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공작, 삼성임원 4명 기소했던 박찬호, 김수현 검사, 제주도로 좌천(?)
검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방식은 '권력 다툼' 그 자체로 전락, 진보정당의 사법개혁, 전태일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연관된 검찰개혁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추미애 장관이 삼성노조와해 공작한 삼성임원 4명을 기소시켰던 박찬호, 김수현 검사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방출시켜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글은 2018년 아래 링크함) -> https://bit.ly/3b1NdcC 2018.09.17./검찰발표-삼성-노조-와해공작-반헌법적-범죄-4명-기소-28명-불구속-기소 검찰개혁은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추운날씨에 김종철 대표님을 비롯, 전 당원이 전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리버럴 민주당과 '..
2020. 11. 30.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검찰은 이상훈, 강경훈, 박상범, 목장균 징역 4~5년 구형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노조를 파괴공작한 삼성과 삼성전자서비스에 4~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1년에 1회 법정 다툼하기도 벅차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없다. 삼성은 1년에 노조파괴공작 건으로 36차례 재판을 할 정도로 자금이 많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공작을 위해 삼성이 써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아껴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장려해도 될 일이다.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헌법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회사를 경영해야 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가? 검사, 판사, 변호사쯤이야, 삼성의 미래 직원으로 간주하는 현실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삼성 봐주기를 할 것인가? 검찰이 4~5년 구형한 이유가 중요하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공작으..
2019. 1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