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9. 12. 13. 02:05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힘들다. 하청업체 사장들 다 하소연한다. 담당 공무원도 엄살, 핑계로 일관한다. 같은 동네에서 법대로 집행하면 공장 누가 짓냐? 다 짐싼다." 이런 변명이 60년동안 계속되었고 무고한 생명이 꺼져갔다.


현 김용균법을 고쳐, 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것 이외에도, 정의당의 즉각적인 실천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세월호 300명 이상 아이들을 수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국 일터에서 매년 세월호 수장 사건이 3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 정의당이 즉각 행동할 때이다.


4월 총선까지 겨울 봄이 남았다. 2차례 전국 보고회라도 가능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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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2. 10. 07:10


진보정당에서 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로. 


민주당 586들은 이제 다 잊었을 수 있지만, "영화 1987"년 시대 사람들이 공유했던 가치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였다. 그게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 30년을 관통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 전두환이 골프치고 "이거 왜 이래? " "니가 대신 벌금 내주라"는 뻔뻔함 때문에, 어느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저 가해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더 날뛰고 성내기 때문이다. 


김용균은 동정의 대상을 넘어야 한다. 김용균의 피, 그 이전 그 이후 매일 5명씩 일터에서 죽어가며 흘린 피는 우리가 향유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맨얼굴이다.  이 가혹한 야만의 대한민국 컨베이어벨트를 멈춰 세워야 한다. 


작업장 사무실 일터 주인은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교수도 판사도 김용균도 21세기에는 다 노동자다. 

일하는 과정, 지식이든 상품이든 그 생산하는 과정에 노동주체는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생산비용'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일터가 위험하면 노동자가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는 울고 불고 떼나 쓰는 어린애가 아니다. 당신들 머리 속에 잘못 아래새겨진 노동자에 대한 생각, 노동자는 '내가 월급주는 얘들이야' 라는 머슴 하녀관을 두뇌 속에서 파내야 한다. 


민주당 586 우상호 이인영 의원에게 묻는다. 백양로 연세 민주광장에서 우상호 학생회장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선창에서 김용균의 얼굴은 있는가? 이인영 전대협 의장에게 묻는다.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민중"과 "민주"의 외침 속에, 아파트 짓다가 떨어져 죽고 있는 민중 이씨의 얼굴은 있는가?  이제 전대협 100만 학도 다 노동자가 되고, 직원이 되었고, 그 아들 딸들이 다 노동자가 되고 직원이 되었다. 도대체 당신들의 민주주의는 언제 오는가?  


독일이 '2016년 촛불시위'를 세계 최고 참여민주주의라고 칭송하고 한국인들에게 상을 줬다. 

그 '참여 민주주의' 속에, 김용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통령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는 하청 비정규직 청년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는가?


적폐청산 그 자체가 잘못된 용어라고 오진하는 고려대 최장집 교수에게 답한다. 적폐청산이란 다름아닌 당신들 머리속에 잘못 아로새겨진 노동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생각, "너네들은 내가 월급주는 머슴이야"라는 생각을 파내는 게 '적폐청산'이고, 민주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586들이 '적폐청산' 단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박근혜 퇴진을 외친 합리적 보수파부터 민주당 중도파,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 급진적 시민들, 무정부주의자들까지 다 외친 '구호'였다. 

  

김용균은 우리들이 매일 쓰는,없으면 멘붕에 빠지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전기를 생산하다가 몸이 찢겨져 죽었다. 태안화력발전소 원청 사장에게 묻는다. 당신 딸 아들이 석탄 점검하다가 죽어도, 그 컨베이어벨트를 멈추지 않을 것인가?


전기를 생산해주는 청년의 노동에 대해 왜 우리는 그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가? 동정을 넘어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제 2의 김용균 죽음을 예방하는 길이다. "옆집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키우고 존중할 정도는 이제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





출처: 경향신문, 이보라, 김정근, 강윤중 기자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

"나도 '김용균'이다"···다시 광장에 선 노동자들


글 이보라·사진 김정근·강윤중 기자 purple@kyunghyang.com



입력 : 2019.12.09 18:56 수정 : 2019.12.09 22:38




김용균 1주기...우리가 김용균이다!


2018년 12월10일 김용균씨가 석탄가루가 뒤덮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청년의 죽음 이후 정치권은 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그때 뿐이었다. 정작 ‘김용균’을 보호하지 못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모순과 현실을 드러낸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뒤집혀 죽어간다. 하루 평균 6명이 그렇게 죽어간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 참가한 ‘김용균들’은 죽음을 멈추지 못하는, 방기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현장에서 손팻말을 든 23명의 노동자들을 촬영했다.


손팻말에 ‘불안정’ ‘불법파견’ ‘하청’ 같은 단어로 자신을 규정했다. 


‘한해 2400명이 살인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노동자’라는 말로 세상을 비판했다. 


‘일진다이아몬드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로서 의지도 손팻말에 적었다. 한줄 짜리 손팻말 글귀는 모두 하나를 말했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한국서부발전 협력사인 한국발전기술 하청노동자 김용균씨(24)는 사망 두달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신청하며 손팻말에 이 문구를 적었다. 두달 뒤인 2018년 12월10일 김씨의 육신과 정규직 전환 같은 젊은 날의 여러 기대와 계획, 희망이 석탄운송설비(컨베이어벨트)에 휘말려 들어갔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수많은 ‘김용균들’을 정작 보호하지 못한다. 


김씨가 일한 화력발전소 연료 설비 운전 작업은 도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을 대의해야 마땅할 정치 세력들은 노동 기본권과 안전 문제를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로 미루려 한다.


 ‘지난 1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증언’이다. 지금 ‘김용균’들의 삶은 그대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안하죠. 고정식 안전펜스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저희에겐 더 위험하고 번거로워요.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됐죠.” 


최규완씨(34)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김씨와 같은 한국발전기술 하청노동자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현장운전원으로 일한다. 인터뷰 당시 12시간을 밤새 일해 피곤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 참가했다.



최씨는 “용균이가 죽고 ‘보여주기식’ 안전관리만 늘어났다”고 말한다. “생각할 것도 없죠. 용균이 덕분에 법이 바뀌긴 했지만 발전소 쪽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는 ‘직고용’이 이뤄져야 안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설비나 안전에 문제가 생겨도 말할 권한이 없다. “원청은 저희를 기계 부속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최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람으로 여겨 달라고 했다. 그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마트 노동자 정준모씨(36)도 광화문을 찾았다. 일할 때 의자에 앉지 못한다. 무거운 종이 상자를 나를 때마다 힘들다. 상자에 손잡이가 뚫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주는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하자고 제안하면 비용 한계가 있으니 천천히 고민해보자고 넘어가죠.” 그는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가 실현되길 바란다.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26) 누나 김도현씨(29)도 광화문에서 손팻말을 들었다. 


태규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원청은 벌금 450만원을 내고 책임을 면했다. 추모대회 참가 이후 독감이 걸려 힘겹게 말을 이어 가던 김씨는 이 말만큼은 힘주어 말했다. “일하다 사람이 죽은 겁니다. 용균이 1주기가 지났지만 저희 같은 경우 원청이 기소도 안됐어요.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될 겁니다.”


경향신문은 추모대회 날 손팻말을 든 노동자 23명의 사진을 촬영했다. 노동자들은 손팻말에는 이름과 일터를 손수 적었다. 


‘나 성정림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나 진환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손팻말 속 ‘비정규직’ ‘하청’ ‘기간제’라는 단어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와 절규, 투쟁 의지를 담은 듯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91856001&code=940100#csidx55d4981a7ad37c9977a98c5ccc89b7f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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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3. 5. 20:35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 민주노동당 당대표 문성현이다. 왜 경사노위 해체라는 구호까지 노동자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뒤돌아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노.사.정 위원회 (경사노위)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대표단, 경사노위 위원장 면담했지만…

“노동권 개악 멈춰라” 주장에 문성현 위원장 “노사결정에 왈가왈부 못해”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2019년 03월 05일 화요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안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요구한 노동3권 논의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노총과 경총이 합의해 요청하면 나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대회의실을 지키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80여명은 5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조 없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기본권마저 빼앗으려 한다. 경사노위를 앞세운 노동권 파괴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5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뒷모습) 등 비정규직 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을 지냈고, 왼쪽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민주노총 연구전문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항의면담한 비정규직도 대부분 민주노총 노조원이다. 사진=김예리 기자


비정규직 대표단 10명은 오후 2시 문 위원장과 대회의실에서 만나 1시간 가량 면담했다. 앞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동투쟁단이 경사노위 건물에 들어서려 하자 경찰 50여명이 막아 대치상태가 벌어졌고, 이에 경사노위 측은 ‘문 위원장이 부재 중’이라며 상임위원 면담을 제안했다. 공동투쟁단이 항의하자 경사노위 측이 응해 위원장 면담이 성사됐다.


비정규직 대표단은 오는 7일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을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언론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7일 촤종 합의된다고 해 위기감을 갖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사회적 대화기구라 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같이 얘기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이 5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항의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하는 안이 ILO 위반 사항이다. 이를 위원회서 논의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회의록도 없이 찻집이든 사무실이든 다른 곳에서 논의해서 경사노위가 추인하는 방식을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확정된 것은 없다”며 “탄력근로제 합의는 최종 본위원회를 남겨뒀다. 그리고 노사관계관행제도개선위원회도 경영계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출한 내용”이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의견은 없다”면서도 “탄력근로제는 노총과 경총이 만나 주고받으며 합의했다. 그들이 요청하면 나는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마치 탄력근로제 합의가 다 된 것처럼 여론몰이를 경사노위가 주도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은 “경사노위를 만들던 초기엔 끊임없이 정규직 노조를 향해 ‘비정규직을 위해 양보하라’고 참여를 압박했다”며 “노조 없는 노동자를 거명하며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명확한 항의”라고 강조했다.



▲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단식 중인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면담 중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면담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문성현 위원장은 “중요한 회의가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며 3시께 자리를 떴다. 대표단과 기자회견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오후 7시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사노위는 오는 7일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본위원회 회의는 각 대표별로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열린다. 노동자대표 가운데 양대노총 외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위원 3명은 6일 본위원회 보이콧 여부를 발표한다. 이들이 모두 보이콧하면 본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못한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152&fbclid=IwAR2N3Xc0HN-bdwg4LinCPdBkN-4R7F3WjLriOPtWQJrEVFL3J4KzpznaRUM#csidx251cbcfce74821ea4d1e1e7f00159b0


탄력근로제 개악, 노동기본권 파괴!

경사노위 해체하라! 비정규직 경사노위 농성투쟁 돌입


금일(5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개악,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경사노위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다 죽이는 탄력근로제 개약, 노동법 개악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로 경영계는 공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찰을 얻고, 노동자는 건강과 임금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합니다. “파업 시 대체인력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 노동자들은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다는 경사노위는 노동자들에게 대재앙입니다. 오로지 자본가들만을 위한 노동개악위원회입니다. 재벌민원처리소입니다. 우리는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1. “경사노위 해체” 인증샷을 SNS에 올려주세요!(아래와 같이)

2. 경사노위 해체 농성에 함께 해 주세요(참여 및 지지방문, 7층 대회의실)

3. 3월 6일(수), 19시, 경사노위 앞, 투쟁문화제에 함께 해 주세요!

4. 3월 7일(목), 10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가해 주세요.


“경사노위 해체하라” 농성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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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isshers

    비정규직에게도
    보너스와 성과급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만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절반은 지급해야 합니다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너스와 성과급 없다고
    하는 가운데
    농성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중재해서
    성의껏 보너스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019.07.01 10:5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