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1. 1. 8. 11:06
반응형



https://bit.ly/2XkItqp



용균엄마의 눈물 "중대재해법으로 알았다, 국회가 썩었다"

[현장] 단식농성 28일차, 법안 '후퇴'에 긴급기자회견... "누더기도 아니고 걸레장"

21.01.07 14:48l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이용관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28일째를 맞은 故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가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후퇴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 김성욱

관련영상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김미숙씨.mp4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통해 저는 정말 국회가, 기업이, 그리고 공무원이 너무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민 71%가 이 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후퇴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 입장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는데도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 : "참담합니다. 직장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년에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제외시킨 겁니까! 죽음에도 차별이 있습니까!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왜 설명조차 못 합니까? 단식 농성 28일째입니다. 저는 법안이 통과되는 1월 8일 제 발로 이곳을 걸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김미숙씨 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후퇴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 김성욱

관련영상보기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씨 : "국회의원 여러분 연말 새해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 논의해주신다더니 이렇게 누더기도 아닌 걸레장으로 법안을 만든 당신들이 정말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 국회 체감온도 영하 26℃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드는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비하면 이까짓 추위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대재해는 말단 관리자가 아니라 기업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발주처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판사 마음대로 풀어주지 못하게 하한선을 꼭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빠졌습니다. 


저는 태규네 발주회사 사람이 했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졌으니 엘리베이터 업체에게 연락해라. 우리가 피해자다. 재수없게 여기서 죽어서 공사기간만 지연되고 돈 들게 만들고 있다.'"


고 김동준 어머니 강석경씨 : "현장실습생이었던 동준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건 선임과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노동강도와 노동량이 그것을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영문화가 문제였습니다. 


최고 경영책임자의 문제였던 겁니다. 한낱 안전관리자나 말단 동료나 선임 몇 명 처벌한다고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직접 나서게 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영하 15℃의 맹추위와 눈발 속에 자식과 동생을 잃은 유가족들은 끝내 엉엉 울었다.

 경영 책임자·공무원 처벌 조항, 5인 미만 사업장·발주처·임대인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폭 후퇴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하면서다.


 사회자는 "이 법이 제정된다 해도 이미 가족을 잃은 이분들께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을 이 추운 데 단식 농성을 하게 하고 있는 국회가 말이 됩니까!"라고 소리쳤다.


김용균·이한빛·김태규·김동준… 유가족의 눈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도 아니고 걸레장"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7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사진은 2020년 12월 27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합의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대로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차별법이 된다"라고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백혜련 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전격 후퇴한 내용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공무원 처벌 제외 

▲'경영 책임자' 규정 완화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제외 등을 집중 규탄하며 "누더기가 된 채로 이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국회 본관 앞에서 28일째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가 참석했다. 


국회 밖에서 11일째 단식농성 중인 고 김동준 어머니 강석경씨,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씨, 고 김태규 어머니 신현숙씨도 함께했다. 


각각 32일째, 28일째 동조 단식 중인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함께 울었다. 눈발 속에 떨던 유가족들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뒤엉켜 서로 눈물을 닦았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는 "사무치는 한이 폭발할 것만 같다"라며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는데도 절대 이해 못하는 그들, 법을 막고 있는 그 자들이 누구인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들 잃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아파할 겨를도 없이 사고 원인 직접 찾고 증거 찾고 길바닥에 나서야 한다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된다"라며 "왜 우리가 자식을 잃고 이 추운 길바닥에서 아직도 힘들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는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제외시켰는지, 직장 괴롭힘은 왜 제외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것이냐"라고 울부짖었다. 이씨는 "이렇게라면 내 발로 스스로 단식을 그만둘 수 없다. 법이 제대로 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싶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느냐고, 백혜련 위원장이나 김태년·주호영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꼭 설명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호소했다.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씨는 "누더기법은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하다"라며 "제발 저희들이 함께 단식을 풀고 이곳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특히 "(양벌 규정의) 하한선 삭제는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나라 재판부 못 믿는다. 재판해서 풀어주는 게 재판부다. 하한선을 삭제하면 죽음에 차별을 두자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떻게 이 나라는 죽음마저 차별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많은 건설 산재가 발주처 때문에 일어나는데 발주처를 뺀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태규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법을 법이라고 부르기도 싫다"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억만금을 줘도 가족이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다시는 저희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절박함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의원님들의 가족이 죽었어도 이런 소리를 하겠나. 당신 목숨 값이 432만 원(2016년 한 해 평균 사망사고 벌금액)이라고 생각해보라"라고 절규했다.


"낙선운동 불사"... 박영선 중기부장관 책임론도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4일차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2020년 12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전날(6일) 법안소위에서 갑작스레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조항이 끼어들어간 배경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사장들의 요구를 수용해 (법안소위에) 강력히 요구했다는데, 중소사업장과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람도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제발 어려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라. 제발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도 자기 생명만큼은 지키고 살 수 있게 해달라"라며 "만약 박 장관이 이것을 성과로 선거에 나서거나 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박 장관 낙선운동을 위해 쫓아다니겠다"고도 했다. 단식 농성 4일 차인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기자회견장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산재 사망의 30%나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처벌을 제외한 데 대해 박 장관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 절규에도… '후퇴'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유가족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7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미정이었던 '법 적용 유예 기간(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마저 결국 포함시킨 채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 상태로 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소위 통과 직후 법사위 소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최종 유예기간은 박주민 의원안(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보다 단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공포 1년 후인)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총 3년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용관 jan 8.2021 페이스북.


-

안녕하십니까?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하다 사망한 이한빛PD 아버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용관입니다


2021년 1월 8일 오늘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대한민국국회 로텐더홀계단에서 농성 4일 국회의사당 앞 단식농성 29일 32일째 되는 날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쉽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역사적이며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함께 싸워주신 정의당 의원님들과 당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밖에서 단식농성과 동조단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지지 응원으로 함께 하신 노동자와 시민들 모든 분들의 한파를 녹인 투쟁의 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7일은 용균이 26번째 생일이었으며 돌아오는 1월 24일은 한빛이 32살 생일입니다. 


한빛이와 용균이에게 생일 선물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들께 중재재해처벌법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목놓아 불러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 이 한 빛! 한빛아 김용균 김동준 김태규 김동준 홍수현 김동균 황유미 깅일두님 세월호 참사 304명 우리 아이들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습기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인천대봉사활동대학생 참사 그리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둘아가신 알려지지 않은 모든 영령들이시여!


이 모든 영혼들과 참극의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께 중대재해법을 바치나이다!


그리고 이재학PD 문중원기수


일터괴롭힘과 과로자살 과로사와 5인 미만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희규 직업병과 암으로 돌아가신 수많은 영령들이시여! 


이번에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마저 소외받고 차볇받아 참담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당신들께 바치겠나이다!


끝으로 사무치게 보고 싶고 그리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빛이와 용균이 그리고 모든 영령들께 이 노래를 목놓아 바칩니다.



반응형

'정책비교 >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료]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판 이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위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재해살인방조  (0) 2021.01.10
기업과실 노동자 살해 방조 명단, 민주당 송기헌 - 과장과 왜곡, 조선일보는 '누가 기업할 마음나겠나' 2년 내내 보도  (0) 2021.01.09
경향신문 보도. 기업 로비에 무너진 국힘+민주당이 어떻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는가, 그 과정 보도했다.  (0) 2021.01.08
[자료]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통해 저는 정말 국회가, 기업이, 그리고 공무원이 너무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0) 2021.01.08
정의당 권영국 노동변호사. 국힘과 민주당,박영선이 누더기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9가지 오류들  (0) 2021.01.08
민주당 백혜련 의원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의 오류  (0) 2021.01.07
일터 사망 사고 책임 주체로 발주처 (지자체 , 민간 부동산 개발사, 주택조합) 포함해야.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178건 가운데 발주처 존재가 확인된 사례는 78건  (0) 2021.01.06
[펌] 포스코 사내 도로에서 작업중인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한 고 정성수. 사고 위험 미리 제거하지 않은 포스코 경영진 책임져야  (0) 2020.12.31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노동2020. 12. 13. 12:26
반응형


4월 28일 일터 사망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National Day of Mourning,  Workers' Mourning Day 


1983년 캐나다 노동운동가 콜린 램버트와 레이 센티스가 제안함.


캐나다 서드베리에서 최초로 매년 4월 28일을 '일터 사망자 애도의 날'로 지정한 이후, 캐나다 전역과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다.


캐나다 공공노조 큐피 (CUPE,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가 그들의 제안을 1984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 AFL-CIO는 1989년 "노동자 추모,애도의 날"을 선포했다. 그 이후 100여개 국가에서 '일터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지키고 있다.


아래 기사는 2017년 4월 28일 33주년 맞이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서드베리에서 개최된 '노동자 애도의 날' 행사이다.


'생명을 위한 실' 모임 회원 조안 웨이드가 일터에서 사망한 100명의 청년 노동자들의 사진과 이름들을 적어넣은 누비이불 퀼트를 제작했다.


조안 웨이드는 아들 브렌트를 사고로 잃어버렸다. 덤프 트럭 운전수였던 브렌트는 철로와 도로 교차로에서 표지판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기차와 충돌하고 말았다. 브렌트 나이는 당시 22세로 사망했다.





1 / 7 Guest speaker Joanne Wade of the group Threads for Life unveiled a large quilt with the photos and names of 100 young people who died at work. (Heather Green-Oliver)





2 / 7 Guest speaker Joanne Wade of the group Threads for Life unveiled a large quilt with the photos and names of 100 young people who died at work. (Heather Green-Oliver)



출처 기사 : https://bit.ly/37dbbPV




3 / 7 Bereaved families were presented with white roses as they read the names of the 48 workers that died or were injured on Inco/Vale property since 1985. (Heather Green-Oliver)





Apr 28, 2017 5:05 PM By: Heather Green-Oliver


Today marked the 33rd annual Day of Mourning for workers who were killed, injured or suffered illness due to workplace conditions.


Following a Day of Mourning ceremony at Fraser Auditorium this morning, hosted by the Sudbury and District Labour Council, the United Steelworkers Local 6500 hosted a second ceremony this afternoon at their hall on Brady Street.


Bereaved families were presented with white roses as they read the names of the 48 workers that died or were injured on Inco/Vale property since 1985.


Sudbury was the first region to declare April 28 as the official Day of Mourning in Canada and the movement spread across the world.




Guest speakers included USW International President Leo Gerard and Joanne Wade from Threads of Life.



Wade's son Brent died on Nov. 9, 1999 while at work Acton, Ontario. The dump truck he was driving was hit by a train at a poorly marked railway crossing. He was 22.



She showed a quilt — a life quilt — with the photos and names of 100 young people who died at work.



On April 6, 2014, Paul Rochette, 36, was killed at Copper Cliff smelter when he was struck in the head by a pin that broke off a crusher and was released like a bullet under pressure. Rochette's co-worker, Justin Stewart, received a concussion and facial lacerations in the same incident.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원내공보국 | 2021-04-28 09:03:07 15 0
    URL주소로 퍼가기 스크랩
    [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오늘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결코 사고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인형을 값비싸게 생각한 관리자들이 공장의 문을 걸어 잠그며 발생한 명백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상식으로 자리 잡지 않았던 30여 년 전의 그날은 2021년 한국에서도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국가, 한국입니다.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끼여 죽은 노동자가 있었고, 오늘 떨어져 죽은 노동자가 있고, 내일 부딪혀 죽은 노동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외면할 수도, 매일 발생하는 죽음 새로울 것도 없다고 눈 감아서는 안됩니다. 오늘 내가 탄 차를 만들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을 수도 있고, 내가 받은 택배를 배송하던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내가 일하다가 죽을 리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힘들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일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사망한 노동자들이 6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기에 정의당은 오늘도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들을 기억하고, 죽음을 불러일으킨 구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빈틈투성이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1988년 심슨 인형 공장에서 돌아가신 노동자, 물류창고 화재로 돌아가신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노동자,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노동자, 전부 호명할 수도 없이 산재 사망사고로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4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2021.04.28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19. 12. 13. 02:05
반응형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힘들다. 하청업체 사장들 다 하소연한다. 담당 공무원도 엄살, 핑계로 일관한다. 같은 동네에서 법대로 집행하면 공장 누가 짓냐? 다 짐싼다." 이런 변명이 60년동안 계속되었고 무고한 생명이 꺼져갔다.


현 김용균법을 고쳐, 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것 이외에도, 정의당의 즉각적인 실천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세월호 300명 이상 아이들을 수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국 일터에서 매년 세월호 수장 사건이 3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 정의당이 즉각 행동할 때이다.


4월 총선까지 겨울 봄이 남았다. 2차례 전국 보고회라도 가능하면 좋겠다.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노동2019. 12. 10. 07:10
반응형


진보정당에서 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로. 


민주당 586들은 이제 다 잊었을 수 있지만, "영화 1987"년 시대 사람들이 공유했던 가치를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였다. 그게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정권 30년을 관통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 전두환이 골프치고 "이거 왜 이래? " "니가 대신 벌금 내주라"는 뻔뻔함 때문에, 어느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저 가해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더 날뛰고 성내기 때문이다. 


김용균은 동정의 대상을 넘어야 한다. 김용균의 피, 그 이전 그 이후 매일 5명씩 일터에서 죽어가며 흘린 피는 우리가 향유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맨얼굴이다.  이 가혹한 야만의 대한민국 컨베이어벨트를 멈춰 세워야 한다. 


작업장 사무실 일터 주인은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교수도 판사도 김용균도 21세기에는 다 노동자다. 

일하는 과정, 지식이든 상품이든 그 생산하는 과정에 노동주체는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생산비용'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일터가 위험하면 노동자가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는 울고 불고 떼나 쓰는 어린애가 아니다. 당신들 머리 속에 잘못 아래새겨진 노동자에 대한 생각, 노동자는 '내가 월급주는 얘들이야' 라는 머슴 하녀관을 두뇌 속에서 파내야 한다. 


민주당 586 우상호 이인영 의원에게 묻는다. 백양로 연세 민주광장에서 우상호 학생회장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선창에서 김용균의 얼굴은 있는가? 이인영 전대협 의장에게 묻는다.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민중"과 "민주"의 외침 속에, 아파트 짓다가 떨어져 죽고 있는 민중 이씨의 얼굴은 있는가?  이제 전대협 100만 학도 다 노동자가 되고, 직원이 되었고, 그 아들 딸들이 다 노동자가 되고 직원이 되었다. 도대체 당신들의 민주주의는 언제 오는가?  


독일이 '2016년 촛불시위'를 세계 최고 참여민주주의라고 칭송하고 한국인들에게 상을 줬다. 

그 '참여 민주주의' 속에, 김용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통령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는 하청 비정규직 청년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는가?


적폐청산 그 자체가 잘못된 용어라고 오진하는 고려대 최장집 교수에게 답한다. 적폐청산이란 다름아닌 당신들 머리속에 잘못 아로새겨진 노동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생각, "너네들은 내가 월급주는 머슴이야"라는 생각을 파내는 게 '적폐청산'이고, 민주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586들이 '적폐청산' 단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박근혜 퇴진을 외친 합리적 보수파부터 민주당 중도파,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 급진적 시민들, 무정부주의자들까지 다 외친 '구호'였다. 

  

김용균은 우리들이 매일 쓰는,없으면 멘붕에 빠지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전기를 생산하다가 몸이 찢겨져 죽었다. 태안화력발전소 원청 사장에게 묻는다. 당신 딸 아들이 석탄 점검하다가 죽어도, 그 컨베이어벨트를 멈추지 않을 것인가?


전기를 생산해주는 청년의 노동에 대해 왜 우리는 그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가? 동정을 넘어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제 2의 김용균 죽음을 예방하는 길이다. "옆집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키우고 존중할 정도는 이제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다"





출처: 경향신문, 이보라, 김정근, 강윤중 기자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

"나도 '김용균'이다"···다시 광장에 선 노동자들


글 이보라·사진 김정근·강윤중 기자 purple@kyunghyang.com



입력 : 2019.12.09 18:56 수정 : 2019.12.09 22:38




김용균 1주기...우리가 김용균이다!


2018년 12월10일 김용균씨가 석탄가루가 뒤덮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청년의 죽음 이후 정치권은 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그때 뿐이었다. 정작 ‘김용균’을 보호하지 못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모순과 현실을 드러낸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뒤집혀 죽어간다. 하루 평균 6명이 그렇게 죽어간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 참가한 ‘김용균들’은 죽음을 멈추지 못하는, 방기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현장에서 손팻말을 든 23명의 노동자들을 촬영했다.


손팻말에 ‘불안정’ ‘불법파견’ ‘하청’ 같은 단어로 자신을 규정했다. 


‘한해 2400명이 살인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노동자’라는 말로 세상을 비판했다. 


‘일진다이아몬드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로서 의지도 손팻말에 적었다. 한줄 짜리 손팻말 글귀는 모두 하나를 말했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한국서부발전 협력사인 한국발전기술 하청노동자 김용균씨(24)는 사망 두달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신청하며 손팻말에 이 문구를 적었다. 두달 뒤인 2018년 12월10일 김씨의 육신과 정규직 전환 같은 젊은 날의 여러 기대와 계획, 희망이 석탄운송설비(컨베이어벨트)에 휘말려 들어갔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수많은 ‘김용균들’을 정작 보호하지 못한다. 


김씨가 일한 화력발전소 연료 설비 운전 작업은 도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을 대의해야 마땅할 정치 세력들은 노동 기본권과 안전 문제를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로 미루려 한다.


 ‘지난 1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증언’이다. 지금 ‘김용균’들의 삶은 그대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안하죠. 고정식 안전펜스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저희에겐 더 위험하고 번거로워요.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됐죠.” 


최규완씨(34)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김씨와 같은 한국발전기술 하청노동자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현장운전원으로 일한다. 인터뷰 당시 12시간을 밤새 일해 피곤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 참가했다.



최씨는 “용균이가 죽고 ‘보여주기식’ 안전관리만 늘어났다”고 말한다. “생각할 것도 없죠. 용균이 덕분에 법이 바뀌긴 했지만 발전소 쪽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는 ‘직고용’이 이뤄져야 안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설비나 안전에 문제가 생겨도 말할 권한이 없다. “원청은 저희를 기계 부속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최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람으로 여겨 달라고 했다. 그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마트 노동자 정준모씨(36)도 광화문을 찾았다. 일할 때 의자에 앉지 못한다. 무거운 종이 상자를 나를 때마다 힘들다. 상자에 손잡이가 뚫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주는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하자고 제안하면 비용 한계가 있으니 천천히 고민해보자고 넘어가죠.” 그는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가 실현되길 바란다.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26) 누나 김도현씨(29)도 광화문에서 손팻말을 들었다. 


태규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원청은 벌금 450만원을 내고 책임을 면했다. 추모대회 참가 이후 독감이 걸려 힘겹게 말을 이어 가던 김씨는 이 말만큼은 힘주어 말했다. “일하다 사람이 죽은 겁니다. 용균이 1주기가 지났지만 저희 같은 경우 원청이 기소도 안됐어요.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될 겁니다.”


경향신문은 추모대회 날 손팻말을 든 노동자 23명의 사진을 촬영했다. 노동자들은 손팻말에는 이름과 일터를 손수 적었다. 


‘나 성정림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나 진환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손팻말 속 ‘비정규직’ ‘하청’ ‘기간제’라는 단어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와 절규, 투쟁 의지를 담은 듯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91856001&code=940100#csidx55d4981a7ad37c9977a98c5ccc89b7f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입법2019. 3. 5. 20:35
반응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 민주노동당 당대표 문성현이다. 왜 경사노위 해체라는 구호까지 노동자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뒤돌아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노.사.정 위원회 (경사노위)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대표단, 경사노위 위원장 면담했지만…

“노동권 개악 멈춰라” 주장에 문성현 위원장 “노사결정에 왈가왈부 못해”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2019년 03월 05일 화요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안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요구한 노동3권 논의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노총과 경총이 합의해 요청하면 나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대회의실을 지키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80여명은 5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조 없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기본권마저 빼앗으려 한다. 경사노위를 앞세운 노동권 파괴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5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뒷모습) 등 비정규직 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을 지냈고, 왼쪽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민주노총 연구전문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항의면담한 비정규직도 대부분 민주노총 노조원이다. 사진=김예리 기자


비정규직 대표단 10명은 오후 2시 문 위원장과 대회의실에서 만나 1시간 가량 면담했다. 앞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동투쟁단이 경사노위 건물에 들어서려 하자 경찰 50여명이 막아 대치상태가 벌어졌고, 이에 경사노위 측은 ‘문 위원장이 부재 중’이라며 상임위원 면담을 제안했다. 공동투쟁단이 항의하자 경사노위 측이 응해 위원장 면담이 성사됐다.


비정규직 대표단은 오는 7일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안 의결을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언론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7일 촤종 합의된다고 해 위기감을 갖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사회적 대화기구라 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같이 얘기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이 5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항의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하는 안이 ILO 위반 사항이다. 이를 위원회서 논의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회의록도 없이 찻집이든 사무실이든 다른 곳에서 논의해서 경사노위가 추인하는 방식을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없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확정된 것은 없다”며 “탄력근로제 합의는 최종 본위원회를 남겨뒀다. 그리고 노사관계관행제도개선위원회도 경영계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출한 내용”이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의견은 없다”면서도 “탄력근로제는 노총과 경총이 만나 주고받으며 합의했다. 그들이 요청하면 나는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마치 탄력근로제 합의가 다 된 것처럼 여론몰이를 경사노위가 주도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은 “경사노위를 만들던 초기엔 끊임없이 정규직 노조를 향해 ‘비정규직을 위해 양보하라’고 참여를 압박했다”며 “노조 없는 노동자를 거명하며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명확한 항의”라고 강조했다.



▲ 서울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단식 중인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면담 중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면담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문성현 위원장은 “중요한 회의가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며 3시께 자리를 떴다. 대표단과 기자회견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오후 7시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사노위는 오는 7일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본위원회 회의는 각 대표별로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열린다. 노동자대표 가운데 양대노총 외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위원 3명은 6일 본위원회 보이콧 여부를 발표한다. 이들이 모두 보이콧하면 본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못한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152&fbclid=IwAR2N3Xc0HN-bdwg4LinCPdBkN-4R7F3WjLriOPtWQJrEVFL3J4KzpznaRUM#csidx251cbcfce74821ea4d1e1e7f00159b0


탄력근로제 개악, 노동기본권 파괴!

경사노위 해체하라! 비정규직 경사노위 농성투쟁 돌입


금일(5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개악,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경사노위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다 죽이는 탄력근로제 개약, 노동법 개악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로 경영계는 공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찰을 얻고, 노동자는 건강과 임금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합니다. “파업 시 대체인력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 노동자들은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다는 경사노위는 노동자들에게 대재앙입니다. 오로지 자본가들만을 위한 노동개악위원회입니다. 재벌민원처리소입니다. 우리는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1. “경사노위 해체” 인증샷을 SNS에 올려주세요!(아래와 같이)

2. 경사노위 해체 농성에 함께 해 주세요(참여 및 지지방문, 7층 대회의실)

3. 3월 6일(수), 19시, 경사노위 앞, 투쟁문화제에 함께 해 주세요!

4. 3월 7일(목), 10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가해 주세요.


“경사노위 해체하라” 농성투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Kisshers

    비정규직에게도
    보너스와 성과급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만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절반은 지급해야 합니다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너스와 성과급 없다고
    하는 가운데
    농성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중재해서
    성의껏 보너스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019.07.01 10:5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