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8. 7. 13. 13:52


문재인 임금 (소득) 정책은 박근혜-이명박 시대로 회귀했다. 박근혜 시절 통상임금 (regular wage: 정기임금)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여러가지 수당들을 산입하지 말자고 하고,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 (minimum wage:최소임금)을 개념 정의할 때는 점심값고 교통비를 산입하자고 하고, 지배자의 권력 크기에 따라 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변죽과도 같다. 


중소상공인, 체인점 점주들과 알바 노동자들의 갈등 요소를 문재인 정부는 제거하지 않고, 그 둘 사이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논쟁적이며, 문재인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2~3년, 3~4년 시간이 필요로 한다.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소득주도경제성장 문닫고 '혁신성장' 간판내건 것을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나 다름없다. 


1.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하는 문재인 경제팀은 사라졌다. 혁신성장 팀장 김동연 부총리가  생뚱맞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정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줄었다고 발표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런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 젊은층, 55세~64세에 고용 부정적 효과 나타났다" 이에 대한 증거는 jtbc 에서 보도하지 않았다. 


2. 맞장구치다. 인도 방문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생뚱맞게 소상공인, 편의점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알바) 사이 갈등 요소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지 않은 채, 이 둘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했다.


홍종학 장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3. 데모가 튀어 나오다. 아니나 다를까,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데모가 터져 나왔다. 이 둘 사이 갈등을 조장하는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전,월세 폭등), 체인점 본사 횡포 같은 '지대 추구 이윤 갈취'에 대해서는 김동연과 홍종학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국 편의점주 데모, 노동자와 소상공인 갈등을 문재인 정부가 교묘히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4. 노동계 반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협상 시한을 앞두고 "속도 조절"을 주장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 주장


1)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안 2019년, 1만 790원, 2)  그 이유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주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1만 790원이 2019년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2) 문재인 대선 공약,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원래, 2019년에는 15.3%, 2020년에는 15.3%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인상율 폭을 줄일 작심을 하고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장관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장관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문재인 공약을 지키는 길이다.




2018.07.12. jtbc 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줄었다.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런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 젊은층, 55세~64세에 고용 부정적 효과 나타났다" 증거는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국 편의점주 데모, 노동자와 소상공인 갈등 요소들을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다.


















양대 노총,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주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안 2019년, 1만 790원: 그 이유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주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줄어들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1만 790원이 2019년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에는 15.3%, 2020년에는 15.3%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인상율 폭을 줄일 예정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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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6. 4. 21:01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살리고, 부정적 효과는 해결하라는 게 정치 역할이다. 


그런데 실상과 진실은 무엇인가? 특히 역사적으로 미국 사례들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량이 엄청나게 커서 실업량을 급격히 증가시킨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왜 한국에서 유독 보수세력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악날한 과장 선전을 하는 것인가? (A) 아주 단순한 사례로 값싼 짜장면라면 먹던 김경수씨가 임금상승으로 진짜 중국식당 짜장면을 사먹을 수 있으면 자영업자들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 (B) 아니면 시중에 돈이 돌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최저임금 인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한끼 식사로 짜장면을 4그릇을 먹을 대식가나 되던가? 


이 단순한 대조 중에서 한국경제가 선택할 길이 무엇인가? A 의 길인가 B의 길인가? A와 B 이것말고 다른 C 대안의 길도 있는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 감소되는 업종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회복력도 있고, 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준 적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 내부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표면적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최저임금 정책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정책상 엄밀성도 결여되어 있다.


민주당이 최근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합리화한다는 명목으로, 수당과 식비를 최저임금 구성요소로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도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비일관적인 '최저임금' 철학과 관련이 있다.


KDI 최경수 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YTN 보도도 그렇게 엄밀해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KDI 최경수 연구원 보고서를 가지고 김동연 논리를 정당화시켜준다고 믿는 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  



비교 1. 


http://bit.ly/2suJVaP  : 2018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량에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 Dube 두베 연구결과



비교 2.


앨런 크루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증감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앨런-크루거-최저임금-인상은-고용-증감에-거의-영향을-끼치지-않는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비교 3. 책 리뷰 : 자연 실험과 신뢰도 높은 통제군 , 최저임금이 미치는 고용 효과는 적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책-리뷰-자연-실험과-신뢰도-높은-통제군-최저임금이-미치는-고용-효과는-적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8년 일자리 감소는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공장 자체가 문을 닫는 게 그 원인이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해 보인다.

최경수 KDI 연구원도 이런 지적을 동일하게 한 것 같다.












'급속한 인상'이라는 애매한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상을 의미하는지도 보도하지 않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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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용 경영 복귀’ 멍석 깔아준 경제수장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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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06 22:10:00 수정 : 2018.08.06 22:32:40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ㆍ창업자 자서전 거론하며 경제 발전 역할 당부…일각 “정부 관계 설정 너무 서둘러”

    경제정책을 현장에서 이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은 이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국내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의미도 품고 있다. 김 부총리가 한국 경제 상황을 전환기로 매김하고 삼성과 이 부회장의 역할 확대를 직접 당부하고 나선 것부터 상징적이다.

    김 부총리는 6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호암자전>을 거론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할아버지인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1987년 작고)의 자서전이다. 삼성이 다시 한국 경제 부활에 힘을 쏟고, 그 과정에 이 부회장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셈이다. 자연스레 이 부회장이 국내 경영의 전면에 나서는 데 정부가 손을 잡아준 모양새가 됐다. 앞서 지난달 9일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면담한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래 껄끄러웠던 삼성과 정부의 관계도 누그러지는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삼성은 우리 경제의 대표주자”라며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다툼 등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나온 이날 회동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당장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자 정부가 다급한 불부터 끄려고 재벌 손부터 잡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만간 삼성은 약 100조원대 투자, 고용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 창출을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본분을 잊지 않고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삼성의 관계 설정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재벌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번 만남은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공개적으로 복귀하는 데 힘을 실어준 격이 됐다”고 비평했다. 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비판받자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틀어서 6개월 안에 성과를 보려고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며 “재벌을 만나 투자, 일자리 창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8062210005&code=920501#csidx8c44c53d8bbfff0bd70dc97484a95a2

    2018.08.07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