 그를 아는 노동계·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는 원래 사용자보다는 노동계에 더 가까웠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고려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송씨는 민주노총의 한 연맹 산하 노동조합에 강의를 다니고, 이와 관련한 석사논문도 썼던 사람입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 홍보전문위원을 시작으로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거치는 등 공직에도 몸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노동자쪽이 아닌 사용자 쪽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운동권의 역사나 노동조합의 역사 등을 강의하러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다른 인사는 “4~5년 전부터 노사관계 관련 토론회에서 사용자 편에 선 발제를 하더라. 우리끼리 ‘저 형님 왜 저러시나’ 하는 말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가 삼성 노조와해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인사는 “사람 변하는거 무섭네요”라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송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3억원을 지급 받고, 노조에 대한 이른바 ‘번 아웃’ 전략을 수립해 삼성에 자문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론전을 통해 노조를 고립시키고, 조합원·비조합원을 분리시키고 선별적 고용승계로 조합 역량을 소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이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삼성 마크가 달리지 않은 작업복을 가리키며 사쪽의 노조파괴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이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삼성 마크가 달리지 않은 작업복을 가리키며 사쪽의 노조파괴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삼성 위해 ‘발연기’한 법정 사용자단체 경총

경총은 원래 협력업체를 대신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교섭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삼성쪽에 섰습니다. 경총은 삼성의 요구대로 교섭을 지연·해태한 혐의로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 2명(전직 포함 3명)이 기소됐습니다. 

경총은 단체교섭을 미루고 쉽게 응해주지 말라고 지도해 교섭 개시를 석달이나 미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총이 협력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했다는 ‘역할극’입니다. 2013년 7월 협력업체 대표들을 경기도에 있는 콘도로 불러모았습니다. 

경총 직원들은 노조 조합원으로 분장한 뒤,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생수병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의 행동을 일부러 했다고 합니다. 대표들에게 노조에 대한 공포심과 왜곡된 인식을 심게 한 것이죠.


경총은 한국의 경영계를 대표하는 법정 사용자 단체입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결정 등을 비롯한 노사관계 전반, 노동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주장하며 노조가 파업을 할 때마다 각종 우려 성명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경총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했던 것이 삼성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직원들을 노조 조합원으로 분장시켜 ‘발 연기’를 하게 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삼성이 노조와해를 위한 전문인력을 ‘인 하우스' 형태로 다수 보유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했다”며 “외부 컨설팅 업체를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를 채용하거나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로 전문가들을 영입·육성하여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공작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 모든 역량을 동원해 치밀하게 관리한 삼성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에 걸쳐 18명에 달합니다. 협력업체 대표와 외부 자문위원까지 포함하면 26명입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기소된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5명이었고,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때는 이건희 회장 등 10명이었습니다. 


이에 견줘 인원수가 훨씬 많은 셈입니다. 다른 사건들이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저지른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고 ‘무노조 경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각 영역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면 즉각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현직 경찰이든, 전직 노동운동가든, 노무사든, 경총 관계자든, 협력업체든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마다 모두들 별다른 고뇌의 흔적 없이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습니다. 


특히 자살한 조합원의 아버지는 삼성의 요구에 따라 아들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지 않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고,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까지 했습니다. ‘관리의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가족적 비극이 아니었을까 판단됩니다.

■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봐주기만 없었다면


삼성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행위들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공권력이 삼성과 기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삼성의 이번 행위를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사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검찰의 이런 사뭇 격한 언사를 보면 ‘서는 곳’이 달라진 검찰이 이제 ‘풍경’을 이전과는 다른 쪽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하게 처벌해온 반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고,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잘 아는 검찰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노동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사쪽에 유리하게 해석·운영해온 것은 다름 아닌 검찰 조직 자신입니다. 해석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문건인 ‘S그룹 전략문건’에 대해 “그동안 의혹만 제기되어 오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노조와해 공작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3년 당시에 벌써 밝혀냈어야 할 일입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때 검찰과 지금 검찰은 다른 검찰일까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않은 것 역시 검찰입니다. 

노조파괴의 대명사 격인 유성기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노조는 이 때문에 법원 재정신청을 내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고, 검찰은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진 뒤에야 기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성기업의 경우 1심 선고가 나기까지 무려 6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노조파괴 전문’이라고 언급한 창조컨설팅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기소했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혐의를 뺀 채 ‘방조범’으로 ‘봐주기 기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창조컨설팅 전 대표 심종두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8년이 넘은 지난달 23일 ‘징역 1년2월 형’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문직에 속하는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아가 헌법과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비록 방조범이긴 하나 각 정범들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유성기업·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이번 사건에서 스스로 밝힌대로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하므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하여 엄정한 대응을 했다”면 제 아무리 삼성이라도 이런 짓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곽형수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왼쪽)과 조병훈 통합사무장이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무실에서 각각 고 염호석, 고 최종범 조합원의 영정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곽형수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왼쪽)과 조병훈 통합사무장이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무실에서 각각 고 염호석, 고 최종범 조합원의 영정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 삼성은 어떻게 될까

이번 사건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략에 따라 이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총수일가는 기소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된다”고 말했다는 이병철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이어져온 경영철학이고 이것이 현실화된 것인데도 말이죠. 

검찰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개입이나 공모 증거는 확보된 게 없다. 추후 에버랜드 등 삼성 계열사 수사 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형량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과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노무사의 형량도 징역 1년2월에 그쳤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은 부당노동행위로 파생된 개인정보보호법·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뇌물공여로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만 법원이 높은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법정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집권여당 국회의원조차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2016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에게 “법은, 검찰은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평등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하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도 똑같이 징역 8월을 구형한 사례를 듭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회사(유성기업)에 항의하며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검찰이 노조에게도 징역 8월이라는 ‘불평등 구형’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의 구형과 달리, 법원은 강 대표를 법정구속(징역 10월 선고)했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벌금 50만~10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삼성의 노조파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조합원 2명은 노조파괴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성공화국’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법 앞에 평등한지, 앞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지켜볼 일입니다.


박태우 최현준 기자 eho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63656.html?_fr=mt1#csidx5d3bf8bef08e1fc80bc1595ac7fe4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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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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