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8. 11. 11. 04:40
경제 위기가 아니다. 장하성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의 경제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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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8. 8. 5. 14:34

평가 (1)박성민의 기고문이 경향신문 논조인지, 아니면 외부 기고가의 개인적인 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의 주제가 불분명하고, 자기 주장의 논거들이 빈약하다. 


(2) 박성민의 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외부(경쟁 정당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청와대-행정부 내부에서 올 것이다. (미래 예측) 그런데 이런 예언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만병통치약'이지만, 특정 병에는 효능이 전혀 없는 발언일 확률이 크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복수 정당 경쟁 체제에서 민주당 문재인 체제의 약화 가능성은 내부에도 있지만, 경쟁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3) 박성민의 충고는 과거청산 (적폐청산)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에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민생'이 무엇인가는 내용이 없다. 박성민의 '민생' 개념은 과거청산과 반대편 짝인 것처럼 설정되어 있고, 대중의 '돈 주머니'로 협소화되었다. 


박성민의 글 속에서 민주당과 문재인은 1987년 6월 항쟁 민주화 세대로서 '정치 민주화'에만 능하고, 민생은 잘 모르거나 덜 신경을 쓰는 정치집단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 입장을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볼 수 없다. 


(4) 박성민 글처럼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따로 분리시키지 말고,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낫다.



첫번째, 청와대 경제개혁팀 자체의 혼선과 의견 불일치 문제- 



문재인 정부 내부에 '민생 살리기' 방식들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모르는 게 아니라, 특정 입장, 예를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경제원칙에는 어긋난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 또 그 김동연 입장을 약간 누그러뜨리기도 했다가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경제주체는 기업(자본)이라고 보고 정부는 보조적이고 소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동연 부총리 입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전 홍장표 경제수석, 장하성 실장 등 진보적 리버럴 개혁파간의 갈등이 있다. 

 

두번째, 문재인 정부가 '민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증세 없는 사회복지 가능'을 주장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자기 모순적인 민생 정책이 있다고 봐야 한다. 



(5) 박성민의 과거 청산 부차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 과거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가 이승만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친일파들이 경제 군사 정치 문화 교육 분야에 고스란히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청산을 마치 정치적 반대파 숙청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전두환 노태우를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항쟁 학살자, 뇌물수수죄로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했다가 다시 사면해줬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오를 문재인 정부가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5천만명이 참여한 촛불시민 혁명의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서 과거 청산 제대로 끝까지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거 청산,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이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뇌물로 준 250억~300억에 대한 과거 청산을 해야만, 대기업 재벌과 청와대 권력간의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들에게 단가를 후려치고 깎는 구습을 청산해야만 다같이 잘 사는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6) 잘못된 역사 청산에 대한 부연 설명


박성민의 글이 든 역사적 사례들은 자기 주장에 억지로 꿰어 맞췄다. 예를들어 글 말미에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주역인 김종필을 내쫓고,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을 때 김영삼 정권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것은 역사청산 뿐만 아니라, 19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였다.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켜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의 인기는 유지되었고,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니다. 



김영삼 정권의 정당성 위기는 아시아 외환위기, 아시아의 과잉투자, 제 2 금융권에 대한 관리 소홀 등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한국 경제위기는 1997년 제일은행-김현철-한보철강 위기와 기아 자동차 부도 사태를 시발로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달러 보유고 부족이라는 외환위기로 끝났다. 



(7)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개혁과 소득 격차 축소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 시점에, 정작에 문재인 행정부와 민주당에 해야 할 정치적 충고는 '과거 청산'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 챙겨라는 식이 아니다. 따져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번째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민생 개혁에 대한 일관된 프로그램이 있는가라는 것과, 



두번째 민주당은 과연 문재인 경제 개혁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과 정치를 하고 있는가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최저임금법 개악이나 하고 있고, 실질적인 공정한 소득분배, 증세를 통한 복지 재정 확보, 노사정 위원회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정치 활동 등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8) 정치 평론글 문체에 대한 평가


박성민의 첫 문단 가스파 노에 감독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런 인용은 불필요하고, 그 다음 한국 정치 분석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성민의 글은 정치 광고 문구들을 엮어놓은 듯 하다. "전략적 자산" "이념의 갈라치기" "민생 골든타임"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의 위기를 점쳤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념에 기초하지 않는 정치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념'은 나쁜 말이 아니다. 



1945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정치정당들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태극당, 고려당 제과점들이 지금 이념이 없지, 당시에는 이념이 있었다. 도대체 '이념의 갈라치기'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모를 정도다. 



(9) 문재인 집권 1년 3개월 정도 지났다. 김정은-트럼프 대화채널 국면으로,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점수가 올라갔다. 그러나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문재인의 공약 실천은 후퇴했다. 



민주당은 안정된 직장이지만, 촛불 혁명의 가치들을 넓히거나 심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선수만 보이고 민주당은 박수부대 팬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성민의 지적처럼 민주당이 쉽게 분열하고 내부 위기를 자초할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학습효과를 민주당과 박지원 등이 잊을 수 있겠는가? 박성민 글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을 너무 쉽게 간과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이 망하거나 축소된다고 해도,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은 또 다른 우익 보수 정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경쟁자, 혹은 진보정당 (정의당, 녹색당)의 경쟁자는 단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 안팎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적들이 있다. 



(10) 박성민의 대중관은 위험하다


. "대중은 만족도 없고, 인내심도 없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동의하고, 정치개혁에 환호하지만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게 민심이다"


언제는 대중들이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2016년 촛불혁명을 만들었다고, 한국 대중들을 칭송하고, 이제와서는 대중들은 '이기적인 물질적인 돼지나 강아지'로 묘사하는가? 



그리고 남북한 평화야말로 경제이고 새로운 경제적 민주화의 길인데, 박성민은 조야한 방식으로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키고 말았다.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독일이나 베트남이 겪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와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에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남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코리아 경제모델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 : 집권 세력의 내부 권력 투쟁 '올 것이 오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31722005&code=910100&s_code=aj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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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8. 8. 5. 04:52

1980년대부터 정통 관료 김동연 부총리의 '치적'은 과연 무엇일까? 문재인 개혁 정부의 배반인가? 아니면 보수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에 충실한 부총리인가? 


1. 김동연 부총리의 비일관적인 경제철학

(1) 속칭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처럼, 박정희의 국가 주도 경제계획처럼, 정부가 경제 활동 주체로 참여한다고 대놓고 말도 못하고, (2) 정부가 시장에, 기업활동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하면서도, (3) 고용지표나 성장 GDP 실적은 또 높여야 정권의 정당성은 살아나기 때문에, (4) 김동연 부총리가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고용을 증가시켜라고 독려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이다. 과거 박정희가 기업들에 세제 혜택, 노동조합에 대한 극렬 탄압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투자와 생산을 독려했다. 2018년 김동연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가 신세계,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삼성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면서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고 요청하는 것은 '박정희식 명령'이 아니라, 문건에 나온 것처럼 '소통'인가?


2.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임금)주도 성장이건 혁신성장이건 간에, 결국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시키겠다는 게 그 목표이다.

현재 대기업들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깨부수지 않고,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자본)'을 투자해 고용을 늘인다고 하면, 재벌 개혁은 또 물건너 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3.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실 바늘 허리에 매달아 바느질 못한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바늘 구멍을 찾기 힘들더라도 구멍을 찾아야 한다. 1945년 일제 해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폭력과 지주들의 횡포에 시달린 대다수 생산자 농민들이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외쳤다. 

1997년 IMF 긴축-복지 삭감, 해고 자유 독재체제가 만든 것은 시민 내전이었다. 그 이후 시민 내전은 동네 수퍼마켓에서 커피 체인점까지 파고들었다. 일제 시대 지주들이 2018년 현재 건물주와 땅 지주들로 모양새만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 민주세력으로서 (progressive Liberalist) 자기 역할을 하려면, 현대판 지주 제도 (rent-seekers) 를 최대한 개혁해야 한다. 

미국도 반독점법을 만들어 비이성적인 싹쓸이 '경쟁'을 막아내지 않았던가? 자본주의 첨단 국가에서도 실시하는 '소유권' 제한을 한국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땅,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의 행복을 내세워 그 소유권과 수익권을 제한 해야 한다.




[단독] 청와대, 김동연에 “삼성에 투자·고용 구걸 말라” 제동

등록 :2018-08-03 11:50수정 -


김 부총리, ‘청와대 기우’ 강행 뜻 보이다가 막판 급선회


기재부, 6일 삼성 방문 때 투자·고용 직접 발표 않기로


삼성 자체 발표 저울질…이재용 부회장과 만남도 불확실


김 부총리 “대기업에 투자·고용 의존 않는다” 이례적 해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과 관련해, 정부가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서 엘지(LG)·에스케이(SK)·현대차·신세계 등 4개 그룹 방문 때와는 달리 당일 삼성 쪽 투자·고용 계획을 전달받아 직접 발표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청와대·기재부·삼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6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방문했을 때 삼성의 투자·고용 확대 계획을 기재부가 직접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 소통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엘지·에스케이·현대차·신세계 등 4개 그룹을 방문한 데 이어 6일 삼성전자를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김 부총리가 방문하는 당일 삼성의 투자·고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 마치 정부가 재벌의 팔을 비틀거나 구걸하는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방문 당일 삼성의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한다는 애초 계획을 바꿔 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엘지·에스케이·현대차·신세계를 방문했을 때는 해당 그룹의 투자·고용 계획을 받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투자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인데 마치 정부가 요청해서 한다는 오해가 있어 방문 당일 삼성 투자·고용 발표는 안 하기로 했다”면서 “혁신과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고, 정부는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도 “기재부가 (삼성의 투자·고용 계획을) 직접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대다수 언론은 에스케이가 80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것을 근거로, 삼성이 김동연 부총리-이재용 부회장의 회동에 맞춰 100조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 것이라고 앞다퉈 보도했으나 모두 오보가 된 셈이다.


청와대의 제동은 김 부총리의 삼성 공장 방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 추진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삼성 구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정부가 삼성에 투자·고용 확대를 손 벌리면서 재벌개혁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국정농단 세력에 뇌물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부총리는 처음에는 청와대의 제동에 대해 ‘공연한 기우’라며 강행 의사를 보였으나, 막판에 수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해 청와대와 갈등을 보인데 이어 또다시 ‘항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김 부총리는 전날(2일) 서울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저의 민간기업 방문을 바라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든지, 저를 포함한 정부당국자가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기업의 투자 계획이 갑자기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재벌에 의존해 성장과 고용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이야말로 소수 재벌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고, 국민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이 김 부총리 방문 당일 기재부 대신 직접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삼성이 당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국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자체적으로 투자·고용 확대 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도 “그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발표 시기가 문제인 것 같다”면서 김 부총리 방문과 시차를 두어 자체적으로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기재부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당일 김 부총리와 만날지도 불투명해졌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겨레> 기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방문 계획과 관련해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그동안 대기업을 4차례 만났지만, 투자·고용 계획에 간섭한 적이 없고,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지해 투자·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장관이 언론 기사와 관련해 개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최현준 기자 jskwa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6104.html?_fr=mt2#csidxe3e7e51555f51a2adc9a2ff9c3ab62f

















김동연 부총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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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7. 15. 15:52

도대체 임금이란, 월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 자체가 주급, 월급의 기본급과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 (월급쟁이)의 경우, 최저임금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민주당-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의 결과를 보면, mbc 뉴스 이지선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월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 10% 인상되더라도, 가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

1)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노동자는 임금상승 효과 있음,

2)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 중에는 소폭 상승 경우와,

3) 오히려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직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적 결론 3가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다.

입법의 취지로 노노갈등, 노사갈등을 더 조장하고, 임금 관련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도출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유로 민주당-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019년 내 월급은 어떻게?…"더 줄어들 수도"



이지선 기사입력-최종수정 2018-07-14 20:14



최저임금 2019년 노동부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



◀ 앵커 ▶ 


방금 보도도 보셨습니다만, 노동계는 실질 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최저시급이 7천 530원에서 8천 350원으로 올랐으니 월급도 157만 원에서 174만 원으로 17만 원 오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와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일단 내년 기준을 보면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 이상, 복리후생비는 7% 이상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월 174만 원의 25%인 <43만 5천 원>, 7%인 <12만 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케이스 별로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최저임금만 받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가장 계산이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상여나 복지비가 없었기 때문에 월 17만 원,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월급도 올라갑니다. 





문제는 상여와 복지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2. 최저임금 기본급에 상여금 30만 원, 복리후생비 15만 원을 더해 월 202만 원을 받던 청소노동자의 경우, 상여는 43만 5천 원을 넘지 않아 3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복리후생비는 12만 원이 넘기 때문에 나머지 3만 원은 최저임금에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4만 원만 인상효과가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노동자도 생기게 되겠죠. 




3. 


이 회사원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기본급 162만 원에 상여금 46만 원, 복리후생비 30만 원을 더해 월 238만 원의 급여를 받던 이 회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74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상여금이 43만 5천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차액인 2만 5천 원과, 12만 원을 넘어서는 복리후생비 18만 원이 최저임금에 고스란히 흡수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실제 월급은 229만 5천 원으로 올해보다 8만 5천 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도 나의 상여와 복지비가 월 단위로 환산했을 때 얼마씩 되는지, 


그래서 내년부터 기본급에 흡수되는 부분은 얼마 정도인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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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7. 13. 13:52


문재인 임금 (소득) 정책은 박근혜-이명박 시대로 회귀했다. 박근혜 시절 통상임금 (regular wage: 정기임금)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여러가지 수당들을 산입하지 말자고 하고,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 (minimum wage:최소임금)을 개념 정의할 때는 점심값고 교통비를 산입하자고 하고, 지배자의 권력 크기에 따라 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변죽과도 같다. 


중소상공인, 체인점 점주들과 알바 노동자들의 갈등 요소를 문재인 정부는 제거하지 않고, 그 둘 사이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논쟁적이며, 문재인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2~3년, 3~4년 시간이 필요로 한다.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소득주도경제성장 문닫고 '혁신성장' 간판내건 것을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나 다름없다. 


1.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하는 문재인 경제팀은 사라졌다. 혁신성장 팀장 김동연 부총리가  생뚱맞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정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줄었다고 발표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런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 젊은층, 55세~64세에 고용 부정적 효과 나타났다" 이에 대한 증거는 jtbc 에서 보도하지 않았다. 


2. 맞장구치다. 인도 방문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생뚱맞게 소상공인, 편의점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알바) 사이 갈등 요소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채, 이 둘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했다.


홍종학 장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3. 데모가 튀어 나오다. 아니나 다를까,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데모가 터져 나왔다. 이 둘 사이 갈등을 조장하는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전,월세 폭등), 체인점 본사 횡포 같은 '지대 추구 이윤 갈취'에 대해서는 김동연과 홍종학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국 편의점주 데모, 노동자와 소상공인 갈등을 문재인 정부가 교묘히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4. 노동계 반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협상 시한을 앞두고 "속도 조절"을 주장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주장


1)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안 2019년, 1만 790원, 2)  그 이유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주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1만 790원이 2019년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2) 문재인 대선 공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원래, 2019년에는 15.3%, 2020년에는 15.3%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인상율 폭을 줄일 작심을 하고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장관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장관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문재인 공약을 지키는 길이다.




2018.07.12. jtbc 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줄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런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 젊은층, 55세~64세에 고용 부정적 효과 나타났다" 증거는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국 편의점주 데모, 노동자와 소상공인 갈등 요소들을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다.


















양대 노총,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주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안 2019년, 1만 790원: 그 이유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주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1만 790원이 2019년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에는 15.3%, 2020년에는 15.3%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인상율 폭을 줄일 예정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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