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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7

고 김용균 사망 책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원청이 하청 작업지시와 노동과정 통제함에도, '고용'관계만 해석해버린 대법원 판결 문제점. 고 김용균 관련 재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용균 법)이 김용균 사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김용균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과 하청이 기소되었다. 고 김용균이 속한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원청은 한국서부발전이고, 그 사장은 김병숙이었다. 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김용균의 '고용자'가 누구이고, 어느정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김용균을 고용한 회사는 한국서부발전 (원청)의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회사다. 캐나다 노동법의 경우, 고용자가 1개 이상 회사일 때, 실질적인 '고용자'가 누구냐를 측정하는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공동 소유 혹은 재정 통제 2)공동경영 3)작업 실행 (회사운영)의 상관연관성 4) 대.. 2023. 12. 8.
[자료]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통해 저는 정말 국회가, 기업이, 그리고 공무원이 너무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https://bit.ly/2XkItqp 용균엄마의 눈물 "중대재해법으로 알았다, 국회가 썩었다"[현장] 단식농성 28일차, 법안 '후퇴'에 긴급기자회견... "누더기도 아니고 걸레장"21.01.07 14:48l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이용관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28일째를 맞은 故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가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후퇴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김성욱관련영상보기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통해 저는 정말 국회가, 기업이, 그리고 공무원이 너무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민 71%가 이 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후퇴하는 건.. 2021. 1. 8.
4월 28일 일터 사망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National Day of Mourning, or Workers' Mourning Day 4월 28일 일터 사망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National Day of Mourning, Workers' Mourning Day 1983년 캐나다 노동운동가 콜린 램버트와 레이 센티스가 제안함. 캐나다 서드베리에서 최초로 매년 4월 28일을 '일터 사망자 애도의 날'로 지정한 이후, 캐나다 전역과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다. 캐나다 공공노조 큐피 (CUPE,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가 그들의 제안을 1984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 AFL-CIO는 1989년 "노동자 추모,애도의 날"을 선포했다. 그 이후 100여개 국가에서 '일터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지키고 있다. 아래 기사는 2017년 4월 28일 33주년 맞이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서드.. 2020. 12. 13.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2019. 12. 13.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 진보정당에서 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로. 민주당 586들은 이제 다 잊었을 수 있지만, "영화 1987"년 시대 사람들이 공유했던 가치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였다. 그게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 30년을 관통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 전두환이 골프치고 "이거 왜 이래? " "니가 대신 벌금 내주라"는 뻔뻔함 때문에, 어느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저 가해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더 날뛰고 성내기 때문이다. 김용균은 동정의 대상을 넘어야 한다. 김용균의 피, 그 이전 그 이후 매일 5명씩 일터에서 죽어가며 흘린 피는 우리가 향유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맨얼굴이다. 이 가혹한 야만의 대한민국 컨베이어벨트를 멈춰 세워야 한다.. 2019. 12. 10.
김용균, 황유미, 홍수연 사망 이후,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 경향신문 보도. 장은교 기자 2019.05.11 청년 노동자들이 죽었고, 그들의 부모들이 '다시는' 이라는 단체를 만었다.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노동자가 더 이상 없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일터에서 죽은 청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 "고 김동균, 고 김동준, 고 김용균, 고 이문수, 고 이민호, 고 이한빛, 고 홍수연, 고 황유미, 한혜경. ‘다시는’에 함께하는 부모들이 가슴에 품은 이름이다." ----------- 죽음으로 시작된 이 가족의 이름은 ‘다시는’ 입니다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으로 뭉친 김용만씨와 김미숙씨, 황상기씨(왼쪽부터)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토론회를 마친 뒤 담소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아들을 잃고 좀처럼 웃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김.. 2019. 5. 11.
탄력근로제 개악, 노동기본권 파괴!경사노위 해체하라! 비정규직 경사노위 농성투쟁 돌입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 민주노동당 당대표 문성현이다. 왜 경사노위 해체라는 구호까지 노동자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뒤돌아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노.사.정 위원회 (경사노위)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대표단, 경사노위 위원장 면담했지만…“노동권 개악 멈춰라” 주장에 문성현 위원장 “노사결정에 왈가왈부 못해”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2019년 03월 05일 화요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안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요구한 노동3권 논의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노총과 경총이 합의해 요청하면 나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대회의실..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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